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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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태풍 피해 현장 방문 및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첨부자료,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전반 및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부터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2022년 황금정원 나들이 행사’를 참여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4쪽부터 145쪽까지, 세출은 406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08쪽, 농촌치유카페 조성사업이 도비인지, 7,000만 원,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치유카페는 이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농촌형 치유공간으로 음식으로 당뇨병 예방 관리, 혈관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걷기명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된 사유는 작년에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안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업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 결산에는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 결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거죠?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개소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세출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은 671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자력지역발전, 자원시설 이 부분 있죠? 원자력발전, 지역발전자원인가? 이것 지금 55억 맞죠? 아, 671쪽입니다. 671쪽에 하나만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이 전체 금액이 하나로만 진행이 된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올해 원자력비 지원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부지매입하고 토목공사 있잖아요, 일부 하고 그것 때문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하는 데.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매입하면 88억 쯤 되거든요. 부지매입, 부지도 매입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토목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사용처가 한 군데다, 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사용처가 한 군데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 토목공사 일부하고요. 주로 부지, 부지 매입하는 데 보상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지역이 몇 군데 나눠서 했는지.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 그 경주 내 그 내남면 있잖아요. 혁신타운에 전체 6만 4,000평이 우리가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강희

이강희위원

아, 내남면.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내남. 예, 상신리.

강희

이강희위원

내남면 혁신타운에.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 부지 매입하는 데 돈이 투입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이 한 군데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 위원님 그 질의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국장님, 그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세.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관련해서 그걸 어디다 투자하느냐를 물으셨고 지금 답변했는데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경위. 신농업혁신타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현재 진행 상황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이제 그 실증시험을 해 볼 수 있는 시험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경주는 원래 시험포가 지금 동궁원 자리가 저희 실증시험포였습니다. 였는데 거기에 식물원이 들어오고 버드파크가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는 이제 관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실증할 수 있는 시험포가 한 평도 없어서 저희들이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지금 내남면 상신리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부지면적은 6만 4,000평이고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완공 단계는 저희들이 2026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용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청사하고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큰 프로젝트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증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스마트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뭐 농약안전분석실,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식물영양센터 등 경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은 기반설비는 지금 올해 연말에 거의 진행이 완료가 되고요. 올해 말부터 사업은 뭐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라든지 일부 실증시험포라든지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그리고 식물영양센터는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올 연말쯤 사업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체 기반, 기반시설은 한 6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그 작년도 예산이 이제 3억 1,000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지금 이제 예비비로 9,80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예비비 그것은 아닌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730페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413쪽에 보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413쪽.

재필

최재필위원

예,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1,000만 원에서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9,800 사용해서 지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413쪽에.

재필

최재필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업혁신타운. 이것은 과목 이름이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여기 9,800이 있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 사용, 예비비 사용액에는 저희 예비비는 하나도 없었, 올해 예비비는, 작년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것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여기 기, 그럼 여기 기재된 내용은 뭡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딜 얘기하시는지. 예비비.

광호

박광호위원장

413페이지 그 전년도이월액.

강희

이강희위원

제일 위에 보면.

재필

최재필위원

아, 전년도이월액이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년도이월액.

강희

이강희위원

413쪽 제일 위에 보면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예비, 예산액이 3억 1,000.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예산액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예산액은 그렇게 되어져가 있네요. 이거랑 뒤에 원자력.

재필

최재필위원

아, 전년도이월액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원자력하고는 틀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전년도이월액이 이제 9,800.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하여튼 간에 이, 이월됐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름이 똑같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신농업혁신타운이 이제 프로젝트가 길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때 그때 소진이 다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자꾸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월액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7쪽, 세출은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8쪽, 세출은 224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지금 소통협력관에서 온라인 소통창고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잔액 하나 없이 지금 다 쓰셨거든요. 이 부분에 지출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온라인소통팀에서는 저희들이 ‘속속들이 소통 경주’라고 경주라고 시민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통팀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장비를 저희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제작하려면 뒤에 크로마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게 잔액없이 다 처리가 되나요? 장비 사는 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딱 모자라니까, 딱 맞춰서 썼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회계하고 딱히 상관이 없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는 이런 것들도 이제 경주시에서 내보내는,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부터 들어와서 답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소통경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여쭈면 저희들이 답도 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 쪽으로 문의 들어오는 것들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송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갔는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태풍피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지, 농기계가 전파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달에 두 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시민들이 그 시간에 방송하는지를.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실시간 방송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강희

이강희위원

아, 언제든지 보면 될 수 있도록.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보관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작성하셨다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상당히 지금 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본 위원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경주시에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경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집에 침수라든가 그런 분들은 보면 거의 다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소통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볼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TV처럼 이렇게 누르면, 클릭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확산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SNS 위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데, 또 정보통신법에 의해 가지고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사실은 드리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각종 밴드나 이런 쪽으로 올려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쪽으로는 사실은 저희들 잘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저희들이 또 일일이 받아야 되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들이 어려운데,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이번 피해에 아직까지도 특별재난지구와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부에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하여튼 이번에도 잘 정리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속속 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747쪽, 세출은 758쪽, 지방채상환기금 세입은 748쪽, 세출은 759쪽, 채무관리보고서는 925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227쪽에 이래 보시면 정책목표해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외자매우호도시결연 및 교류를 확대한다 해 가지고 교류횟수는 12번을 잡아놨는데 코로나나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목표달성도 다 됐고, 초과달성 되었는데.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행사는 사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된 택입니다. 자동적으로.

최영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이런 부분도 맨 예산을 줄이든지, 뭐 이렇게 교류가 12번 이래, 작년에 12번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여기는 대민은 거의 못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가 목표치를 다음에 할 , 예산 잡아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래 줄이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좋을 듯 해서, 결산 보는 부분이지만 그냥 질의를 한번.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자료에도 제가 금방 좀 말씀드렸듯이 대민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회 정도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재원관리 예비비해가 106억 1,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남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비비집행 관련 사항입니까?

최영기위원

예.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2021년도에 특히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두 가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다가 코로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코로나 대응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도 제가 과별로 대다수가 작년에 재난인 경우에는 한 137억 정도의 승인을 했고요, 일반예비비를 한 16억 정도 했었습니다. 대다수가 코로나 관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1쪽,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757쪽, 세출은 7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 보내주신 것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현액, 현액이 48억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1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원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17억이고 사고이월이 9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금액은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월된.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정원기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총괄 금액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게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바로 넘겨서 그다음에 바로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원기위원

내년에, 내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바로 해서 다 된 겁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계획 잘 세우셔서 이월되는 금액 좀 줄일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2쪽 세출은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3쪽부터 64쪽, 세출은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참 늘 격무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233쪽에 보면 공정한 인허가처리 운영 해 가지고요. 9,700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아, 여기는 저희들 대부분 급량비, 여비, 산지구분도 정비용역사업이고요. 건축행정시스템 그 매년 재건축, 재구축하는 이런 사업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이 공정한 그 인허가처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여기 그 인허가처리에 관련됐는 내용들이 보면 뭐 그 시스템 재건축, 시스템 우리 그 건축 인허가하는 그 시스템 그 새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이걸 재건, 재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우리 부기명을 보게 되면 공정한 인허가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뭐 공정하게 처리한다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접수가 되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제 처리하는 그 내용들에 보면 여기도 뭐 건축법령집 구입이라든지 서식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데에도 급량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여기 이제 현장.

재필

최재필위원

예.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그 산림현장이라든지 개발행위현장이라든지 농지현장 가는 이런 그 출장비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비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40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세입은 557쪽부터 558쪽까지, 세출은 561쪽부터, 예비비 지출은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세출 239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이월이 한 번 된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에서 또 올해 또 사업이 또 진행을 못 한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건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그 병행해가 진행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타당성용역부터 해 가지고 쭉 같이 병합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 제가.

정희택위원

시간,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못 하고 올해 했던, 올해 또 못 하면 내년 또 연결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올해 그 5월까지 해 가지고 용역은 우리 그 별도로 진행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다고.

정희택위원

그럼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와서 올해는 용역만 추진하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지출됐는 거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희택위원

사업은 내년에 다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사업 진행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희택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정희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우리 경주미술관 관련해서 사업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지금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경위부터 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시립, 저희들 종합문화센터를 이제 도서관하고 그리고 미술관하고 같이 황성공원에 저희들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에너지박물관 700억입니다. 700억을 저희들 활용을 해서 최첨단 도서관과 그리고 시립미술관을 병행해서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저희들 도서관 용역 예산을 1억을 요구를, 지금 저희들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 따로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8쪽에 항일운동 기념비 제작인 게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집행이 되지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면, 올해 이게 제작을 하신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올해 정초에 저희들 건립을 했고, 3월 1일 기념식을 봉황대 옆에, 봉황로 옆에 비가 있습니다. 행사를 가졌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억을 다 집행을 다 했는가요? 내년도 결산서에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청기와다방 사거리 쪽에 그쪽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청기와다방 사거리 쪽에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7쪽부터 68쪽까지, 세출은 241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43쪽 경주읍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작년에 집행이 16억 정도 이제 집행이 되었고, 지금 명시이월이 이제 10억 넘게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올해 그 명시이월된 것을 올해 집행을 하셨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올해 지금 설계가, 지금 설계승인 다해 가지고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이제 설계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읍성에 지금 한 2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집행 못 하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공사 발주해 가지고 선급금 주고 남으면 일부 남을 수도 있는데, 내년 공사, 우리 읍성 동쪽에서 북쪽치까지 돌리는 그것까지 하면 내년 예산까지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읍성이 이쪽, 복원정비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은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연기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북쪽 공진문까지, 문루하고 북쪽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현재 저희들 올해 예산, 내년예산까지 하면, 동쪽 성벽 다 하고, 일부 북쪽까지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까지 하면 한, 지금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읍성 예산을 책정을 하셨을 때 얼마로 이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당초 전체 예산은.

재필

최재필위원

당초예산을 책정했을 때 얼마나 책정이 되었으며, 완공되는 데까지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이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저희 건천 쪽에 금척 고분군 관련해서 현재 지금 누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금척리 고분군은 현재 저희 종합정비계획용역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 8억을 가내시 받아가 받아 확보해 놨고요, 그다음에 경역정비하고 기재부하고 잔디식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 14억을 내년에 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비 14억하고 토지 건물 매입비 8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지금 이 예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계획에 이제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금척리 고분군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우리 대릉원이나 이런 데처럼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이렇게 일차적으로 공원화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243페이지고요, 문화재 방재 LOTC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 추경 때 제가 금척 고분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차후에 이 시스템 지금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이것을 이월해서 예산 잡으실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 방재 IOT 사업은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들도 이게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금척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한 그 공사비 안에서 일부를 또 저거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여기 248페이지에 경주 석굴암 석굴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이게 이제 석굴 보수,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경주석굴암 석굴 긴급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전년도 이월부터 해가 사고이월, 또 그 밑에는 명시이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전에 2021년도에 경주 석굴암 석굴보수, 보수, 그다음에 보존, 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전체 3억 5,128만 원 정도를 전액 그 문화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석굴암 보존 관련해가 석굴암, 불국사 측에서 본인들이 직접 보수하고 싶다고 그래 갖고, 전액 반난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또 이렇게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2억... 별개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석굴암에 수광전, 수광전 그 해체보수한 것 하고 그다음에 석굴암 보호각에 긴급보수를 한 거고요, 반납한 것은 불국사 대웅전, 대웅전 해체 보수에 따른 어떤 예산을 불국사 측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납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시 예산 갖고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보수 주체가 달라집니까? 석굴암 측에서 원하는, 불국, 불국사에서 원하는 보수 주체하고 시에서.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시에서 하면 입찰을 매겨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보수업체에서 하는데.

정종문위원

아, 민간업체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것은 좀 중요한 문화재니까 그래도 좀 저거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정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석굴암 석굴 보존 캐가 이월액 3억, 전년도이월액이 3억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리고 보조금 반납한 게 2억 3,700이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보존처리 하는 건데.

정종문위원

예.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석굴암 그 불상 보존처리 하는 건데 그것도 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건 이제 반납한 거고 문화재청에서, 청하고도 협의돼가 그것은 다시 예산을 협의가 되면 주는 걸로 하고 반납을 한 겁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에 미리 불국사하고, 그렇죠? 사전에 긴밀하게 해가 예산을 편성했다 반납하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정종문위원

뭐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걸 쪼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9쪽부터 70쪽까지, 세출은 25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 253쪽 신라왕궁복원(자체) 해 가지고요. 9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지출이 54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어디.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 253쪽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253쪽.

재필

최재필위원

예, 신라왕궁복원(자체) 해서 예산은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이제 54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라. 아, 예. 일반운영비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운영비로 들어간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 저, 저 신라.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운영비라 하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신라왕궁복원은 부기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조금 파악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예, 파악해서 그럼 나중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산서 253페이지에 지금 그 경주신라문화도시 운영하는 예산 건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 정체성 확립에 대한 수입이 잡혀있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것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그 박혁거세 동상하고 이것은 세웠고요. 그다음에 신라학 해서 그 저 웹도서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 논문하고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유지비가 조금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전년도이월액도 금액이 있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지출도 올해 크지 그리 않은 것 같은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그쪽에 하는 것은 단지 그 웹도서관 우리가 업그레이드 매년 시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유지비 관계 그것만 해 주면 다른 뭐 예산은 별 그런 게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52쪽이랑 253쪽에 그 연결되어져 있는 영지설화공원 조성에 관련되어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이 그 많이 책정되었네요. 올해,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영지설화공원은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있어가지고 나눠지는데요. 1차, 2차까지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현재 3차에 뭐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의 그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영지설화공원 중간쯤에 기있는 그 주차장 그것 그 보완하면서 화장실 하나 하면 지금 영지설화공원 공사는 모든 게 끝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 저 영지못 위쪽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영지못 위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보면 고도의, 경주고도이미지찾기라고 해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년도이월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이것은 뭐 예산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것은 고도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지구 내에 육성지구 내에 우리가 한옥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게 되면 최고 1억 5,0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승인은 내줘도 이게 준공해야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좀 한 2년까지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보통 한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쌓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축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축, 수선. 수선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신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대부분 다 신축으로 하는 거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고도지구 육성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지원해 주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행위허가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완료돼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쌓여있는 그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은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55쪽이고요. 상설관광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설관광공연이라면 어떤 공연을 이야기하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경주국악여행 2억 4,000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57쪽, 관광약자안내센터설치, 이래 되어있는데. 명시이월이 이제 맨 3억이 됐는데, 이건 올해 집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먼저 255페이지에 상설관광공연지원은 골굴사 선무도 공연인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또 유치도 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국악여행, 이거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교촌한옥마을이나 아니면 국립박물관이나 경주시 보문에 이제 뭐 호반정이나 이런 이제 관광명소 쪽으로, 국악 관련해서 현재 공연을, 관광객을 또는 시민을 위해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악여행 지원 같으면 그럼 다 나눠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공모를 거쳐서.

재필

최재필위원

공모를 거쳐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역에 이제 공연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상설관광공연 지원 이거는 그 골굴사에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골굴사만 지원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게? 어떤 공연을?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선무도죠.

재필

최재필위원

선무도?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골굴사에서 선무도에 대한 그, 월 몇 회씩 해가 계속적으로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선무도 공연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대부분.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 아까 257페이지에 말씀하신?

재필

최재필위원

관광약자안내센터설치.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약자안내센터는 작년에 좀 공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계도 안 된 상태고 이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이월을 했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는 관광약자안내센터를 완료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어디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는 신라대종, 거기 보면 신라대종체험관 한옥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일체감 있게 좀 조화롭게 그렇게 이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는 이 3억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는 3억이 다 집행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다 집행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 장애인관광객유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의 몫은 어떻게 지금, 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기존에 일반 관광홍보활동하고 유사한데요. 우리나라 장애인단체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장애인 그 관광교류전이나, 교류전을 또 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뭐 SNS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의 관광을 편리하게, 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일환으로 저희들이 뭐 책자발간 아니면 해설사 수당, 이런 다양한 관광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몫은 지금 외부에 장애인들을 관광객으로 유입하는 것보다도 그 경주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유치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관광객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 중에 이제 장애인이 우선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역에 있는 관광객도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니까, 내·외부 다 이제 대상이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것 교류전이나 SNS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도 저도 한 번, 좀 생소한 영역이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장애, 우리 김소현 위원님과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우리가 장애인관광유치를 위한 활동은 하는데 실제로 여러 장애인단체라든지, 제가 외부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경주에는 관광은 오고 싶으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진입로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 보면 불국사 같은 경우는 가보고 싶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다 라는 겁니다. 휠체어가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반시설들을 좀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경주에 장애인단체들도 아마 과장님 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 시설기반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과에서는 뭐 BF시스템위주로, 법적으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현재 장애인관광약자센터를 올해 완료를 하고, 또 내년에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무장애관광이거든요. 국가정책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뭐 불국사를 갈 수 있고, 하는 무장애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무장애자 관광, 장애에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김종우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뭐 제가 문화예술과라든지 여러 과에 예산을 보면 굉장히 관광과 관련해서 또 문화와 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장애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여튼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좀 신속하게 추진을 좀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빨리 구축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을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해가 44억이 책정이 돼가지고요. 40 그 찾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에 7억 되어 있는 게 여기 화백컨벤션 증축 관련돼가지고 7억 그 명시이월된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와가 있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여기 화백 저...

최영기위원

언제쯤 이래 완성될 건지.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 증축은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연차적 예산이 7억이 확보가 됐는 거고요. 현재 증축이, 설계업체가 선정된 단계예요. 총 이제 238억의 예산을 확정을 한 상태에서 내년 또 후년에 걸쳐서 우리가 또 사업비를 좀 계속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설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나 내년상반기는, 초에는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착공을 하게 되면 한 2년 이내에, 1년 6개월 이내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좋은 좀 성과내시기 바라고. 앞 페이지에 보면 255쪽 이래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적인 그 우리가 관광컨벤션과에 그 가장 큰 정책목표 중에 큰 두 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국제관광도시브랜드향상으로 새로운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한다고 해놨는데, 예산이 한 73억 잡혀가지고 결산이 67억 받는데요. 그 성과지표에 보면 관광축제지원 실적에 보면 이용 건수가, 그 목표는 100건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한 내용은 한 반인 50건이 됐거든요. 이거 왜 50건 밖에 안 됐는지, 또 그리고 뭐 좀 정책목표가 좀 수정을 잘못,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결산하고 약간 뭐 좀 동떨어진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성과지표는 이제 세 가지로 해서 두 개는 우리가 100%, 90% 충족을 했는데요. 이 50%는 관광축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벚꽃축제하고 아시아성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벚꽃축제가 사실 코로라로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성페스티벌은 또 비대면, 또 온라인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벚꽃축제를 미개최한 실적 때문에 50%로 실적이 잡혔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은 749쪽 세출은 7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59쪽입니다. 세출. 이건 어떤 형태로 육성을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금액이 1,800만 원 밖에 아닌데, 어떤 용도에서 여기서 그것도 또 집행이 다 안 되었고, 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죄송합니다. 장애인?

강희

이강희위원

체육 육성 지원. 1,800만 원 짜리.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 장애인 내년도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 주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체육대회에 관련되어서는 밑에 또 있기는 하거든요. 장애인체전 의료지원도 있고 장애인체전 뭐 경기장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따로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종목, 이제 뭐 종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몇 가지 탁구하고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훈련비 같은 것도. 보통 종목지원이 되고 대회하는 것 있고, 다른 데 가서 또 대회하는 것도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선수들 뭐 활동을 지원하는 그 정도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학교육성도 있고 장애인육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여쭈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그런 뭐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육성 이거는 뭐 대체로 이제 도체라든지 많이 나가는 데 안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대회 나가는 , 그런 종목.

강희

이강희위원

장애인체전 과목, 종목별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뭐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또 1,800원만 원밖에 아니어서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장애인들의 그런 체육, 그 뭐 활동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체전도, 그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권장해 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너무 이렇게 미비하지 않나, 예산이, 그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는 사실 이제 규모가, 인원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적고, 종목도 적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거 장애인들 하려고, 특히 이번 예산도 참고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이게 종목을 개발하고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권장해 내는 것도 그 뭐 장애인복지와 관련되는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조금 밑에 여러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 259쪽 벚꽃마라톤대회에 있어가지고 1억 4,000을 책정하셨다가 1억 3,500을 집행이 됐는데요. 작년에 벚꽃마라톤을, 개최를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했는데 이 돈은 뭐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언택트로 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동아마라톤은 언택트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언택트로. 언택트로 했는데 비용이 이만큼 이제 집행이 됐는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홍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용이 어떻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집행액, 집행내역 말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언택트도 사실 뭐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저의 생각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나는데, 안심 뭐 별 효과는 적은데, 또 처음하다 보니까 또 비용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하고, 뭐 상품도 물론 주고. 따로 따로 한다 뿐이지, 사실 하기는 합니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언택트로 하면 우리가 이거 비대면으로 이제 그렇게 개최를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1억 4,000을 책정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 언택트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 4,000을 책정한 게 아니라 원래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해도, 큰 대회를 하다보면 미리 또 지출하게 될 부분, 막 준비해야 될 것 있거든요. 행사,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 뭐 하여튼 내년부터는 똑바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됐는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내년에는 어떻게 벚꽃마라톤인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그, 사실 벚꽃마라톤이 처음 취지는 경주시를 홍보하고 또 외국인들 많이 부르고 이제 관광객 부를 그런 취지로 했는데. 또 한 3,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관광객하고 외국인의 차량이 너무 폭증해가지고, 사실 1년 365일 중에 그날이 최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뭐하려고 이래 뭐 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풀을 없애고 50하프로 해 가지고 그래가 좀 추진 중에, 하려고 예산 올려놓고 있습니다. 풀만 없애버리면 거진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아, 풀코스를 없애버리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민원을,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재필

최재필위원

하프, 하프하고 10키로, 5키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이제 책정을 하려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올려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얼마나 올려놓으셨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비용은 안 있습니까? 거의 비슷,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필

최재필위원

1억 4,000 정도 올려놨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1억 4,000 올려놓으신 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올해가 2억쯤 올려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억 올려놨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사실 풀이, 그게 인원수도 적고, 또 그 없애도 사실 계산하면, 산출해 보면 거진 돈은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이제 기념품도 이제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경주시가 좀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올려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서지출액에 260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보시면 그 골프대회와 관련해서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라벌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가 있고 화랑배 초등학생 골프대회가 있거든요. 이거 주체가 다 어디입니까? 골프협회인가요, 혹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경상투데이는 뭐 경상투데이에서 하고.

김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것 빼고. 제가 아마추어골프대회 하고, 4,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서라벌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가 있고 화랑배 초등학생 골프대회가 있거든요. 초중고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이거는 뭐 전국대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집행주체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언론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전부 다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세 개.

김종우위원

아, 골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건 없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언론사 어느 언론사인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경상매일하고 이거는 경상투데이, 서버라벌신문하고, 그래 합니다.

김종우위원

서라벌신문하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서라벌배 전국초등학생은 사라벌신문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화랑배 초등학생 골프대회에서,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 화랑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는, 일간 경북신문에서 주최를 합니다.

김종우위원

경북신문에서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초등학교 골프연맹이 공동주관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우리 골프협회라든지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나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데, 없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직 뭐 제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없습니까? 자료 좀 부탁 한 번 드려볼까요? 골프대회에서 주관사하고 그 주최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예요. 지금 그, 경주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27, 올해 예산이 27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번 추경 때도 저희 그 에어돔 관련해서 그 용역심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진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 좀 늦어진 것은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잘 진척되어가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연말에 준공예정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처음 초기에는 이월한 게 이게 이제 그쪽에 산을 좀 매입하고 좀 넓혀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잘 안 되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돼가지고 전국 최초로 우리 에어돔을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서경주 체육공원 균특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던 것도 30억 예산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잔액은 거의 남김없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랑 향후 계획도 좀 알려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도 거의 지금,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다 토지보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올 연말에는 다 준공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이 두 가지가 다, 연말에는 다 거의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11월, 12월 중에 뭐 다 예정, 준공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그 제가, 그 유소년축구대회와 관련해서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뵌 김에 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그 유소년축구대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경기도 가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경주의 이미지를 좀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특히 뭐 기본적으로 서천둔치의 우리 축구장 쪽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회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좀 관찰하셔서 이제 제초작업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시야를 이렇게 가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들이 굉장히 그, 결국은 이분들이 경주의 정말 홍보대사들이거든요. 경주의 이미지를 밝게 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같이 해봐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뭐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또는 관계자들, 또 학부모형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경제유발효과도 큰데. 그것도 못지 않게 우리 경주의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좀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자원봉사는 특활해서 같이 하던데. 축구협회라고 이런 부분들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담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좀 잘하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좀 유치,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원래 화랑대기는 과년도 전에는 공무원들, 자원봉사도 있고, 공무원을 많이 동원시켜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공무원 일도 많고 해 가지고 그냥 동원을 처음으로 안 하고, 자원봉사는 이제 알바생을 말하는데, 그렇다보니 수치가 많았습니다. 사실, 많은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더 좀 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하고 뭐 경주축구협회나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또 경찰하고 이런 것 협의해가지고 이제 교통질서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차후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과장님한테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언제든지.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 260페이지 보면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을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못 해가지고 다시 뭐 하는데 것 같은데. 지금 그 밑에 예산을 보면, 골프나 죽 이래 보면 예산들이 뭐 지원금이든 금액이 많은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지금 파크골프가 좀 대세가 돼서, 뭐 경주도 지금 서천둔치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불국사에 아, 불국사 아니고 외동에도 뭐 신설하고 신경주에 하고 안강에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다시 하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순전히 그냥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전국대회인데 지금, 올해는 또 얼마 정도 지출이,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 이제 예산은 이제 뭐 저희들도 막 하는 것 아니고, 단체에서 제안 오면 안 있습니까? 제안 오면 검토해 가지고 또 시내 자체계획든 뭐 도단위든 전국대회, 명칭도 중요하지만도 또 참가규모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것 또 다 제안하시는, 단체에서도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가...

정희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행사에. 행사에 가니까 금액에 비해 가지고 금액자체가 지출되는 금액이, 장애인부분에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하고, 시에서 그냥 원하는 만큼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산출해서 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렇게 지출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희택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 똑같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제가 다, 죄송합니다. 기억은 다 못 하는데. 하여튼 올해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작은 곳에, 읍·면·동 체육대회나 하고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희택위원

혹시, 올해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 행사가 있습니까, 올해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지난 여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그래가 소규모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조금 조금씩 해서 올리려고 다 해놨습니다.

정희택위원

저거는 이제 또 장애인 전국대회고, 가니까 행사가 또 규모가 크더라고요. 크니까 경주 알리는 데 있어 좀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장애인 파크볼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북천에 알천구장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천구장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숲머리 맞은 편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북천, 북천.

강희

이강희위원

아, 거기에. 경주시에 거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운영 중인 게 지금 그쪽 북천에 숲머리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천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지금 저희들 계획 중인 게 한 세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장애인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북천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북천에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인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경주는, 지금도 많이 지금, 내년에도 많이 더 만듭니다. 그리고 또 형산강에 있는 것도 내일 또 9홀, 내년에 또 다시 9홀 더 만들고. 그다음 지역안배를 위해서 또 안강, 외동...

강희

이강희위원

아, 전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이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파프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알천구장을 장애인, 지금 체육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 이제 일반인들은 형산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군데가, 어쨌든 장애인이 쓸 수 파크골프구장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인원인도 거의 적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파크골프장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좀 상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거의 한 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이제 그 골프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좀, 자기들이 파크골프 즐기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예정이 있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형산강 서천에 있는 그 우편에 바로 위에, 거기도 내년에 하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는 몇 호?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18호, 그다음에는 안강.

재필

최재필위원

도심권에 말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도심권에 다 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외곽에 지금 안강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남 원자력 앞에 공원 있습니다. 공원 골프장으로 조성 중에 계획 있습니다. 건천에 계획 돼 있고요. 외동에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내년 되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돼 올 계획입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말씀도, 위원장 생각에는 동궁원도 있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마지막 과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 생각에는 이 관광국은.

재필

최재필위원

정회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7쪽, 세출은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경주 동궁원에서 최고의 추진사업이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2 동궁원의 사업에 대해서 과정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2 식물원 이름을 라원이라고 합니다. 19년도 설계용역 완료가 다 했습니다. 각종 심의하고 이런 게 다 돼져서 작년 21년 4월 달에 토목하고 조경공사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0월 달에 건축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입장객을 경주시에서 받을 계획이십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 현재 기한은 24년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8쪽, 세출은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님들 찾아가실 동안에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제2 도서관, 황성공원에 건립예정인 그 도서관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내년에 건립, 기본계획용역 1억 원을 올려놨고요.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행안부 타당성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후에 24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개관을 언제, 예산의 수립은.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계획은 26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26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427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1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동도서관이라 하면 차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걸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잔액이 남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미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이동 운영하면서 한 사람, 차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밖에서 대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차가 많이 노후화 되었는데 작년에 예상 외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새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희택위원

차는 몇 대를?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1대입니다.

정희택위원

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희망하는 지역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래도 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좀 접하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2쪽, 세출은 43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화랑마을 결산액 중에서 모바일 수련프로그램 개발이 2억 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당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게 작년에 추경에 경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넘어와서 이게 명시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모바일 수련프로그램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이게 애들 좋아하는 야외방 탈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모바일로서 우리 화랑마을의 전체적인 안내 비슷하게 해서 게임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하는 거네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정책목표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화랑마을 입소 수련생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서 신화랑 재생에 기여한다고 해서 목표는 6만 4,8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 없다 라는 부분은 수련원 이용객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혀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련 하루 오는 학교가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당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집단급식소 자체를 아예 폐쇄를 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폐쇄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아예, 수련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기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직원 분들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그분들은...

최영기위원

그거는 별도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별도 운영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참고 잘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163페이지 보시면 급식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에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영기위원

162페이지입니다. 1623페이지에 재산 임대수입이 1,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임대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임대를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임대해 주는 데가 매점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전혀 하실 분이 없었고요.

김종우위원

아예 운영 자체가 임대가 임대가 아예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매점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매는 혜택이 있어 가지고 돈을 한 800만 원 정도 환급해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없고 또 저희들이 공유물품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 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김종우위원

전액 면제를 해 준 거네요?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임대 수입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작년에는 매점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자체가 안 됐으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자체 아예 안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올해는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올해는 두 군데 다 지금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세입이 1,3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못 봐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화랑마을 청소년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 관내 청소년이용객들이랑 또 관외 지역 이용객수를 금방 나누는 것은 어렵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거의 판 A/S 이용도 많이 하지만 각 외에서 학교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강희

이강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입실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시립도서관 예산이 지금 40억 정도가 되고요, 화랑마을은 26억 5,000 정도가 되고 동궁원은 본예산이 72억이고 예비비가 22억이어서 이게 2021년 전체에 이게 다 사용한 것 맞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면 94억 정도가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짧게 구분 지으면 시립도서관은 40억 원이고 동궁원은 94억입니다. 저는 이걸 두고 봤을 때 우리 경주시민들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다 경주시민입니다, 그지요?

예.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민이고 동궁원은 경주시민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동궁원이 도서관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입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시 예산이 경주시민들 개인의 삶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방면으로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동궁원도 경주시 동궁원 관내, 관외랑 관람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문객의 비율을 좀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고 예산비중에 대해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동궁원과 도서관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규모가 틀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동궁원은 각종 식물원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크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비스가 다르고요. 도서관은 지금 전체금액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그리고 일반경상경비가 거의 다입니다. 따로 어떤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라든가 그게 거의 없는 편이고요. 다만 여기에 따르는 차량수선비라든가 도서관 시설, 그리고 웹 구축하는 그 비용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궁원이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것에 비해서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고 유료관광 관람객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강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칠평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 4만 가까이 갈 때도 도서관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많고 이런데도 어린이도서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왔는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서 경비가 별로 쓰일 게 없다 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궁원 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은 내가 쓰는 것이고 내 아이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 더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안강이 그만큼 큰 곳이어도 칠평도서관에 사실 애들 가서 못 있거든요. 그런 아쉬운 면에서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칠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추경에 로비 개선이라든지 그거 좀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신규도서관을 건립하면 최대한도록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양이라든가 모든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입장이 그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국 국장님으로서 예산이 개인의 삶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화재과 관련해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면 유형의 문화재가 있고 무형의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형문화재 완전 천국입니다. 왕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무형 문화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부분을 그게 대상이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닌 건축물이나 이런 조각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교육작업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둑을 예를 들게요. 바둑을 예를 들어서 하면 프로바둑 9단을 두는 사람한테 수업을 시켜서 입문하는 18급 짜리를 계속 가르킨다고 해서 9단을 갖고 있는 그 기력이 더 향상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수관 교육이나 이런 것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오늘 문화재과장님 또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도 문화재기 때문에 보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같이 문화재과에서 포함이 돼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을 짓고 책을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사실은 도서관이용객들이 저는 되게 연령층이 많으신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세대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보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ebook이나 e도서관을 확충을 해서 경주시에서 책 한 권에 대해서 판권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단 이런 물질적인 책은 한 명이 빌려 가면 그 사람이 다 읽을 때까지 못 읽지만 ebook 같은 경우는 경주시는 한 명이 신청해서 천 명이 동시에 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사업을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면 상간벽지 필요 없고, 코로나 필요 없고, 자기집에서 휴대폰, PC로 받아서 읽어 버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훨씬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도 계시고 도 지정 문화재 무형문화재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 전수관을 지금 저희들 운영 중에 있고 관련해서 저희들 문화예술 교사 배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ebook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각종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량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신청하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 확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book 관련해서는 ebook도 책이 몇 권, 몇 권 이런 식으로 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5쪽부터 77쪽까지 세출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07쪽 세출은 61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633쪽, 예비비 지출은 7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 세입에요, 75페이지 시장사용료 수입 이게 예산현액에 3억 5,200 잡혀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세입예산을 잡고, 결산, 이제 징수는 이게 시장, 뭐, 시장, 황오동하고 뭐, 이게 불국동 이렇게 징수를 하나 봐요. 이원화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예산현액만 있고, 징수결정은 각 읍면동에 흩여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 일반 세입예산 봐가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마침 결산검사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데 이 의견을 보셔가 개선여지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실 매년 이게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사용료가 저희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거 우리 시장사용료 부과라든지 징수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들 경제정책과는 공설시장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사용료라든지 증지, 민원실에 증지사용료라든지 이게 보면 읍면동에서 징수결정, 징수하고 수납하는 내용이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에 나오고, 우리 본청에는 세외수입을 읍면동에서 입력을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시스템 상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 상황을 세외수입계하고 다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선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결산서상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입력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권고를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읍면동 전체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또 한번 드리고 확인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에 보면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630이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세출결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역,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지역 및 도시 이래서 739억 6,3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결산으로 나와 있는데, 630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30쪽. 노란책, 통합결산서 노란책. 630쪽에.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630쪽 전체 총괄 그 내역인 것 같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것을 자세히 보려면.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633쪽에 보면 저희들 이제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에.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10억을.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하나밖에 없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10억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출에 보면 714억이 지출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방폐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들어있어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10억만 저희들 우리가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633페이지에 있는 중심상가 주차타워 이것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한 것이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머지 전체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이거는 원전. 원자력정책과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8쪽부터 79쪽까지이며, 세출은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산결산이지만 우리 권혁섭 과장님이나 백찬길 팀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건천지역에 한․미포럼 관련 우리 건천지역민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항소심에, 대법원 항소심에 또 재판에 노력해 주셔가지고 승소를 해서 마무리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천읍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관련해서도 지역민심을 잘 담아서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느껴 보시고 앞으로도 우리 업무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그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세입 관련해서. 그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021년도에 지금 1억, 과에 1억 1,500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2년 현재 지금 징수액이 어떻게 됩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1억 1,541만 7,000원.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것 전액은 이게 지금 그 미수납액이 뭐고 카면 저 우리 저 2015년도에 외동에 있는 연암공업이, 연암, 외동읍에 있는 연암공업이 그 저 그 지투보조금을 받고 받고 이후에 59억을 투자, 그 지투보조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그 저 사업이 부도가 나갖고 그 부도금액에 그 저 우리 저 보전금은 일부 회수했는데 그건, 그 금액이 이제 그 고용비율,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총 지급했는 금액이 5억 9,000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5억 9,000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까지는 그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총 지수, 그 회수해야 되는 게 2억 4,000을 회수해야 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그 2억 4,000 회수, 지급보전금으로 그 저 차액하고 나머지 2억 4,000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차액분에 대한 어떤 그 원금 국비가, 국비가 7,138만 1,000원 미수금이 되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시도비가 1,153만 원이고 시비가 2,690만 5,000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 아까 560만 원 해서 체납된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연암공업이 지금 부도나갖고 파악한 체납처, 처분 중에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이게 저희들이 징수가 좀 불가능할 것으로 해 갖고 이게 아마 전액 저 결손처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출은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지원에서 예산이 71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고요. 거기에서 지금 잔액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출의 용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사업이 좀 축소되고 지원이 또 약간 또 축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청년센터 개소하고 또 청년감성, 감, 감성상점 이게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운영 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도요.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청년센터 운영이랑 감성상점 설치 운영비는 따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위쪽 상단에 청년정책 지원 예산은 700만 원 정도가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예산 안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이것은 개소식에 관한 겁니다, 개소식. 거, 거기 밑의 것은 그 운영에 관, 관한 운영비고요. 개소식을 할라 카다가 넉넉지 못 해 가지고 못했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청년정책 지원이 개소식에 관련된 거란 말씀이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청년센터 개소식하고 또 위원회 운영수당 등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소현위원

위원회 운영수당이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그 청년정책위원회 위, 위원단이 한 12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인력의 목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의 목이 잡혀 있나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운영비하고 그 수당하고 거기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출액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수당 그리고 개소식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럼 지출하셨단 말씀이세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이게 당, 당초에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우리가 그 개소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위원회 위원수당 말고 또 다른 또 일반운영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잡았습니다.

김소현위원

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그러면 이 관련된 추가 자료만 좀 요청드릴게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저 과장님. 예, 우리 저 김소현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지원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 예산서에도 많이 좀 있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보면 그 2021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그 2020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지원 관련해서. 우리 그 또 김소현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청년정책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타 기관 이것, 타 기관으로 예산 집행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런 것 보면 이것 집행잔액이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소진되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인 청년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타 기관 이행사업에 대해서 결과 나와 있죠, 2021년도 것은?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 현황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황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그 274쪽에 취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건 어디에 이런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센터가 이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여기 동천동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8층짜리 건물에.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이제 이렇게 2억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우리 그 센터장님하고 그 또 종사하는 직원 세 분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 또 뭐 일반운영비 그렇게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4쪽, 세출은 278쪽부터 27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08쪽부터 609쪽까지, 611쪽부터 615쪽까지, 세출은 620쪽부터 621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28쪽, 세출은 634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세입은 655쪽부터 656쪽까지, 660쪽부터 662쪽까지, 세출은 666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7쪽 제일 위에 보면 그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인건비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어디,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617쪽.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거이거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617쪽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인건비 이래서 3,200만 원, 3,257만 2,000원.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집행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부서 이름도 없고 단체 이름도 없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 전체 목록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그 저희들 그 특별회계 전체 목록으로 보여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총괄.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게 목별조서입니다. 과별.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체적인 그 인건비, 그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인건비 목이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전체를.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뒤쪽에 넘기면 619쪽에 보시면 여기 항목별로, 아까 경제정책과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 쪽에 넘기면 620쪽에 보시면 사업별조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620쪽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원자력정책과는 620쪽,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 원자력정책과하고 다른 과하고 전체를 모아서 목별로 정리해 놓은 그 총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 그러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상세내역이 어디에 있다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620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620쪽.

강희

이강희위원

620쪽에 있다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에 어디에 인건비 3,000.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이제 다른 데 것하고 다 같이 합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저 다른 과하고 섞여 있으니까 제가 찾아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과장님 그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내역을 좀 원자력, 전체 항목에서 원자력정책과만 좀 발라서 별도로 자료 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이강희 위원님 저, 저희가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상세내역을 여기서 볼 수가 없어서.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그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그 보기 쉽게 여기 주변지역 그 사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알아보기 쉽게 좀 정리해서 요청,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오늘 환경과장님이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며 세출은 280쪽부터 280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은 642쪽부터 643쪽까지, 세출은 6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그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에서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한 1억 5,000 정도, 1억 5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예산액이 한 1억 정도를 더 잡아서 목을 집행하셨는데, 지출액은 또한 반 정도밖에 못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지출하는 면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LPG차량을 운행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노후됐는 사항이 개선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신청이 없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더 큰 예산은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차량이 노후연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차가 되면 교체가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예산이 남았었는데, 또 올해도 내용을 한번 보고, 만일에 정, 이제 차량이 LPG에서 또 요즘은 다른 전기차로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국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환경과 280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목에 사업별 과목에 이게 이제 이월시킨 금액에다가 당해연도 예산 2,000만 원 하고 해서, 이것도 다음에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시켜놓으셨는데 이게 작업, 이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엔이피라는 회사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태환경현황을 지도를 저희들 일부 한번 해 보니까 지역에 또 상당한, 또 지역에 토양오염도 심히 유감되는 부분도 발생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또 토지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따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밀하게 다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중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환경과에서 과목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신 건 보면 아, 이것 무슨 사업이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계속 보면서 제목을 봐도, 도대체 과목을 봐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게 참 많았는데 이게 뭐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문의사항은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일러 보급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녹스 보일러가 뭔지, 또 개인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보급사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저공해 이런 보일러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열량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보일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녹스가 소위 말해서 탄소배출 되는 부분이 좀 적다, 적고 열효율을 높이는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거죠? 제가 대충 보니까 약간 전기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가정용 이거 뭐 지원사업은 개인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스보일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랑 연결하는 그냥 그런 가스보일러인 거예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신 것 같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저소득층에..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보일러가 대당 한 60만 원 정도로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 보일러 지원사업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일반에는 대당 10만 원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만 제목 보고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까지이며, 세출은 285쪽부터 289쪽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세입은 756쪽 세출은 7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 세출은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92페이지하고, 292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하고 여기 또 지역농산물 활용반찬산업육성지원해가 지금 이 두 건은 이월시켜가 전액 불용처리해가 반납했는데요, 사유가 예산에서 이런 내용이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저온유통체계는 이게 자재값 폭등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 포기를 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포기했는 부분이고요, 반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상승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경기여파로 해 가지고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정종문위원

이런 걸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일용

송일용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우리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요, 국도비 사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하도록 하는데도, 이게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은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경기 이런 부분 안 맞으니까 망설이다, 망설이다 할 수 없이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정리하면 제일 좋은데.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월시킨 예산, 이 예산이 이월까지 시킨 예산을 반납하는, 전액 반납하는 사례는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10월전까지 결정을 하도록 독려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농가에서 많이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5쪽까지, 세출은 302쪽부터 30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이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내용 중에요.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양식, 저기 305페이지부터 해서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부터 해가 여기 보자, 5건 사업이 예산 편성하고 전액 사용 안 하고 반납한 내용이 있거든요.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 1억 5,000 편성했다가 집행 하나도 안 한 게 전체 2억 7,12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사업별로 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양식장 현대화지원사업은 실제로 다 우리 강림수산에 그 저층취수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평에 있는 그 물을 당기는 것보다도 그 수심 깊은 데에서 맑은 물을 당기는 사업인데 그 당초 사업에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했었는데 사업비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 그 보통 한 앞에서 육지에서 한 100m 정도 물을 당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려니까 그 깊이까지 나가려니까 최소 200m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반납됐는 겁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 시작하는 단계에서 포기하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전액, 여기 보면 또 다른 건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전액 반납하는, 전액 불용하고 반납하는 예산은 조금 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7쪽까지이며 세출은 309쪽부터 31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예. 우리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면 다섯째 줄부터 계속해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최영기부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 페이지 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314쪽.

최영기부위원장

여긴 산림경영과장님.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까지, 세출은 313쪽부터 31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750쪽, 세출은 761쪽부터 76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14쪽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어린이 신나당줄이기 사업 이렇게까지가 혹시 같, 한,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전액 쓰여져있는 곳인데 이건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된 곳입니까? 된 겁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하는 거고 어린이.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급식지원센터만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주는 데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나머지 어린이급식환경개선 이 1억은 그 원전에서 그 사업을 1억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아서 이제 180개 그 어린이집에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보육센터 아참, 지역보건센,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자외선소독기 그다음에 세 끼를 보관할 수 있는 음식 보존식 냉장고를 구매해 드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억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 우리 이제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위생감시원이 있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3시간을 일을 하면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쪽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어린이 신나당줄이기 사업 이것은 뭡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건 나트륨하고 줄이기 사업입니다. 저염식.

강희

이강희위원

아, 저염식.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요즘 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으로 가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나트륨을 줄여가지고 하는 그, 그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 우리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영양사가 9명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그 각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못 두고 있으니.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그 순회하면서.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랑 나머지 사업들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것은 농업유통과에서.

김종우위원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감시하고 대응은 이것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실제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어디에, 314페이지에요?

김종우위원

314페이지, 예. 아, 식품안전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갔네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정하겠습니다. 예,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몰라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저기 감포 나정2리 그 촌계 공동작업장 그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 2018년도에 신축되어 있는데 그게 건축물관리대장만 있고 등기나 이 또, 부기등기도 제가 확인을 못 해 가 한번 확인해, 과장님이 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나정에 말입니까? 나정.

정종문위원

예, 나정2리.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공동작업장이요?

정종문위원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지 싶은데, 예? 나정2리 어촌계 공동작업장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2018년도, 뭐 여기 결산업무하고 좀 관계없는데 제가 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는데 2018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돼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있는데 마을공동작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갔으며 자부담이 50% 미만이면 그 부기등기, 2016년 이후부터는 부기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도 하셔야 되고 권리보존에 관한 등기도 하셔야 되고 또 그 부기등기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네요. 식품안전과장님, 예. 그 유통과 관련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지금 친환경 그 식품자재와 납품과 관련해서 지금 안전검사라든지 그 잔류물검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김종우위원

안전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은지요, 아닌데.

김종우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옛날부터 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청을 통해가.

김종우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314쪽에서 여쭸던 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과 관련한 이 예산인가 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 예.

김종우위원

예,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국민 다소비식품은 200개 종류들을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명절 때는 명절대로 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식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것은 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 검사는 따로 저희들은 안 합니다.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김종우위원

예.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학교에서 어떤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친환경까지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우위원

하지 않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유통과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담당 주사한테는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검사를.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는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대해 갖고는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GAP 부분은 우리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 갖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일부 하고 있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게 이제 뭐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표본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다가 또 이제 적발돼갖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검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시중 유통인데 학교급식과 관련 그, 특히 친환경인증제품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제 아까 표본검사이시기 때문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유통과정에서 또 다시 잔류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할 때마다 교육 저, 다 이게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김종우위원

할 때마다는 못 하겠지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있는데 이제 학교급식센터가 그런 이제 검사도 이래 하고 이런 부분을 대행해 주면 좋은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실제 지금 현재 친환경이나 GAP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그 이제 해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해 갖고 그 이제 인증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매년 반복해서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인증은 하는데 인증하고 난 이후에 납품 과정에서 실제로 그 농수산, 이렇게 그 잔류물이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유해한 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한 검사체계가 없냐라는 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GAP 부분하고 이런 게 생산단계에서 이제 출하 전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통단계에서는 사실 현재는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되는데 우리 학교급식에 오는 것은 농가에 이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정기적으로 샘플은 필요, 샘플링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기검사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내년에.

김종우위원

그 하고 있으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

김종우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제 올해 이제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데 착공돼갖고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이제 시에서 이제 거의 직영에다가 일반위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감시시스템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센터에서 이제 검사하는 것 외에는 그 이제 인증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에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우리가 그 뭐 지금 한동안 코로나 때 굉장히 그 마스크인증제도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 시중에는 불량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특히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검사체계가 없다는 게 조금 의, 의심, 좀 의구심을 가지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정기적인 검사시스템이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길.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김종우위원

굳이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일반 그 우리가 개, 개인이 하고 있는 급식센터에서는 그런 장비까지, 인력까지 사실 갖추기는 좀 힘들거든요.

김종우위원

아니 학교급식 납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정도 샘플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크게 비용도 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

김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그 식품안전감시 검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전국에서.

김종우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시장에, 시중 이제 시장에 유통 도매시장이라고 보면 공유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트라든지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식약처나 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이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센터에서 표본 그 조사하는.

김종우위원

그 센터가 없으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센터가 없다면서요,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검사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거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종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GAP 부분은 이제 생산단계에서 이제 일부 표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김종우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 외에는 사실은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가지고 인증여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는.

김종우위원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건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과정에서 또는 그 최초의 상품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증을 하는데, 유통단계에서 분명히 변질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류물들이 애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두 번, 세 번 점검하시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전 하고 있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금 그게 절차상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 시에서 이제 직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표본검사를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질 여건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런.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종우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그 농업정책과 28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 예. 그냥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 자료만요? 휴양마을 관련 자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자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전부 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대상이 뭐 하나, 한 곳인지 두 곳인지 하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0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은 316쪽부터 321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09쪽부터 530쪽까지, 세출은 535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29쪽, 세출은 635쪽,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참조해 주시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게 우리 경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국에 주한미군 옛날 과거에 그, 3공화국 시절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는 그 지역에 국가에서 지원하도록끔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항 같은 거는 오천이고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덕동 주변입니다. 공여구역으로 부산, 이 비행기가 다니고 이런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덕동 그 주변에서,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법률로...

재필

최재필위원

법률로 지정되는 겁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된 금액이 4억 6,000인가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돈으로 집행이 다 된 겁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것 이제 명시이월 된 거는 저희들이 덕동 순환로 뒤쪽으로, 삥도는 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거기 이제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토지보상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했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다 집행되어가지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4억 6,000이 집행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사업 합니다. 지금 올해 끝나면 또 내년에 계속 연장해서 계속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없다 라는 얘기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명시이월 돼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완료됐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이게 책정되는 겁니까? 똑같이 8억, 8억 원이 책정하는 겁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내년에는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내년에 예산은 거의 이것 해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내년에 우리 지방치단체에서 10억이 이제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국비가 10억 지원, 그 국비 50, 지방비 50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에 국비가 10억 지원되고 우리 지방비, 지방비는 물론 도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 되면...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매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경주가 35,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35, 그렇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322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22쪽이고요. 부기명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추진, 해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추진,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도시계획팀의 일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 재정비랑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에 금액상으로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2억 8,000쯤 넘게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역비가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용역비가 이월되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대략적으로 짧은 거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긴 거는 2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비가 이제 이월됐다는 것, 지급이 안 된 그런 금액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계약은 되어 있고.

재필

최재필위원

계약은 되어 있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계약은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은 계약했는 금액을 이월시킬 때 사고이월 할 수 있으니까, 계약했는...

재필

최재필위원

나중에 어차피 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금액이네,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세출은 325쪽부터 338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657쪽 세출은 668쪽부터 66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26쪽이고요. 동국대 현곡 상구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화랑마을에서 동국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시죠?

재필

최재필위원

예.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동대 안쪽에 화랑마을에서 상구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저 우에 못 있는 우사있는 데 그 분이 보상을 안 찾아가지고, 통지를 해놨는데 안 찾아가지고 지금 사고이월된 게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전부 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상비인데, 그 분이 아직까지 보상을 이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수령을...

재필

최재필위원

수령을 안 해 간 겁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생기면 처음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보상통지를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제 명시이월 끝나고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는 뭐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70%, 7~80% 됐거든요. 거의 한 몇 집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상당히 힘드는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구까지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를 거의 지금, 그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 되어 있는 거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발표를 해가지고 올 연말쯤 되면 다 발주 저, 완공될 겁니다. 되고, 그 화랑마을에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비, 앞으로 사업계획이 이제 추진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국립공원하고도 문제가, 대두되는 게 없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공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거는 이제 땅이 다 사지면, 그런 행정절차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별도로 협의를 다, 별도로 다 해야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주민 일부, 일부 주민들 반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을 좀 잘해서 보상이 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좀 그 주민들이, 그 상구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세출은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이 질의는, 뭐 결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폐철도사업단 이거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원에서 황성으로 연결되는 그 철도교 있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계획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나원 쪽에서 황성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유림아파트 그쪽으로, 제일아파트 쪽에 철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교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교는 일단 그 북천에 있는 철교하고 형상철교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교는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하면서 현곡으로 연결하는 그 산책로 개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 없앨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은 340쪽부터 341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43쪽부터 545쪽까지 세출은 5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342쪽부터 34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658쪽 세출은 670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755쪽 세출은 769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에 보면 재난안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4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냥 재난안전사업 이렇게만 해놔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시책추진비, 의용소방대 지원비, 뭐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제일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일 앞에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저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이 구성을 제가, 이게 집행은 3억 5,200이 집행되었고요. 잔액이...

강희

이강희위원

8,000만 원 있네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6,3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이 잔액발생사유는 행사실비지원금이 그, 45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하는, 그 민간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유가 없어서?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그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는 괜찮고. 이게 그러면 우리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나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어디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행사실비 같은 경우는 특정,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 민간전문가, 예를 들어 해난, 뭐 수상사고가 났다하면 뭐 수상구조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그렇게.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재난 구조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활동보상금 같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때 그때 이제 쓰일 때마다 지급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민대

김민대안전정책과장

예, 민간에게 하는 건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제목이 조금 더, 이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저희가 그냥 ‘그렇구나’할 텐데, 그냥 재난안전사업 이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일까.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3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은 347쪽부터 352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69쪽부터 570쪽까지, 572쪽부터 594쪽까지 세출은 598쪽부터 59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여기 페이지가 348쪽이고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송사업지원 보조, 이거 지금 지출잔액이 거의 다 그대로 남았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버스노선개편 용역을 하면서 간선하고 지선개통을 운영하는 걸로 용역을 했는 결과에 의하면 지선버스를 40대 정차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을 일부만 수용을 하고, 버스 사는 예산이 지금 한 8억 6,000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 348쪽이고요.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해가지고 9억 2,000천이 이제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 금액이 올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348페이지에.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카니발을 이용한, 19대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일반 그 보조택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명시이월 된 이 금액을 올해 집행이 다 됐냐는,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9,200만 원이 버스 2대를 구입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초에 동천동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역마을삼거리 쪽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현재.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 시회관 앞으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는 연내에.

재필

최재필위원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된, 안 됐다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는 다 집행을 하실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우리, 이게 340,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황남동에 추진한 그 사업 맞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 80%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용지구입에 대한, 현재 그 감정평가는 마쳤고요. 감정평가원 돈이, 마쳐가지고 그 지주들하고 합의가 되면 연내에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그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고 실제 공사를 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기간이 크게 많이 걸릴지는 않거든요.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와 더불어서 안강 산대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토지보상부분은, 부동산은 똑같이 위탁을 줘가지고 현재 그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끝나면 안강에는 그 경주보다 더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두 본사업들이 원활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직원분들과 다 협의해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세출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1쪽 세출은 43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71쪽 세출은 6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다 안 들어오셨는가 봐.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권칠용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건설도시국 과장님께서 참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 태풍 힌남노의 피해는 컸지만 사전적 예방결과로 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 비상근무로 인해서 참 한 직원분이 또 사고로 인해서 몸소 또 몸까지 다쳐가면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수해재난특별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났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가 시민의 입장으로 좀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수해 복구함에 있어 가지고도 시민의 마음으로 좀 더 다가서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더 신뢰성을 갖고, 같이 또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건설도시국 직원분들께도 이번 태풍피해 비상근무로 인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은 355쪽부터 35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357페이지, 이게 이 사업이 경주 기계천 유군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이, 이월된 사업인데 전액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위령비 건립사업이 유족들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하고 또 사업이 취소된 내용하고 개괄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게 기계천 미군폭격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정확하게 스물 여덟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돼서 다른 어떤 희생자 분들의 추모, 위령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는데 이게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인데 이게 반납하게 된 사유는 이게 어디냐 하면 양동마을 입구 쪽입니다. 그 지정지가 그래서 그쪽에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도 답사하고 유족회장님하고 연찬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부지를 찾지를 못 해서 이게 사고이월 이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사업은 추진 안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 또 물색해보고 부지가 있으면 또 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족회에서는 이게 뭐 2,000평 이상의 부지에 완전히 희생자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업비를 보면 한 25개에서 한 3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소 선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부득불하게, 부득이하게 전액반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은 360쪽부터 365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 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86쪽, 세출은 489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497쪽부터 498쪽까지, 세출은 502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은 751쪽, 세출은 763쪽부터 76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발굴이 목표치가 2,100명이지요. 명입니까, 360페이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정확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광호

박광호위원장

36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신규발굴인원, 단위가 ?명? 맞습니까? 2,100명인데 1,573명이네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75% 단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계속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징이 연도폐쇄기에 2,000에 그 해에 12월 3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2월, 3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특히나 어른들 보행사업이라든지 수영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처럼 대부분은 인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있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보면 코로나 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격리자가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도 지급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생필품은 제일 처음에는 그게 10만 원 상당하다가, 8만 원 상당하다가, 7만 원 상당하다가 계속 내려가 가지고 취급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걸 중지를 하고 생계비도 1인당은 40 몇 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의 부담을 느껴 가지고 그때 아마 물건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경주시에서 자체적 판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중앙방역단에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협회에서 그렇게 연락을... 아닙니다, 협회에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그래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세출은 366쪽부터 369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753쪽, 세출은 7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에 보면 시니어 클럽운영이라고 해서 3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어떤 것이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우리노인일자리 지정된 수행기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산서 373쪽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여성행복드림센터 관련해서 지금 추진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김소현위원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세출은 370쪽부터 378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752쪽, 세출은 7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73쪽에 생활문화센터조성, 여성행복드림센터 추진현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성행복드림센터는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12월 달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28억이 총 예산이 28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 건축 부분에 준공이 난 상태이고 안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현위원

현재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달에 거의 개관을 목표로 해서 내부공사 중인데 아마 외관에 대한 준공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은 379쪽부터 384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은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은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은 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132페이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지난해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국토지방세 불납결손액은 현재 3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미수납액이 83억쯤 되네요, 그지요? 지금 올해 2020여 년 이 수납액 징수액이 지금 어떻습니까? 132페이지, 미수납액 올해 2021년도 것 아닙니까, 올해 82억에서 징수를 어느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작년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시세분만 따지면 160억인데 여기서 실제 수납 43억하고 불납결손액 저희들이 나머지가 미수납이 된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금액인데 지금 올해 2022년도에 미수액 중에 한 몇 프로를 징수를 하셨냐고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아, 몇 프로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금액이나...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작년에 도세 분 다 합해 가지고 체납액이 206억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은 23% 정도가 징수율로 잡혀 있습니다. 현 년도는 한 97.5% 정도 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별도로 자료 좀 제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세출은 390쪽부터 391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66쪽부터 208쪽까지 세출은 438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결산서, 13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결손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은행에서요, 12월 31일 되면 이자 마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감하잖아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1월 달에 세입 잡기 때문에 미수금 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회계 때문에 그렇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또 보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대료를 여기 회계과에서는 직원 분들의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100% 수납을 다 받네요, 그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직원 분들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건, 여기에서 질의 드려도 가능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맞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북경주 439쪽인데 여기에서 현장소통업무 추진, 이거는 어떤 종류들일까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게 안강읍에 보면 현장소통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지출한 내역.

강희

이강희위원

현장소통 팀이 있고 거기에서 뭐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자료로.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6쪽 세출은 392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은 42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3쪽 세출은 4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4쪽 세출은 4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5쪽 세출은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시정새마을과 관련이고요, 357쪽입니다. 거기에 바르게 살기 운동 관련해서 바르기 살기 운동 활성화에 7,543만 원이 있고 밑으로 보면 협의에 의한 연말결산수련대회 따로 있고 여성회 한마음대회 따로 있고 추진, 운영지원 따로 있고 건전생활 실천교육 또 따로 있고 또 청년회 조직 활성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바르게?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것은 맞는데 전체에 대한 7,500 뭐 이렇게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건별로 어떤 사업을 바르게 해서 건 별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이것처럼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건건 별로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이 항목이라는 예산은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포함되고 일부 여기에서 읍·면·동으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읍·면·동 지회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전부 행사비용 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단체는 자총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살기는 시에서 장소를 줄 곳이 없으니까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차,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그 단체에서 임차를 하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 건 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최대한 얼마까지라든가 이렇게 지원에 대한 규모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개별 건의 지원에 요청에 대해서 개별로 또 심사해서 가능하면 또 지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상한선이 법적으로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이 심의결정이 되면 또 의회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은 건강도시정기총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은 396쪽부터 39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여기 398페이지에.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398쪽이요?

정종문위원

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이 국비 1억을 반납했는데 사유가 보건소 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하려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또 전문의사가 없다, 이래가 반납하셨는데 공간이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까? 이게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이것을 반납하시니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아, 여기 이제 저희들 민간 의료기관이 지금 호흡기전담센터가 2020년도는 한빛아동병원을 설치했고요, 2021년도에는 동국대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 관내, 보건소 내에 자산취득비가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좀 공간도 공간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진, 의사선생님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어서 의사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처음에 이게 예산 내려올 때는 이게 뭐 국비가 신청안하고 그냥 임의로 내려준 겁니까? 보건소에서 수요를 청구를 해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내려는데, 자산취득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민간병원에 줄 수도 없고, 예산편성 자체가 자산취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종문위원

민간에서, 동국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건소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즉, 관내에,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전국 보건소에서는 없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없고, 아니면 저희들 그냥 선별진료소로 코로나검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은 400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농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402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이 2억 6,600이 있는데 전액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충분하게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다 안 되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원이 덜 된 건가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작년에 지원한 게 한 357명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여기에는 지금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로 확보된 게 2억 6,600만 원이고, 시비로 또 따로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대기자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 라는 말씀이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전부 다,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됐습니까? 혹시 부족하면.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또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은, 모든 부분들이 다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은 404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8쪽, 세출은 414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서 414쪽이요,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원도심경쟁력 재창조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성동, 황오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억 4,000 넘게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와, 그리고 성건동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원도심은 어차피 잘 아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되는 됐는 역 앞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편이 아니고 서편, 그거 지금 현재 저희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현재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에는 곧 착공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동, 황오 그거는 이제 황촌 뒤편 동편이죠, 그렇죠? 그 예산집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1억 4,000 하는 예산이 저희들 이제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시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중에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반납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선도동 소규모 도시재생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지원센터 그런 개념으로 성건동 일원에 흥무초등학교 뒤편에 부지가 시유지 1만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재필

최재필위원

국유지도 있는 그 부지 말씀이시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부지, 저희들 매입해서 했는 부지이고, 복지센터인데 그 사이에 길하고 있는.

재필

최재필위원

주민자치센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자치센터. 그 사이에 있는, 길하고 있는 그사이에 있는 필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입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건물 2개를 지어서, 지금 현재 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원도심경쟁력 재창조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억을 과장님, 집행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월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 잔액이라서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이것은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일반지구도 있고, 선도지구는 선도지구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또 그냥 농촌중심지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지구랑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지구는 어디이고, 농촌중심지활성화라고 그냥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에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6,800만 관련된 자료,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부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은 417쪽부터 419쪽까지,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754쪽, 세출은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417쪽 참고해 주시고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것 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캐서 이것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를.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23개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우리 지금 판매처에서 일반, 일반 우리 그 뭐 슈퍼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다 지금 판매처를 내주거든요, 다 이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팔면 판매수익을 저희들이 그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판매수익을 자원순환과에서 거둬들인다는 말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팔면 판매수익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나오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이제 봉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립을 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수익금이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이죠.

재필

최재필위원

수익금이 이제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시로 들어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갖고 우리 저희들이 그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 금액 가지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매립장하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운영을 하는 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용을 한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남지가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남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저 우리가 일반 뭐 쓰레기봉투 같은 이것을 판매해서 판매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자라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들어오는 금액은 금액대로 다 집행을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우리가 뭐 봉투 한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1쪽,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473쪽부터 474쪽까지, 세출은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사업명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통일전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동일한 사업명이 있는데요. 유형문화재 보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유형문화재.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결산서 47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적관리과.

재필

최재필위원

예?

강희

이강희위원

통일전 관리 사적관리과 아닙니까?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적관리과 맞잖아요.

재필

최재필위원

어저께 통일전관리사무소에도 이런 유형문화재 보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사적관리에도 있으니까 동일한 사업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그게 그 동부사적지라든지 첨성대라든지 그런 걸 전체 묶어가지고 유형문화재로 같이 돼가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 관리하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직접 명시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첨성대.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사적지 부분은 원래 이제 사적관리과가 사적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유지․보수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유형문화재 보존이란 이 목에다가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제 통일전관리사무소에도 유형문화재 보존이 이제 사업명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명으로 부서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같은 사업이라면 한 부서에서 이걸 통일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관리하는 공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통일전은 이제 통일전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유형문화재 이제 유지․보수, 보존․관리가 이제 필요한 거고 저희들은 그 외에. 통일전은 별도의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일반적인 사적지는, 모든 사적지는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구체적인 이제 문화재에 있어갖고는 우리 이제 문화재과라든가지 뭐 왕성조성과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그것은 그 우리가 문화재에 등록된 개별적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저 경주시에 속하는 그 국립공원만 해도 지금 엄청난 면적인데 그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포함,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서 유지․보수․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서 이제, 유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2쪽부터 153쪽까지, 세출은 420쪽부터 42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은 659쪽부터, 세출은 6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417쪽 자원순환과 관련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에 지원하는 건지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4쪽, 세출은 42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10쪽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80쪽부터 681쪽까지, 세출은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5쪽, 세출은 4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82쪽부터 683쪽까지이며 세출은 690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정종문위원

저기 저는 여기 보자 이게, 탑동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목에, 사업별조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탑동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공사 당초 사업비 예산이 4억 5,000인데 이게 추경에, 2회 추경에 편성해가 그다음에 2020년도인가 해서 이월, 이월시킨 다음에 전액 반납을 했거든요. 전액, 집행잔액 전액 반납을 했는데 뭐 이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편성해가 썼다는 것은 그.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종문위원

이 페이지가 지금 탑동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 공사라 캐가 사업명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이게 어느 사업별조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상수도 시설 확충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노후. 뭐 저도 이 사업 이 예산서에 조서에 이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정종문위원

아니면 이 내용.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탑동정수장 리모델링 공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가뭄과 또 다른, 그때 시작하면 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전액 반납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가 사업, 아까 말씀, 그런 사유로 인해가 반납했다면 그래도 그것도 좋지는 않은 내용인데, 급박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체크하지 못 한 행정수요에 대비해가 추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이월해가 전액반납 한다는 것은.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좀 유의해 가지고.

정종문위원

없을 시에.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당해연도에 충분히 지출될 수 있게끔.

정종문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정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별도자료 제출 받을까요?

정종문위원

그것 뭐 내용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받은 것 있습니까?

정종문위원

보고 모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좋은 지적 같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23쪽, 참조해 주시고요.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추진의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집행이 1억 8,000 정도, 18억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안정적으로 맑은물 공급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은 대부분이 저희들 급수관 연결공사, 또 관로이설공사, 나머지 읍면에 있는 마을상수도나 그렇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여튼 그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받는 게 이제 1,8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와 그리고 지출잔액에 9,400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비율대비해 가지고요,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집행하고 난 다음 잔액을 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했는 금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을 하고 남았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집행잔액을 도비분 해가 도비분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을 도비.

재필

최재필위원

도로 반납을.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도로 반납하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잔액입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런 잔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잔액이란 얘기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출잔액은 9,400 정도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이것은 집행잔액, 불용처리해서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세출에 포함시켜서 다시 혹시라도 그 부서에 풀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를 들어가는 거겠네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지금 2021년도 예산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1년도에 9,400만 원 명시이월 시켜놨지 않습니까? 7,9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 7,700만 원 집행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남아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없고요, 다음은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다 넘어가는 거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넘어갔는데.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여기는 집행잔액은 순수잔액입니다. 불용처리 하는 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가 두 가지를 묻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됐냐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아, 이거 7,700만 원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하는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4억 그것은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시행 중에 있고, 그래 올해 본예산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9,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시에 수요가 그만큼 적었다 이 말입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사업을 잡을 때는 예산이 필요했다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9,400만 원이 한 사업에 9,400만 원이 아니고요, 이 상수도과에 일반회계에 전체적으로 남은 건데, 어떤 사업에서는 100만 원이 남을 그게 있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을 다 합쳐서 9,400만 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20억인데 20억을 쓰고 남는 돈이 9,400만 원입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읍면 별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또 집행을 해 가지고 남은 최종예산액이 9,400이 남아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올해 안으로 꼭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최대한.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알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6쪽입니다. 세출은 42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9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세출은 705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센터장님,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24쪽이요. 365, 공기업특별회계 자원 전출금, 250억이죠? 250억,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용을 받아서, 250억 받아 쓰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수원.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아니요, 일반회계에.

재필

최재필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쓴다하는 금액입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쓰임새가.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250억이 딱 떨어집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딱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 보통 그 정도에 매년 이렇게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딱 떨어지지 않지만 뭔가 남는다는 건데, 남는 금액이 왜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게 250이고, 250이 아마 특별회계에 뒷장에 세입에, 세입에 다 잡힙니다. 세입에 받혀,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640억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 250억이 특별회계에 어디어디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분산해서 다 이렇게 쓰이도록 한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어디에 10만 원, 20만 원, 총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이게 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눠서 다 책정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참 유익한 그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요청과 질의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에 관로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늘 땜빵을 많이 한다는, 땜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원천적인 관로를 새롭게 매립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작게 한 동네에서 열 군데가 이렇게 보수가 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혈세낭비 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내년에는 원천적으로 새롭게 다 이게 관로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는 저희들 관내 약간 한 2,000km 정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탑동배수구역 지금 현대화 사업을 주․야간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 개체는 원천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소요되고 주간 아니면 주로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누수 복구나 부분 복구를 원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을 정해서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 구간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일 누수복구에 대한 민원 전화가 사실 옵니다. 오고, 어디에 터질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또 보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부분 복구나 출소분량, 노후관이 많은 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약 한 70m나 80m, 또 구간에 따라가지고는 많은 양을 개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돈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만 많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예산문제입니다. 이게 땜빵을 하면 땜빵을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일대를 노후화 되어서 싹 다 걷어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아마 일시적으로 땜빵, 땜빵, 땜빵 그래 가지 싶은데요,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가지 내에는 노후 교체사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근차근 그게 그 말씀이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신 누수율, 무수율 이런 차이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그렇게 앞으로 땜빵, 땜빵 해 가지고 계속 수도, 임시로만 한다는 그런 말을 안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첨언을 한다면 그 구역별로 부분 보수가 잡다보면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비용도 상응하는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땜빵도 열 군데, 그 지역 내에서 스무 군데 노후화 되어서 하다 보면 원래 교체하는 비용이 상응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이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나 누수 복구, 또 파손되는 부분이 많은 지역은 단계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복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주시 상수도 급수 단수된 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죠? 그중에서도 보면 건천 지역에 지금 시내 상수도 관로 누수율이 건천지역에 지금, 건천산업단지가 그때 단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건천산업단지가. 그리고 보면 건천지역에 지금 또 가압이 약해요. 그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중장기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건천, 서면 앞으로 산내면까지 넘어가는 상수관로 대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또 환경부 그거 수도기본계획을 부분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약 한 12년 전에 광역상수도가 건천, 서면으로 해서 영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가는 관로가 적고 또 수요량이 충효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충효 밀집지역에 다량의 물을 담수하는 과정에서 건천, 서면으로 올라가는 충효 경주대학교 맞은편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수압이 떨어지고 또 하여튼 물 조금 부족한 사태가 실제 생기고 있는 걸 미리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뢰를 하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 환경부 가가지고 그 부분변경을 빨리 해 가지고 가는 이 경주여고에서 횡단해 가지고 터미널 앞으로 가려고 다 설계는 다 나왔었지만 또 환경청에서 묻지 마라 캐가지고 저희들 동국대 쪽으로 부흥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관경을 키워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산내가 지금 광역상수도구역권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내 공사 마무리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그렇잖아요. 지금 원리적으로는 적은 물양과 압을 갖고 여러 세 개의 지역이 갈라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한 70억 정도 들여갖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7쪽 세출은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