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뜻을 모아왔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12대 산업경제위원회의 의미있는 마무리가 되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735억 2,642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7,473만 원보다 2,244억 5,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70억 7,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1억 7,830만 원 대비 2,578억 9,6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9쪽부터 141쪽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948억 260만 원 및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7억 9,0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역이음프로젝트 10억 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78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9억 6,69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1,406만 원보다 2,191억 5,29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191억 5,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9억 6,96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1,961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광역이음프로젝트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35억 7,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560억 8,425만 원보다 374억 9,37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4억 6,660만 원 및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 사업비 및 성립전 예산사용 사업의 반영을 위해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충북도와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 2,435억 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성립전 예산인 만큼 도내 지급대상자 관리, 미신청자 지원, 부대비용 집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사업량이 120만 3,250명으로 되어 있으나 6월 10일 일일보고에는 지급대상자가 120만 6,726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수치가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부가 최종 확인한 지급대상자 수와 대상자 관리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지급대상자에서 늘어나게 된 이유는 군인 같은 경우에 추가 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처음에 정부에서 통보해 준 숫자가 현재 예산안에 표시된 그 내용이 되겠고 추가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통보가 늦게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늘어난 인원이 8,746명하고 컷오프 인용자라고 그래 가지고 2,180명이 더 추가돼서 현재는 120만 7,29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6월 10일 현재 미신청자가 4만 7,000여 명에 이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군별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고령자, 거동불편자, 정부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와 방문접수 등 추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현재 6월 10일 기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어제 24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97%를 현재 집행을 해서 미신청자가 3만 6,26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에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원활하게 지원금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현재 3만 6,000명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 부서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급대상자를 의료보험 납부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를 기준으로 삼았죠?

그게 약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는 별도로…

네네. 발행비용 또 보조인력, 장비임차 및 홍보비 등 부대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수단별 실제 소요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산할 계획인지, 중복지급, 오지급,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환수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명단을 확정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명단에 의해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소외됐거나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신청이 안 된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명단에 중복지급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서 한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군별 지급률과 사용률, 업종별 사용현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사업 종료 후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소비 증대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시도별 평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급한 걸 쓰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거는 지류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지급액 중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이, 전체 사용 비율이 한 81.64%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전국 대비했을 때 평균보다는 많이 사용한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소비쿠폰 효과 그것도 정부에서 해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류로 받으신 분들도 좀 많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이 고령자들이 많으신 분들은 지류를 많이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지류로 지급한 데도 있습니다.

네, 정부 주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도민에게 지급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충북도와 시군에 있습니다. 미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급 오류와 부정수급 방지, 부대비용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지급, 사용실적과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이고요. 주요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상품권 발행하고 관리책임은 충북도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인구감소지역은 12% 할인율이 되고 또 일반지역은 10%의 할인율이라는데 그러면 감소지역 5개 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천하고…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12% 할인을… 할인 지원이 좀 다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비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성립전예산 261억 8,400만 원이 ’26년 4월 중 11개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었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을 우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거는 아직 없는 거고요? 그게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교부가 다 집행되지는 않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교부를 했습니다.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시군별 발행액과 판매액, 사용액, 미사용 잔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지 부정 환전이라든가 상품권 깡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또 대리구매 등 부정유통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발행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는데…

어떤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예를 들어 해당 사용처 같은 데 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수시 점검 갖고 될까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지 대책! 부정유통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사례가. 그렇죠? 사례도 있었었고…

그전…

언론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제기되고 그러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시군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계속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하게 발행의 실적이 아니라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요. 사용 실적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의 효과에 대한 그런 실적을 분석하셔 갖고 추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보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집행률이 도 전체 평균 몇 퍼센트일까요?

97%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약 120만 명 중에 3% 빼고는 다 지급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현장에서 추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인력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률은 높은데 지급 방식에 있어서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단양에서는 지류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침상 다 카드 쪽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지금 확인 좀 해 주시죠.

지침상 카드는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민원을 들어서 현장에서 담당분한테도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단양은 지류가 맞나요?

단양은 지류가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행안부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선불카드를 할 건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류로 할 건지. 그런데 유일하게 단양만 지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사전 수요 조사할 때 지급 방법으로 ‘카드냐 지류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단양만 지류를 신청해서 단양만 지류로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지역도 지류 신청한 데가 있는데 100% 이렇게 지류로 신청한 데는 유일한…

글쎄,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일부는 지류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선택을 한 결과라는 얘기네요. 제가 그래서 ‘지침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카드 사용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국책 중에서 일괄적인 게 너무 많아요, 현장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탁상행정이다, 내가 이 카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서 쓰냐, 동네 앞의 슈퍼를 가는데 현금으로 내고 지금까지 쓰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탁상행정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죄송한데 시군 수요 조사한 공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인데요. 15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이것도 추진 과정을 보면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 도내는 몇 군데일까요? 지금 일단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가서 일을 하고 5개월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취지가.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한 통계 현황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그러면 저는 여기 우리 청년 대상자가 102명으로 돼 있는 거는 정부에서 예산 배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 명수에 된 거고. 우리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절차를 밟을 때 102명 정도뿐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단체에 가서 일하는 건데 주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데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10인 이하 사회경제적 일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충북에서 과연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조직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알죠, 옥천도 잘돼 있고요.

현재 이번에 또 국비사업도 확정돼 가지고 통합돌봄사업을 사회연대경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을 고용해서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아마 각 시군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 같고요. 또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데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한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청년 이쪽 조직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단순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3항의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현재 시행 중인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 제6조로 변경하여 조례 간의 체계를 통일하고 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4항의 위원회 심의 결과 노사민정협의회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를 보완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능 수행과 심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59호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입니다. 우리 도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펀드 출자를 통해 도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며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입니다. 금번 창업펀드는 마중물인 도비 55억 원을 출자하여 총 7개 분야 758억 규모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 출자조건으로 도비 55억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135억 원 이상을 우리 도내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대상으로 첫째, 대학창업 분야 충북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로 총규모 20억 원이며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자합니다. 주요 출자자를 보시면 충북대학교, 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학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임팩트 부스트업 펀드는 총규모 175억 원으로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자합니다. 셋째, AI 분야 노틸러스 넥스트 빅씽 투자조합으로 총규모 200억 원으로 도에서는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넷째, 카이스트 알파테크 조합으로 총규모 80억 원이며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자합니다. 다섯째, 피지컬 에이아이 히든 코어 테크놀로지 펀드는 총규모 187억 원으로 도에서는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여섯째, 충북 팁스 전용 투자조합으로 총규모 42억 원이며 도에서는 15억 원을 출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로우지역 벤처투자펀드는 총규모 54억 원이며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충북 창업펀드는 맞춤형 7개 펀드를 전방위적으로 조성하여 유망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하는 자생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과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의 도약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이 당면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18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33억 6,300만 원 대비 1.3%인 5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3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3억 6,900만 원 대비 1.2%인 67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 28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3개 사업 24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개 사업 2억 9,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9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2억 9,4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8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0억 1,700만 원보다 30억 4,50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6,600만 원보다 8억 4,50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정예 농업인 양성 및 식량작물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 1,440호에 대해서 반영을 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추에 반영된 거는 총사업량이 2,315호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시군 수요액 조사했을 때는 2,442호를 저희가 증액으로다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2회 추경에 이번에 조정하면서 2,315호가 조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시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호수로다 과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당초 총사업비의, 당초예산에 70%를 반영하고 매년 1회 추경에 30%를 반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 3,358농가가 가입했고 2025년에는 3,534농가가 가입해서 176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금 진천하고 음성만 집행률이 80% 이하인데 진천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가금류 사용 농가가 많고 하반기에 가축재해보험을 갱신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186쪽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기질비료 구입 시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비료 구매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대상, 비료 종류, 보조율, 지원 한도 등이 정해져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24년, ’25년 집행률을 보면 73%, 66%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수요예측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농가 신청 부진 때문인지 구체적인 사유 설명 바랍니다.

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업량과 사업 전체 규모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배정을 하는 그런 추세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군별로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때 농가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도가 차면 더 이상 그걸 통해서 살 수 없으니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24년도에 5억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사실 여기 현액으로다가 15억이 써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80%만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교부가 됐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교부된 걸로 치면 ’25년도에는 실 잔액은 2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이번에도 올해도 이 사업이 없어지려다가 다시 생기면서 예산이 늦어지게 됐던 부분인데요. 사업량과 농가별 배정 한도들을 좀 더 세분하게 관리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농가별 한도가 다르면 이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나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농가별로 재배 면적과 품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사용실적이 있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그게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올해 또 다시 추경으로 16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이유는 그러면 금방 설명하신 그게 다…

예, 당초예산에 정부예산에 사실 안 담겼었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담겨져서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시기를 놓쳤던 거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집행구조가 농가들이 농협 가서 비료를 사면 보조금만큼을 차액한 부분으로 팔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는 데는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건 2추에다 반영하자 농가들이 비료 사는 데는 아직은 문제는 없으니, 해서 이번 2추에 당초분, 이번 1추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대작농뿐만이 아니라 소작농 및 고령 농업인에게도 골고루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집행률을 많이 높이고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충북의 옥천이 선정되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달에 보은이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보은하고 옥천하고 했을 때 올해가 총사업비가 1,161억 원이고요. 여기서 도비가 342억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녹록지 않아서 옥천군 예산도 50%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3회 추경에 보은하고 우리 옥천 예산만 212억 원을 편성해야 되고요. ’27년도 시범사업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 총사업비가 보은하고 옥천하고 다 해서 1,454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보은이 162억 원, 옥천이 262억 원 해서 약 425억 원의 도비가 지금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지금 잠정치죠, 왜냐하면 인구가 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예산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342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425억 원이에요. 이게 없던 사업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도의 분담금이 발생해서 하는 건데 완전히 농업 관련된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는 지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충북의 11개 시군이 있는 데 옥천·보은 빼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농업에 관련돼서 신규사업도 못하고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이 됐으니 이거는 열외로 치고 그냥 원래 하던 신규사업들을 11개 시군에 공평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잠식을 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저는 우리 농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정부가 오백육십몇억이죠. 한 육십몇 건의 예산들을 다 줄여 가지고 분담금 매칭비율도 다 줄어들어서 총사업비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민원을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의 농업 관련된 예산이 완전히 기본소득 때문에 잠식이 되니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40%예요, 매칭비율이. 이거 90%까지 해야지 말이 됩니까? 도 예산도 물론 이렇게 되지만 각 옥천하고 보은도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국장님?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보은·옥천 제외하고 지역소멸위험지구 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 6개 시군 중에 시단위는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천시의 농촌지역은 또 거기다가 더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라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면단위, 시의 면단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한번 건의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 일단은 최대한 예산 분야에 있어서 국비지원 보조비율 늘려 달라는 것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우리 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농업예산 했던 거를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 계속 예산담당관과 윗분들한테 말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거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없던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생겨서 올해 지출만 342억 원이고요. 내년에 도에서 425억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맞는지. 물론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도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40% 매칭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과감한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얘기를, 농촌 관련돼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왜 옥천만 주냐,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달라.” 이런 면 지역의 농업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이건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 용미숙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정부예산 90%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우리 도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 300억∼400억이 막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11일 날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지금 충주와 제천에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23년도인가요? 그때 우박에 따라서 피해농가가 많아서 우리 도에서 예비비 지출로 아주 최소한의 보상은 해 드렸는데요. 우리 이번에 지금 6월 11일 날 내린 우박 관련돼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박 내린 곳 중에 농업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품목이 있고 또 양채 같은 경우는 재해 품목 자체가 아예 품목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19일까지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원 방안 등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쓰려고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인해서… 곧 수확을 앞두고 이런 우박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산업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여정은 마무리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쌓아 놓은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충북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