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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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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이건 도 차원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전면 이걸 개방을 하겠다 69군데 4조9,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부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 매칭비율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4 대 3 대 3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 옥천군 같은 경우 보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데는 이거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국장님 계속해서 농식품부의 매칭비율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일단 40을 고수를 하고 계시고 도에서 30, 군에서 30이면 이 열악한 데에서는 신규사업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260억인데 연, 이 26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진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그러면 이 2,050명이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데 이게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검증이 됩니까,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