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령, 장애, 정신과 신체의 질병 등의 상태에 놓여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및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정의함에 있어 연령의 설정 범위를 확장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두어 청소년·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하단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 생활 한 기간을 가산한다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역 의무기간 동안 현재 조례에 규정된 정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년 기간 범위 내에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 2년 복무를 했다고 하면 2년 더 상한기간을 줘서 혜택을 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도 어렵지만 그 기간동안 부모를 돌본 가정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준다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꿈의숲한신더휴어린이집은 연면적 219.13㎡, 지상 1층 시설로 송중동 꿈의숲한신더휴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로 설치 방식은 10년 무상임대차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4,000만 원으로 시설개선비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9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6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확충 시설인데 꿈의숲한신더휴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박종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더휴는 203세대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저는 이거예요. 아이들도 줄고 민간이나 국공립이 네 군데나 있는데, 203가구 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어린이집들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무조건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사업이고 또 그동안 아이들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확충시설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박종화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한신더휴 어린이집 세대에 현재 영유아가 5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한신더휴의 정원이 21명이라 거주하고 있는 아동 21명을 보육하고도 주변으로 아동이 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인근에 재개발로 인해서 어린이집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도 하고, 그안에 203세대 안에 영유아가 50명이나 돼요?

주민등록 결과 확인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인원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확충을 한다면 약간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신더휴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새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기부채납은 아니지요?

기부채납 공간은 아니고요. 1층에 어린이집 공간을 자체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잘 좀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으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을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시 정보 습득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규정과 표창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된 “수화통역사” 용어를 “수어통역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수화통역사”에서 “수어통역사”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목도 “한국수어언어 활성화”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을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십시오. 하고 가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