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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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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현재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여태 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는데 이것을 4월 이후에 넘어가면 감점되고, 왜 우리 강북구가 계속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그럼 4월 이후부터 감점을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적어도 1분기 안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서 감점이 돼도 ‘우리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4월, 5월 제출 기간까지 제출했다. 감점은 뭐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의회는.

이것은 글쎄요. 와서 설명하실 때도 조례 개정 전에 12월이라고 못 박았는데 왜 이렇게 매년이라고 그냥 광범위하게 늘리냐, 불편하면 1월달, 1월달이 너무 촉박하면 1분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는 하겠다.

벌써 4월이 넘어가면 감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매년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