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여성가족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식 교육 또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작년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규 개소에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운영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조건은 정읍시의 돌봄 수요와 공간 위치의 적정성, 주변의 공적 돌봄 인프라와 설치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형식으로 공개모집하여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에게 우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는 19년 동안 공립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신태인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으며 이용 정원은 19명, 시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총 2명이고 매년 사업비 약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123호, 124호, 125호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북면 소재에 있는 구) 고모네 장터를 리모델링하여 8월부터 위탁 운영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연간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정상담치료이며, 아동학대 인식 교육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및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운영 중인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8월부터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함은 물론 고창, 부안, 김제 등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고 매년 증가되는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2개소이며 수성동 1개소, 내장상동 1개소에 이어 추가로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 및 교육 경험을 가진 민간 자원에게 위탁 운영함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3호점 운영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서 직영 운영 중이던 지역아동센터를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연간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의 급·간식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등입니다.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 불일치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으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모네 장터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점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옆 건물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고모네 장터 그 건물하고 옆 건물은 완전히 별개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쪽 건물을?

저희가 한 번씩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은 못 하잖아요.

예, 원래 당초 목적을 두고 지은 건물이라서…….

그리고 정상철 위원님께서 주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철거됐잖아요. 지금 그건 농협 땅에다 우리가 시에서 10년을 무상임대를 해서 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고모네 장터 주막은 없어졌어요. 그런 거 파악했어요?

그건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모네 장터 매장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그 부분만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이쪽 새로 신건물은 북면 그 사업으로 해서 그걸로 왔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스럽고 자꾸 말 답변을 이렇게 하시길래…….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빌려서는 쓸 수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아동학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 건물로는 못 쓴다 이거죠.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강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그나저나 학대받고 막 이런 거시기를 겪고 또 거기 와서 상담도 받고 하려면 지역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때 이전하면서 간단하니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지은 매장이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일단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동보호 쉼터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숙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주로 상담 기능과 일시적인 어떤 상황 체크해 주고, 그리고 또 홍보, 신고 접수받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사례관리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곳이든지 화재나 어떤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거는 이것저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동보호시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적용받을 거예요. 그거 다 검토하신 거죠?

예,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도에서 아동보호팀에서 와서 건물 위치나 외관도 보고 갔고 저희가 그래서 설계하면서 지금 세밀하게 보는 부분들이 외관, 단열, 그리고 안에 공간 배치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관, 단열, 외관이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걱정하는 게……

안전 부분.

화재라든가 샌드위치 패널,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이잖아요. 단열 안 되는 거는 난방 좀 더 하면 되는 건데 불나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답변이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답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이게 일시보호 쉼터인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위치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됐던 곳이 장례식장하던 곳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 시내 외곽이라도 이런 쪽으로 시내 중심부에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적정한 공간을 찾는 데도 어려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남권, 정읍·고창·부안·김제를 커버하는 기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면에 그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김제, 부안으로, 고창으로 빠져나가는 큰 도로 타는 데 있어서 기동성의 문제가 훨씬 해소됐기 때문에 정읍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거기도 적절한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걱정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재검토를 지금 하라는 분위기예요, 과장님. 제가 변명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예, 대답이 미흡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 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보호와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해 있죠?

저희 아동보호팀에……

예, 몇 분이에요?

직원 2명하고 임기제 직원 1명, 사례관리전담요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전담요원들이 몇 분이에요?

2명이요.

그러면 임기제 1명과 전담요원 2명?

공무직.

그런 분들은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랑 경찰하고 신고가 됐을 때 조사하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계속 저희 직원으로 남아 있는 거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네 분이 하시는 일은 정읍·고창·부안·김제 이렇게 전체에 대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협력해야 할 내용들 오면 그런 거 하고 민간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자기들이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한다?

예.

우리는 우리 시 분담금과 3개의 다른 시군도 분담금 내서 공동 운영 체계와 같은데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장소 만들고 기관 신고는 우리가 접수받고 민간위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공무직 그분들은 본연의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사무를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남권 화장장이라든가 공동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복지의 사업이긴 해서 사업 내용만 좀 다르다, 운영에 관련해서는 4개 시군이 늘 협력해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 자못 심각합니다.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물론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더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랬을 것도 같고 또는 요즘은 지나치게 가벼운 일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가볍게 보이는 일들도 그냥, 학교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나무라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해 버린다고 할 정도로,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학대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신고되는 건수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보여주는 거는 가파르게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만큼 그 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지도감독과 꼭 필요한 지원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아동일시보호 시설이 1개소가 전주에 있는 건가요?

예,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로 다 가는 거네요?

전주에 하나가 있고 쉼터가 6개가 있고 부안하고 김제가 지금 쉼터를 하나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일시보호시설의 큰 차이는 뭘까요?

쉼터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아이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분리해서 며칠간 그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시설로 보내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위탁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또 판단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 6개 쉼터에서는 며칠만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1일에서 3일 정도.

그럼 4일부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동의안은 가결 처리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위원님들이 이게 하지 말자도 아니었고 다 하는데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셨던 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의 우려와 걱정, 이걸 보태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고모네 장터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제대로 못 가고 용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애석함,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설 투자했습니까?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층고 문제도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세팅한 게 아니다 보니까 손 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저런 걱정이에요.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내용을 가지고 모르는 얘기를 막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2개소가 걱정과 논란 끝에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정원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 다 찼어요?

한 군데는 20명 다 찼고 한 군데는 18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거의 다 정원의 90% 정도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여기 별도 자료에 주신 이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인구가 4786명인데 저희가 초등돌봄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까지 이용하는 인원이 3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시기동이나 초산동, 그리고 연지동은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시기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고 아동 인구가 많은 편에 비해서 돌봄은 16.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이 조금 낮은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상 지역을 정해서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일단 장소가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지역이지만 장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은 1순위, 2순위, 그런 순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추가로 설치돼야 될 곳을 특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다고 하면 초산동이 제일 저희가 인구나 이용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산동 쪽이 아무래도 아동 수도 많고 돌봄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적정 위치일 것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수성동, 내장상동, 초산동, 이렇게 시내 중심권에 있는 인구 많은 동네나 1개소씩 배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그럼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오해도 안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 응모자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제2 지역, 이렇게 우선순위,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송기순 위원님은 질의는 아니더라도 관심 많으셨던 것 같은데 당부라도 한 말씀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영하면서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현재 역량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도 잘 받고 시설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역량은 그래도 ‘수우미양가’면 ‘수’ 정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민간위탁하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는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위탁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고용승계해서 특별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고용승계는 확실하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 공고 낼 때 그 조건을 달아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쳐주고 수리도 새로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 뻔히 예상되는 어떤 상황이긴 한데 법인 단체에 한정됩니까? 개인은 안 됩니까?

예, 개인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인격을 만들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인은 또 어떤 부담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순은 있어요. 연관돼서 공립 어린이집은 법인 단체로 한정됩니까, 아니면 개인까지……

개인까지 열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열려 있어요. 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 공립 어린이집 원장 임명 비슷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려고.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 교통편 제공해서 혹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신태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신태인 초등학교 애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내에서는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14개소가 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중심이 됐든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됐든지 어떤 있을 텐데 이게 2개가 다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요? 제가 어제 시내에서 아침 출근길인데 공립 어린이집인데 상동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황인지 아동 수송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석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