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제12대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2,004억 7,000만 원 대비 4.7%인 9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98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3,542억 8,000만 원 대비 3%인 105억을 증액한 3,647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2,500만 원 대비 9억 원 증액된 201억 2,500만 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사업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6억 대비 86억 원 증액된 1,282억 원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도시재생사업, 2개 사업비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2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1,000만 원 대비 10억 원 증액된 145억 1,000만 원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남대 안전취약시설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공모 선정에 따른 조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 관련돼서 저희 12대 시작할 때부터 웰니스관광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웰니스관광에 있어서 저도 참여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이게 실효성이나, 그리고 웰니스관광이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지역주민들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예산 편성은 꼬박꼬박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웰니스관광, 충주 쪽에서도 계속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웰니스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과 관광이 합쳐져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 정부가 어떤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콘셉트도 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확대보다는 정부 사업 매칭하다 보니까 맨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만 구색만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웰니스, 예결위 때도 4년 내리 들어가서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원래 몽골이나 가까운 데 지역인사들 초청해서 웰니스관광 홍보하고 한다는데 전쟁 통에 오는 나라는 없었고,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었고 그래서 너무 구색 맞추기여서, 다른 부서는 또 돈이 없어서 문제였었고 웰니스는 계속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입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고 저 또한 그래서 질의하는 김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웰니스관광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신청을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로 120쪽인데, 보니까 충북에서 5개소가 지금 국·도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도 12월에 저희 충북에서는 총 5개의 신규사업이 확보가 됐습니다. 916억 원 정도가 전체 사업비고요, 국비만 따지면 한 55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자랑 같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5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 진천읍,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특화재생형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 성안동 성안길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용산동에 인정사업 형태로 해서 거룡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도 똑같이 사업 유형은 인정사업이 되겠고 제천 생활문화충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노후주거지 정비 2건이 청주시 우암동과 진천군 진천읍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화된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는 보면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최근 공모 실적에 이번에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최고의 국비 55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최근에 공모 선정 실적이 어느 정도, 그리고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또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그분들하고 같이 시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현지조사까지 해서 그 일련의, 가장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도 선정된 지역구만 다시 중앙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타 시도의 선진지화되는, 견학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초창기 출발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충주·제천에 가장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부 규정이 좀 바뀌면서 군 단위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곳은 청주의 성안동이나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는 관아골 지구, 이렇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과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전연구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센터장 이하 박사급 연구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라온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가지고 거기에 계신 박사급 연구원들이 일차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검증작업을 거칩니다. 지금 저희 도내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박사급 연구원이나 센터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원래 오래 계셨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위원이나 심의위원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데 특이점이나 동향 이런 걸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시군에 컨설팅을 해 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 자료를 반영하고 또 새로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모 선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월등한 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저희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저희 지역구인 진천도 사실 선정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250억 정도 되죠, 진천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동지구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계속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제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종기 국장님 또 조미애 과장님, 권기윤 과장님, 정완수 과장님, 조성돈 과장님, 김영옥 과장님, 유광재 과장님, 강혜경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좋은 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같이 고민했는데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은 사실 이름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래도 우리 최정훈 행문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 맞춰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처럼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양 한번 오십시오. 맛있는 거 제가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되는 법정의무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2020년 수립된 제1차 충청북도 경관계획 이후 변화된 충북의 경관 현황과 경관의식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경관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경관계획안은 경관 가치를 서로 나누고 아름다움을 함께 더하는 충북 경관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경관관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점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관리계획, 경관 형별·요소별 계획 수립으로 각 특성에 맞춰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된 경관계획도서 및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계획안 받아서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1차 때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번에는 청주권역도 추가가 된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주권역이 별도로 신설되다 보면 안 그래도… 제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무슨 산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경관계획에 관한 것도 혹시나 청주에 너무 집중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권역과 청주 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차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큰 특이점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부권에서 청주권을 따로 분리한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사유는 도시 규모가 크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연 쪽에 묶여 있던, 중부권의 자연환경 쪽에 묶여 있던 포커스를 빼서 도시화된 도시에 맞게끔 도시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향후의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지역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발생치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성을 반영해서 권역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연이라든지 도시가 길이 난 모양, 산맥이 형성된 모양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실 청주면 청주, 충주면 충주대로 이렇게 도시로 만들어진 곳들의 특성은 오히려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경관이라는 게 행정구역 경계와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시군이 협력을 해야지 지속적인 계획에 따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게 전에 1차 때 같은 경우는 도와 시군의 역할이 약간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일 대상물을 놓고 도의 생각과 시군의 생각이 조금 접근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사업추진도 약간 다른 이견이 많이 있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도와 시군의 역할을 조금 분리했고요. 도에서 큰 줄거리를 잡아서 경관축을 설정한다든지 경관거점을 설정만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1차적으로 변형을 줘서 해당 시군의 여건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군 개별 조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랑 타이밍 맞게 우리 충북 안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수립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이 똑같이 동일 조건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경관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행정에 편입된 지가 사실 크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미제정된 시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계획을 정비하면서 시군에서 같이 발맞춰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거 관련된 저희 도 조례도 없는 거잖아요, 경관계획 의무조항이 담겼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도 조례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군에 힘을 줘서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2차인데 계획만 이렇게 큰 규모로 세우고 실제로는 시군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군에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시군에는 우리 말을 따를 근거가 없어서 그냥 계획만 세우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민선9기가 되고 13대 의회가 되면 시군이랑도 발맞춰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경관계획을 완성하고 또 경관 조성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 U대회 표준베뉴사용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시설 소유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회기간 중 경기 시설의 사용, 운영, 시설관리 및 안전 확보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6월 중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종목별·시설별 세부 협약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시설 운영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제3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구성을 위해 사단법인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와 지난 5월 15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도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상시 대응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자문·점검, 불법광고물 철거, 긴급재난 비상대응체계 유지에 관한 협력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전역 옥외광고물 긴급재난 상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그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제12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17억 8,8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4억 6,852만 3,000원보다 1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31쪽,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상반기 정기교부 결정에 따른 세입예산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53억 6,90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40억 4,908만 5,000원보다 1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 지방비 매칭 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비 4,000만 원에 포함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낙석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국장님, 고영대 과장님, 조미숙 과장님, 이범찬 과장님, 원길연 과장님, 홍은주 과장님, 저한테 서운한 거 없죠. 그렇죠? 있으면 날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이상옥 북부출장소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최춘화 과장님 또 남부출장소의 이재정 소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우리 이경자 과장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행문위에서 이렇게 함께 충북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함께했던 시간이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저한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경규 팀장님 또 김주호 팀장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김종희 팀장님 아닌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하여튼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 속기사 두 분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보니까 특별교부세 100% 받아 오셔 가지고 안전시설 하시는데 이렇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훈 행문위 위원장님 참 신사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너 있고 참 신사분이시다. 개인적으로 저도 20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인연이 됐는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8년 도의원 활동하면서 공직자분들하고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된 거를 개인적으로 참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변함없이 김선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국 소관 공직자분들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성태 의원님 다시 입성하셔서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건데 많이 우리 공직자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안타깝게 이렇게 함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바랐던 충북의 발전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남은 시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단양에 한번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선관위가 지금 부실선거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희… 국장님, 예산 얼마 투입된지는 아시죠, 선관위에?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276억을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하고 합쳐서 줬는데 선거 준비에만 72억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부실선거가 일어난 지역이 있었잖아요. 어딘지는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화·개신·죽림동 쪽하고 단양 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해명을 받았어요. 해명을 받았는데, 충북 선관위는 그러면서 담당 행정복지센터의 출력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면서 문제를 인지하고 20∼30분 만에 바로잡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이 선관위가 해명하는 거 보면 다 행정복지센터로 떠넘기더라고요. 이 선거의 관리·감독이 선관위가 해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선관위 업무입니다. 저희는 협조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협조와 지원을 해 줄 뿐이지 지금 서울 관련해서도 그렇고 답변 보면 다 행정복지센터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네들은. 지금 정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선관위가. 그러면 이 선관위의 정산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정산을 볼 거 아니에요, 정산도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276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행정운영과장 고영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면 집행내역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저희가 최종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혹시 반납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전례가?

그전에 아마 반납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산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1,000명이 누락됐죠, 지금 1,000명! 청주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누락됐는데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민의 정말 소중한 참정권을 무시한 처사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특히 정산 보실 때, 저희는 선거 끝나고 진짜 1∼2만 원짜리도 사진 찍어서 다 안 주면 정산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정산 보실 때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산 보실 때. 그리고 정산 볼 때 남 탓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민의 세금 276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만큼 정산을 제대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대응 증가, 업무 강도 상승 등에 따른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경쟁력 확보와 가족 및 육아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일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간병 등 부모 돌봄을 위한 카네이션휴가 연간 2일,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자기사랑휴가 연간 1일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이후 실집행 없이 단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해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재산 취득 1건으로 수안보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수안보119안전센터는 1984년 준공된 노후 청사로 건축 당시 대비 소방공무원 현원 및 소방장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기존 청사 철거 후 재건축을 추진해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현대적인 119안전센터를 조성하는 건으로, 현 부지에 연면적 880㎡ 규모의 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총 54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각각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여 새로운 여정에도 큰 성취와 보람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은 도정 발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 가운데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