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구역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및 대토계획을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평면형태 변경, 기존 세대수 1,037세대에서 1,051세대로 증가, 최고 층수 29층에서 35층으로 상향, 아파트 동수 12개동에서 11개동으로 변경, 세대별 주차대수 1.2대에서 1.72대로 증가 등입니다. 또한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토지등소유자 528명에게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공람의견은 총 7건으로 공람의견 심사결과 반영 2건, 일부반영 1건, 추후검토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공람의견서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먼저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공원을 포함해 보행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 및 신설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9층, 아파트 21개동, 임대 478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327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공원을 포함 확장 정비 및 추가 신설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 및 신설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5층, 아파트 51개동, 임대 676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4,236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기존 근린공원 확장 정비 및 신설,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기가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변경안은 일단 층수가 더 올라갔어요. 층수, 세대수가 더 많아지고.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층수가 올라가고 대신 동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고?

네, 맞습니다.

주원인이 법계사로 인한 민원들도 있었고 지난번에 법계사 민원인이 왔었는데, 그러면 법계사는 원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한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주차대수 세대당 1.72대인데 1.2대로 축소해 달라고 조합원들이 왜 그럴까? 조합원들 부담 때문에, 그 주요 의견들이 부담이 되니까?

의견 내주신 분들은 건축비 상승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축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차가 점점 늘어나서 주차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들 부담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군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그러면 법계사는 그냥 있고 지금 데모 같은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변경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 안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네, 서울시에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16쪽, 17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람 때에 7건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일부반영이 있고, 반영된 게 있고, 추후 검토 4건 정도가 있는데 추후 검토 해보신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검토는 나중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때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추후 검토로 구분했습니다.

변경 시에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이렇게 별개로 표시를 해놓았다 이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의 대상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절반 정도는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건은 변경 시에 진행될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유인애위원입니다. 148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 온 건에 대해서 강상호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148번지 올라가다 보면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쫙 해서 이쪽은 문화정보도서관 있는데 거기 빌라들이 몇 세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분들이 왜 자기네는 포함을 안 시켜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정비구역이 애초에 저희들에게 신청할 때 구역이 제외돼 있었던 곳이고, 신청 시에도 제외돼 있었고 현재 길로 완전히 구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역도 분할이 돼 있고, 큰 도로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하게 되면 그쪽까지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 뒤 교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거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실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본인들이 들어올 때 신청을 안한 거예요. 같이 함께 해달라고, 그쪽은 아무래도 건물이 새것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쪽 구역에서 구역을 제외하고 신청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제외를 하고 신청했군요. 진행이 이만큼 되고 하니까 좀 불가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새로 한다면 기간도 그렇고, 그렇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짚고 가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그대로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 148번지에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148과 258이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녹지가 148에 해당되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원의 접근성 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녹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린이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기구 이런 게 특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계획 없이 이렇게 녹지로만 되어 있지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큰 도시계획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주체가 돼서 건축심의도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획이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 결정만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따로 조성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148에 해당되는 부지라면 이 공원은 면적이 148쪽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지요? 이용은 나중에 같이 하시더라도.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48은 공원을 더 내는 것이고 258은 다른 시설을 좀더 내는 것이고요.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안 제6조와 제7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안 제9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의 제정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제도 및 부정주차 요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에 별도로 운영 중인 방문주차제, 잠시허용주차제, 공동주차제, 전용주차제의 정의와 요금을 명시하고 부정주차요금에 대한 조치를 개선하고자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동시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의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외주차장 내 운송사업용 차량 주차요금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는 상당한 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자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요금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공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규정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주차를 하는 분들로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식이 순환식이지요?

올해 8월부터 송중동이 순환식으로 바뀌고, 우이동은 아직 비순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은 순환식이 아닙니까?

송중동이 8월부터 시작되고, 우이동은 아직 비순환 지역이고 나머지 동은 다 순환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혹시 증가되는 차량 대수가, 수용할 수 있는 증가 대수?

차량 대수가 증가하기보다 저희가 보조자료를 지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저희가 총 2,515면이 있고 현재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주차면수가 두 번째 네모박스 주차공유사업 현황을 보시면 41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주차공유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조례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일반 주민들이 여유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 잘 되어서 또 구민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파해서 비어 있는 낮시간대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오면 어디 주차할 데도 없다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와도 맞물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에서든, 우리 지역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주차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조금 더 공유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만, 방문주차제나 잠시허용주차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 홍보를 소식지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도 꾸준하게 게재하고 나머지 다른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많은 홍보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상가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식사 때나 어떨 때 그분들하고 주차과태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상가분들한테, 또 주민분들한테 신속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주차제나 잠시허용주차제를 많이 홍보를 더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