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희 의원 발언

출산을 장려하긴 하지만 광진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의 거주기간이 없을 때는 출산만 마치고, 이게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당시에만 있다가 지원을 마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광진구에 오래 계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주기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출산지원금 구비로 지원하는 구는 17개 구고요.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타구 추세를 보면서 검토를 해볼게요.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접수가 되면, 이거 관련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는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애매한 것 좀 물어볼게요. 여성 피해자죠, 여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니까 피의자일 경우에는 남성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여성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아니네요?

네. 여기는 여성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현재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다 이거죠?

저희가 하는 건 여성이라 여성 위주로 하고 남성은 다르게,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걸갖다가 만약에 이분이 피해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여기다 지금 현재 추계서 미첨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둘쑥날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진단받은 병원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현재는 서울시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되고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비로 그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비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광진구 자체에서는 지출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얘긴가요, 보조금?

네.

보조금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 비용을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

아니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네. 이하의 경우는,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는 현재는 예산 안에서,

더 오바가 돼서……, 미미하죠?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현상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도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43.7%가 1인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이 특히 구의1동이라든가 자양1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 워낙 많은 동네라,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냥 1인가구가 단순 1인가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나눴어요. 은둔형, 생활형 그다음에 청년지원형 이렇게 나눴는데 화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1인가구를 의미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이 지역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양1동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 3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러한 생활형 스타일, 그다음에 운둔형 같은 경우는 고독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거 소외된 분들, 소외돼 가지고 아예 나오지 않고 그냥 방치 속에 계셔서 최악인 상태에서는 고독사까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섬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1인가구에 대한 그런,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관심만으로 될 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 가지 보긴 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더 포괄적으로 광진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현재 결여되신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얻어서 문제가 되고 단순노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중장년에서 좀 소외된 그 부분 더 섬세하게 보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동의안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더 파악을 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 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포함된 소규모 공사장을 제도권 관내에서 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13개의 조문에 3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1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3개의 조문 중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12ｍ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공사 중 이행하여야 할 저감조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개정되는 사항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항 이동 및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규제는 전국 기초단위단체 중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법률운영과 구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현황 분석과 현행 억제조치의 한계점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원조례 등 조례 내용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대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윤선영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좀 컸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9대 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에게는 제게는 입성을 하셨든지 못 하셨든지 모두 모셨던 굉장히 소중한 위원님들로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 복지건설 상임위를 맡다 보니 복지, 도시, 건설, 환경, 보건소까지 5개 국 25개 과가 제 소관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우리 광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8대 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토대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2년은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2년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가장,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기간이 앞으로 제가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밑거름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인드업하면서 원활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여튼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못 드렸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 고맙고 제가 많이 모르는데, 처음에 2년, 처음에 왔을 때 좌충우돌 움직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또 새로 되신 우리 장길천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에게 9대를 맡기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박순복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이런 분들이 10대에도 다시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워낙에 능력 있으시고 출중하신 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10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