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북구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련 조례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구 소속 공무원 규정 중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으로 구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3조 인용 ‘제2조제2호의 상근인력 등에게도’를 ‘제2조제3호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명절 선물 및 장례용품 지급 등 기존에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등 폐지된 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따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후생복지 소관업무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에서 ‘후생복지 소관업무 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 규정 및 포상 취소절차를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 제한규정을 추가하고 표창 취소사유와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표창 내 용어 수정 및 서식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