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의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도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우리 도는 과감한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반도체·첨단소재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85조 원 달성,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전국 1위, 정부예산 2년 연속 9조 원대 확보 등 투자 및 각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66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확정된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도비 반영 등 최소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749억 원의 3.9%인 3,041억 원이 증액된 8조 7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4.4%인 3,041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이 8,061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보통교부세 증가분 428억 원과 특별교부세 98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51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192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5억 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42억 원 등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유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현안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필요한 성립전 예산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의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2,729억 원, 특별회계 8,06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7,749억 원의 3.9%로 일반회계 3,04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4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3억 원, 국고보조금 2,512억 원, 지방교부세 5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를 증액한 것으로 북부권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 13억 원,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 4,0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5%를 증액한 것으로 폭염대책비 18억 원, 우리동네쉼터 지원 7,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1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01%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를 증액한 것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9억 원, 청남대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6%를 증액한 것으로 우리동네쉼터 지원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6%를 증액한 것으로 광역이음 프로젝트 13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3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15억 원, 도시재생 사업 71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7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2%를 증액한 것으로 충주의료원 BTL사업 시설임대료 49억 원과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12억 원, 원격중환자실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8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를 증액한 것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27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16억 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8억 원, 가축재해보험 4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5.4%를 증액한 것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19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65억 원,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를 증액한 것으로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2억 원과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03%를 증액한 것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신속 대응하고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 등에 반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께서 현안업무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죠?

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2차 추경 보니까 정부 추경이 반영된 성립전 예산 사업들로 편성이 됐는데 전체 부분들이 한 3,041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하니까 3,041억이 돼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우리 도에서 반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41억 원이 대부분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

네.

거기에 도비가 한 417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폭염대책비 그다음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라든가 16억,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42억 원, 지방의료원 지원 12억, 이런 정도로 투입이 됩니다.

네, 순수하게 우리 도가 합쳐서 어느 정도 이번 부분에, 국고보조금 빼고 교부금 빼고 우리 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산 부담이.

네, 사실은 국고보조금을 빼면 실제 들어가는 비율은 아까 말씀하신 오백이십… 예, 그걸 제하고 상계하면 한 529억 정도 되겠습니다.

529억이요?

네네.

우리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이 한 4,326억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 529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529억은…

지금 우리 도의 재정 상태가 이 529억 원에 대한 재정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529억 원은 금번에 내려온 보통교부세 그 재원으로다 이렇게 지금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질의했을 때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부분의 예산이 529억 원이라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의 재정 상태가 529억 원에 대한 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기금이나, 아니면 지금 지방채 발행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이 일체 없고요. 순수하게 최소한으로 지방교부세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오는 매칭비 그 정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거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충청북도가, 우리 재원이 529억 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달리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그렇죠? 처음에 답변을 잘못한 거죠?

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인데 재량성, 재량 있는 재원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재원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교부세,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 부분은 사용 안 합니까?

네, 금회 추경에서는 기금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올해 거는 전액 예상 지방채 발행을 다 소화했습니다.

특조금, 특조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네,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특조금 547억 중에 109억 정도 남았습니다.

네?

547억 중에 109억 정도 남았습니다.

다 썼네요, 그것도? 그러면 민선9기 때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기획관님? 돈도 없는데.

아무래도 지방채도 거의 소화를 했고, 민선9기가 들어서면 세출 구조화라든가 결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 잉여금이라든가, 앞으로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부세 부분이 추계로 계상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수가 있는데, 특히 세출 구조화라든가 결산 잉여금 그 부분을 한번 여력을 봐서 하반기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과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 그리고 이세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께서 현안업무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6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157쪽이고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집행률이 ’24년도·’25년도가 굉장히 저조해요. 매년 보면 5억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6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신규 편성된 이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2년도에 요소 사태 발생 때문에 처음 생긴 사업이었고요. 매년 사업량과 사업비 배정할 때 정부 농식품부에서 일괄 농가면적과 토지면적 이런 걸 따져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거는 이게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고 나중에 국회 증액으로 된 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못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정부 추경에 또 1추 때 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잔액이 좀 발생했던 이유는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2만 2,100t을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 거는 3만 1,000t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예산 세울 때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그렇게 급상승하지 않고 좀 완만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더 많았지만, 계획 대비 많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당초 계획은 4만 9,000t을 계획해서 농식품부에서 일괄 배정했는데 실제로 판매됐던 거는 3만 1,000t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 대비 실적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서 집행실적이 발생했던 거 같고요. ’25년도는 특히 판매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예산 현액만큼을 다 배정해 주지 않고 80%만 교부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거는 5억 3,000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2억 1,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경된 예산으로 앞으로도 예단해서 설정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이게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추이와… 특히 올해는 일단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 전쟁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큼 판매됐냐보다는 그 가격이 얼마에 판매됐느냐 그게 좀 문제일 것입니다.

16억 2,000만 원이 새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이번 집행률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상반기 거 판매실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거의 이번에는 소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업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해서 사업 예산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무려 61%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43억 7,5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연초 당초에 70%만 세우고 그리고 추경에 보통 30%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늘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증액한 호 수는 당초가 1,440호고 그다음에 추경에 30% 더 세우는 거는 875호에 대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소진 가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축산농가가 더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닌데 전체 원래 대비에 비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70%는 당초에 세우고 30%는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7대 3으로다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독 6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점점 폭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추경에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이 옥천에 이어서 이번에 보은도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도 올해만 해도 343억 원이고 내년에는 425억 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정부와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예산을 설정해 주면 저희 도는 거기에 따라갈 뿐인데 지금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국비가 40%고요. 도비·시군비 똑같이 30%씩입니다.

이게 GRDP가 좀 낮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쨌든 여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 관련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저희들도 이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따라는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농업 보조금이, 기존에 하던 농업 사업들이 많이 위축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 보조율을 더 상향시켜 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지금 이게 농식품부의 지특회계 지원계정에서 국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별도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농식품부에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농업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매칭 비율을 정부와 우리 도 또 자치단체하고의 비율을 조금 더 완만하게 70 대 30이라든지 아니면 80 대 20 정도는 돼야지, 옥천하고 보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치단체가 GRDP가 높은 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또 보은은 사업 신청할 때 1만 원을 더 주겠다고 신청한…

예, 맞습니다.

상황이고 해서 그런 국비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는 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 농업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이 매칭 비율을 정부에다가 많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I국장님! 사업설명서 167쪽인데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26년 사업비가 4억 2,400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8,220만 원, 진천이 9,590만 원, 음성 9,590만 원인데 이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이 교통 솔루션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소방병원이 음성 개원에 따라서 병원 경유하는데 맹동 이 부분에 사업 규모가 변경이 됐나 봐요. 그렇죠?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관은 퇴장하시고, 다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충북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3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억 원, 기타이전수입 1,000만 원, 보증금회수 2억 원 등 총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75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263억 원, 예비비 105억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4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행정일반 177억 원, 기관운영 26억 원, 재무활동 60억 원, 예비비 105억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용과 포용, 안심과 상생,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제12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숙희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채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월 확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AI 시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9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3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억 원, 기타이전수입 1,000만 원, 보증금회수 2억 원 등 총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4억 원으로 총 1,5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177억 원, 기관운영 26억 원, 재무활동 60억 원으로 총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105억 원, 인건비 부문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9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단계별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치영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설명자료 95페이지가 되겠네요. 조리로봇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리로봇 1억 5,000, 4대, 6억 플러스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조리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추가 설명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교육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자님들이 큰 학교, 3식 하는 학교가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자님들의 근골격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 서울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한 10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골격계질환 예방이, 근육 통증이 한 62% 감소하는 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조리흄 노출도 만족도가 83%, 그래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경기도교육청인데 11%가 이렇게 증가를 보여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초중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급식하는 학교가 큰 규모의 학교,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걸 할 때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식사량이 많은 충북체고나 운동을 많이 하니까 3식을 하는 데도, 예를 드는 건데 3식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이니까 많은 식사량이 필요한 학교,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를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이렇게 배치해 봐서,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처럼 근골격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리종사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성이 있다 했을 때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큰 학교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어쨌든 선진 견학을 가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편리성, 적합성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서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꼭 시범으로다가 네 군데를 설정해서 운영해 보고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가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위원회 할 때는 이걸 보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개 시도교육청의 검사 결과, 종합적인 결과 분석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라든지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다 대동소이하게 근골격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조리종사자님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정도는 큰 학교 위주로다가, 3식 하는 학교로다가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는…

타 광역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보급률!

보급률, 어디 교육청…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로 했을 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설치 학교 수가 12개 학교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개 학교.

아직 많진 않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도 어쨌든 간에 시범운영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보다 큰 시도인데 경북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시도가 좀 크긴 하지만 9개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4개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리원들이 직업을 잃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매스컴에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의 노조 때문에 작업 현장을 정지하다 보니 로봇을 도입해서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로봇을 이제 도입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설도 있고 하니 그 조리로봇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리원들이 직장을 잃는 그런 불상사가 또 생길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삭감시킨 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이거를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이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확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학교에, 3식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리종사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노조하고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리종사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는 아마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액이 크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 충북도내 각 학교마다 보급이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예산이 크니까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소모품 비용 정도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네요. 업무용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번에 보니까 25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창의특수교육과에서 보니까 했는데 이거 삭감이 전액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교직원들이 수업 시간이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해서 적기에 교체하지 못한 컴퓨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컴퓨터와 모니터의 조달청 내용연수는 5년이고 노트북은 6년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교체 대상 컴퓨터와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된 것으로 이미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지 못할 경우에 2027년이 되면 7∼8년이 지난 컴퓨터가 6,000대 정도에 이르러서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수명이 거의 다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지고 또 부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자칠판을 구축했는데요. 신형 전자칠판과 구형 컴퓨터가 연결될 경우에 수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일 학생들이 바라보는 수업용…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수업용 기기입니다. AI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 수업 그리고 다채움이 강조되는 시기에 교수학습 환경 개선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금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도 상당히예산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500대 정도를 교체했고요. 이번에 1,500대 이상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49대 아니에요?

예, 천오백… 정확히…

제가 지금 설명자료 보기에는 1,249대로 보이는데요.

예, 1,578대…

위원님, 데스크용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합해서 지금 총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노트북 포함이죠?

예, 노트북이 포함된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가 1,249대고 노트북이 329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입찰 발주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은 저희가 MAS 공동구매로 해서 2단계 입찰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행정적인 그런 낭비도 있고 또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기존에는 6년 정도 경과된 컴퓨터를 계속 교체를 했는데 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업무용은 7년, 교육용은 6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서 교직원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학생들한테 우리 디지털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를 제가 봤더니 학생들 PC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업무용 컴퓨터가 교직원들이 꼭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데스크탑으로 전자칠판이나 TV를 연결해서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행정업무도 하시고 또 교실에 가면 전자칠판이나 TV에 연결해서 수업을 하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수업 용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설득이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아이 제가 어떻게 , 제가 인공눈물이라도 넣…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서 238쪽에 학생 생활교육 금속탐지기 설치 지원이 있어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삭감을 했지만 좀 더 전사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축소해서라도 진행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저희가 요즘 최근 흉기 난동 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무단침입도 많다 보니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본인의 생명권과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40대를 올렸지만 그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대수를 낮춰서라도 저희가 꼭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운용적 개념, 운용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파생적인 악영향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트라이 개념으로 한번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마도 세부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인데요. 지금 직속기관 관리 해서 본관 및 현관 리모델링이 올라왔어요. 여기 진짜 필요성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만 있어서요. 단재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원장님이 와 계시기는 하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비상벨 구축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마 삭감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인성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과 관련돼서 비상벨 설치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안전사고 외부인 학교 침입사건이 가면 갈수록 ’21년보다 ’25년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21년 대비 ’25년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부 침입이라든지 학교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학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1개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지정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비상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터치스크린 단말기 기능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터치형 비상벨 탑재를 하고 목소리도 감지를 하고 또 비상 시에는 119라든지 112 긴급기관 및 교직원의 핸드폰 알림기능도 해 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줘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안전벨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위클래스라든지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복도에다가 스크린으로 크게 해서 이게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우리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아까 다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에 하는 줄 알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지금 시설관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연수원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단재연수원은 1987년에 설립돼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로비가 교실 두 칸 반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해서 굉장히 음료수대도 아주 노후화가 돼서 청결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그 현관 가운데에 이렇게 썰렁하게 저희 단재 신채호 선생의 흉상이 있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따뜻하게, 그래서 오시는 연수생들이 저희가 1년에 한 2,000명, 대면 연수가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선생님들 또 공무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단채 신채호 선생의 얼도 좀 볼 수 있게, 눈이 가게 이렇게 하고요. 또 요즘에는 연수생들의 연수 방식이 소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연수원이 강의실이 태반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칸 반 되는 그 로비가 소규모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수생들의 휴게·토론 장소, 또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오시는 우리 교직원, 교원 또 행정직원 모두가 같이 좀 편안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꼭 필요해서 고민 고민 끝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5,0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12대 의원님들께서 꼭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 연수원에 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오시는 교원들의 연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그냥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12대 때 예결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원장님들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제교육원장님이신 서강석 원장님한테 늘 많은 걸 배웠고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려볼까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제교육원 공용차량 예산을 이번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국제교육원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직속기관에도 업무용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공용차량은 2012년 3월 1일 날 최초 등록을 했기 때문에 14년 3개월이 지났고요. 운행기록은 16만 7,433㎞나 운행한 노후차량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최단거리 운행 12만 킬로, 최단거리 운행연한 8년을 너무 많이 초과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를 넘어서 16만 킬로를 달리고 있나요?

16만 7,433㎞로 어제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최단거리 운행연한이라는 용어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단거리 운행연한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이상 관리했던 공용차량이면 그동안 수리비나 아니면 보수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교육원에 운영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많고 또 유지보수비가 최근 3년간 계산을 해 보니까 431만 8,920원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바꾸시는 공용차량은 그럼 전기차로 대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직속기관 몇 개 기관이 같이 교체 승인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이오닉5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혹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2차 추경예산 전체 액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뿐 아니라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속기관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 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5.3%로 1,945억 3,54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서강석 원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외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우고 있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저 말고도 다 외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외우는 이유는 사업의 집행성이라든지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가, 또 추후에도 예산이 얼마 남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들여다보고 외우고 있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어쨌든 서강석 국제교육원장님과 함께 오늘 자리해 주신 원장님들께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저 역시도 좋은 결과로써 떠나도 늘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늘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고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수정 의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급식기구지원 등 총 2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과성·시급성·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