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치아홈메우기의 적용 연령이 18세 이하이므로 지원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1큰어금니에서 제2큰어금니까지 대상 치아를 확대하여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며, 지원대상 치아를 제1큰어금니에서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확대·변경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민의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사항, 참여자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정비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금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장소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중복된 장소를 정비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기지정되어 중복된 금연구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기지정된 장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 예산 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12세에서 18세로 확대를 해 주고, 그러면 18세까지 확대를 했으면 몇 명이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큰어금니는 11세부터 18세로 봅니다. 저희들이 인구 수는 1만 4,600명 정도 되는데 예상 수혜율을 2.5%로 봤을 때 수혜인원을 951명으로 보고 시술은, 그러니까 1인당 2개 정도를 생각했을 때 1만 1,000원으로 해서 총 소요예산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는 하지만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관계로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반응에 즉각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대상자가 11세부터 18회까지 1만 4,63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제1큰어금니만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상자들.

지금 자료를.

작년에 저희가 사업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작년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나 답변해 주세요.

12세까지 예상했었던 명수를 생각해 보면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1대구치로만 했을 경우 24년 기준으로 약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술한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혜인원은 94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아까 수혜인원이 9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5%로 수혜인원을 예상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이하 학생들 제1큰어금니를 치료해 주는 사업인 것인데 작년에 대상자가 940명이었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1만명.

시술을 받은?

그렇습니다. 940명.

그러면 지금 11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하는데도 지금 우리 예상치는 수혜인원이 아까 6.5% 해가지고 95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요. 치아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치료도 의료기관을 확대하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치과 참여의료기관이 한 4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료기관에 제2대구치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더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 치료해 주는 것을 제1큰어금니에서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작년에는 제1큰어금니 치료했을 때는 치료 수혜인원이 94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950명 정도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치아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집행액이 얼마예요?

집행액은 약 2,200만 원에서 1,55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50만 원을?

지금 집행액을 질의하셨지요. 그러니까 1,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약 700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2,2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잡은 게 2,27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게 1,550만 원이잖아요.

1,050만 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51명으로 수혜인원을 잡긴 했지만 이게 1년을 생각했을 때 951명이고 올해는 시작 자체가 8월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하실 때는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저희들이 수혜인원을 951명 예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수혜를 받아서 시술비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기관이 증가하지 않고 그 의료기관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고, 확대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8월부터 하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치 사업 관련해서 대상은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소득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술 받은 아동 같은 경우 1, 2학년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 수혜자가 많고, 또 지금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대상자들보다 지금 실제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서 전체 치과수 대비 참여하는 치과의 숫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접근성 면에서 불편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치과가.

전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곳은 한 49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참여하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여기에 참여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사실 아동이 방문하는 소아치과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치과의사협회와 같이 우리 구 안에 치과와 협력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치과의사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 위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이유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갔더니 내가 다니는 치과는 참여 안 하시면 치아우식증 방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치과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치과가 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나요? 저도 지금 약간 혼동이 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대상이 되는 치과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최대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6살부터 다 받아서 충분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2대구치까지 확대가 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조도 더 끌어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지원대상 연령이 18세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험 적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적용 연령, 지금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보험 적용 연령이 18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18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빨리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치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곳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치과들이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양관리사업이라고 여기에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기대가 크거든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양사업을 계속해서 영양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세대 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시행계획을 세웠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생활 관련된 홍보와 캠페인, 정보 제공 이런 것들 그리고 영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영양교육이나 영양 식생활 실천을 잘 하기 위한 그러한 식생활 교육, 그리고 직접 영양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그런 식생활을 본인이 자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양관리 시행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을 열거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희 강북구의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이끌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알고 계시는 게 영양정보 활용률, 인지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편의점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영양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다음에 독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편의점에서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편의점과 MOU를 맺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셨어요? 결산 때부터 지적을 계속 했던, 연초부터 저는 지적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을 가져오시니 준비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상대 쪽에서 지금은 거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말 방송이나 광고에 휘둘리지 않게 객관적인 정보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년기에 배우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성인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왕에 조례도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들께 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정말 반갑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택시승차대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외에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겠지만,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도 하고 있겠지만 혹시 그 외에 다수가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라든가 시장,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곳들까지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에 따른 곳에서만 금연구역으로 하고,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만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가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다섯 군데인데 현재 강북구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같이 협력을 논의해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지정돼 있는 데만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만 우리 강북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가 틀리지만 다시 한번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라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 장소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금연성공기념품에 대해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후에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부터 성공 관리를 12개월까지 연장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는 456명, 9개월에는 137명, 그리고 12개월에는 96명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89명, 63명, 87명 이렇게 지금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금연사업 지침에 따라서 최대 5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품권을 성공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 9개월, 12개월은 물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만 더, 건강증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효과가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6월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야간에는 강북구청에서 2일, 미아청사쪽에서 2일, 그리고 롯데백화점 근처 장소에서 1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되고 있다라는.

야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간에도 찾아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다는 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개장식때 제가 의견을 내놓은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권역별로 운영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저녁시간은 한 2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낮에는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서, 13개 동이 있으니까 일단 주민자치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신청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13개 동에 보내기는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금연지도원을 모집한다는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지도원.

야간에는 2명만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속원 2명과 지도원 1명 이렇게 나가서 단속, 계도,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금연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PC방과 당구장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시설 같은 것이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지도원 2명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지도원이 2명?

여성 2명, 남성 2명 이렇게 4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인원이 있나요?

저희 공무원으로 단속원 4명이 있는 것이고, 지도원은 보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2인 1조로 단속을 나가네요?

매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야간에만 1주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흡연자들과 마찰은 없나요?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본인이 단속되었을 때 신분증을 내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몸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점검이 목적이니까요. 흡연자와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장소가 몇 군데 되지요?

강북구에 한 7,000 몇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 4명과 지도원 2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전체 다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역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실외를 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연구역만 자꾸 지정하는데, 그러면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나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연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시설을 관리자가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지만 저희들이 구 자체로 흡연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물은 관리인이 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흡연장소를 설치한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솔밭공원 화장실 앞에 운전기사분이나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어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보건소에도 말씀드리고 단속도 하지만 일부 이용하신 분이 간접흡연을 맡으신 분들은 차라리 거기 한 군데에 흡연장소를 설치해 주면 간접피해도 없고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다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 실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솔밭공원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솔밭공원내 말고 밖으로 나와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단속보다는 흡연자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흡연시설을 해줘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금연 감소 추세가 오지만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흡연자들도 많고 또 건강 때문에 담배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단속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는 부과할 때마다 서로 실랑이가 있는 것을, 여성분들, 남성분들 2인 1조로 가는데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냥 한마디 말 어긋나게 해도 지금 상황이 서로 삿대질하고 싸울 판에 부과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는 615건을 하였습니다.

615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단속건수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10만 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참여한다거나 3개월 정도 본인이 금연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금연교육을 받는 부분을 본인이 이수하면 50%에서 10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제도가 있어서 그 감면제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단속원들이 단속하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건에 대해서 모두 10만 원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정확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이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강을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과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순순히 인정을 안할 텐데 저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부과를 해 놓으면 615건에 대해서, 금연교육에 나온 분은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되지요?

그것도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제 기억으로는 한 80 몇 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어야 되지만 단속 건수에 맞춰서 금연교육받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속지도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권역별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수유역 먹자골목은 말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수유역이나 미아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실내는 당연히 금연구역이지만 실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담뱃불 던지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일일이 집중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찰하면서 대중들이 많이 모인 곳은 조금 집중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은 본인이 과태료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 계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금연순찰대가 자원봉사처럼 7개 단체가 한 40명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한 금연구역을 다니면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제3항이 추가되어서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가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금연구역이 한 8,00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7,000몇 군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핏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텐데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 뒤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고심하고 있는 장소가 거기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돼요. 그런데 이 조례의 기준을 보면 바로 앞이 마을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점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이게 확대가 되면 강북구 내에 많은 곳이 확대될 텐데, 그리고 아까 금연지도원도 말씀하셨는데 단속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흡연, 비흡연 그런 논리도 있지만 우리는 단속을 강화하고 뭔가 정화하는 금연 캠페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택시승차대 다섯 군데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5조제3항이 통과되면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택시승차대에서 10m 이내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상황.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택시승차대에 관련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제3항이 통과되게 되면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근거에 의하면 아마 지역적으로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단속하는 데 어떤 강화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택시승차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10m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 조례에 버스정류소도 거기에 10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택시승차대 다섯 군데에서 10m까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다섯 군데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3항 10m 이내라는 그 기준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다섯 군데 말고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아삼거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롯데백화점 뒤쪽 같은 경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실축을 해가지고 10m이니 5m이니 확인을 일일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섯 군데라고 승차대가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면도로, 마을버스정류장 이런 데 다녀보면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 봐서 확대됐을 때 금연활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상품권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접수해서 6개월이 지나면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이고 9개월 지나면 또 다른 상품을 주고.

다른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주고, 또 12개월 지나면 또 물품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진행할 때 타구의 사례도 취합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타구의 사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우리 구 말고 지급하는 구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 자체적으로 금연 자체를 6개월까지 말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12월까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연을 계속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9개월, 12개월 물품을 저희들이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개월 성공을 하면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주고, 9개월 성공하면 멀티비타민 1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준다고 되어 있고, 10개월 지나면 치약 3개를 준다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물품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구에 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5만 원인데 9개월 지나니까 비타민 주고 12개월 지났을 때는 치약 주는 정도의 값어치를 생각한다면, 이게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월까지 말한 것은 있지만 금연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2개월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1년, 2년 더 연장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상품권하고 물품을 지급한다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통한 정책사업 등의 유연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강북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하여 임산부가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나 폭넓은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