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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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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사전 단계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기획 단계 그리고 집행 단계 사후 관리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 책자에 보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중복·과잉 투자, 선심성·과시성 행사 지역 축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의회에서도 항상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대한 질의·질문도 드렸고,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0월에 편성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오는 예산마다 정확한 어느 기준에서, 물론 구에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도 하시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체크리스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