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새해 신년인사를 겸한 주민과의 대화로 시정계획과 운영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년 등장하는 질문이 "우리 동네에는 도대체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냐"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며,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끊임없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하소연과 고충,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50%의 지원금을, 4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과 공동주택(아파트)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는 등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8개 동 단독주택 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읍시 전체 세대수는 54,528세대이며, 도심권 총가구 수는 31,787가구입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12,014가구, 공동주택은 19,773가구입니다. ​도심권 단독주택 가구 12,01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5,545가구로써 46%인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정읍시의 최근 5개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관련 세출액을 살펴보았더니 연평균 136가구에 주민분담금 지원액은 2억 4천여만 원, 저압관 배관 사업은 연평균 2억 8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는 8개 동 732가구이며, 이 중 130~162가구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정읍시 세출 예산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경북도가 도시가스 관련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고, 의정부나 구로구도 도시가스 기금을 운용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초과 달성한 이후 기금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시 42%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 22,741가구는 도시가스 배관 산출이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읍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할 경우 기존 LPG 용기나 실내등유를 이용한 개별배송방식에서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2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읍시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와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와 안정성 확보로 에너지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