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2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고양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허은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김상배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은혜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전은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추천된 후보가, 네, 전은혜 위원님.

전 안 할게요. 그냥 하시죠.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수락하지 않으신 관계로 지금 후보자는 한 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동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동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길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이라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을 위해서 여기 일곱 분 계시는데 충실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용 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융자를 지원하고자 총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감염병 재난 사태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융통에 도움을 받아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35억원과 세출 구조조정 24억 1,300만원을 합친 총 59억 1,3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으로 광진구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성과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글로벌 청렴도를 유지하고자 국제기구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연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정책기획단 세출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대표를 통한 참여와 협력의 소통행정으로 구정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으로 구민의 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체성분 분석기 설치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으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야외운동기구 교체, 운동장 시설 개선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물 정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광진구 체육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업무 위탁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더욱 활기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으로 금융·경영·법률 등에 관한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안내센터 구축 및 운영에 4,400만원, 영세봉제업체의 근로환경 및 생산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2,200만원,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및 발행수수료 10억 6,6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30억 등 총 4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대책사업비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 추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지금 배부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서는 14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타구나 아니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요?

UN글로벌콤팩트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청은 2014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2019년도에 가입을 해서 지자체에는 현재 2개가 가입이 돼 있고요. 공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한국협회 가입이 총 275개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울산시 남구청이고, 지방공기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옆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 이런 공기업이 있고요. 대학도 충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사기업 포스코, 우리은행, 카카오, 네이버, 두산 등에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돼 있긴 한데 그게 가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성공적인 사례들이, 이게 우리가 가입을 하고 가는 건 좋고 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후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현재 그건 제가 확보하지 못했고요. 제가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께서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민원실 내 체성분 분석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선호도나 그런 건 다 준비하신 걸까요?

일단 그거는 아직 못 한 상태에서 일단 기본 계획만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인데 그 현황 조사나 설문, 다시 한번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

이 체성분 분석기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일반 체중계에서 손잡이가 좀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크지는 않아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해 주는 거는 잘 해 드려야 되는데 고양석 위원님 말씀대로 선물 하나씩 내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이동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사후 관리가 좀 잘 되고 그냥 방치되는 물건이 아닌 채로 사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제일 유의하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혈압계 같은 거 유용하게 사용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기도 내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일반 거보다 좀 한 단계 업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부정적으로 만약 동마다 이걸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 큰 비용도 아닌데 이거 삭감했다, 이거보다는 큰 비용 안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좋은 거면 심사숙고해서 또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굳이 뭐 청장 선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각각의 위원님들 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양해 주시고,

돈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동길 위원님!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지,

발언권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판단은 삼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해 주신 부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계수조정 때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했는데 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소진공하고 서울 신보하고 광진구가 함께 이 사업들, 하는 모든 사업을 원스톱으로 구성해서 교육,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각각의 소에 한 명씩 배치해서 모든 대출이라든지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그 가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을 하고자 우리 민선8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없고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서울신용보증에 전보 낸다는 거예요?

네. 거기랑 소진공이랑 광진구에 배치해서 어디를 가든 모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비 100%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지원 안 해주는가요?

네. 지금 구비 100%는 인건비고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이 모든 사업을 가는 곳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신보에서는 전혀 지원은 없고 우리만?

네. 신보에 저희가 저희 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치를 원하고 거기 신보가 사실상 소규모 단체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서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신보도 하는 걸로,

다음에는 신보에서 투자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신보에서 업무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 업무 매뉴얼 이런 거를 작성해서 주기로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처음에 할 때도 100%, 인건비라도 100%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50%, 반반씩 지원 받는다든가 그런 건 논의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논의는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단하고 MOU 체결할 때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을 통해 기금 전입금을 마련하고 전입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확대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2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3억 5,7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35.9%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9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33억 2,900만원, 2021년 예치금 회수액 49억 4,800만원,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특례지원사업비 3억 3,900만원 증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96억 8,000만원, 예치금 16억 7,700만원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