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할 때요, 진짜 허가과는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많게는 13개과가 돌아가는데 명분만 허과가 해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뭐 행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에서는 말 그대로 4개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소한 8개과는 돌아가야 되는데 4개과에서 그 업무를 다 분담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이게 부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에서 신속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에서 업무 요청을 해 가지고요, 보완을 해서 말 그대로 잘 돌아가도록, 허가과 어차피 이래 만들어 놨으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도 봤는데요, 직원들 직무 교육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으면 돈을 좀 더 넣어갖고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실제로 업무 지침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가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