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8억 3,572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8억 5,672만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2,100만원으로, 그동안 최일선에서 구정 주요시책 홍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들과 행정기관을 잇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중앙일간지 구독 비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설명해 주시면서 최일선에서 구정 주요시책 홍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들과 행정기관을 잇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중앙일간지 구독 비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반장 현원 대비해서 구독 비율을 낮춘 것이잖아요. 거의 50% 정도, 22년도가 한 54% 정도 됐고, 금년도가 한 28% 정도, 작년까지 27% 정도가 됐었고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감액을 진행했고 다시 증액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홍보담당관 송종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2년도, 23년도에 어떤 특정 신문의 구독 부수가 다른 신문들보다 과다하게 구독하고 있어서 부수를 조정하면서 실제로 중앙 일간지가 통장, 반장,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가장 인원이 많은 반장님들의 부수를 줄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3년도에 반장님들한테 가던 신문을 줄이면서 기존에 반장님들이 보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23년도에 통·반장님들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반장님들한테 필수적으로 직무에 필요한 물품을 보상 차원으로 해드리자 해서 23년도에 전 반장님 대상으로 했다가, 이것이 직무 필수품이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신규 교체되는 반장님들한테만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23년도 이전에 있던 반장님들은 매년 신문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2년 정도 주기로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자치행정과에서 23년, 24년 후에 신규로 교체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반장님들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격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반장님들 보상 차원에서 예전처럼 신문을 보게 해드리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제가 상임위원장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는 좀 줄이고 지역신문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나오실 텐데, 지역신문을 확대하겠다, 유지 및 확대의 뉘앙스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감액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됐던 부분이 지역신문을 사실상 확대시키면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유지가 되고 그냥 중앙일간지만 축소가 됐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역신문 1개 신문사의 부수를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한 80부가량 조정해서 지역신문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강 반장 현원 대비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54%에서 27%까지 하향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신문 구독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 늘렸다 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지역신문은 반장님들은 100%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반장 지역신문은 지금 개인 한 명당 한 부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기존에도 100%였던 것인가요? 아니면 100%가 아니었는데 100%가 된 것인가요?

80부 정도가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가 늘었다?

80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반장님이 천백 분 정도 되지요?

반장 현원은 2,836명입니다.

2,836명이요?

예.

그러네요. 거기에서 80부가 늘어난 거예요.

80부 늘었으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한 2~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상 효과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종이신문 많이 안 본다’, ‘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득하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일간지 구독을 취소하면서 중앙일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온라인 소식지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부분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구축됐나요? 지금까지 3년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종이신문이, 뉴스에도 항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신문이 어디에 무슨 폐지 정도로 쓰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여러 홍보 매체가 지금 말씀하신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신문도 무시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 방면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문의 역할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신문 구독을 일정 부분 이하로 줄여버리면 그 신문사도 자기네 영업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온라인 뉴스 자체도 사실은 없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할 때는 결국은 종이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사하고 관계를 맺으면 결국 온라인 뉴스도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구독을 줄여도 우리가 홍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경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조금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이것이 변동되고 또다시 살아나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으면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런 사례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론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는 제안, 충고 이런 것들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에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3차, 8차, 17차 간주처리 내역 보니까 1,300만원 정도로 서울 매력일자리 아나운서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시비 1,300만원 정도인데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와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는 구민 아나운서 구립 아나운서로 계약해서 지금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민 아나운서가 예전부터도 있지 않았었나요?

대부분 계약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가 아닌, 기간제 아나운서가 아닌 외부에서 해서 여태까지 아나운서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계약에 의해서 구민 아나운서로 채용해서 올해부터?

예. 올해 4월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인데 성과에 따라서 6개월 정도는 추가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급여가, 인건비가 적다는 생각인데.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총 인건비가 구비, 시비 어떻게 되지요?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총급여가 어떻게 돼요?

총 급여가 1,200만원 정도로.

시비 지원이 1,300만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월 230만원 정도, 생활임금 정도 수준에서 결정돼서 임금 체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 23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아나운서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주요행사에 나가서, 얼마 전에 시장님 오셨던 행사에 아나운서 여자분도, 그 매력일자리로 뽑은 아나운서가 하고 있고요.

한 분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비 30%는 편성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예산에.

예. 작년에 선정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삭감됐던 중앙일간지 구독을 다시 하는 건인데, 우리가 모 신문사와 다투느라고 그동안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구청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시 살릴 것이면 정말 애초에 왜 우리가 이것을 줄였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명분이 잘 없어요. 구청에서 설명하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왜 지금 시점에 추경으로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 사업의 시급성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구 보도 잘 실어주고 앞으로 그런다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 계도지 관행이라는 것이고, 우리구 보도 잘 실어준다고 해서 계속 구독해 주고 이것이 관언유착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서울시가 유독 이런 계도지 관행이 강한 곳인데, 서울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를 빼면 거의 이런 계도지나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나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다각적으로 여러 복지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이 예산을 줄일 때도 통·반장에 대한 복지를 구상해 달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특정 신문 몇 개 다시 구독한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인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2021년도에 특정 신문의 부수가 구에서 보는 것이 1,400부였습니다. 그럼 다른 일간지들은 몇 부였냐 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최인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당시가 사실은 계도지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특정 신문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구독수를 줄였던 것인데, 이것이 신문사하고 구청하고 서로 다 이상한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 부수가 계도지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신문들도 보고 있는 부수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잘 관리하고 검토해서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은 우리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을 한번 쫙 보니까 신문의 선정이 어떻게 됐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것이 신문에 어떤 면을 보고 구독하는 것인가 이것이 특정 신문사들의 영업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너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요. 우리가 몇몇 신문사들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해서 균형 잡히게, 오히려 통·반장님 본인들이 보고 싶은 신문사의 신문을 선택하실 수 있게 그 방향으로 가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677만 8,000원에서 94억원이 증액된 94억 3,677만 8,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94억원으로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조성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억 107만 6,000원에서 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14만 2,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6만 6,000원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내 지역 지킴이 사업 집행잔액 5만 5,000원과 이자 반납금 1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개만 여쭐게요. 수정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견 잘 받아주셔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수정내용과 상관없이 지난번에도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여쭤본 것인데, 6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화 설문조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6조제1항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제1항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명백한 제6조에 청렴도 조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또 2항에 보면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업무 그리고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민원업무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조사 대상 업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 그 대상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옳을까요? 명확하게 위에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청렴도 조사를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면 엄청나게 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애매한 조항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시비 걸기 딱 좋은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 것 중에 클린콜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어떤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구청에 신청하시게 되면 사후에 그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 처리과정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가요?

예.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생기면 조례 또 개정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전화 설문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로 담아내는 부분인데 이 규정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나열식으로 다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포괄 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2항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돼요. 포괄적으로 할 것이면 바로 3항이 2항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왜 더 과하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 수정하기 전이면 그냥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보인다’로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그때 붙잡아 놓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정할 때 이것도 검토해 달라고, 그런데 수정할 때 보통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딱 지적한 부분만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고 일하실 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네요. 이 부분도 정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을 개조식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만 조례에 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 규정이나 그런 쪽을 남겨 놓고, 아니면 행정청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런 그 조항을 열어놓지 않으면 향후 계속 그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위험하고, 개조식으로 나열하기에는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에 포괄적인 의미를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신데, 포괄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면 포괄적인 것이지 그것이 뭐가 다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꼬리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는 조례면 정비가 전문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아리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특정하지 않고 포괄 규정으로 해서 조례 해석상 특별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 범위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의 제문을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혹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조례가 강북구에 존재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보면 조문 안에.

그냥 일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정도의 표현들은 가끔씩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와 일반 설문조사는 그냥 일반 서베이와 전화 인터뷰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조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라는 것이 대면하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자가.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구 것도 봤는데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 설문도, 전화 조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조문에서 전화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화하는 부분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화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처리하고 청렴도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뭘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 용역 계약이나 감독할 때 청렴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인터뷰할 수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조사 안 해도 전화가 오니까 전화 조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가 뭐냐는 것이지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청렴도 조사를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상상력만 발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는 당연히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정안을 가져오시는데 수정에 이것이 왜 검토가 안 됐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제2항 1호, 2호, 3호에서 3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