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9억 7,392만 원에서 4,986만 원이 증액된 50억 2,37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93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억 5,532만 원에서 7,534만 원이 증액된 5억 3,066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639만 원, 순세계잉여금 6,473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회수수입 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8억 7,154만 원에서 6억 8,476만 원이 증액된 215억 5,63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억 773만 원에서 2억 7,516만 원이 증액된 22억 8,289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4억 7,089만 원에서 160만 원이 증액된 4억 7,249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7,960만 원에서 264만 원이 증액된 18억 8,224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6억 8,841만 원에서 1억 5,131만 원이 증액된 8억 3,971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4,8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3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5,957만 원에서 2억 5,388만 원이 증액된 155억 1,345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 1억 9,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액 5억 6,534만 원에서 16만 원이 증액된 5억 6,55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 원입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억 5,533만 원에서 7,533만 원이 증액된 5억 3,066만 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8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4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 부서 전 직원에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9쪽입니다. 과장님,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인데 3월 구민 의견수렴 당시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구민 의견수렴 하셨지요?

노윤상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 기억에 주민 의견수렴을 했을 때 우리 진입 관문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색채 부분에 대해서도 녹색 계열인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 색으로 어떤 것이 괜찮겠냐 했을 때 우리가 자연도시이기 때문에 녹색 계열이 호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이 아마 처음 오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의견수렴 내용이 있다면 회의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수렴한 내용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경 예산은 솔샘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당시에 미디어아트 설치에 3,500만 원, 상징 조형물 조성에 3,000만 원, 터널 내부 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관급자재 구매 내역에는 도로 표지 4개만을 구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미디어아트 상징 조형물은 공사 시행 비용에서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표지판은 우이교하고 월계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미디어아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금년도 9월 안에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없나요?

지금 완료된 것은 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작해서 언제 완공될 예정이라고요?

금년도 9월 안에 완료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들어왔던 내용도 제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미아사거리역 진입부 경전철 개통 공사 완료 202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025년도에는 원래 사업 중에는 우이교하고 월계교하고 미아사거리가 사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아사거리가 동북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후순위로 가 있었다가 솔샘터널이 전년도 사업이었는데 미아사거리만 후년도인 2026년도에 하려다가, 이미지적으로 지금 성북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미아사거리 부분을 선행하고 솔샘터널 부분을 후순위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1억 4,800만 원 부분이 솔샘터널 부분에 대한 공사까지도 포함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샘터널까지 올해 완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원래는 미아사거리 진입부 공사가 2026년도로 예정돼 있다가 바뀌는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구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없도록 충실히 잘 감독하고 잘 정리해서 목표 기일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아동 791-1855 여기가 삼양동입니다. 791-1855하고 2554번 일대 지금 공사 중인 것 있죠? 혹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빌라관리소 원래는 8월경에 개소식을 하겠다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맞지요? 8월경에 개소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빌라관리사무소는 지금 양지마을 도시재생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임시 초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초소로 지금 운영하고 아직 개소는 못 한 것이죠?

네.

개소 장소가 어디죠?

지금 삼양동에 조성하고 있는 생활감성공원이 완공되면 거기에 초소를 마련해서 그때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정식 개소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건축과장님, 파악되셨죠?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지금 생활감성도시 그 내용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개소식은 10월 21일 정도 개소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이 조성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빌라관리사무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내 개소를 할 수 있도록.

10월 21일 예정입니다.

10월 21일 예정으로.

개소식을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빌라관리소는 그때쯤에 맞춰서 또 개소식을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감성공원이 완공되고 준공식과 함께 빌라관리사무소 개소도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양지마을 사용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부서가 잘 협력해서 감성도시공원도 잘 마무리가 되고 해서 빌라관리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 하나 보겠습니다.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 재정비 쪽입니다. 혹시 2023년도 검사 이후 추가로 검사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환경과에서 실태조사해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2023년도에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진한 용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나 높게 검출된 내용이 있나요?

기준치가 300mg이 기준인데요. 아연이 388.7mg까지 나온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편성 사유에는 신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23년 8월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이 내려진 뒤 2년이 지나서야 정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양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2023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확보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정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바로 공사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2020년도에 재정비 공사를 했는데 서울시 물순환정책과하고 환경과에서 토양 조사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2년의 차이가 나고, 저희는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2025년에 했는데, 예산 확보가 못 되다 보니까 바로 전면 재조정 토양정화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공원이 토양정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자마자 재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것 있으시죠?

그때 김명희 의장님께서 상임위 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바로 갈아엎지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논골 같은 경우는 주로 녹지대 부분이 오염이 된 토양치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 이후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할 때는 사전에 오염 토양을 조사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 37개소인데 18군데에 대해서 토양 조사를 했고, 지금 오염치가 나온 데가 두 군데 있는데 벌말어린이공원은 다 토양정화가 돼서 공사까지 완공이 됐고, 지금 논골이 한 군데 남아서 이번에 마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또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 혹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토양 조사를 먼저 의뢰해서 오염이 나오면 오염토양 정화를 이행하고, 오염이 안 나온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정화 지역으로 혹시 표시된 곳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토양 오염을 2020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총 18개소를 했고, 2024년도에는 5개소를 해서 다 양호가 나왔고, 올해도 두 군데를 해서 다 양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가 나온 부분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환경과에서 1월 연초에 또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요.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책자에는 없지만 삼각산동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사계절 테마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2024년부터 우리 과하고 의논하면서 저희 지역 쪽으로 유치해 주십사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2년이 됐어요. 제가 그 전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2년이 돼서 곧 아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 일전에 민원사항들도 있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언제 개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갯마루 어린이공원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추진해서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 연초에 착공을 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측에서 물이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이 많이 늦었던 부분이 있고, 당초의 계획은 8월 중에 임시 가동을 해서 물놀이장을 가동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수를 유입하는 부분이 아파트로 우수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인만 하면 되는데 아파트 쪽에서 절대 극구 반대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근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우수는 도로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우수가 연결됐기 때문에 마감 포장 부분이 오늘까지 마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 녹지대하고 식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한 9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 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돼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송천동에 솔샘어린이공원 아시죠? 이 사업도 제가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이 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열약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어린이공원도 토양 오염 조사를 금년에 해서 양호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책자에 없는 부서 한 군데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미아제3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쪽인데, 지금 획지 6쪽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아마 민원이 우리 강북구 쪽이나 우리 의회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구역 획지6은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수정 가결된 이후에 현재 수정된 정비계획안이 고시 직전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고시 이후에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이라고 하면 구역 내에 군사보안시설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반 분양자들께서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구민이고 다 주민들인데요. 원만하게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법적인 논리만 내세워서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런 방관하는 입장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65쪽 논골어린이공원 토양 정화, 우선 우리 공원녹지과 번2동 벌말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아주 워터파크까지 해 주셔서 올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했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논골어린이공원 아연이 30, 그것도 PPM이라고 그러나요?

기준치가 300mg입니다.

300mg으로 나오고 388mg이 오버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원인도 파악을 하셨어요? 토양인지? 제가 알기로는 토양도 그렇지만 놀이터 기구들이 오래돼서도 오염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 문제가 아니고 기구는 괜찮은 것인지요?

저희가 어린이시설은 다 사전에 KS 등록돼 있는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녹지대 부분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지대에서, 땅에서?

토양에서 나온 것 같고요.

보니까 우레탄하고 보도블록 면적은 조사 불가구역으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 안 하고 정화 대상 범위에서 공사가 되는 것인지? 우레탄하고 보도블록은 조사 불가라고 해 놓으셨는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조사하는 것 보니까 총 시료 조사를 12군데를 했었던 부분인데 나와 있는 부분이 녹지대 쪽하고 이쪽에만 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해결하면 문제없는 것 같고, 탄성 포장 같은 경우는 다 검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어서 녹지대 부분만 정리되면, 또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남은 돈으로 와서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용도 외이잖아요.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은 잔액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서 서울시에 다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고 또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예산 외 질의입니다. 수유2동 12구역 그 지역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 148번지 두 군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 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은 현재 본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요.

본 지구 지정이 완료됐어요?

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번지는 지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이후 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준비 중이고요. 보완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에는 서울시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 구역 지정 요청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물을게요. 번2동 4단지는요?

번2동 주공4단지 정비사업은 현재 주민들이 입안 요청 동의서가 완료돼서 현재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 용역은 1년 6개월에서 약 2년가량 되는데요.

용역 기간이 기네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준비 잘 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추경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건축과와 국장님께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9카페거리 인근 아침이슬공원 마을마당 주변 빈집과 나대지가 오랜 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검토해 달라고 자유발언 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지역 상권과 연계한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서 빈집 활용 계획 수립을 검토한다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이후 현재 진행상황과 빈집 정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있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아마 다 보고를 드리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 부서들이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좋겠는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정리되면 예산 확보 편성하는 것이야 바로 하면 되는데 그 용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번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마치셔서 예산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2억 넘게 반환이 됐습니다. 주민이용시설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동 도시재생지역에 생활SOC로 키움센터 조성은 지금 현재 있는 2호점의 건물과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계약을 했고, 올해 8월 말에 중도금까지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소유주 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이사하시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0월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청소년과에서 공간을 기존의 키움센터 공간과 2층 공간까지 같이 키움센터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리모델링 하는데 이 잔액이 소요 리모델링 비용을 빼고도 이렇게 남은 것인가요, 리모델링비는 청소년과에서 따로 잡으시는 것인가요? 기왕 예산이 있는 김에 리모델링까지 마무리해 주시지요.

반납하게 된 금액은 재생사업의 예산이 단년도로 교부받았던 것들이 아니라 명시와 사고이월까지 다 거치고 나서도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어서 인수동 도시재생의 어진이 움터나 모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조금 반납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키움센터 안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까지 올해 저희가 쓸 수 있는 잔액에서 최대한 모아서 그 비용까지 집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리모델링까지는 맞춰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데 잔액들 다 모아서 반납하는 것이라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는 234쪽 반환금에 2023년도 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운영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집행잔액 반납이 2025년도에 되어서 여기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산됐을 경우에.

종료가 됐죠.

사용 비용을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가 202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반납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심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있었고, 그 심의를 위해서 사전 검토비용 용역을 했는데, 2,2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2023년도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4년 6월에 심의 금액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50억 원을 요청했는데 심의 결과 9억 7,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확인하고 반납하게 되다 보니 이번 차에 추경 편성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검토하는 용역기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용역 끝나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용역을 기반으로 심의를 한다?

용역이라는 것이 회계감사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35쪽, 주거정비과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 아니에요. 안전 취약시설 보수 보강 사업이 사실 주거정비에서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인데 잔액이 있어서 그냥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시지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경사지 위험 담장이 있어서 재난을 대비해서 우선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를 요청해서 총 3,000만 원 중에 실제 계약이.

낙찰차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하여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가져온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는 건축안전기금 275쪽인데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어느 정도 7,200만 원의 예산을 보내셨어요. 이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이 금액은 어떤 이유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도와주실까요?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정 운영을 위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초과분을 통합기금 계정에 예탁한 것인데요. 특별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7,533만 5,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23개, 그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이 284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7,249만 2,000원입니다. 그것이 세입 초과분에서 예탁금에 실제 예탁됩니다.

세입 초과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는 237쪽입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일 수 있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하고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집행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뭐라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하고 인건비 남은 부분이 한 32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멧돼지 내려오는 차단 펜스를 설치한 것인데 그것도 사업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멧돼지 피해는 있지 않았나요? 신고도 많고요.

피해는 아직은 없고요. 멧돼지 출몰이 작년에 한 90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60여 마리 포획한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포획 틀이나 이런 것을 놓고 하시는 데 최대한 활용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이 가까워서 멧돼지와 싸워야 되는 형편 아시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에는 다 쓰셔서 이자밖에 없네요.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교육하시는 교육시간이 두 번이지요. 현장교육이 있는데 혹시 낮에 움직이시는 것이 불편해서 저녁에 하자는 그런 요구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냥 낮에 하루 몰아서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저희가 일괄로 하게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집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은 또 별도로 있어서 온라인 교육도 본인들이 듣기 쉽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구도 보면 야간에 하기도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번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루를 몰아서 교육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위원님, 하루에 끝납니다.

그렇죠. 6시간 해서 하루로.

내년에 아마 2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법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6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안 해서 심심하셨을 것 같아서 한 꼭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종상향. 어쨌든 구청을 이전하고 내년에 삽을 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계획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유 먹자골목하고 번1동 도봉로 대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상향 상업지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월 중에 내년에 재정비를 할 지구단위계획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동참했습니다. 수유, 번동을 내년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서울시로?

서울시로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것이고요. 내부 타당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내년 예산에 꼭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울러서 같이 지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구에서 움직여야 서울시가 일을 하니까 자꾸, 그냥 우는 아기 젖 준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보채시면 우리 강북구 상업지구 확대가 너무 저조하고 하니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도 한번 서울시하고 힘닿는 데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북구는 그동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조례없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구민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강북구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기준·시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병해충의 방제, 가로수 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원인자부담금,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