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을 놓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1인당 부담되는 사업비가 강북구가 2만 6,19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은 2만 4,853원인데 비해서 우리가 한 명당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비교적 취약계층들이 많고, 차상위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송파구나 서초구나 이런 곳은 1인당 사업비는 굉장히 낮은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할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취약계층이 많은 구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