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명주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희 민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미령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4건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이동 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며, 인도 변에 위치하여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계산새마을금고 귤현지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24년 10월 29일 계양농협 365코너로 이전 설치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였고, 발급량도 월 평균 133건에서 161건으로 평균 발급량이 22% 증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지속적인 자체 점검으로 기기는 노후화되었으나, 유지·보수를 통하여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만족도 조사 방법 검토 및 친절 교육 지속 추진 건입니다. 2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24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종합만족도는 88.1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으로 조사되었으며, 25년도 하반기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5년 4월 상반기 친절 교육으로 전문 강사 초빙 없이 친절 으뜸 공무원 수상자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친절 사례를 경청하는 시간을 통하여 97%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계양을 구현하고자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권 발급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24년 7월 1일 여권팀 신설과 함께 심사 인력을 보강하였고, 발급오류율 최소화를 위하여 여권 실무 연구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조사 과정 중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불명 등 등록자에 대한 내용으로 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 조사 기간 중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4명으로 실거주 확인이 39명, 거주 불명 등록자 한 명, 4명을 사망자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외에도 100세 이상 고령자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간 일치 여부를 수시로 관리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속 추진입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으로 25년도에도 웨어러블 캠 두 대, 녹음기 7대를 구입하여 16개 부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캠 33대, 초소형 웨어러블 캠 12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47대 총 92대를 배부하였으며, 노후 된 비상벨을 대체하여 경찰서 연계 긴급신고 행정전화 설치 운영을 통해 특이 민원의 신속한 출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지요. 많은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지가 벌써 2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웨어러블 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하여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했던 사건이 있었나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그 건으로 발생된 민원 해결 건은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녹음기를 착용하고 나가고 하면 사실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보호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웨어러블 캠은 사실 사건이 발생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를 꺼내서 설치하고 이런 것이 사실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용품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모델 말고는 현재는 없어서 저희가 조달 물품으로 구입한 건데, 실제로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질 민원이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행정민원이라는 것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민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는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출동하는 거 자체가 기본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더라고요.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직원들 보호할 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처리가 되고 있고, 여러 번 업무보고에서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번 행감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는 여권 처리현황이 발급이 제로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자 성명 불일치 한 건이 있는데, 전체 건수에 비해서 한 건이 있다는 거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본인의 오류로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상 문제로 오류가 난 건지에 대해서,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오류로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신지수위원
굉장히 잘하신 건데,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오류 건에 대해서는 여권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박미령여권팀장
여권팀장 박미령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로마자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이름을 영문자, 로마자 이름으로 등록 신청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아니면 접수 과정에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건이 맞고요. 이 한 건은 오류를 발급 처리해서 민원이 수수료 부담없이 바로 발급해서 교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27,000건이 넘는 건 중에서 한 건이라고 하면 아주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박미령여권팀장
네.
신지수위원
저희가 2024년도 민원행정 만족도 설문을 조사를 했잖아요. 민원행정 만족도가 88.1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89점으로 전문성, 신속성 전반적 만족도는 89.2점으로 굉장히 높은 율을 보이고 있고,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도 90.9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수치로 점수를 매긴다거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라기보다는, 10-23페이지,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시간이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하잖아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시간 하지 않습니까?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황순남위원
한 달이면 네 번을 하게 되는데,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야근 근무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는 체제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주민등록 업무까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밖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충분히 가능한데,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데, 사실 주민등록 쪽은 발급이 없는 날이 많아서 최근에는 여권 업무만, 여권 업무는 꾸준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권팀 직원들이 남아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무인 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여권 접수나 교부는 안 되니까 하는데, 밤에 2시간씩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들이 교부나 접수 쪽에 한 명씩 남아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남아서 있어 봤는데,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 와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람이 없이 어떨 때는 적막하고 그렇더라고요. 구청 공간은 넓은데, 공간에서 있어서요. 6시부터 근무기 때문에 미리 저녁을 챙겨 먹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여권팀 직원들이 크게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불만 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불만이라기보다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권 접수가 676건 여권 교부가 791건, 12월까지 보니까 이렇게 1, 2월달 빼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그래도 꾸준히 오는 편이라 야간 민원은 저희가,
황순남위원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직장인들이 있고, 옆에 구에서는 야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서구나 부평구가 안 하니까 인근에 있는 구에서도 오고 있고 그런 입장이고 야간 근무조 하는 구가, 월요일은 어느 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 편의를 봐서는 계속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불편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두 시간씩 야간 운영도 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여권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민원 유형 합계해서 기타가 340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를 기타로 표현하신 거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보통은 저희는 민원 부서에서는 접수를 하고 보통 처리 과정이나 최종 결과는 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불가가 됐는지 반려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많고요. 실제 민원 유형은 새올에 시스템상에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불가나, 반려나 완결이나 이런 처리가 애매한 건이 기타에 놓기도 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유는 따로 기재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그렇기는 하지요. 기타 입력 자체도, 저희가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세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신 거네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호위원
기타의 내용들이 어느 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입력하는 내용이면 과장님 파악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전과는 다르게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1천 건 미만도 있었었고, 몇백 건 안 되는 건도 있었는데, 지금 고르게 분포가 잘 돼 있는 거 같고요. 3천 건 이상 되는 건들은 많이 쓰시는 것들이고, 만 건이 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1천 건이 넘고, 2천 건에 육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계속 세심하게 검토를 잘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차질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민원여권과 팀이 5개인데, 5개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4개 팀입니다.
이상호위원
계양구 홈페이지에는 5개로 나옵니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여권팀이 이어진 거네요. 죄송합니다. 기록물관리팀 그래서 팀장님이 네 분이신데, 팀원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원팀은 9명이고요. 팀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가족관계팀은 5명이고요. 여권팀은 6명이고요. 기록물관리팀은 6명입니다. 이 중에는 정식 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포함돼서 포함된 직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총 직원이 26명이신 거네요?
26명 분들이 민원, 가족관계증명, 여권, 기록물관리 해서 필요하신 데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영하심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팀은 없고요.
이상호위원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로테이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어서 질의를 안 하는 부분인데, 운영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권 업무 같은 경우 다음날 출국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꾸준히 하시는 부분이고, 무인발급기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부분은 직원분들이 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부 민원인들 사이에서 민원 접수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거나 안내 자체가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일부 민원인들의 민원 부분은 있습니다. 친절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하시는 것 같고, 업무가 바쁘시고, 인원이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 세심하게 응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과에서는 저희 직원분들 악성민원인들로부터 보호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 계양구 구민 분들이 민원여권과 덕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의 책임감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주민등록증 일제 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매년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세대를 직접 방문들을 하시잖아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최근에는 바뀐 것이 1단계로 비대면 조사를 앱을 통해서,
조덕제위원
통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통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방문해서 가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물론 있지요.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통장님들 통해서 들어 보면 최근 들어서는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고,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일일이 통장님들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붙여놓고, 연락처 다 적어놓고, 연락을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조덕제위원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낯선 사람이 와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매스컴들이 보이스 피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특히 남성 통장님들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집에는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조덕제위원
방문하도록 뭐를 패용하고 가시나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때 되면 제작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동에 줘서, 아니면 크게 A4로 해서 연락처하고 해서 놔두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홍보가 좀 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문 닫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우려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얘기하신 계양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서를 첨부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몇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대 운영하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23대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청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 용역 업체에서 수시로 나와서 정비같은 거는 하고요. 근처나 이런 데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께 부탁해서 그 근처에,
조덕제위원
청결유지.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환경미화원들 청소할 때 부탁을 하거나, 수시로 관리상태를 각 동에 담당들한테 사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쓸 수가 있고, 혹시라도 민원발급기 술 먹고 그러시는 분들이 발로 차거나 그래서 손상이 되는 일이 있었나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조덕제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기존에 저희가 여권 발급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다른가요? 발급 기간이.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보통 저희는 일주일 정도면 발급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성수기 때도, 휴가철.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보통 넉넉잡고 열흘 정도를 저희가 거기에, 언제 발급이 나옵니다. 붙여놓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당겨서 나오는데, 보통 일주일, 7일 정도 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덕제위원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그때는 굉장히 많이,
조덕제위원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조덕제위원
그 정도는,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보편적인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안에는 발급이 된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급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등기 배송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친절마인드에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처럼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계양역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서울 방향으로 서울 환승 통로 쪽에 설치돼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 위치인데요. 위치를 퇴근하시는 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인을 줘서 그쪽에 있다고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데 잖아요.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위치를 제가 처음에 와서 볼 때 출근하면서 급히 가는 분들이 거의 지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급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장소를 한번 봤는데, 적당한 위치가 마땅치 않고, 겨울 되면 거기가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라 기계 자체에도 무리가 가서 저희가 이동을 해볼까 싶어서 계양역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홍보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여권이 만들어지면 구민들에게 통지를 해 줍니까?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문자가 갑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문자가 가서,
김경식위원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명주
강명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야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구민과의 최접점에서 민원 응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등 총 6건입니다.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설계변경으로 예산 증액 및 공사 기간 장기화로 주민 불편 사항이 증가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 설계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충분하고 세심하게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개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관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교세, 특교금, 보조금, 기타 기여금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서 각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의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생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 예산에 최소화입니다. 부평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현재 지중화 사업은 부평초교 일원과 화전초교 일원 모두 관로 공사 및 포장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올 8월까지 기존 전주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 포장도로 유지 보수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당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도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보도블록 전면 교체 검토입니다. 현재 구 방침상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반이 침하되거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를 고려할 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진행하고,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부분 보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구간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건설과장님,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중화 사업은 부평초, 화전초 마무리돼서 전신주 철거공사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명현초등학교 근처는 어떻게 되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예산 확보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선납금 납부 한 상태고요. 설계 완료되면 기간별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 납부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힐스테이트 자이에서 명현초까지 가는 길에 초등학교 하나 더 있잖아요? 자이가 입주한 이후에 오전 시간에 아이들 통학량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공사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굴착 공사로 인한 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양방향 소통도로라서 차들이,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가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 자전거 타면서 차도를 위험하게 지나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 라인 자체가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화전초 사업비 잘 마무리돼서 저희도 매우 기쁘고요. 지역구에서 계속 신경쓰고 있었던 사업이라 잘 돼서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인천광역시 행안부 감사에서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6건에 대해서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홍수 등의 비상 상황에 미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발주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타 시구는 진입 차단설비가 입구에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계양구는 그동안 없었어요.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면, 어떤 문제로 늦어진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늦어졌다기 보다는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받아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최근 지하차도 침수 문제가 발생하니까 점검하면서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행하라 하는 권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지정돼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배정이 돼서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지정이 되기 전에, 국비가 배정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진 건가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과정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 있는 것이, 계양 지하차도, 용종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침수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거기가 수변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사고로 큰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침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국가 방침이 서서인지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에서 안 돼 있던 부분을 하라고 해서 지적이 되면서 맞춰 가지고 예산도 배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10여 년 정도, 더 이상 됐던 거 같은데,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임학사거리 일대 아파트들이 침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자체가 구배가 높아서 혹시라도 그런 우기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침수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하수 이용개발시설 관리 부적정, 이것도 건설과지요? 우리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행감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 연장을 하지 않고 지속 사용한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나 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신지수위원
그런데 결과에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어요. 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순훈
장흥순훈건설과장
관련자는 신분상 훈계 조치가 완료됐고요. 세 건에 대해서는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지하수라는 것이 저희 계양구가 농업지대를 많이 끼고 있어서 지하 공이 많이 파져있는 상황이고 개수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지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전혀 없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있는데, 이거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조치해서 점검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3건은, 여담인데 신청에서 연장은 안 됐지만 지하수 영향 평가한다고 조사한 사항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순환 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미준수 건에 대해서도 순환 골재를 의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었지 않을까, 건설 현장에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골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도로 개설할 때 기층 깔 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는 포장 자체를 아스콘 같은 것을 바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골재를 쓰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9대 들어와서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계양구 전체에 보도블록 교체에 필요한 곳은 전면 교체 하지 않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직원들도 일부 보수에 많이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 노후화되고 손실이 된 곳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록에 망실로 인해서 걷던 분이 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던 학생들이 보도블록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계양구의 보험이나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보상보다는 먼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도 23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데요. 25년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교체라는 뉘앙스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양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은 아니라 하더라고 일정구간 만큼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처리를 정리하다 보면 지적이 됐던 부분은, 1미터 싸이즈 1제곱미터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제곱미터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제곱미터만 하고 철수를 하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것은 일부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수하는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경계되는 이상의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가 아니라 3제곱미터까지 바닥을 다지고 평탄화해서 보도블록이 서로 잘 맞물려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다시 남기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우수기로 인한 하수관로 점검을 하라고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행안부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 청소,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점검계획 20년, 21, 23년, 24년 4년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20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구 의원으로써 저희가 행감을 세 번째하면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은 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기를 맞이해서 계양구 전체에 대한 하수관로 점검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수립했고,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요점에서는 이미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예상이 되는 부분은 관로 점검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하루관로 안에 낙엽이나 기타 분진, 먼지 같은 슬러지로 인해서 악취도 발생 될 수 있고, 우기 때는 하수관로에 뚜껑 위에 낙엽이나 쓰레기로 덮여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사항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 노점상 적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부 노점상 들에서는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니 그거를 두꺼운 고무판이나 박스나 상자로 덮어두거나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식개선도 매우 필요해 보이고, 하수도에 쌓여있는 낙엽, 담배꽁초, 슬러지를 제거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적돼서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계양구에서 이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실거라고 믿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가 오기 전까지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조덕제 위원입니다. 사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안에 보면 낙엽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역류가 되는 거잖아요.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악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압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뚜껑이 달린 것이 있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집수받이 뚜껑,
조덕제위원
네, 그거는 우리 계양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몇 군데 설치한 곳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집수받이 뚜껑인데, 평소에는 자동으로 닫혀있다가 물이 차면 열려가지고 나가는 자동 개폐장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이 처음에 해서 효과는 좋아지는데, 나중에 가면 스프링 장비입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조덕제위원
녹이 쓸고, 기름칠도 해 줘야지 작동이 잘 되는데, 결국은 유지·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물질이라든가 냄새같은 거 횡단보도 같은 데 서 있으면 악취가 말도 못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유지·보수 때문에 이건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도시 전체 환경이나 냄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도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이번에 역류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작년인가요? 효성2동, 청장님 동 방문 때 효성2동 주민 한 분이 어울림복지센터 뒤쪽에 보면 빌라촌들이 뒷 라인으로 쭉 있어요. 마장로 13으로 되어 있는데, 낮에 찍은 사진들인데, 가로등들이 없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는데, 이 부분도 가로등이 없고 멀리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 라인에서 이쪽 라인은 전체가 다 없습니다. 이쪽 라인은 전체가 다 없고 이쪽 라인만 가로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 라인 부분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불가 사유를 보니까 예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제가 책자를 보고 얘기한 거니까 보시면 확인되실 거니까. 팀장님? 제가 이거 드릴테니까 현장 번지수 나와 있으니까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세요. 현장을 저녁에 가서 보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과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CJ대한통운하고 코베아 굴포천 불법점용 조치 시급하다는 보도에도 나왔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한강천 불법 진·출입로 사용 적발, 인근 주민 산책 안전 위협하고, 물길 일부분 가로막아 홍수 예방, 양측 모두 불법인 줄 몰랐다 해명, 하루빨리 완성복구 해야. 몰랐습니까? 건설과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를?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코베아는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코베아는 알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사용 허가를 내줘서 매년 80만원씩 받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왜 받고 있어요. 불법인데, 시정조치를 하셔야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천점용 허가를 안 받은 거 자체가 위법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초 사건이 일어났던 2012년부터 15년까지 불법 점용료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 주기 위해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 상태로 허가를 해 줬었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권한이 환경청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통보되면서 같이 모든 권한을 넘겨서 하천, 돌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행정적 착오로 놓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갱신하면서 왔던 건데, 이번에 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저희 의견은 기존에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천 점유가 아닌 국유재산 허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는, 현재 관할기관인 환경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거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도 그거에 맞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여기에 대한 권한이 계양구 건설과가 관리를 하는 거는 맞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조덕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알면서도 허가를 해 줬다. 1년에 80만원의 점용 허가를 받는 거다. 구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듣는 거는 그렇게 사실 유쾌하지 않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인 거를 알면서 해 줬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허가사항을 매년 갱신한 거기 때문에, 갱신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서 했다는 것이지 불법인 것을 알고 그거를 해 줬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덕제위원
가장 빨리 다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J대한통운하고, 코베이 불법 진출입로에 대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베아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문서를 송부했고, 한강유역 환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우리가 썩 좋은 기사 내용은 아닙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질타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는 방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것이지, 코베아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그거를 알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조덕제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를 쓴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 기자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이 기사가 난 후에 만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사가 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당시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했었고, 이후에 국가 천으로 승격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 된 부분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인지를 못 해서 기존에 허가받았던 사항을 계속 추가적으로 갱신해 준 사항인데, 마치 이거를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어디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기사가 난 것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특혜보다도 알면서 방치를 했다, 왜 그랬느냐 하는, 들으세요. 그거를 물론, 부서가 팀장님들도, 과장님들도 2년 주기로, 거의 2년 주기로 바뀝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10년 동안 관례대로 해 줬으니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이 이미 보도에 나왔으니 이 부분을 원활하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론을박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일을 하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제가 엊그저께 자치행정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실수라는 거는 살면서 실수 한 번 할 수 있어요. 실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관용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반복적인 것으로 하면 실수가 아니고 잘못하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 때문에 일을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업무가 많이 있지만 이런 계양구 전체에 관한 유쾌하지 않은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업체 측하고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후 조치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인도 개설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도로는 사람들이 걷도록 안전에 대한 인도를 같이 하는 설계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효성동 빌라 인근 골목도 그렇고, 최근 개설한 선주지동이나 이화동 도로 같은 경우 인도가 없고, 거기가 이면도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은 도로를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도로를 놓을 때 인도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인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인도를 놓으면 저희도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차로의 폭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인도를 붙이게 되면 계획된 차로, 도로의 폭 자체를 넓게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면적이 넓어지다 투입되는 비용은 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 비용이 감당이 된다고 하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 재정 여건상 보도까지 설치하기에는 그 도로가, 어쩌면 도로 놓을 때보다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로 같은 경우 폭이 8미터, 1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다시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3미터, 5미터 붙여야 되는데, 15미터 정도로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모든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덕제위원
두 가지에요. 비용 문제, 도로 폭 문제, 자동차는 다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에 어떠한 폭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머지 돈 문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이해를 해요. 일단은, 비용 문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도로밖에 없어요. 사람은 지나 다녀야 되는데, 사고 났을 경우에 그러면 이 민간인은 도로 걷다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인도로 걸어가다 차량이 잘못해서 사람을 쳤을 경우 차량이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을 경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물론, 차량도 거기에 대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가 도로인데, 도로를 무단으로 다니느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던 도로 폭에 좁은 곳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해서 그래도 한 사람 정도가 걸어 다닐 수는, 양방향 인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은 다른 곳을 조금 늦춰서 하더라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보행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다.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많은 도로를 준설하고 도로를 다시 놔야 될거고, 포장을 해야 될 거고, 계속 해야 되는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쪽에 고민을 하셔서 일반 시민들 보행에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설계하실 때 방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효성2동 천주교 바로 뒤에 골목 양쪽이 개인 사유지들인데, 이 길도 사유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천주교 쪽하고, 이쪽 건물주,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도 여기에 허가를 해 주겠다, 그 내용 아시지요? 여기가 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여기가 잠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골목이 여기 밖에 없어서, 여기가 천주교하고 우체국하고 해서 허가를 하게끔, 포장을 하든지 보도블록을 하시든지 제가 가져다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내용이 개인 사유지라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기준은 그대로 유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보다는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개인 사유지라서 사유지 주인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24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용들은 있긴 한데, 사유가 너무 급박하게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월 사유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이월하는 사업은 대부분 시기 미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덕제위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고생들 많으시고, 건설과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민원도 많을 것이고, 저 또한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저희도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고, 공직자들도 구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동네 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기업들이 굴착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승인율도 높은 내용들이 있는데, 구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구민들이 그 망을 쓰려면 그 망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LG유플러스라던가, 브로드밴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통신회선이요. 사용하는 회선들에 대한 유지나 보수, 신설할 때 도로 굴착하게 되면 20미터 이상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굴착 후에 포장 관리라든가 현장 점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굴착을 심의하면서, 굴착 공사 한 이후에 복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복구를 원인자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서 구에 돈을 납부하고 구가 나중에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최근 추세는 가능하면 실제 시행했던 공사 원인자가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상복구 수준으로 진행이 돼야 구민들이 통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외 발생하는 불가항력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사일수도 최소화시켜야 될 거고, 사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에서 잘 확인하고, 문제점 파악 잘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겠다. 이건 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려봤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37%인데, 이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6페이지에.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이거는 지난연도수입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연도 것은 직접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체납을 관리하고 독촉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하면서 세입을 받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체납된 그 사항이 아직 환수가 안 돼서 징수율이 낮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못 받고 넘어갔던 것들이 계속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이거는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독촉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도 수치가 적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포트홀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소송당한 것이 3건입니다. 5건 소송 진행 중인 것 중에 3건이 포트홀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해당 구간이 어디예요? 3건이 동양동, 경명대로, 오류동.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부분 동양동이나 외곽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동양동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알고 있을까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상호위원
위치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동, 오류동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사전 점검이나 유지·보수 조치가 있었는지도, 기존에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계양 전역에 관내에 포트홀 관련돼서 접수된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없지는 않은데요. 새올 민원에 뜨고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보수원들이 현장을 순찰하다 발견하면 즉시 임시적 복구를 하기 때문에, 없지는 않지만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점이 우기가 시작이 될 거고, 비 오고 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기적으로 많이 생기는 기간이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고생 많으신데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매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25페이지에 수의계약이 60%가 넘습니다. 법령 위반은 아닌데, 저희 수의계약 기준은 있지만 관내 업체에 동일 업체하고 연속으로 수의 계약하는 체결하는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따로 판단 기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 업체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수의 계약하는 거는 금액적으로 법적 기준이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인수하거나 그런 부분을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내 업체에 기회를 주는 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경쟁을 일으켜서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질을 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입찰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에서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8번, 9번, 15번 항목에는 외 1개 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폐기물 처리고요. 폐기물 처리는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외 1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8번 항목은 파트너 환경 외 1 업체는 어디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몇 회 제한이라던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잘 맞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작전교 관련해서 17번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7월달에는 보수·보강에 19억 정도 소요된다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에는 상부자 가설이 낫다 그렇게 했었고, 5월달에는 전체 재가설이 낫다는 방향으로 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상부가 아니고 전체 가설로 해서 시비가 40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리고 사업 자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초에는 유지·보수를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그 전에 어떻게 할지 점검을 하고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 정도로는 안 되고 상부. 내부를 재가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재가설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상부를 재가설하기 위해서는 특수공법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이 결론 도출은 저희 혼자한 것은 아니고 시청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청 도로과장님이 현장을 보셨습니다. 보셔가지고, 이거는 교량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수십 년을 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단지 그 시행을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할 것인지 현재 그 기준을 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철거한 후에 다시 완전 재가설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저희한테 배정된 돈으로 노면이라든지 큰 균열 등 임시보수하고, 실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도 돈이 없고, 구도 돈이 없는데, 종건에서 하게 되면 시점이 언제쯤일 거라고 예상하는 시기는 없으십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는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하겠지요.
이상호위원
결론이 나는 거지, 가설을 부분들은 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미루지는 않을 거 같고요.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재설치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시행 방법을 가지고 논하는 거라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큰일 나잖아요. 다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 변동이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유지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3년간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있지요? 사유지 도로에 대한 민원 접수, 뭐 좀 해 주십시오. 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 있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정비나 보수가 됐던 사례 이런 사례들은 그중에 미약하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이유가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구에서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인 거고, 광주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토지 소유자한테 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확장이나 포장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용 도로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 준 경우들이 많이 있긴 있지요. 우리 계양구도, 계양구도 있어요. 그런데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계양1동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양1동 같은 경우 개인 사유지지만 행정도, 같이 쓰는 도로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도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데, 사도라기보다는 공도의 개념이 크다면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 주는 순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진 모든 재원을 부어 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로를 개인 사유라고 해서 개인이 막아버리고 소송을 진행하고 이러면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서로 해 줄 거는 해 주면서 남의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합의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협조를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주지동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비가, 장마가 오잖아요. 거기가 막혀서 선주지동 자체가 물이 잠기더라고요. 노인회관 앞에까지, 그것이 문제를 여러 번 가서 살펴봤는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구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도 사진을 보내드렸었고, 저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보셨을 거고, 거기에 농사,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투리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작을 하니까 겨울에는 깔끔해 보이거든요. 여름이나 성장기에 들어가면 풀들이 무성해서 물이라던가 쓰레기라던가 갇혀버리니까 물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감시 감독도 잘 해야될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잘하시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건에 대해서 저는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고, 이거는 왜 과장님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산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 갔더니 정비가 됐더라고요.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요즘 노점상단속이나 적치물을 평소보다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저녁에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69페이지 보시면, 36번 보시면 ○○금속이라고 있지요. 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3호를 찾아봤습니다. 과징금이 9천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부과된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부과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정확하게 어떤 건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굉장히 커서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인데요. 서면 승낙 없이, 허락 없이 재하도급한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하도급 하겠다고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하도급을 줘서.
황순남위원
82조 제2항 3조 3항은 과징금이 높게 나오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런 건이,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아나지 서운동에 있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황순남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과징금 냈으면 과징금을 납부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서부간선수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흐르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누적되고 침수되고 해서, 수초 제거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거하게 되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많이 나옵니다.
조덕제위원
결국 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안타깝게 물이라는 것은 물길이 있어서 흘러줘야 되는데, 부평고 하고의 부분이 단전되는 수로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농사철에 물을 흘리는 거지요. 양이 얼마나 되지요? 톤수로 따지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6, 7천톤 될 겁니다.
조덕제위원
그 정도는 조금 톤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늘리는 거는 시간, 압류량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방수량이 많을 때 유속도 빨라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속도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톤수가 너무 약하게 되면 유속도 빠르지 않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이 침수가 되고 악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가장 더울 시기잖아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녁 시간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인데, 그 부분은 수질을 더 낫게 개선은 할 수 없다고 해도 더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냄새가 안 나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한 거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의 톤 수 양도 많이 흘려보내서 그런 부분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유지용수는 말씀해 주신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수 보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이 끝나서 유지용수 저희가 공급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고려해서 양을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21-26페이지에 지난번 24년도에 지하 공동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차량을 가지고 도로에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조사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41개소 지하 공동 복구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포트홀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났던 것이 싱크홀 발생 문제였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처리된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다 찾아서, 사실 지하 공동 조사 용역하는 것도 조사의 한계는 분명하여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조사했던 권역이 계양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신지수위원
용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포트홀이나 싱크홀도 그렇지만 차량 통행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인사 사고까지 날 수가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재시공을 업체에 의뢰할 때 도로에 보면 지장물로 인해서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포장하면서 포장된 도로 단면과 맨홀 레벨이 맞아야 차량 운행이나 자전거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한번 레벨이 맞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추가 특정 단서 조항을 넣나요? 아니면, 재포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나요? 지장물과 도로와의 레벨 차이에 대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거는 계약사항으로 보기보다는 포장면에 맞춰서 하는 거는 설계상에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지수위원
도로를 재포장을 한다면 도로의 높이는 높아지고, 맨홀이나 지장물들의 위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 하려면 일부 도로를 깎아 내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재포장 공사를 할 때는 레벨 단차를 없애는 것까지 계약사항에 넣어서 도로공사를 하는 측에서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작게는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재포장되고 하는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차량의 덜컹거림이나 아니면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레벨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조금 전에 황순남 위원님, 21-67페이지, ○○금속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39번에 있는 ○○건설도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받는 것과 영업정지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업체가, 과징금이라는 것이 영업정지 대신 내는 돈이기 때문에.
신지수위원
영업정지 대신에 일을 해야 돼서 과징금으로, 과태료로 납부를 하겠다고 한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신지수위원
계양구 전반적으로, 작게는 건설 기술인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이수로 행정 처분받은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전문 건설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 업체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계속 어려울거라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계양구에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 지도·점검 안내 통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47페이지요.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거 같기도 한데, 동양동 354-2번지 보시면 동양동 354-2번지 구거에 적치된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농로인데 복개를 해 놨습니다. 복개 구간에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작은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남동 143번길 20-31번지에 생활하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역골로 말씀하시는 같은데,
김경식위원장
다남동 143번길 20-31번지, 빌라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활하수가 개인 토지에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토지 주민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수로에 연결이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농수로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는지 무슨 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침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선주지교 아래 토끼굴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거기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차단기가 유명무실합니다. 안 되고 있고, 밑에 토끼굴에 물이 차서 평소에도 안 빠지더라고요. 막힌 것 같습니다. 주민분한테 가서 봤더니 안 빠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해결 못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라도 수중 모터라도 해서 50센티 정도 잠기는 거 같아요. 차가 못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먼저 선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주지로 56번길에 인도가, 차도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골로 119번길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은 됐지만 중앙선을 없앴잖아요. 선주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역골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인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도로를 만들다 보니 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역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주지로 56번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큰 차들 계속 왕래하고, 차도로 이동하신다는 것이, 이거 끌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남교는 양쪽에 차도가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봉이라든지 저녁같은 경우 안 보이니까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구분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남교 올라가다 보면 내려올 때 과속하지 말라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올라가는 쪽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올라가려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올라가는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기술인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건설 기술인들한테 문자 보내거나 교육하려면 받으라고 문자 보내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통보가 되지요.
김경식위원장
통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문자도 안 보내고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20만원씩 과태료 내려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아니면 문자를 한번만 보내지 말고 두세 번 정도 보내서 과태료 부분까지 언질해서 할 수 있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계양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거기가 사실 열악한 지역인데요. 포트홀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 노선을 한번 돌아보셔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쪽에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양역까지 가는 방향, 계양역 넘어서 선주지동 서부간선수로 까지 있는데,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풀 빨리 제거해 달라고, 농수로 주변이라든지 산책로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지금은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지금은 그 부분을 강화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다 길었을 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있는데, 그 상황이 두 번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잘 조치하셔서 그런 사항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계양구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이 요구한 2024년도 계양구 지하 공동 조사 추진 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구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적사항 중 2개는 완료, 4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 요인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승인 후에도 현장 출장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연간·분기별 단속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를 실시하였고, 재발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현장 순찰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 회수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스마트 일회용 플라스틱 컵 회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제 운영 부서인 청소행정과, 시스템 관리 업체 직원과 동행하여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추후에도 청소행정과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활용 철저입니다.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 사업 추진 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활용 및 적용을 위해 건축과, 용역업체 등과 계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에도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 완료된 효성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홍보 철저 건은 효성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게시판, 사업지 주변 버스정류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계양구청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성동 및 계산동 스마트타운 조성 홍보 책자 600부를 제작하여 효성1·2동, 계산1· 2·3동 그리고 구청 민원여권과에 비치토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하는 병방시장로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스마트타운 공모사업 지속 신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한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도 계산삼거리 일원, 2025년도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 사업은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한 용역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로 금년 내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지난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잘 들었습니다. 계산1동에 대한 용역이 탈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른 건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가 건들이 있으신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요. 작년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고, 올해는 같은 도시재생사업인데,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역특화 재생을 계속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선정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건이었다가 2024년도에 6건으로 줄었고, 계속 올해는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뉴빌리지는 작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31개소였다가 올해는 50개소 가까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역특화재생과 똑같이 3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구비, 시비 지원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특화재생보다는 뉴빌리지가 현 실정에 적합다고 판단하여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공공디자인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마다 각각에 다른 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양구 하면 연관 지을 수 있는 공공디자인으로써 획일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계양구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추진대책으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이 났습니다. 재검토 의결이 난 이후에 연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계양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계획하거나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 심의는 구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시 심의 대상은 시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무조건 시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 거의 대부분 스마트 빌리지 사업인데, 전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공공디자인에서 받고 있고, 공공디자인 계획을 제가 봤는데, 시 예산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된 계획하고, 계양구에서 했던 수립 계획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데요. 저희가 특별히 심의 때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는 계양구를 형상화하는 문양이 있습니다. 계양산하고, 아라뱃길을 형상화한 건데요. 그 문양을 심의 때 스마트 폴이나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 같은 데 표현을 해서, 그것을 심의 때 제출하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인천시 전체를 획일화시키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것을 많이 꺼려하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구 자체적인 디자인 심의계획도 있고, 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고, 자체적으로 특색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피력해서 계산동 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버스 쉘터나 스마트 폴, 스마트 그늘막에 계양구를 산정할 수 있는 문양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병방시장로 일원 스마트 조성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관련 계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을 넣을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심의 때도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계양구의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형상화한 심볼을 공공구조물에 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안이나 계양구에 실시했었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안이나 대동소이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를 특화하는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 행감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추진돼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공 심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다자인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류장에 버스 쉘터를 계양구에 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 시설이 계양구가 특색있게 잘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계양구를 갔더니 이런 식으로 도시를 디자인해 두어서 미관상 이용하기 좋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둬야 되고, 우리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뉴빌리지 사업 등에도 그런 일관성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잡혀 있어서, 형태, 규격, 모양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시 공원디자인 심의 위원들의 생각이어서,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구를 더 나은, 우리가 계양구나, 서구나, 중구나, 영종구나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비슷한 류의 버스정류장도 보고 하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방향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도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공공디자인을 할 수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권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입수이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강제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세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2023년도 이전에 체납된 사항인데요. 해년마다 반복해서 현년도 것뿐만 아니라 과년도 것을 한꺼번에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안 내고 체납된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고질적으로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현년도 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도 부과금 2024년도 부과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 연말에 10월에서 12월 사에 재부과를 한번씩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부과되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27% 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 징수율로 보면 50% 정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24년도 70%는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70%가 넘어가고 있어서요. 70%도 많은 징수율이 아니여서 저희가 체납자분들을 계속해서 재산 상태 파악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으로는 연말에 부과가 되고, 12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 25년도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가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5페이지, 행정소송 부분을 보면 저희 패소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패소 건이 총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항소 중인 거 말고 첫 번째 있는 목상동 산 37번지 상에 개견사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요. 2심, 3심 승소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개 사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은 그거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은 현재 승소를 해서 700만원 넘게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태고요. 실제 철거해서, 자진 철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행정대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고, 구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해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2-19페이지에 국·시비보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 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사업 진행하고 현재는 마무리되었잖아요. 시비 100%로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주민분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참여했었던 횟수를 제외하고 사업에 참여했었던 주민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실제 이론강좌 같은 경우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석하시고, 홈베이킹이나 공예 이런 실습을 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는 한 회당 12명에서 15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200명, 1년에 200명 정도.
신지수위원
30명에서 40명 중에서 홈베이킹에도 포함되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별도, 그거는 이론 교육이고요.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 교육을 하는 거고.
신지수위원
두 가지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다양한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효성동에 스마트타운 조성해서 IoT 센서기반 화재 예방 서비스나 AI 기반 주·정차 위반 서비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등을 했는데, 주민 만족도는 어떠세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92점이 나와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도 좋은 편입니다.
신지수위원
그중에서 AI 기반에 주·정차 위반 감시 서비스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차량을 이동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신지수위원
방송을 통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특히 소화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방송도 하고 10분 이상 주차하게 되면 방송도 하고, 바닥에 로고젝터로 해서 이동조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효성동 내에서도 주차공간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서 차량 이동 통행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한쪽 면을 주차하게 되면 2차선 도로밖에 안 돼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붐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잠깐 대는 것도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상충되는 구간이거든요. 저희가 스마트 주·정차 위반 감시 서비스 위치를 할 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소화전 앞에 설치해서 무단주차 방지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계도를 통해서 그 구역에 한해서는 장기적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에서도 몇 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그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스마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스마트 빗물받이 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빙 랩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계양구 실정에 맞는 문제해결 솔루션도 도출을 해 보셨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시스템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증 사업까지는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실제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이 들어가는 빗물받이에서 위를 막아놓은 상태로 펼쳐져서 막아놓은 상태고, 비가 왔을 때는 센서에 의해서 비를 감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덕제위원
그것이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조덕제위원
업그레이드 된 건데,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요즘 AI가 대세가 되는 시대니까, 기존에는 계양구 전체 보면 뻥 뚫려있는 하수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 오물질 부분들이 여과없이 들어가 있어서 우기에 역류돼서 비로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악취가 심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재생과에서 실용화되려면 어떻게, 기간이 걸릴까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리빙 랩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액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현장 실증을 할 건지, 추진 사업으로 도입할 건지 판단하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시에서 구에 와서 제작하는 것을 보고 갔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조덕제위원
시에서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전액 시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제위원
어떤 계획만 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인천시 쪽에서 나머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뭐에요? 부서에서, 거기에서 아무 말 없다고 이런 기획을 해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했고 하니까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저희들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적용을 시키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기획안은 좋습니다. 계양구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는 그런데,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에 접촉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장단점도 나올 거고, 스마트 빗물받이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양구 내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시설관리, 유지·관리도 자동으로 잘되고, 악취나 이물질 이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전략을 써서 시하고 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 시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은 구를 위해서 의원들이 같이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만 요청하면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스마트재생과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저희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하고 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조덕제위원
22-12페이지 보면, 노후 된 계산동 영신연립에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 완화 경인교대 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안 내용을 요약한 것을 잘 봤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인천시 권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 협의 후 조치할 사항을 알림, 시에서는 사업 시행을 전적으로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인 위반 제한 시 가능한 부분을 안내함.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덕 시의원님께서는 작년에 저희가 영신군이이묘, 부평도호부청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인근에 있는 빌라나 열악한 상태에 있는 주택들이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가 지정된 문화재는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이묘라든가 부평도호부청사 이런 부분들은 시관할 문화재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찾으셨더라고요. 우리 김종덕 의원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를 태워서 용역을 한 결과, 가능하다 그래서 반경 몇 미터까지 해지가 되는 거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알아보시고요. 300미터 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면 용적률 상향이 돼서 그동안 재건축을 못 했던 자기 재산의 권리를 못 했던 구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용역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뒷받침해서 도와줄 수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상에 보면 까다로운 행정 절차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 번 겪으면서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민원인하고 제가 뵙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경직된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원리 원칙을 따지고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조그만 사항이라도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객관성을 가지고 들어봐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항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허가사항에 넣어서 해 주겠다. 끝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항까지 더 첨부해서 해라,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민원인이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드는 시간과 돈 이런 부분 때문에, 비단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책임감도 막중하지만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도와줄 수 있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되신 분들입니다. 일반적인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아는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과에 가서 보면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럴 때마다 각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공직 사회도 어느 정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스마트재생과뿐만 아니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팀장님들이 그 밑에 주무관님들 관리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주무관이 하는 일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쭤보면, 스마트재생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무 부서의 팀장님이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어떠한 민원이나 어떤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때 보고들을 잘 받아야 된다.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 사항을 가지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먼저 좀 더 부드러운 행정과 민원인들을 배려하면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 스마트 버스 쉘터 얘기 나왔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비 차원의 지원을 스마트 쉼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염두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알아봤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대공원 후문에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 중구에서 민간인 사업자가 20군데 정도 스마트 쉼터를 조성해서 5년 동안 사용하고 5년 후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총 58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 안에 광고물 설치해서 광고수입을 하는 거 같은데, 실제 설치한 업체하고 확인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 보다 크게 이득이 없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요.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생각은 없는 거 같고, 현 상태 유지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 업체에서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흡연부스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우리 관내에 보면 아라비안나이트 근방으로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은 조건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 한정해서 알아보실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여러 군데 획인해 보시면, 민도 좋고 관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쓸 돈을 민에서는 광고비로 활용하는 거고, 그 광고비를 충당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써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니즈가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여러 군데 설치한 업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효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쉼터, 흡연 부스라던가, 흡연 부스도 알아봤더니 음압이에요. 단순하게 컨테이너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기가 밖으로 외부로 담배 연기가 빠지지 않는 음압 부스를 설치한다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접했던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인해서 찾으셔도 저희 구에 이득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버스 쉘터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디자인 관련 말씀하셨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 향후에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스마트타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 만족도가 92점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셨지만 사업 평가라던가 실사용률 조사, 실효성 분석 이런 것은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치 시설에 스마트 게시판이라든가 헬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 하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는 물론, 만족도 조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활용도 조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이 12억 5천, 12억 이상이 들어간 금액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계속적인 유지·보수도 필요할 거고, 그 설비를 통해서 효과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다른 지역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설치하더라도 그거를 토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거고요. AI 기반해서 주·정차 위반 감시 서비스, 헬스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연계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효성동 같은 경우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홍보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됐는데요. 파악해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계산동 2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 뉴빌리지 형으로 전환됐잖아요. 제가 기사를 여러건 봤는데,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비판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가, 빌라나 맨션, 타운하우스 형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치만으로 도시재생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많거든요.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또 공모잖아요. 공모를 함에 있어서 탈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가시화가 되면 재개발 기회 같은 내용을 상실하고 지역주민분들이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셨었잖아요. 거기서 재개발에 대한 찬반에 비율은 파악하셨었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이 어려운 것이 향교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도 제한을 향교 지역을 벗어나는 선이 있더라도 전체적, 고층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재개발은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도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민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뉴빌리지 사업을 원하시지 않는 주민들도 많을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했을 때 탈락하는 상황이 오면 이쪽 저쪽 양쪽을 다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 주민의 실제 수요하고,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맞춤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상호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께서 계산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이런 말씀을 우리 스마트재생과에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 맞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고, 시비 50%면 150억.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25.
황순남위원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 26년부터 30년?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하지만 제가 본적이 계산동 539번지입니다. 고향골에서 향교 쪽에서 오래 살았었습니다. 물론, 거기가 향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이 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 그래요. 반반까지는 모르겠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지 몰라도, 자료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게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계산동 도시재생사업이 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모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신 상태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아직 공모 신청은,
황순남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단계에 있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CCTV, 주차장, 보안등,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자료에서 뽑아본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높은 주민부담과 소규모 사업 특성상 공사비가 상승이 될 거고, 주민부담 가중, 낮은 주민참여도 사업에 이해도 부족할 거고, 주민들 참여 의지가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주민 간 갈등, 보상, 집값 상승에 부담 이런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자율주택 정비하고 병행하는데요. 자율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본인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인접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합쳐서 아니면 다세대가 합동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주택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맞긴 한데, 금융지원이 낮은 이자로 70%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 문제, 행정 처리 문제 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크게 본인 재산에 손해를 보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목적 자체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아파트 단지 수준에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오래된 빌라촌에 보면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차를 양쪽으로 다 대놓기 때문에 차 한 대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 전체를 지하를 파서 100대 이상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상은 건물을 지어서 효성어울림센터처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나머지 땅 부지가 3분의 2 정도 남는데, 그것은 다시 광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 노후 된 부분은 도로포장을 다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원시설에 있는 공원도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현상태로는 뉴빌리지 사업에 재생사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주민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나서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저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지방이나 수도권 등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적합한 도시재생 모델임,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타 지자체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라 관련, 책정된 실례가 없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벤치마킹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황순남위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편의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주택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위적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비용이 안 든다고, 크게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지원해 주는 자금이 모두 대출로 나오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저리라고 해도 그 부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고심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4페이지요. 계양2동 병장시장로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작년에 공모했는데 떨어지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당선이 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0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바로바로 실현되는 건 아니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이내하는 거고, 그 이후는 3년 이후로 늘리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상황이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주민들은 이거를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도 확인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 미뤄 가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계속 연도만 늘려서 25년, 26년, 27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22-29페이지, 계산1동 뉴빌리지 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황순남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도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일방적인 주도로 해서 했다가는 주민들의 원망도 들을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시는 거 잘 공모돼서 작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22-5페이지요. 문미혜 위원님, 회의참석수당이 돼 있는데, 맞는 거예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실수로,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도시재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서원과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