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99억 6,201만 원에서 7억 4,389만 원이 증액된 207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억 2,75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5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1쪽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10억 5,867만 원에서 13억 257만 원이 증액된 323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2,365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9만 원이 증액된 19억 2,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7억 5,181만원에서 10억 706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아동 3-829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입 1억 5,577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3억 5,128만 원, 가오천1교 개축 5억 원, 보조금 반환금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억 1,64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2억 9,502만 원이 증액된 126억 1,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2,84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이 증액된 9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억 6,201만 원에서 7억 4,389만 원이 증액된 207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삼양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9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 국에 비해서 저조하게 요청이 올라왔어요. 혹시 민생지원금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올해 안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유독 저조한 요청액이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물었던 내용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미아동 3-829 토지 계획 시설 내용입니다.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이 8억이었고 추경으로 요청된 예산이 약 1억 5,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약 1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볼 때 7억 이상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8,827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 확보된 사업비가 8억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임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임료 절감하는 차원에서 7억 3,000만 원을 일단 예비비를 받아서 먼저 집행을 한 상황이 있고요. 1억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은 이 보상 대상자가 지금 지분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것은 추경 받아서 저희가 그냥 수용해서 공탁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7억 원은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필지에 대한 협의사항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유지분자입니다. 공유지분자인데 이분 지분에만 지금 압류가 걸려 있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줘도 등기 이전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수용 재결로 가려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개시 이후에도 또다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염두가 혹시 없습니까?

일단 일정 부분은 소유자와 지금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수용 지역이라서 공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74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75쪽에 소요예산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 열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75시간에 대한 요금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75시간이라는 것은 눈 올 때 저희가 바로 눈 오자마자 켜는 것이 아니라 눈 강설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한 2∼3시간 전에 가동해야 제대로 저희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고 강설 일수 예상해서 일단은 75시간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에 혹시 대전 대덕구에서 태양광과 연계한 도로 열선 설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도로 열선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는 보도가 또 나왔었거든요. 이 내용도 확인 안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열선 설치 구간이 앞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운영비 등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도 타 자치구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비용 절감 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범사업 등 우리도 전국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열선을 설치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 우리 강북구에 열선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2022년도 쌍안교인가 그쪽에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요?

네.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열선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강북구에도 그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요. 2017년에 쌍문교에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시작하고 삼양시장하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당시 강북구에서 이 사업이 들어와서 진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 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작년 처음 눈 왔을 때 오패산로 뒤쪽에 있는 열선이 잠깐 가동 안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일단은 고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제설 시작 전에 한 10월부터 설치 업체와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반에 고장은 아니고 점검하면서 분전반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서 작동 안된 경우 빼고 작년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된 열선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 첫 번째 설치한 시설도 아직까지 고장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한 것들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강북구에 열선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곳들이 파악된 곳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히 저희가 여기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올해 예정된 사업을 다 하면 한 7.3㎞ 정도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 열선 전기요금만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전기요금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커진 수준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됐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북구는 지역적으로 구릉지가 많아서 아직까지 필요로 하고, 폭설에 대비한 안전 대책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왜냐하면 사전조사 지역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열선 설치뿐만 아니라 일반 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금 문제로 인해서 열선 설치를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하고 싶지만 위에서 거부하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몇 건을 제가 요청했었어요. 열선 사업을 해 주십사 했었는데 사실은 전부 다 반려가 됐었거든요. 반려가 됐다가 최근에 열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배정받은 곳이 있죠?

금년 6월에, 저희가 2월에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늦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삼양로 27길 체육센터 앞에 8억 7,000만 원이 6월에 배정이 돼서 업체 선정돼서 올해 말에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처음에는 배제가 됐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시에도 다 확인을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과도 노력을 했고 저도 또 외곽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필요한 곳들을 사전에 우리 과에서 사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살포하다 보면 포트홀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포트홀은 염화칼슘하고는 상극이라서 제설제 살포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포트홀 정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 연간 단가를 활용한다든지 소규모는 또 저희 기동반들을 활용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76쪽 하나 보겠습니다. 가오천1교 개축 신규 사업인데요. 임시 보수·보강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임시 보강공사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빔하고 잭서포트 설치해서 보강한 상태이고요. 그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개축 공사 전 우회로에 대한 안내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내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지금 저희가 설계 안정성 검토를 국토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 끝나고 공사 시작 전에 한 2∼3주, 길게는 한 1개월 전부터 인수봉 숲길마을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리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굴착에 대해 담당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양동사거리에 굴착하셔서 전주 3개 박으셨죠? 통신주 박으셨죠?

그것은.

모르세요? 굴착팀 관리하는 것이 우리 도로관리과 쪽 아닌가요?

개별 허가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예상으로는 한화포레나 공사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설하는 공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가가 났을 수도 있고요. 허가 조건으로 가서 그냥 그 허가 조건에 의해서 공사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사 당일 그 현장에 있었고요. 거기에 직원이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그런데 굴착 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도로를 파거나 길게 연장으로 파거나 하면 저희가 챙기겠는데, 그것은 그냥 오가로 구멍 뚫어서 전주 꽂는 것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것은 신경을 제가 미처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굴착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쪽에 있는 시설물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굴착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굳이 거기에 다시 굴착을 해서 전주를 이설해야만 됐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쪽에 제가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통신주 관리하시죠? 통신에 대한 것.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통신 사업자하고의 중간에.

지중화 사업 담당하고 계시죠?

지중화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중화 사업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에 더 잘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한화포레나 쪽에 공사하면서 그쪽은 지중화 공사가 들어가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지중화 사업은 일단 저희 구하고 한전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하는 지중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중화는 한화포레나 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자와 한전이 협약을 해서 하는 지중화 공사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대신 굴착이 수반되면 그 굴착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문은 아까 통신주를 옮긴 것이, 같이 협의해서 통신까지도 지중화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있던 통신선들이 다 이쪽, 그러니까 지금 한화포레나 현장 건너편 쪽으로 다 이설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선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하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다시 전주까지 옮겨서 그쪽에 있는 선들을 이쪽으로 다 옮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일관성 있게 일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민간사업에 대한 지중화 사업 부분은.

어찌 됐든 허가는 저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허가라는 것이 굴착 허가뿐이고, 지중화 사업 자체는 또 민간사업의 사업비와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오히려 이쪽에 전선주 박은 세 군데 쪽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은 같은 사거리인데 거기는 깨끗하게 전선주를 다 정리해 주면서 왜 거기 있던 내용까지도 우리 동네 쪽으로 다 선을 옮기냐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파악하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업 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체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지중화 사업 혹시 올해 지금 어디 하고 있고 삼양사거리 쪽에는 예정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송초등학교 300m 통행로 구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삼양사거리 지나서 미양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주변 한 300m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삼양사거리 일대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아직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중화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일단은 한전에서 먼저 승인이 나야 되는데, 한전에서 요새 승인 내주는 추세가 국비가 포함되는 한 300m 정도 구간밖에 승인을 안 내줘서 일반 지중화 사업 추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쪽인데요. 지금 그쪽에 아마 주민들께 고지를 하셔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대상가구들이 8가구 정도가 계시고요. 한 6가구 정도는 주차장 건설에 동의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한 2가구 정도가 반대라기보다는 추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평가 금액을 보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 세대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주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 동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시 투자심사 저희가 다녀와서 일단 그런 정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주변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쪽이 전통시장 주변이라 주차 수요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8가구 중에 6가구 정도는 지금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2가구가 완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올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는 가능하면 거기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장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투자심사가 지금 끝났나요?

설명은 끝났고요.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나요?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됐고요. 그 결과 발표가 돼야지 아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교통건설국 부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폭염과 폭우가 아직까지 이어지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가오천 개축 신규 76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2등급 받으면 즉시 해야 돼요. 1년 동안 이것도 너무 짧아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저희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2등급 받으면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공사를 얼른 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임시 보강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구조 검토를 해 보니까 임시 보강하면 충분히 개축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 임시 보강해 놓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개축하려고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구비가 5억 들어가고 시비가 1억, 저는 이것은 특히 국비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시범 사업이 있어요. 노후 교량이나 저수지 같은 것을 매년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구 예산 절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이 1억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했던 상황이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국비로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봐도 될까요?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신청해 보세요. 교량은 거의 국비를 지원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특교 대상이 안 된다는.

대상이 아니래요? 다리가 짧고 그래서.

신축이나 그런 것은 되는데 이것이 재축이라.

그런데 거의 다 재축이죠. 우리 쌍안교나 우이천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7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다 개축이죠. 그래서 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한번 상세히 보세요. 보셔서 가능하면.

저희가 구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구비가 5억이나 하더라도 다음에 받으면 국비 투입을 해서 하면 구비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우이천 거점하려고 잘 지어놨는데 데크 조성해 놓은 데 어르신들 보행, 유모차 다닐 수 있게 경계석을 아직 안 깎아놨어요.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세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로가 먼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까운 쪽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을 지금 여러 번 주시고 구청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밤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주 경계석 엄청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는 우이천이기 때문에 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요. 보행기 같은 것도 우이천을 거닐 수 있도록 그것을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청 답변을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측구 쪽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달아내면 미관상 안 좋아서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얼른 시정해 주시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광산사거리에서 한천로, 수유2동에서 광산사거리 중간 지점에 막 물이 역류가 됐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수관로를 큰 것을 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치수과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로를 큰 것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인애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시죠?

저도 하수관로가 현재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 정도밖에 저희가 용량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1시간에 77㎖ 정도가 와서 하수관 역할을 못 했어요.

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역류를 시키더라고요.

10년 강우 강도보다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으로서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전, 시·구 예산 비율이 25대 25대 50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노해로 쪽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대한병원 앞에서 노해로를 하다가 그다음에 차후 수송초등학교 400m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노해로는 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인지?

도봉로하고 구청 뒷길 쪽은 지금 관까지는 다 묻어놨는데 전선 넣고 전주까지는 아직 다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봉로가 아마 올해 말까지 전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노해로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초는 한천로예요.

수송초는 지금 관을 묻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노해로는 수유동약국에서 광산사거리까지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안된 것입니까?

아직입니다.

저는 지금 거기 다 됐나 싶었는데 아직 전선을 안 깔았어요?

아직 전주 뽑으려면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올해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넘어요?

올해는 도봉로만 전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만 완료하더라도 감사하죠. 그 사업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해서 놓으시고 수송초 세우고. 일단 저는 지중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권유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전이 많이 어려워서 예산 부담이 어렵긴 하겠지만 구에서는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세분화돼서 지중화 사업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비 많이 올 때 싱크홀 공사는 어떻게 잘 된 것인지,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동공 발생은 거의 50% 이상이 하수관로 때문에.

하수관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관내 하수관로가 많이 노후화돼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하수관로 CCTV를 올해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개선도 될 것이고, 시비 타는 데도 용이하고 해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그러면 하수관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강북구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 구릉지, 낮은 지역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 추계를 해 보셨어요?

하수관로 부설하는데 미터당 한 100만 원씩 듭니다.

그렇게 든다고 하던데요.

강북구 전체 관내 추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번에 하는 지역은 침수됐다든지 또 도로가 잠긴 지역 위주로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시하고도 화요일에 올라가서 협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로 대시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하수관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비는 여력이 부족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현재 우이동 공영주차장 교통광장 어떻게 현재 어디까지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공영주차장은 건축과하고 저희가 TF 구성해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공모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당선작이 발표되면 주민 홍보도 거치면서 그때 설계가 같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반기 내에 저희가 가능하면 착공을 하려고 사업 추진 단계를 가능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왜 공사가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궁금한 사항은 방학동으로 넘어오는 우이동 고개 있잖아요. 방학동에서 넘어오는 우이동 고개 개선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에서 넘어오는 도로 구조 개선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런 쪽에 협의는 거의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반영이 되어야 돼서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국토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도로 확장하려면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곡각지점이나 거기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더라도 지금 거기를 다 치고 우회전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면 몇 미터나 넓어지죠?

지금 확장 개념보다는 선형을 변경하신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커브가 급한 것을 원만하게 펴는 개념이고요. 차선은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기존 도로를 안쪽으로 하면 그것이 몇 미터나 되죠?

그것이 기존 도로보다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요. 그런데 차선은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 도로는 거의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가오천1교 개축 공사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이 일단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공사가 10월에서 12월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이용을 현재 하고 계시니까 공사기간은 최소화돼야 될 것 같은데, 겨울 되기 전에 가능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지점이 고민이라서 일단 공법을 현장에서 철근을 조립해서 레미콘을 타설하는 공법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연장이 짧다 보니까 공장에서 PC박스를 제작해서 가져다가 거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공법을 당기려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최소화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