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에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085억 5,400만원에서 284억 4,800만원이 증액된 4,370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에 304만원이 증액된 3억 5,414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49만원, 위탁비반환수입에 1,406만원이 증액된 1,906만원, 그외수입에 64만원이 증액된 23억 2,564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98억 7,322만원이 증액된 675억 6,122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83억 4,208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1,0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38억 6,600만원에서 12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0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9억 9,8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9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은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에 2,600만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에 1억 7,0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에 2,200만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2,600만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1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4,4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에 3,000만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9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1억 5,7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억 3,6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0만원이 증액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하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추경으로 반영돼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배달상품권 발행을 작년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 받아서 구비 분담금 편성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한 15개 구가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구들도 있고, 인접한 도봉구나 성북구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왜 우리구는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추경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저번 회기나 이번이나 예산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른 구들 상황에 맞춰서 함께 미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16억원 규모로 이번 추경에 발행하는 것이지요. 된 만큼 구민들한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4페이지 스마트팜 센터 조성하고 37페이지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같이 여쭤볼 텐데, 사실은 스마트팜 센터하고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추경과 본예산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이 처음이어서 예상치 못했던, 그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번 추경도 올리시고,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본예산도 편성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처럼 우리가 스마트팜 여기에 계속 부어야 하는지, 언제 정도면 스마트팜 재배단지와 스마트팜 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루틴화된 예산 편성이 가능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하고 재배단지하고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올 1년은 운영해 봐야지 전반적인 상황은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은 다 끝났고 지금은 운영하는 부분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 1억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재배단지는 육천 얼마 해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1년 운영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따로 설명도 듣고 했지만 아직까지 루틴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운영이 언제쯤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린 것만큼이나 올해는 재배단지와 스마트팜 센터를 지어서 운영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으면서 그 비용들이 들어갔다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만 소요될 것으로, 지금은 인기도 많고, 학교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져서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봐서 추가로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올해처럼 많이 비용이 안 들 것 같고요.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예산에 적절히 상정되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사업설명 들을 때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라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인가 궁금증에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팜을 트레이드마크로 잘 해보려는 구청의 노력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좀 전 최인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스마트팜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협력매장 운영 물품 등 제작에 7개소에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매장들이 무엇을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매장은 센터나 재배단지에서 나오는 딸기나 루콜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매장을 지정해서 현판이나 메뉴 포스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딸기나 애플수박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아마 협력매장 하시는 분에게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비싸서 다른 곳에서 사다 쓰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서 다른 데서 사다 쓴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배하는 것이 전부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와 가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매장에 지급하는 것들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납품해도 이분들도 운영하면서 본인 인건비도 나와야 되고 어쨌든 수고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사다 쓰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물품을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품 판매하는 것이 나오는 재료를 쓰는 것인지, 다른 데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을 못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 협력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메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데서 구매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는 확인 못 하시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면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유기농이니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인 분들은 유기농인지 시장에서 사다 쓰는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원해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스마트팜 센터,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세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운영비는 나옵니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계속해서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도 든 만큼 비용 대비 수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팜 해놓고 100%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 100% 투입해서 120% 수입을 얻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센터와 거기에 나오는 작물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운영에 따른 수입을 이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재배단지 조성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정보로는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전기요금 평균 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오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달에 총 비용얼마 정도 듭니까?

운영비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에 2억원 정도?

예.

그러면 이익을 얻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초동이어서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한 달에 한 340만원 정도, 판매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 하는 것은 한 120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각 학교나 그런 데서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 230만원 정도 그래서 월별로 한 34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스마트팜 센터 조성까지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까지 할 만큼 여력이 있는가 궁금증이 있고요. 또 이것을 생산적으로 따져보면 위탁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경이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말한 협력매장에 유기농이라서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들은 유기농이라고 사 먹을 것인데, 비용이 시장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고 시장 것 사다 쓰면서 유기농인 것처럼 파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쓰고 유기농을 판매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납품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유기농 제품이니 한번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유기농을 판매하는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판매하는지 확인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매장에 운영 물품, 현판 등을 지원하고 세금이 들어가면 뒤에도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업내용에 보면 5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70장 일괄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체 선정 및 봉투 배부를 과에서 하게 될 텐데, 우리 관내에 그 패션·봉제업을 하는 업체를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접 조사하고 이런 자료는 아니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0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사업 규모에 보면 300개 사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00개 사만 편성을 한 것은 일단 예산적인 부분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재원 소진 씨까지 선착순 포함해서 봉제단체 두 군데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인데 부서에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하면 조금 늘려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이지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0개 사만 한정해서 드리면 또 다른 아쉬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봉지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리터짜리를 300개 사에 70장씩 나눠 드린다는 것인데, 1,000개 사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장씩 나눠 드리면 600개 업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한 20개~25개씩 드리면 1,000개 업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판단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1,000개 업체가 있는데 300개 사만, 1/3도 안 되는 데만 드리면 나머지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왜 구청에서 좋은 일 하면서 봉제업체들 도와주려고 하면서도 더 많은 업체들에게 욕을, 소위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물량적인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서, 폐원단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지원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1,000개 사를 70장씩 다 줬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안 돼서 2,600만원밖에는 편성을 못 한 것이니까 300개 사로 예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럼 300개 회사는 좋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물량 70개를 받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머지 700개 업체는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더 서운하지 않겠어요.

올해 한번 공고해서 운영해 보고 신청하는 업체가 많으면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할 때는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개 업체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신청 업체가 한 400~500개, 500~600개 들어온다면 70장씩이 아니라 35장씩, 어쩔 수 없지요. 35장씩 드리고 내년에 확대해야 하겠다. 더 많은 업체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조금 적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예산안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많은 사업이 2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5,100만원 정도로 공모사업인데요. 원래 총예산이 얼마였고 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기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이며,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아시다시피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안 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아마 2023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할 때 실행 목표를 90명하고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할 것이냐 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명을 모집해서 사업하겠다고 공모해서 예산 9억원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다 보니까 180명까지는 대상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128명을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또 작년에 올해 사업 수요조사를 했을 때 25년도에는 120명을 할 것이냐 240명을 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해서 240명까지는 발굴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공모사업에 참여한 자치구가 한 13~15개 정도 되는데요. 전 자치구 모두 120명으로 설정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지요? 120명 예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원이.

구체적인 숫자로는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70명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단기 사업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작년같이 120명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아까 부서에서 대상자들을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창업마루에서.

청년창업마루에서 발굴을 해서.

공모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창업마루에 청년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고 또 청년창업마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이러다 보면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울동행일자리 사업도 2억 8,7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관내 구민들이 혜택 보는 인원,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또 이 사업은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은 사업 명칭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연도가 지나면서 사업 명칭은 다양하게 바뀌기는 했는데요. 근무 형태는 거의, 약간씩 보완은 해왔지만 비슷하게 해서 사업이 계속.

예전에 있던 공공근로사업이 이름만 바뀐 것인가요?

예.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요. 이것이 시비 70%, 구비 30% 사업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71명, 하반기 394명 해서 총 765명 구민이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고요. 총예산액은 70억 5,400만원 정도 중에서 63억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한 10% 정도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356명 참여시켰고, 하반기 40개 사업에 392명을 정기 모집에서 했었고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기자 중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15페이지 2차 간주 처리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온라인 지원사업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 보조금 교부해서 전통시장 할인 이벤트 같은 것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에 맞춰서 하려고.

설 명절, 추석 명절.

추석 때 또 간주 처리하시겠네요?

공모해서 내려오면.

내려오면. 온라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하고 그런,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온라인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지원, 밀키트 개발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몇 개소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밀키트 같은 것 개발하려면 돈 들 텐데.

점포에 따라서 참여 점포가 50개 이상이면 250만원, 30개 이상 50개 미만이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원받은 곳이 있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이 사용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은 페이지를 약간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7차 간주 처리와 27페이지 10차 간주에 보면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라는 것이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에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줄 것이면 한 방에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활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올 때 70% 먼저 주고, 30% 나중에 주고 이렇게 오는 것도 사업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지도나 관리 같은 사업은 그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 참 희한하게 들어오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획을 짜고 진행이 됐던 것 아닌가요? 갑자기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업무를 하게 된 건가요? 제 기억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는 작년 예산에서도 승인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설, 여름, 추석, 겨울 이렇게 네 번 정도는 특별점검으로 하고 수시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럼 7차, 10차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그냥 물가안정 지도 관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횟수에 따라서 설 명절에 하고 추석 명절에 하고 나눠서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지도 관리는 전국적으로 계속 시행하는데 물가 변동 추이를 얼마큼 올랐는지 통계청에서 하듯이 설 때, 반기별로 한 번 조사하고 그렇게 서울시 전체 물가가 통계청에 잡혀요. 이것이 오래된 사업으로서 항상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100% 내려주면 좋은데, 시도 자기들의 자금 사정을 보느라 먼저 70%를 배분해 주고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한 30%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간주 처리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 1,000만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에 백년시장, 수유재래시장, 장미원 시장 공모돼서 행사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행사비로 나온 보조금이군요. 28페이지에 있는 이벤트 지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1월 달에 한 것은 설 명절 전이니까 알겠는데.

이벤트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수유재래시장에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29페이지는요. 상권 활성화 사업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갔던 행사가 포함된 예산 같은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은 골목상권 행사비 지원으로 미아 사거리 먹자골목, 미아동 미아역 상권에서 각 5,000만원씩 지원된 행사 예산입니다.

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도 저희는 계획이 항상 다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공모로 되든가.

백프로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로 되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하기.

관심 갖고 내용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청년과 19페이지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간주 처리가 있습니다. 23페이지 8차에도 한 건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20만원 국비가 받은 것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 센터에서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아시다시피 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23페이지에 간주 처리한 사업은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약자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응모해서 이것도 선정이 돼서 총지원 예산은 1,100만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분으로 800만원 정도 내려온 금액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분들, 배달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라이더유니온이라고 같이 북부에서 같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교육하고 또 혜택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금 19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 시비 받은 것은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일부 비상벨이 안 되어 있는 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매칭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팜 여쭤봤을 때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36쪽입니다. 25년도 기정 예산액이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2,300만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1,376만원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0%가 넘는 금액을 추경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전기요금이 산정이 추경에 50% 이상 나온 것은, 아까 전기요금이 월 3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셔요.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할 때는 일단 사용을 안 해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에어컨 대수도 많고, 이렇게 많이 사용될지 몰랐는데 지금 전기요금 부과되는 것이 많이 초과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2,300만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도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또 하나 협력매장 말씀드린 것,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 잡는데 우리는 스마트팜 유기농 인증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유기농인 줄 알고 음료와 이런 것을 사 먹는데, 혹시 유기농이 아닌 것을 판매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아까 300만원이면 내년에 3,600만원 정도, 1년 전기요금이 4,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