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에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0억 3,2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8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1,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4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1억 3,500만 원,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9쪽입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5억 7,100만 원에서 18억 9,700만 원 증액된 374억 6,8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억 1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3,2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6,4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1억 7,400만 원에서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8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7,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억 3,6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9,9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3,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보니까 주요 사업들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생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요.

지금 보면 국·시비 반환금 위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들 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생지원금 보조금 사업 쪽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구 보건소에서 놓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그렇고, 또 하나는 민생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직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몇 분이나 검사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7월 31일 기준 595명이 지금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595명이 8월 말까지?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구는 예산 부족으로 대기하는 인원이 혹시 있습니까?

작년에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남녀 임신준비 사업으로 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 후 반려되었던 분들에게 사업이 재시행되었다는 안내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 신청 후 반려되었던 분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언제쯤 할 것인지?

반려되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혹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지요?

네.

잠시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반려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혼, 사실혼, 미혼에 대한 구분 없이 대상으로 하시는 것 맞죠?

맞습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대상이 기혼, 사실혼, 미혼 다양하게 지금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야 될 분들.

그 부분은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실제 임신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의견을 내주시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9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중 접종을 하신 분들이 혹시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24에서 25절기라고 표현하는데요. 46%입니다. 25절기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은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매년 신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몇 군데에서 접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109개소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절기도 또 돌아오고 하면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모두 현수막을 게시했고요. 그리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설치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게시판이나 또는 직능단체, 동에 속해 있는 위원회들에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을까요?

우선 사업 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24년도에 총 134명의 환자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집계한 결과는 116명이 지원을 받아서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는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인데 116명 정도이면 전년 대비보다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 이후 2년마다 정기 재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공문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2년에 한 번이 되겠고, 저희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들 혹시 발견된 사례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소득이 증가해서 1명이 퇴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유아숲체험원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숲태교 말씀입니까?

네, 본 위원이 유아숲체험원 숲태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했고 사업을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과정 설명,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숲태교가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현재까지 상반기에 두 번, 23명의 임산부가 숲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금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사업을 잘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전혀 언급된 바도 없고, 실적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보건지소장님 새로 임용이 돼서 함께 하게 돼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보건소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내년부터 올라오나요? 아니면 보건소 전체, 세부 분야를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보건지소 사업이 원래 세부계획에 다 있었고요.

들어있는 것이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질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님이 겸임했을 때 그 내용이 다 있어서 그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겸임을 한 것, 김인복 건강증진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에 지금 과가 없으면 괜찮은데 보건지소가 따로 부서가 생겨서 보건소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질의할 내용을 어느 분이 분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건지소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 내용이 아마 세부계획에 계속 있었습니다. 따로 첨가가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잘 하셨단 말씀이에요. 조금 더 사업을 안배해서 보건지소가 보건소에서 과마다 부담이 덜 되게 한다는 취지로 이숙영 보건지소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강북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81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계속 교부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 집행실적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 홈페이지 지출 정보에 집행현황 확인해 보면 2월에 600만 원, 3월에 1,000만 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다. 지원받은 인원은 아까 59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올해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상이 20세부터 49세까지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폭넓게 되어 있는데 나이대가 높아짐에 따라 더 사전 검사가 필요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를 높이는 부분은 이것이 구비 사업만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 연령이라고 판단되는 15세에서 4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세에서 49세? 20에서 49세.

죄송합니다. 20세에서 49세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연령대를 넓히자면 15세에서 19세의 남녀 중에 예비부부나 사실혼 부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출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비혼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 지출이 너무 적다. 사업 취지는 좋기는 한데, 이것이 국·시·구비 3 매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조금 더 강북구민을 위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 또 지역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임 여성을 몇 세까지 보시는 것이죠?

지금 49세로 보고 있습니다.

49세로 보지요. 보니까 50세에도 애 낳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힘들겠지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께 질의하고 또 묻고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이것이 시비, 구비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요금을 보면 민간 일반실은 478만 원, 특실은 7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봤더니 구로구와 같은 타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저소득가정에 한해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요. 지난 4월에 저는 끊임없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의 추가 지원 방안이라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 자체의 추가 지원이라도 구로구와 같이 추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에서 살펴보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상포진 접종을 했어요. 구민들한테 대상포진 접종 제공한 것이 몇 년이 됐나요? 한 6,000명 정도 구민 저소득층 가정 연령 65세 이상으로 지원해서 주사를 놔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박설아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 자체는 줄어들었는데요.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이다 보니 1회 접종이어서 작년에 맞으신 분을 제외한 분들께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6,000명을 대상으로 잡았죠? 올해는 몇 명을 잡았습니까? 1회는 제외하고. 그래도 총계 추계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접종 예상 인원은 3,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네.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기는 하겠네요. 보건소장님, 사실 지역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수시로 우리 구민들 전화 받는 것이 도봉구, 노원구는 다 놔주는데 강북구는 어떡하느냐라고 오늘 아침도 2건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한번 가보자 하는 제안을 드려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단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것은 본인 부담금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침이 또 매년마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예산도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봐서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내년 예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빚내서 민생지원금도 줬잖아요. 쿠폰도 해서 줬는데 어려운 것 당연해요. 그러나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죠. 예산을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넓게 확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도 선택과 집중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확정 내시, 보건소에서 지금 가내시로 다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확정 내시, 변경 내시로 인해서 반환금이 많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확정 내시가 언제 확정 내시로 결정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일단은 서울시나 나라에서 언제 되는지는 되는 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기가.

우리 구에서 되는 대로?

그러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결정이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대로 저희가 구비 예산을 확충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정 내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것이 아니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 것이라는 것이 가내시이고, 또 변경 내시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바뀌면 변경이 돼서 변경 내시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다 확정 내시로 인해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추계 예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추계를 대략 하지 않습니까? 추계를 대략해서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올 텐데 구에서는 얼마, 그러니까 일단 비율은 50대 50, 국·시비 매칭비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예산 내려온 것도 그냥 올해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될 것 같고, 지금 확정 내시, 변경 내시로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하면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건의안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에 내려오는 거 한 번이라도 회기를 정확하게 해서 내려달라는 제안을 우리 구에서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드려서 보건소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참 어려워요. 한정돼 있는 예산, 넉넉지도 않은 예산에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편성을 해서 골고루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확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심히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지역보건소 소관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총 사업비 금액하고 아래 보면 당구장(※) 표시 돼 있는 국※시비 매칭 비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비가 9,000만 원, 구비가 7,000만 원. 밑에 당구장(※) 표시는 시비 35%, 구비 35%.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의 내용 보면 위에 시비하고 밑에 당구장(※) 시비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2025년 소요예산 내역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1페이지 사업 개요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시비는 위에는 9,000만 원, 밑에는 시비 35%, 구비는 7,000만 원, 구비 35%. 2,0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인건비 2,000만 원은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표기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비 2,000만 원이 있어서 비율이 안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이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2025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분담해야 할 예산 절반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나머지 절반은 추경으로 증액했는데 이렇게 절반씩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구비 퍼센테이지만큼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아마 반절만 일단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2025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총 예산은 2024년도 총 예산안에 비해서 한 23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5년 25절기부터 26절기까지는 대상을 3만 5,82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년 동안 예방접종을 맞았던 숫자와 질병관리청 목표치를 가지고 추산을 한 숫자이고요. 올해는 면역 저하자하고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를 먼저 스타트로 10월 15일부터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해서 내년 4월 30일에 접종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은 어떤 질의셨는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꾸 지역보건과에만 질의를 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1쪽입니다. 송우석 과장님, 보건위생과에 농수산물 수거 검사 집행잔액이 8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농수산물 수거 검사는 어떤 내용이죠? 방사능 검사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소에 간이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1차로 하고요. 거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가 맞습니까?

네.

농산물도 합니까?

수산물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수산물은 기억이 나는데 농산물은.

수산물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목, 사업명.

제목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수산물입니다.

워낙 농수산물 같이 썼나요? 제 기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사업명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데요.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수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농산물도 방사능 검사가 필요합니까?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시작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산물입니다.

일단은 수산물 중심이고, 시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면, 그런데 내려왔으니까 또 어쩔 수 없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동행센터의 건강관리 사업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데 간호직 중에서 미배치가 된 동이 있었습니다.

그 비는 기간 인건비?

그것이 삼각산동인데 저희가 휴직이 10명 정도 돼서 부득이하게 1개 동을 미배치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다가 비는 기간 때문에 생긴 잔액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5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열심히 홍보하시고 노력하시지만 그분들이 검진을 안 받으시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일단은 예상되는, 그러니까 수검률은 그래도 중상위로 높긴 하지만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에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나 성병 환자가 적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들이 접근이 안 돼서 이 사업비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것이라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에이즈 관련해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기금과 시비가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진료비 중에 일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관련된 환자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명 인증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군요. 이것은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어렵긴 합니다만 대상자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에이즈나 성병을 가지신 분들이 예방도 필요하니까 그런 2차적인 의료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한번 고려를 저희도 해보고, 그리고 상부 기관에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아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일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 안에는 남성 정액 검사비라고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만 쓰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나요? 왜 사업명을 이렇게 표기하셨지요?

아마 남성 정액 검사 쪽이 5만 원 정도라서 추계하기가 편리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아니면 시에서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정액 검사비로 표기되어서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남녀 다 쓸 수 있게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사업이지만 이렇게 제목이 마구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이라서 시에서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사업 이름 바꿔서 편하게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앞으로 예산 짤 때나 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편하게 이름 중간에 바꿔서 불러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요.

지금 상황을 저희가 더 면밀히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시에 또 건의드리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더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관성 있게 1년 연초에 다 사업 계획 세우셨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숫자로 일을 하시고, 또 사업의 명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누구 편하게 한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바꿔주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혜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024년도 7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인구수에 따라서 연간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이것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한 30%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1.4%라서 그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더 낮아요. 하여튼 일단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관내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들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위에서 여덟 번째,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인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많이 남은 이유는 원래 2024년 2월에는 부부당 25회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행 범위가 확대되어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거의 예산회계 끝날 때쯤 확대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 낮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그렇게 바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281명, 691건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 집행률은, 자료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목표,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대상 인원수나 그것은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숫자보다는 예산 집행률로 늘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줄여야지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62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정말 취약계층 신생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68.8%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2024년도에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사업 대상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시게 됩니까? 이것도 저희가 구비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제안을 해 주세요. 위에 건의해 주셔서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변경해서, 대상자 소득 기준을 현재 몇 %로 하고 계시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하고,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이거나 또는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한 100%까지는 확대를 하셔도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출생 상황을 감안한다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5.5%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저조하지요? 작년에 95%였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는 사실 예산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업 설계에 대한 건의, 위에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풀어달라는 건의를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예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구에서 담당은 진행상황을 점검하실 수 있지요.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홍보를 어느 타이밍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홍보한다고 또 없는 아동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생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면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집행잔액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꼭 건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건의해 주세요. 저희가 건의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것도 인력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그런 인건비 잔액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좋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주 드나들면서 채용이 빠지는 기간, 그러니까 미채용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잔액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질의가 많았습니다. 265쪽, 지소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집행잔액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이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시비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계속 숫자를 확장시키면서 매해 일정 금액의 운영비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까지 그 사업이 지속되다가 일몰이 되면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운영비도, 그리고 사업비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올해 7월까지 전담인력으로 일할 수 있었던 영양사와 간호사분께서 7월까지만 근무하게 되었고요. 간호사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서만 인력비를 계속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라급에서 마급으로 등급을 낮추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낮추다 보니까 빨리 채용하지 못해서 인력 비용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빈 기간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구비로 진행하지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지금 지소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계속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직접 출장을 나가는 진료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북구 어르신들께서 사실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일이 모든 분을 다 찾아뵙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병원에 막상 빨리 가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꼭 진료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돌봄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강북구는 시범 사업을 일단 손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의 위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에서 보건소 찾동이나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어떤 무게를 가지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셔서.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찾동이나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범사업 안에서는 연계과정에 일단 저희 찾동 간호사에 약간 개입이 돼 있고, 그런 역할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다른 구는 돌봄SOS에 간호사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보건소는 연계돼서 서비스를 주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SOS에 간호사가 없어서 그 역할을 찾동 간호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찾동 간호사, 방문간호사들은 또 서울시에 매여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솔직히 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마다 다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충분히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과도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기여서. 그런데 지금 현장에 방문진료를 정말 나가고 계셨던 지소장님도 계시고 현장의 필요를 제일 잘 아는 찾동 간호사들도 지금 각 동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별도의 간호를 아는, 보건의 지식이 있는 그런 인력이 돌봄통합지원 전체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 중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물리치료사나 이런 전문직 인력들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TO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수요조사뿐이지 그것이 다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고민할 것이 되게 많고요. 지금 구청하고 저희하고 TF팀 해서 계속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고 또 그 안에서 보건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과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유관기관 배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유산·사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도 포함되도록 지원대상과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