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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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1013쪽부터 10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산지구분도 재정비 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용역 줄 거지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산지구분은 지금까지 경사로 이런 게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산지 개발을 하고 나면 지목이 바뀌고, 보전산지가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을 매년 이거 국토이용종합정보체계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렇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거 또 산지구분 때문에 이게 민원이 참 많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또 이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해 놔놓고 경사도가 만약에 높아도 제일 밑에 한 채를 짓고 그 위에 하면 그 위에부터 경사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 경사도를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평균 경사도를 보고 있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허가를 인·허가를 할 때는 그게 또 별, 그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때로는 있지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죠. 어느 부분은 좀 경사가 좀 심한데 저희들이 봐서 너무 심한데 평균 경사도를 보니,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지 구분을 했을 때 현장에 가서 탄력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게 맞고, 진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거는 아니다 그럴 때는 잘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무작정 안 해 준다 하면 또 그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할 때 조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1016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허가과 직원이 26명입니까?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27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7명.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 우리 직원들이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업무량이 어쨌든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에 있기 때문에 시간 수당이 적지는 않아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 요청해 놓은 부분 정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모자라면 더 예산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정말 최대한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뭐 시간이 뭐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난 뒤에도 해야 할 일 엄밀히 밀렸으면 해야 되는 거고 집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건축허가과에는 이게 반드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외동에 보니까 군데군데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십 한 팔 세대 이상 정도 개발해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이렇게 통과도로니까 농로가 차 1대 지나가는 농로가 쫙 있어요. 좁은 도로, 차 1대만 지나가는 도로. 거기서 이렇게 6m 포장을 이래 해버리면 건축법상으로는 통과도로는 이렇게 그걸 치니까, 그렇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거기 같으면 이렇게 6m 해가 주택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생겨서 가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불러놓고, 대부분 울산서 다 옵니다. 이런 데 왜 허가 내놓고 우리 살라고 저거는 속아 들어왔다고 얘기 하는데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그거예요. 개발업자는 또 그렇게 산지를 개발하니까 건축법상은 통과도로는 안 치잖아요. 그럼 일반 마을에서 올라가는 농로 포장이라고 해 봐야 차 1대 겨우 지나가잖아요. 거기서만 6m를 해 버리니까 물론 법상으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통과도로라도, 일반, 가는 도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뭐. 이거 통과도로 하나 놔놓고 중앙로에 6m, 6m 건축허가가 나버리니까 교차로 안 되니까 계속 결과적으로 길게 해 달리고 많이 오니까 앞으로 건축허가 하실 때 좀 그런 걸 한번, 허가 조건에 조금 일부라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외동이 많아요.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현장 가니까 마을에서 막 올라가는 농로 포장되어 있는 쫙 그 폭 차 1대 가는 거기에다가 거기서부터 뭐 100m, 200m씩, 업자는 그냥 6m 내가 하니까 건축법상은 거기를 통과도로로 치니까. 막다른 골목 같으면 어차피 거기까지 안 될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장 가서 이렇게 차량 교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있으면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뭐 포켓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장

지금 그런 데가, 최근에 지금 또 몰려가 가지고 대부분 울산서 오니까 경주 외에가, 따지고 보니까 건축법상 되니까 그게 통과...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법령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들은 어떤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건축조례를 한번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외동읍을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택 개발된 데 검토해가지고 관련 건설도시국 소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 주든가. 너무 또 장거리 같은 그런 거는 굉장히 민원이, 그 부담이 결국 지역 시의원한테 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우찬

이우찬건축허가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 앉으시죠. 건설과장님도 앉으시고. 양이 많습니다. 천천히 과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1242쪽부터 1322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33쪽부터 1642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 책자는 29쪽부터 394쪽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잠깐 힌남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번에 힌남노 피해가 우리 경주시 전체가 652건에 2,16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지방 하천이 좀 많습니다. 지방 하천이 41건에 1,340억 정도 되고 우리 경주시가 시행해야 될 우리 경주시가 했는 게 한 8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특별교부세가 73억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최대한 내년에 못 쓰기 전에 마무리 할라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단을 TF팀으로 만들어가지고 2개 팀 만들어서 신속하게 지금 복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힌남노 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참 이게 특히 오늘 토함산 지나가면서 이쪽 계동, 신계, 죽동 그쪽하고 양북쪽, 보덕 쪽에 집중 때렸는데. 저도 당일에 가보니까 참 담당 읍·면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소하천 쪽에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제가 현장을 막 다니면서도 사진을 찍긴 찍어 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로 이렇게 얹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옹벽 말고 이렇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도랑에...

이진락위원장

예?

아니요, 낙차 하는 이런 거.

아니, 벽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호안블록.

이진락위원장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호안블록이요?

이진락위원장

호안블록을 하는데 힌남노 피해 전에는 몰랐는데 무너지고 보니까 그냥 호안블록 쭉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쌓기만 쌓아놓고 그것도 몇 개 없어가 연결고리도 없는 데도 많고, 특히 물이 이렇게 커브 쳐서 내려오면 그 위에 쪽 부분만 호안블록 앞에 이렇게 좀 보관을 해 놓았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파고들어가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진 게 많거든예. 전반적으로 아마 예산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마 복구공사를 너무 빨리하려 하지 말고예, 좀 이래 제대로 좀, 그 뭐라고 합니까, 좀 세밀하게 해 줘야 됩니다. 호안블록 솔직히 가 보니까 호안블록끼리 연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이렇게 뭐 철골로 연결하든지 뭐 하든지, 뒤에 대고. 가장 공사가, 호안블록이든 대개 무너지는 소하천 보니까 상류 쪽에 들어오는 데 거길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이렇게 그대로 무너졌거든, 이게. 특히 어제 도로과에도 얘기했는데 추령재 넘어가면 차바 때 태풍 때는 2020년도 몇 년 뒤엔가, 작년, 재작년에 완공된 것도 옹벽이 옛날 길 추령재길 옹벽이 한 50∼60m 되는데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 무너진 건 뭐냐? 위에 아스팔트 길 그 위에 물 떨어지는 데서 이게 아스팔트가 약하니까 속, 바닥에 파기 시작해가 그대로 전체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복구공사하시면서 너무 시일에 쫓기지 마시고 진짜 소하천 위에 상류 내려오는 부분에 이걸 잘해야 돼요. 그거만 커버했으면 이게 안 넓혀지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 좀 하시면서 설계하실 때 좀 세밀하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내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하다가 또 비 오면 또 자빠집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게 참,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우리가 재해지구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재해가 나면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내 모든 걸 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3년 넘으면 국비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도로 반납이 돼 가 버립니다, 가 버리고. 저희 경주시가 이번에 이게 개선복구가 있고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수해 나면. 개선복구는 전체적인 피해 관계없이 향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는 복구고요, 개선복구는 지방하천 경우는 6개가 있고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진현소하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기능복구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무너진 데 원상복구 지침에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바로는 우리 피해가 복구액이 한 820억쯤 되는데 아마 한 50％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확인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 복구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소하천 복구가 많거든요. 항상 복구에 상류 부분, 차라리 밑에는 괜찮아요, 이게. 상류 부분, 유입 부분에 이거를 딱딱 끊어 연결하다 보면, 그걸 제대로 안 해 버리면 비 오면 또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읍·면하고 설계팀이 좀 하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저도 전반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얘기하시니까. 배수 펌프장 이번에 기능을 잘 못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형산강 쪽은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배수펌프에서 배출하는 물, 수량보다 수위가 높아지니까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어떻게 다시 좀 될 것인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의 강우강도를 계산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물의 양은 30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50년에서 80년 정도, 요즘 80년으로 하고, 국가하천은 100년 이래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힌남노 때 태풍 왔을 때 실시간 강우강도가 500년 만에 한 번 올까 하는 강우강도, 계산 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호명하고 몇 군데는 배수펌프장 기능을 좀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 정도 비를 소화하기에는 사실 설계 강도가 사실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데 그걸 이제 마냥 1,000년, 500년 견뎌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수펌프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는 배수 펌프장 용량을 좀 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도 태풍 대비해서 전날 배수 펌프장, 강동 지역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실장님하고 같이 시찰하고 충분히 괜찮지 않겠냐 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저도 그냥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좀 안 된 거에 좀 아쉬움이 크긴 큰데 금액이 솔직히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에 돈들인 만큼 크게 기능을 못했고, 예산 다시 또 들여가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수위 펌프 이제 뭐 또 배출하는 그 높이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기술적인부분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게 배수 펌프장이 만사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하천 수위 그러니까 하천 홍수위까지 계산해서 물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넘치면 나갈 데가 없지요. 넘치면,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아마 칠평 그 금계지구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했잖아요, 칠평천이 좀 있으니까. 형산강교에서는 거의 만수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펌프장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산강이 넘어버리면 홍수 있어버리면 배수 펌프장이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일부 하천은 지반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을 지금도 토목직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여러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던데 지금 또 T/F팀으로 또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3년 안에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과업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시 전반적인 토목 업무가 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조직 보강에 관계되는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신규직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되더라도 사실 업무에 직접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정도의 경력을 쌓으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경력이 쌓여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신규직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TF는 저희들 2팀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지금 관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이번에 펌프장 같은 경우에 내수 침수까지 발생되는, 아까 형산강 만수위가 돼 버리면 펌핑을 할 수 없으니까 내수 침수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악재가 같이 겹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우 빈도 자체가 역대급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가 어쨌든 지금 배수 펌프장의 확대, 또 배수 펌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가 그게 문제점. 사실 선두마을 이번에 인터체인지 나가는 쪽에 마을 자체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배수 펌프장에 문제가 약간 조금씩 발생됐는데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다른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좀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같은 이상적인 기후 상황에서의 강우 이런 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어느 과보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과가 건설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재난특별지역으로서 보상비가, 지원비가 내려왔잖아요. 그것으로 피해 현장을 다 복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복구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다 안 되죠?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지금 잘 아셔야 될 게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아까 말했지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 재난지구 선포가 안 되면 국가지원 시설은 국비 70%, 시비, 지방비 30%, 그다음에 이제 도 관리 시설물 같은 데는 도비 50%, 시비 50%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50%. 그런데 재난지구가 선포되면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의 50%를 국가에서 더 지원해 줍니다. 결국은 도로시설관리 같은 거는 국비 50%, 재난지구 지정되면 국비 50%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단점이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태풍이 나면 한 10m 쪼개지면 양 가에 10m, 10m 해서 30m를 복구를 했거든요. 재난지구가 선포되면 10m 이상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들 피해액이 600 몇 십억인데 복구액이 800억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지구가 선포가 안 돼서 피해액이 600억 같으면 복구액이 700억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일어날 것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재난지구 선포하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하고 틀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은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면 그 지역을 전부 다, 복구비로 내려오는 걸로 다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절대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윳돈이 경주에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행안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난지구 선포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이 70억 원 넘으면 자연적으로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힌남노가 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미리 조사관, 과장이, 팀장들 내려와서 개략적으로 이틀 만에 조사해가지고 200억이 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정밀조사하기 전에 재난지구 선포를 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계적으로 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중앙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런 거를 개선복구하면서 저희들이 하죠. 개선복구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천재도 물론 있지만 인재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하천에 돌로 있잖아, 쌓기 해 놓은 철망해가, 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복구를 한 데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콘크리트 쳐 놓은 벽 있잖아요, 옹벽.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바닥이 파이면서 그냥.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넘어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냥 뭐, 뭐 일어나듯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거되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뭐 일어나듯이 쭉 다 일어나 가지고 그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산이 그게 아마 좀 쉽죠, 그게, 콘크리트 치는 게. 그러니까 그래 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가 아까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순희

한순희위원

예, 원상복구.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개량복구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태풍이 나서 피해 입은 거를 개선복구는 안 해 줍니다. 모든 거는 원상복구,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했던 그대로 또 복구한다, 이 말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복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은 개량복구를 원해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러니까 개량복구 같은 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개량 선형복구를 원하는데 그래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거를 있잖아요, 중앙에 이래서 안 된다는 거를 육하원칙에 의한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가 첨부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개량복구하는 걸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법에 재해가 났을 적에 개량복구, 개선복구 아닌 이상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법률 고치도록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실제 현실하고 법하고는 괴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현실을 보시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을 그렇게 그래 돼 있으면 법령을 고쳐야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번 힌남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개선, 개량복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 우리 행안부에서 실사단이 와 가지고 포항하고 경주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 현장 실사도 했거든요. 이때 당시 저희들 무수한 의견을 개선, 개량복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저희들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그 아쉬움 중에도 지방하천, 우리 큰 하천들은 대략적으로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선복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가지고 결정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진티마을 쪽에 진현천만 이번에 개선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어떤 노력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더 힘듭니다, 저희들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지금 다르게 복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현재 복구하는 부분에서 국비를 좀 50%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유리한 거죠, 시비가 안 들어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같이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이러 이러한 건의가 있으니까 혹시 법령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거로 재난지원 특별지역만 또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개량 선형복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사항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항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공론화시켜서 법령을 어떻게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 다 이번 복구에는 개량선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그런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 이번에 저수지가 전국망을 많이 탔잖아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고 경주는 저수지 붕괴로 인해가 전국망을 탔습니다. 안강에 산대저수지도 그렇고, 북군저수지도 그랬고 또 우리 화정저수지도 태풍 오기 직전에 막 그렇게 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전체적인 저수지를 저희가 분포를 하면 거의 다 D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여기에 저수지 보수를 했는데 저수지는 원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근본적인 거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는 예산에 반영됐나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수지는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주에 저수지가 한 380여 개 되는데 75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고요, 나머지 320 몇 개 그거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고. 물론 용량에 따라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경주시가 제일 큰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게 대제지하고 영지지, 두 군데 있습니다. 거의 30만t 넘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는 보문저수지 포함해도, 스무, 좀 넘겠죠. 경주시 관리 저수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경주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 구역은, 그 몽리민들 대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부분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경지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라고 보시면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 피해액은 아무래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경주시 저수지 보통 5,000t, 10,000t 이런 걸로는 이번 태풍 와서 흔적도 없어도 뒤에 하류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태풍 와 가지고 월류돼 가지고 파괴되면 상당히 지역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주시에서는 저수지로 우리가 경주시에 전국에 이름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와서 그 현장에 갔으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항구적으로 있잖아요, 1년에 몇 개씩은 저수지를 제대로 관리가 돼서 D등급이 적어도 B등급은 돼야 되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 버려 가지고 이거 괜찮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항상 준비를 해야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시간 지났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24개 저수지의 78.9%가 일제시대 때 지어진 저수지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라우팅하고 경주시 관리 저수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저수지는 상당히 좀 예산 문제로, 옛날처럼 수세 받았으면 잘할 건데.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한번 요청하시고.

이진락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의회 차원에서 우리도 요청을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부분 잠깐, 제가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좀 해 드리면요. 지난 번에 제가 한해 피해 대책으로 뭐 할 때 제가 농어촌 공사 방문하니까 예전에는 농어촌 공사에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긴급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도 예산을 줬었다는데 요즘은 공사 건건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긴급하게 어떻게 유용할 자금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미룬다든지 현장에서는 또 서로 여기는 농어촌 공사것이다, 여기는 우리시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쪽에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1억씩 줍니다, 경주시에서 매년, 올해도 줬고요, 내년에도 줄 예정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 안에 우리 몽리민들도 경주시민이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구역 안에 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오면 우리가 시비 보태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도록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농어촌공사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다루고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는데 제가 2대, 3대, 5대 할 때 도시건설국은 사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삭감보다는 증액뿐이 할 게 없어요. 감사를 해도 모든 공사에는 감리감독이 문제거든요. 읍이나 뭐 읍‧면이나 건설국 가셨으면 그 많은 공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고 5대 때 감사하면서 현장 가서 그거 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공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 코어.

이진락위원장

도로폭이 아스팔트가 20cm, 체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코어 있지요.

이진락위원장

지금 이번에 제가 12년 만에 와서 힌남노 하면서 한 번씩 다녀 보니까 읍·면·동 직원이나 건설과 직원이 수고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 많은 공사현장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일일이 읍‧면에 얘기는 다 못 하겠고 외동 외남선이 지방도 아닙니까? 그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방도 이쪽 저수지 지역에 그날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스팔트 중간에 패여 가지고, 이게 왜 패였는가 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에 아스팔트 평까지 다 재고 cm까지 재 놨는데 물론 차가 다니다 보면 압축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포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 패여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전체 다는 못 하지만 포장할 때 실질적으로 두께도 이게 평균적으로 약한 부분은 거의 나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힌남노 때문에 감사는 안 했지만 이번 태풍 피해나 지나고 감사 지나고 2월 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한번, 뭡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현황, 감사라기보다는 체크를 한번 가겠어요. 천공기 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읍·면직원이 감되었다 보니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를 뭐로 하냐 하면 이번에 힌남노 사건에 모든 현장 찍은 사진 있잖아요. 영상파일을 좀 다 제출하세요. 그거도 한번 체크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복구되는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3대 때 할 때는 읍‧면에 다리 공사 할 때 가서, 현장까지 가서 공사 도중에 불시에 가서 철근 개수까지 체크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감사인력은 달리지만 일방적으로 맡기기에는 근본적으로 시공의 문제입니다. 한번 시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경종을 울려서 이번에 1, 2월달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 가서 천공기로 한번 뚫어볼 예정입니다. 그거를 사후에 감리감독, 공무원이 100% 공사를 못 하실텐데 한번 저희들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에 뭡니까, 공사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두께 부분이나 이런 부분, 포장하는 부분, 그때 그때 영상을 제대로 찍어 가지고 제출을, 지금 제출 받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m 포장했다, 이러면 그 과정을 다 받아요? 그랬는 뒤에 사진 받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준공이 나면 준공사진을 다 받지요.

이진락위원장

준공사진을 받지 마라니까. 공사되는 도중에 두께 재는 무슨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포장이 하나 복판에 자를 세워놓고 포장을 해 버리면 나중에 20cm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현장을 가보면 바깥 부분 보이는 데 20cm 해요. 그런데 안에 대충 그걸 무디게 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일일이 못 하겠지만 시범케이스를 우리가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 별로 해서 골고루 가서 한 번 정도는 천공을 한번 할 예정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옹벽 부분 있잖아요. 옹벽 부분도 보면 지금 무너진 자리에 보면 진짜 엉성한데 그 과정을 그때 그때 이렇게 시공, 준공 도면 받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확실한 것은 공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사진, 그리고 타설할 때 과정, 누가 봐도 두께나 특히 하천 같으면 상류 부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정을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진도 우리선거법에 사진도 어떻게 했냐 하면 요즘은 올해부터 선거법 바뀐 게 모든 차량 찍을 때도 시간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야, 우리 보통 앱에 있잖아요. 날짜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그거를 포함해서 휴대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법에 홍보차량 같은 것 사진을 현수막 걸 때도 자동적으로 날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을 안 찍으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선관위도. 앞으로도 저희들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고, 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모든 건설공사에 시공이나 과정, 과정 사진 확인되는 것을 타인이 나오는 앱을 깔아서 찍어 가지고 제출해버리면 공무원들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준공도 안 됐는데 사진만 받아 버리면 두께가 얼마 돼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5대 때 집중적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마 1~2월달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아마 공사해서 한번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준공된 다음에 사진 받았다, 그러면 준공되는 과정에 아까도 이런 과정을 아무도 모르니까 경종을 울리는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힌남노에 수많은 공사 현장에, 복구 과정에 시작과 중간, 중간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조그마한 줄자로 대 가지고 상식적으로 cm라도 잴 수 있는 그런 사진촬영을,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면 조례안 만든다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완벽한 공사라고 차후에 맞는 방법이니까 제가 좀, 두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요, 소하천이든 뭐든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상류부분,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차후에 새로운 부실을 막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시 쪽에, 옛날에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가 쪽에 보이니까 30cm 해서 20cm 해놔요. 복판에는 흙만 살 묻어가면 그냥 살 묻어버려요. 농로에 큰 차가 안 다니니까 표시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지방도 내외남선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900 그 지역 인근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도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완벽하게 한다, 또 시의회가 실질적으로 1·2월달 가서 현장 이렇게 천공하더라도 소음이 나야, 담당공무원들이 준공사진까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이번 힌남노 복구에는 공사 모든 시공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 문화재 공사할 때도 항상 자를 대요. 그렇게 딱 해 가지고 그렇게 딱 해 버리는 게 나중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시비도 적어지니까 시의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명심해서 하시기 바라고 법적 직인이 없더라도 하라 그러면, 타이머가 있는 사진을 찍어 내라고 하면 낼 것입니다. 굳이 공사하는 데, 앱 있거든요. 무료 앱 깔아 가지고 딱 찍고 두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장하고 실제로 1월, 2월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천공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잠시 답변을.

이진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외동 외남선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방도기 때문에 경주시가 하는 것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과거에 위원장님 5대 때 했을 때 저도 안강 있을 때, 코어 떠 가지고 감사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콘크리트 코어 뜯는 것 있지요.

이진락위원장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오래 전에는 관급시멘트 납품, 시멘트 띵가 먹고 우리 말로 그렇지요, 철근 떼 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2000년 넘어서 민주화 오면서부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띵가 먹는 것도 없고요, 규정대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아마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진 중간 중간에 전부 다 폴대 대 가지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사진, 날짜 나오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다 찍어 가지고 그거 없으면 준공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다 사진 찍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직, 위원님 말씀하신 토목직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공사 하는 게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거의 40건씩 하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한참 하다 보면 끝나는 데도 있고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을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선 우리 공직자의 본분이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장 올해 끝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제발 토목직 좀 많이 증가 좀 시켜 주십시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못 가니까 자기들 보고 디지털 사진 찍으면 되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쪽에도 행사 보조금 주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확인을 못 해요. 그 장면만 딱 찍어, 무대만 찍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 쪽에도 앞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찍어놔야 하는데 항상 결과사진을 보면 똑 무대사람 찍어버리고 뒤에 행사, 이것도 모르듯이 조금 전에 토목직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과정을 다 디카로 찍되, 뭡니까 날짜 나오고 동영상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편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1~2월달 분위기 현장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감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전부다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규모공사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도 전부 기준 맞도록끔 폴대 대 가지고, 자 대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오는 사진을 갖고 와야만 준공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태풍 그 자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우리 사진파일보다는 우리재해대장이 있거든요. 재해대상을 전부 출력해서 같은 날...

이진락위원장

주시면 우리도 현장방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얘기대로 토목직들은 수고를 인정하면서 토목직이 아니라, 토목직은 열심히 하지만 이 개인업자라는 것이 언제든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현장 가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찾기가 힘든데 경주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저희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설 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수지 준설? 하천 준설?

김소현위원

예, 청룡폭포 쪽에서 우문댐까지 가는 그 길에 우문댐이 지금 수자원공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쪽에는 9개 정도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준설 건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적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현재 전반적인 준설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부분만 준설하는 것으로 하지, 전체적인 준설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하천 이름이 뭐지요? 전체적인 준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얼마 전에도 제가 국회의원하고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천준설은 대부분 불허입니다. 자연 생태계 파괴기 때문에 그래서 힌남노 때 사토가 돼 놔놓으니 일부 부분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 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지만 이상 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준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소규모 준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대현못에 지금 이번에 태풍 때문에 조금 더 피해가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주변에도 지금 수로가, 용수로가 많이 부족해서 농업용수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수지요?

김소현위원

대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대현저수지, 거기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계획 중. 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한다는 것은 뭐 언제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준설을, 설계를 해서 내년에 아마 준설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 관리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취수사업특별회계에 실제로 우리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대응하려면 취수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이 작년에 4억 7,000인데 올해는 5억 7,300, 특별회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예산과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취수 사업예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재지변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억 7... 3억도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하천관리나 취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세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앞에는 하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관련되는 특별회계거든요. 이 세입이 뭐냐 하면 하천구역 안에 점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이걸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취수사업입니다. 원래는 이 세목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뭐,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반회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취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목록 자체도 저는 취수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거를 7대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취수사업은 취수사업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비목으로 예산에 만들어져야 되고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수사업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동일합니다. 취수사업 대신에 우리 하천취수 그 따로 예산이 일반액이 있고 이거는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세입과 세출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점용료를 부과했는 것을 받아서 거기를 하천 관리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취수사업 특별회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이것도 한번 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아까 뭐, 한순희 위원 지적한대로 취수사업 특별회계가 본연에 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323쪽부터 1332쪽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책자 39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주요사업현황, 406페이지고요,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주민주도형 간판은 단가는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한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2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간판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거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해서, 모집을 해서 자부담이 30% 있고, 저희들 70% 지원했을 때.

정원기위원

공모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자부담하고 뭐 보조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417페이지, 신라경주다움 디자인시범, 이게 뭡니까, 신라다움, 경주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예전 이름은 좋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좋은 간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좋은 간판이라고 공모를 해서 간판 설치했는 것 중에서 디자인적으로나 우수한 것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는 그런...

이진락위원장

돈을 2억 주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 경주다움 디자인 공모전 얘기고요. 그거 말고.

이진락위원장

시범사업이, 경주다움, 디자인 시범사업. 이거 개선하면 다 계획을 내려 받으면, 공모되면 돈 주는 겁니까? 주요사업 417페이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417페이지에 신라경주다움 디자인 시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디자인을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경주에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황리단길 벽화도 여기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황리단길에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많이 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했는 부분도 일부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벽화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주상절리 앞에 읍성벽화 할 때, 그런데 지금은 벽화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깔끔하고 하얀 거 좋아합니다. 제발 벽화 좀 그리지마라는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게 벽화라고, 골목골목마다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로서 뜨는 것은 감천항, 감천마을 부산에서 하고요. 저기 어디, 동피랑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골목골목마다 황리단길에서는 절대로 벽화로서는 인기 못 끕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벽화 그릴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후벽화에는 전부 디자인 개선한다고 전신만신 다리에도 지금 벽화 다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산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민을 해서 진짜 해야 될 곳에 해야 되지. 아무 데나 막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주민주도형 간판개선 사업 있고 뒤쪽에 보면 첨성로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간판개선사업이 두 건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안강지역 간판개선사업도 제가 지켜봤을 때 디자인이 급급하게 나와 가지고 좀 졸속으로 간판이 그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공고를 내고 어떤 식으로 하냐 따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일은 11월달까지고 시일도 다가오고 이래서 업체가 어떻게 간판해야 되는 집들을 선정하는 것조차 보고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도 제가 보니까 한 군데 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사업도 좀 힘들어지고 디자인도 저희가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더라도 지역의 간판업체들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간판 한 군데 바꾸면 수 년 동안 가는 간판인데 이거를 일체정비를 다함으로써 지역업체들한테 우선권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반 그냥, 그걸로 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간판할 데가 다 없어졌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 왔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더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을 쓸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주민주도형 간판에는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는 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간판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선정 할 때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지역 안강이나 이런 특수지역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입찰 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변에 간판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것은 제가 뭐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입찰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은 알겠는데 디자인적인,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하든 뭘 하든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게 지역에 먹고 사는 부분에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이런 간판이나 미술광고협회 같은 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협회하고 이렇게 수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업체가 조금 컨소시엄 형태라도 조금은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412페이지에 충효태종로 관광특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조감도나 샘플링으로 나온 사진들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지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충효태종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본계획은 있지, 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서 좀 그렇게 사업비도 탄생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 했는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이라도.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안 뒤에 414쪽에 보시면 시안으로 좀 내놨습니다.○김소현 위원 아, 이게 다인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놨는 것이고.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청년가자미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떤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어떤 뭐 주최 측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청년 가자미마을이라는 걸 일자리창출과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청년 가자미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3년 동안 6억 정도의 프로그램 행사나 프로그램 개발하고 청년들 활동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되는데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안에 보도 정비라든지 깨끗하게 하는 벽면 도색이라든지, 조명, CCTV, 벤치, 화단, 화분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지금 그 가자미마을을 리드하고 있는 그룹이 마카모디라는 청년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단체가 있는 걸로.

김소현위원

그 그룹에서 지금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을 담당부서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카모디라는 그 단체랑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은 마을 안에를 그거 좀 개선해 주는, 그것도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청년 가자미마을을 개선하겠다. 도에다 공모를 하니까 도에서도 선정이 돼서 조만간에 보도 정비라든지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CCTV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른 거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한 10분 휴식하겠습니다. 회의 휴식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333쪽부터 1395쪽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 책자 427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칭찬을.

이진락위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40쪽에 동천 13통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거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이거 지금 토지 건물하고 이거 보상 협의는 다 됐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니요, 세 필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건물 3동, 토지 4필지, 2018년도까지 하고는 지금까지 못 하고 이래 놓는 거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작년에인가도 좀 일부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4동 했어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렇게 하면 거의.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거의 건물 철거하고 공사를,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차가 잘 못 들어온다고 계속 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라도 도로를 좀 개설하려고 예산을 지금 5억인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거의 19억 예산에서 이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약간 좀 남는데 그 안에 토지 좀 사고, 일단 급한 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0m 정도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도로, 그 철로를 이래 긋고 이래 하니까 이것도 좀 깔끔하게 하면 좋죠. 그렇죠? 일단 사업 좀 잘 해 주세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일 일 많은 과인데 지금 토목직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요 업무 보고 430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인부임에 보면 이거 지금 이래 보면 제가 2022년도에 1억 3,000에서 지금 추경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1억 8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지금 도로변마다 넝쿨이 외국 넝쿨이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도로 주변이 넝쿨이 계속 많이 좀 시야도 가리고, 특히 길 코너 돌아가는 쪽에 제초 작업이 좀 늦어지면 거기에 가시덤불 같은 게 보통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인부임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시설비가 별도로 좀 있습니다. 많이 챙겨놨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자꾸 읍·면·동별로 제초 작업비를 좀 줄라 이래가 말이 나오고 이거 또 정비팀에 또 예산을 보면 시설비도 별도로 한 4억인가 5억 정도 별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하고 받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잘 나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올해도 많이 줄라고 하는 데는 많이 줬습니다. 최대한 많이 드렸습니다.

정성룡위원

하여튼 이런 작업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중간에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도 저거 하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 저희 담당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우리가 어디든지 순서대로 하고 급한 데는 먼저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계획된 중에서 부영아파트 단지 옆에 옛날 계동마을 있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난번에 미집행 도로가 없을 때 그거는 살린 도로가 있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그 예산을 잘 안 하고 옆에 부영아파트에서 문산가는 도로는 거기에 자꾸 하니까 문산간 부영간 도로 있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하다못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몇십 년 살아온 동네, 마을을 두는 도로는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위주로만 그래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주민들은 그거 없어질 때 그 도로만큼은 챙기자, 해서 살려 놓은 도로인데. 이거 보면 워낙 부영 오는 거기도 중요하겠지마는 원래 살던 사람 마을 도로를 그거를, 그거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여기 지금 보면 예산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모아2리 마을회관 도시계획 도로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설계했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5,000만 원, 위원님 말씀해가 5,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해 놨고, 지금 내년도에 5억인가 지금 확보를 이거 책자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체 금액은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전체 금액이 한 19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장

19억, 그래하면 2년.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일단 보상을 좀 하려고 지금 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걸 왜냐하면 어느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쪽에는 신경을 쓰고 기존 수십 년 동네에도 민원이 있으면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1개 정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거기 시정연설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게 다니는 뭐라고 얘기된 게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보면 경주시가 가로등이나 전신주가 놔져 있고 실제로 보행할 수 없는 도로, 인도가 꽤 많거든요. 인도도 지금 도로과에서 하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가로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좀 크니까 인도에서 경계석을 안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우산 쓰고 지나가지 못하는 인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인도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우산 들고 비 오는 날은 도로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인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가 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황성동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행자 코스에 전봇대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행에 아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황성동은 너무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서 이거를 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진행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중화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이 엄청 많이 갑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를 해 보니까. 그런데 시비를 50% 우리가 부담을 하라 그러거든요. 한전하고 황성동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고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전이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황성동의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추후에 과장님 별도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위원님 한번 찾아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은 일반회계 1396쪽부터 1400쪽까지, 주요 사업 현황 책자는 931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뭐 앞으로 또 폐철도 사업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지마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전번에 중간보고 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경주시내 지금 폐역 관계가 한 7군데 되죠? 안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폐역은 총 17개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17개소. 그것도 크게 보면 경주역 부근을 정비하는 데 시가 한 800억 정도,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토지 보상비용만 8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8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황성동 이쪽에 어디입니까? 동천, 황성동 선로 쪽은 포함된 겁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동천, 황성은 별도 토지보상하고 있는 그런 별도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철도 사업이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다음에 불국사만 지금 한 2억 정도, 보니까 한 200억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200억, 우리 입실역도 한 200억. 그다음에 뭐, 그래 따지면 토지 보상비만 해도 지금 거의 한 5,000억 더 안 듭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총 한 57만 평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철도 코레일하고 협의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 보상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하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역사 주변의 중심권인 입실, 불국, 모량, 나원, 경주역, 서경주 이쪽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머지 철로 부분은 그렇게 지가가 높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주역부터 조만간에 뭐가 생기는 걸 자꾸 기대를 하고, 역대 시장, 국회의원 선거 10여일 전부터 KTX 옮겨가면 뭐라 했습니까, 행정복합타운 뭐, 뭐, 뭐 생긴다, 최근에 와 가는 마치 역 부근이 뭐 문화 무슨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가장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경주시 재정상으로 시범적으로 경주역이나 안 그러면 어느 역 정도는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럼 그거를 의회에 보고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금 시작해도 4∼5년 걸리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청사진을 국장님 또 그거는 제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 되고 다음도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가장 맹점이, 입을 띠는 사람 얘기가 그겁니다. 역 자리에 뭐가 생기는 것처럼 지금 환상이 돼 있는데, 또 그렇게 생겨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되니까 경주역 부근에 공원도 일부하고 개발하니까 청사진은 좋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그게 10년 전 앞에 생기는지 시범적으로 경주역만이라도 지금 딱 시작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한 10년 안에는 뭔가 좀 된다는 비전을 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정기회가 끝나면 저도 그때 참석해서 받았던 용역 계획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상세히 받고 우리 현장도 좀 가서 현실적으로 토탈 전부 합해서 돈이 얼마 든다, 얼마 걸린다. 그럼 그중에 가장 시민들 요구사항이 빠른 경주역부터 해서 몇 개 정도는 하고 또 그것도 개발을 잘 하니까 또 투자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순수 공원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지만 일부라도 개발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요즘 뜨는 대장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하면 그 돈을 때울 수 있어요. 도리어 시가 좀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유명한 큰 건설업체나 건설 측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이윤을 개발 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800억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그 일부를 잘 개발해서 전체 경관도 역사적인 경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잘 개발하면 또 민간 사업자 이익이나 시하고 잘하면 그런 것도 좀 협의해서 되는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순수히 그거는 전적인 또 도시개발이나 다른 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회계 관계 해서 하도록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차원에서 포럼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미루어서는 안 되고요. 그쪽으로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폐철도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 김소현 위원님, 충효 지역에 폐철도 있는데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김소현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 이래 단장님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장이라든가 석장, 부흥마을, 특히 우리 저 그 충효, 저쪽에는 지금 현재 폐철도 관련돼 가지고 주민 분들이 왜 여기를 안 거치냐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어떤 부분은 다 이렇게 동촌, 황성, 도시숲.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그걸 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1차적으로 2019년부터 제가 과년도에 저희들이 폐철이 되면서 활용 계획 수립했을 때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경주시, 그다음에 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한 사항이 큰 틀에서 외곽지에 외동이라든지 영천 경계, 서면 경계, 이쪽의 외곽지는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철길을 걷자. 그다음에 중심권에는 민간 사업자 공모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걷어놓으면 민간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모사업 제안하는 동안만 일단 존치를 해 보자. 그래서 올해 11월 10일까지 민간 사업자, 10월 10일까지 민간사업 공모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제 주민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폐철도를 걷어 주는 사업 방식이 철로만 걷어 주는 팀이 있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부서가, 철도시설공간에. 그러면 어차피 철로를 걷어주는 부분은 3자가 합의했으니까 철로를 외곽 지역에 먼저 걷고, 중심권에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 놨고. 이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철도시설공단에 철로만 걷고, 침목만 걷고, 지금 현재 철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철로가 특수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로를 철거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철거비용은 충분히 나온 걸로 판단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로가 걷어져야만 뭔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행정청에서는 걷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쇄석이 날리고, 불이 나고 하니까 경관적으로 불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소관 부서에 필요한 부분은 철로가 걷어지지 않더라도 철로를 잘라서 충분히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외각에 걷어진 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이 선도동 부흥마을이라든지 충효동쪽에는 철로가 있다고 해서 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철도사업시설공단하고 우리가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주민편의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첨언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본부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시의원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서면하고 지금 대구사업본부 쪽에 구조물 철거팀이 사업구역이 신경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쪽에서 신경주까지 구조물 철거하는 비용, 서면 도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 예산, 철거비용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구조물 철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거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업 구역을 저희들이 대구사업본부하고 확대해가지고, 꼭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충효동쪽까지 중앙선까지 충효동 선도 부흥마을까지도 확대해서 사업 구역을 늘려 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저번에 주민들 삼정그린뷰 주민들 민원사항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교량 부분, 별도 구조물 철거 계획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추진하고자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업 규격이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차피 중앙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는 철도 대구사업본부에서 구조물 철거 계획을 건천하고 서면은 일단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영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안 걷혀져 있다고 해갖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 중에 지금 실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있기 때문에 부흥마을에 예를 들어 만약에 주민마을 통로 박스를 철거하면 그 부분만 잘라서 철거를 할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만약에 철거한다면 언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부흥마을 거기에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가 뭐 어떤 긴급 구급대가 있을 때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송화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건천, 서면 중앙선 부분 대구사업본부에서 사업 계획은요, 지금 현재 서면 도계라든지 급한 거는 올해 1월달까지 두 군데를 철거하고, 지금 현재 예상은 11군데소인데 내년 5월까지 철거 완료하는 걸로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 대구사업본부 쪽에 하고 극동건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중앙선 부분은 내년 5월까지 구조물 철거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구조물 자체를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러면 사업 구역이 신경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선도동이나 부흥마을 쪽에도 추가적으로 사업 구역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 남으면 필요한 부분, 어차피 입찰이니까 추계 예산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게 되면 중앙선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동대 병원, 동대 있는 쪽.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위원

그 지금 U측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충효에서도 유입되고 지금 시내에서도 유입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가 지원합니까, 그 계획으로 돼 있다 하던데 그 사실은 한 3∼40m만 직선으로 해 버리면 U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교통사고도 지금 접촉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지금 금장대 거기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왜 지금 계속 이렇게 놔놓는 것인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명쾌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지금 흥무로 구간에 현곡 쪽에서 지금 현곡 동대 쪽으로 오는데 고갯마루까지가 확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철길 못 미쳐가지고 흥무로가 지금 김유신장군묘에서 오는 그 구간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부터 시작해가 현곡 고갯마루까지 남아 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거는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현재 기존 도로에서 우리 동대교를 교차해서 평면교차를 합니다. 평면교차를 해서 약국 있는 쪽에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고갯마루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지금 같으면 올해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 2024년 정도면 완전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가 좀 일정 부분 수반돼 있고 보상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우선적으로 현곡이 교통 문제 해결의 어떤 그래도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거기 실질적으로 폐철도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는 주민분들 불편한 부분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이 1년여 가까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다른 데는 다 지금 되는데 왜 이쪽에는 현재 없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호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2년을 또 가까이 기다린다면 일단 그 밑에 도로과가 됐든 폐철도과가 됐든 간에 어차피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가 좀 해 준다든지. 현곡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보면 교통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장기적인 것, 2년 가까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폐철도와 같이 이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철도가 안 가는데 왜 밑으로 U식으로 해서 가느냐? 그러면 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저지대라서 차량 자체도 교행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지금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어디 잡혀 있죠? 제가 못 찾았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게 흥무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갯마루가 또는 동국대 윗촌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흥무로 기존 알고 있는 형산강 장까지 지금 돼 있는 거고, 우리 파크골프장 그 위에까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동대유치원 거기 아까 현곡 고갯마루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은 2024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이고, 올해 지금 올해 사업비가 86억 정도만 확보가 아마 되었지 싶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0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현재 2023년에는 30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 이후에 2024년에 준공까지는 한 56억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보상만 원만하게 되고 이러면 의회에서 협조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아마 이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교통 전체 체계에서도 현곡 교통의 지금 현재 상습 정체의 어떤 그런 일부분, 정체되는 걸 해소하는 데 일부분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지금 503페이지에 보면 맨 도로과 소관인데 2025년 12월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집행률은 지금 13.9％로 돼 있고. 총 사업비 142억 그리고 이번에 예산 이거 30억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한 2∼3년간 최소한 걸리니까 여기 어떤 부분을 우리 폐철도 자체가 지금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이 안 들지 싶은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우리 주차장 사용하는 그 부분 박스 묻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박스 이거 말고 바로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 거기 내려오면서 한 100m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여기서 그대로 댕겨 버리면 30m도 안 될 거 같은데요, 그거. 한 20m 정도 되나?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어디로, 어디로 댕긴다는 거죠?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내려와서 이렇게 와가 안 옵니까,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박스 있는 데.

최영기위원

여기서 바로 이래 버리면 20m밖에 또 안 되잖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지역, 철도, 폐철도 되어 있으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 그거를 잘라가지고 연결하는 쪽으로, 예.

최영기위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경사를 둔다든지 그래 버리면 여기에 대한 저것도 없고 할 텐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박스 자체가 묻혀 있는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대하는 방법도 그렇게 좀 고려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그거는 바로 지금 단절을 해가지고 철길을 끊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고려를.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장님 오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이거 뭐 지금 그냥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 20m도 안 되죠, 이거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넘어와서 지금 그림은 없었는데 한 100m 갔다가 이거 넘어가 다시 넘어서 올라오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바로 여서 바로 직선으로 바로 때려 버리면 한 20m 된다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겠죠. 한 20...

최영기위원

20m, 한 15m쯤 되나? 그래 이거를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해서 통로를 확보해 주고 길도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도로는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물론 계획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 계속해서 지금 처음에는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지금 계속 이거는, 그러니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철도 부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임시 보행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면 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임시 보행로 개념처럼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기위원

그거는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결방법이 좀 있는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저쪽에는 1대도 움직임이 없다는 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거를 공청회를 하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다 이래 미루어져 버리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쪽 한번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챙겨봐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도로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일단 이경희 위원님 말씀.

경희

이경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가장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폐철도사업 구간은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업무 위험 때문에 도시공원과 업무도 이제 폐철도사업단으로 넘어온다고 얘기하셨고. 그럼 모든 일들이 폐철도사업단에서 진행된다,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최종 간담회를 상임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 위원장님 주재 간담회를 최종 보고회로 말씀드리고. 저희들 폐철도활용사업단의 역할은 기본 구상안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겁니다. 하고 원래 원칙은 폐철이 T/F 개념으로 사실은 기본 구상안을 결정하고 업무 소관은 쉽게 말해 청사부지는 청사 저 회계과, 공원은 공원과,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이 저희들이 조직 개편한 게 정원이 12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단장 포함해서. 되면 기본 구상안을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 직접적인 사업, 그다음에 철도가 연접해서 단절된 도로들은 도로과, 주변 지역의 예를 들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업무를 했을 때 부시장님 주재 하에 했고, 기본구상안만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람숲길하고 동천 천년숲길, 이게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과든 저희 과든 저희 과로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전체를 컨트롤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도시숲길하고 또 지하주차장이라는 또 테마가 있고요, 또 트램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이 개발되면서 마스터플랜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마스터플랜 최종 구상안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할 때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안을 가지고 연말쯤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 구상안 최종 결정을 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서 우리 폐철도사업단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사전에 공지도 되고, 또 그거는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폐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시내권에는 사람들이 주차장 있잖아요, 폐철도 부지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황성-동천 숲길 구간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역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처음에 당초 계획에는 바람숲길이든 천년숲길이든 폭이 13만 5,000㎡가 됩니다. 물론 철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지마는 그 사이에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원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원래 부대시설의 40％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로 빼고 공원 필요하신 새로운 주차장을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40% 정도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초계획은 지상에 주차장을 편성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하주차장으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몇 군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하주차장은 처음에는 황성동 쪽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의회 말고 전에 의회 쪽에서 그때 당시에 황성성당, 옆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100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한 쪽에는 도시의 어떤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 도시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한 쪽에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어떠한 시설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일부 시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다시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황성동은 그렇고 동천동 구간 쪽에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개략적으로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대수로 계산했을 때 약 200억 정도 되면 한 1,300면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성하고 동천하고 주차장 위치를 전부 나중에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황오동의 지하차도를 평면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지하평면화 작업이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 하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지하평면화 작업은 지하도의 구조상 황오지하도는 평면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젊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계단은 경사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이용자가 고령자가 가장 많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도를 보시면 황성지하도와 현대 5차 지하도 두 개가 있고 유림초등학교 지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지하평면화를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황성-동천 도시숲 조성하면서 과연 그냥 지하도로를 평면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단절시켜 갈 것이냐 아니면 연결해 갈 것이냐, 그런데 전문가의 자문의견이나 주변들의 의견이 그 고가,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할 때, 사람 위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평면화는 조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행로는 숲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외국여행 해보면요. 지하주차장이 밑에 있는지도 몰라요. 위에는 완전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그런데 지하에 가면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잘해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거기에 숲길을 조성하면 주차장을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숲길 조성하는 데도 200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 수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또 회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또 지하차도 평면도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집 앞에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잘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동천이나 황성 구간은 실제 동천에도 지금 빨리 해달라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지하화 하는 그런 교육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놓으면 그게 아주 오래 가는 한 세대를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정말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고요. 선덕여고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비만 오면 거기가 항상 물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어디가 우선이 될지, 또 시골에는 차가 안 들어가니까 또 불편하니까 갑자기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서를 잘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마는 보고 받겠지만 폐철도를 사업단에는 자꾸 있는 폐철도 그것만 하는데 철도가 없어지면 지하화도 문제지만 지상돼 있는 충효 오버브릿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불국사 조양 오버브릿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외동 오버브릿지.

이진락위원장

상식적으로 그거 평면화가 우선입니다. 어려운데 대신에 그저께 부위원장으로 한번 가 봤는데 차량견인사업소 있는 쪽 있잖아요. 경주여고 있고 경주여중 쪽에서 하면 그 구간만이라도 길을 틔워 줘야 되는데 그거 왜 막아 놓은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가시면 오버브릿지 밑으로 경주여중 쪽으로 가다 보면 막히잖아요. 저쪽에 충효 쪽에서 와서 차량견인소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기존 철도에 그거만, 각만 없애 버리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이 편합니까? 그거는 국장님, 신속하게, 간단하게 그거는 협의할 것도 없어요. 서로 협의해서 다른 계획 없는 동안에 바로 평면 달리도록끔 막아버리면 충효하고 이쪽에, 무슨 교입니까, 서천 건너가 밑으로 가는 것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입실 오버브릿지 밑에 있잖아요. 그거하고 불국사 조양동 기존 오버브릿지 밑에 가는 철길 있잖아요, 그거 구간 몇 m 안 되잖아요. 그걸 도로로 해버리면 이쪽에 선덕왕릉이나 이쪽에 있는 농로 관계도 지금 선덕왕릉 쪽에 있는 이 산지를 보면 저쪽으로 탑, 마을로 해서 길이 없어요. 그것만 한 100m 구간이라도 나중에 계획이 있든 말든 간에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조양마을 쪽하고 선덕왕릉 쪽하고 길이 굉장히 통로가 쉬워요. 입실 오버브릿지도 그 길을 100m 정도 그 구간 오버브릿지도 밑으로만 통하면 3리 쪽하고 이쪽 위에하고 통행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충효는 당장 내일이라도 뜯어 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거기 수시로 요양 병원 있고 그쪽 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저도 차 견인 당해서 몇 번 가 봤어요. 그거 그냥 펴 버리면 굉장히 통로하고 주민들도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안 그렇습니까, 오버브릿지 위로 걷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는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그거 활용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차기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몰라도 통행이 쉽도록 하자, 그래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우선적으로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만간에 회의 마치고 폐철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계획, 도시계획 현장도 가보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우리도 비전, 아까 최영기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동대 내려가는, 그거는 최영기 의원님 지역구 아닙니다. 일반 사람 수없이 다니는 길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하셔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폐철도 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가지고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401쪽부터 1410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1643쪽부터 164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책자 949쪽부터 9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 업무에서는 신고 건과 허가 건이 있는데요. 원래 신고 건은 당연히 건축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업무 대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를 업무대행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시키면 업무대행비를 줘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했는데 업무대행에 대한 대행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4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상향조정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건축사협회에서는 이 신고 건을 업무대행함으로 인해서 건축사들이 어쨌든 업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들에게 업무대행을 맡겼을 때는 그에 상응한 적어도 더 많이는 아니지만 법정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단가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업무대행을 맡기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래도 많이는 못 줘도 거의 같이 대행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조례를 지금도 아직 건축사협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대행을 맡겨야 되는 정도쯤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현재 업무대행은 그대로 하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언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지금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어차피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꼭 예산 책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411쪽부터 1443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요새 서울에 사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기대치가 경각심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사전 준비 잘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든가 다른 게 부족해서 될 것 아니고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예방 형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안전정책과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취약지역 CCTV 설치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취약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1003쪽입니다, 예산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경찰서하고 경주시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지금 파악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안전정책과가 민방위과로 해서 어떤 민방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안전정책과가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상당히 넓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가장 이게 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이게 한직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중심선에서 전체적으로 리드해 가야 할 안전정책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지엽적입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선제대응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안전정책과가 예산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가 여기에 뭐, 예산... 우리는 증액권이 없으니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데, 안심지구가 여기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안심쉼터, 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안전을 구거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요즘 도청 차원에서 보면 사회재난과가 따로 있고 자연재난과도 따로 있고 안전정책과도 따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한 4개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 1개과에서 집중을 하고 요즘은 또 사회적 재난, 웬만한 건 전부 사회적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 것은 확실한데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예산이 피해가 났을 때에 복구하는 예산도 있지만 선제대응 차원에서 위험요인도 발견해서 예방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선제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정책과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가면 밤샘근무하고 직원들이, 솔직하게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과이지만 가장 주목 받아야 할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좀 더 점진적인 있잖아요. 선제적인 그런 예산을 해서 윤활유가 되도록 그렇게 중심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030페이지 비상대피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우리시에 비상대피시설 보면 읍·면·동마다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비상대피시설은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이 만들어가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게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지진 났을 때 보니까 전부다 아파트 광장으로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사실은 요즘 일련의 사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 문제에서 이런 것도 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아파트주민들 알리는 것 많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파트는 비상대피시설이 어디다 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힌남노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에 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좀 보니까 물론 힌남노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우리 화재시나 아니면 그런 게 났을 때 뭐 차량이라든지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소방차라든지 살수차라든가 이런 게 타 시·군에 비해서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런 개념은 못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수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번 힌남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미리 업체에 연락처하고 파악을 해놓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폭염 대비해서 어차피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정원기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번에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업체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제 생각에는 조금 뭐, 평소에는 사용이 없더라도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요즘 과하게 다루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재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피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200~300 정도 해서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어디 대피소가 있고 방향을 어떻게 진입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지도로 하고 목록을 해서 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만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420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다니다 보면 각 지역 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주 관내에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재난과장

제세동기 말씀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제세동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제세동기가, 이 사업을 11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작년에는 15개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체의 경주시에.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21년도에 10개, 작년에 올해 15개 해서 25개,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설치가 되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배부를 보건소하고 뭐, 이런 것이 시청청사.

경희

이경희위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좀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실제로 제가 와서 사용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서 설치가 되면 사용연한의 몇 년 정도 가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4년...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설치가 되고 또 설치가 되고 추후에 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이 부분들도 설치만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막상 다녀보면 제세동기가 구석에 놓여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설치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을 잘 파악해서 경과가 도래되고 넘어가는 것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고 주로 행정관서에 많이 배부가 돼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용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치만 해놨다고 다 최선이 아니고 설치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의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는 예산서 1415, 의용소방대 경비 출동수당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재난과장

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또 행정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8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의 그 인원 안에서 그 인원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누어져 가지고 어느 동은 활성화된다는 저거하고, 850명은 경주시 전체에.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전체입니다,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그 장비 물품 구입 이거는 옷, 피복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장비요. 예를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투입될 수 있는 신발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개인 램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850명 정도 된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럼 여기 유사한 뭐 그 자율 방재단 성격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아까 이거 의용 소방은 말 그대로 소방 쪽이고요, 자율 방재는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 재난에, 재해에 활용하는 그런, 예방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자율 방재단은 이런 뭐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뭐 자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것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어디, 어디, 책 안에 나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페이지가... 자율방재단.

최영기위원

몇 페이지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이. 1434페이지에. 올해는 약 5,600만 원 가량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영기위원

자율방재단...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5,660만 원.

최영기위원

여기는 저 그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여기 인원은 약 400명 가량 됩니다. 437명입니다.

최영기위원

여기는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지금 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힌남노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관련 부분 말씀하시던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도 보통 보면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조직이 다 읍·면별로 있고.

최영기위원

연합회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연합회라기보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에 나갑니다.

최영기위원

방재단, 어떤 주체에 나가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시 전체에 자율방재단 조직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이제 돼 있고 이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읍·면·동별로 나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전체 한 군데 나가면요.

최영기위원

한 군데면 어디가 주 축이 돼가 나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 회장이 있고, 있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시 전체 방재단이 있습니다, 읍·면·동 총괄되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참고로 읍·면·동 그중에서도 회장님, 대표회장님 있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래 이거 지금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조금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 소위 말해가 연합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좀 저희들한테 한번 하도록.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아직 이 조직이 아직 의용소방대만큼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까 우리 언급된 대로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차즘 이게 조직이 좀 안정화되면 지원도 조금 늘려 나가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좀 이래 좀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해서 그렇게 논의해 보고 어떻게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신경주시 전체 자율방재단의 단장을 황오동의 자율방재단 단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런 거는 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조금 증액을 좀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힌남노 할 때도 제일 일선에 나와 가지고 그거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의용소방대처럼 많은 분들, 기본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피복이라든가 그리고 뭐 비옷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이 금액으로 약 400명 할 수 있는 거 다 되는 거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읍·면·동 별로 아직은 구성이 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금 구성돼가 운영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실 뭐 통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돼 있고.

최영기위원

아직 잘 안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영기위원

그래 이걸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편성을 다시 한 번 해 놓으시든지.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산 편성할 때.

최영기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그런 체제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자율적으로 시정의 이름은 자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제로 가입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사명감도 있고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원활히 또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방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더라고요. 소방도 되고 뭐 다 들어가더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재난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복구까지도.

최영기위원

계속 좀 이런 부분 좀 늘릴 필요 없고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해 주면 행정 할 때 좋습니다.

최영기위원

소방, 뭐 다 들어가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안 1015페이지, 예산서 1424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는 2019년에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 경주시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어떤 보험 제도가 현재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4월 달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인구를 해 가지고 모든 인구가, 모든 시민이 가입을 하는데요. 약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가입을 하더라도 5월달에 가입 안 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여기 가입 기간이 2023년 6월 1일부터인데 가입을 4월부터 할 수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또 그때 되면 끝이 나면요, 또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가 가입할 때 태어나지 않아 가지고 없는 사람도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다음 계약할 때까지는 대상이 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늘릴 수도 없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주시의 시민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연령 제한은 없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0세부터.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6월 달에 하면서 4월 말 기준으로 출생신고 된 사람들은 모두 포함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등록 외국인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등록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경주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이런 사항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신고돼 가지고 파악이 되는 그런. 불법 체류는 당연히 안 되는 거.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444쪽부터 1472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4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51쪽부터 1654쪽, 1657부터 1664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책자 1115쪽부터 1377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1236페이지인데 예산서는 14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성 강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464쪽.

김소현위원

64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인성강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인성 강화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하시는 건 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옐로카펫이라든지 요새 LED 바닥 신호등 같은 것들이 깔리거나 아니면 전봇대 주변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타 시·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던데 경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닥의 옐로카펫이라든지 바닥에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이 다 포함 됩니다.

김소현위원

경주시도 그런 비슷한 시설을 다 만들려고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1,000으로 잡아 가지고 학교가 지금 여기는 도색이 한 5.5㎞ 되고요, 덮개 설치가 한 2㎞ 가능한 이런 예산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저희 경주시 관내에도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 몇 개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하실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거의 한 90여 개 정도가 돼 있고요. 일부 시설이 부분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적인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거 같이 시인성이라든지 추가로 나오는 그런 시설은 학교마다 선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선별하시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덜 됐다든지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보호시설이 좀 설치가 미비한 곳을 찾아서 보완하는 의미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비로만 예산이 요구액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잡히거나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으시고 시비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카메라라든지 과속단속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일부 시설이 있고 이런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개선사업 위주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좀 됐던데, 이 관련 어떤 조례가 있나요, 저희 지자체적으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없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타 도시에는 지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기관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주시 자체는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에는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황남동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변에 공용화장실을,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으면 그 부근에 공용화장실을 짓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이 부속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주로 큰 부분에는 화장실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터가 여의치 않아서 공용화장실이 부속 건물로 못 들어가는 곳에는 그 인접에도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에도 한 10면, 2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하면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들어가 버리면 주차 시설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우리 전국 방송망 많이 탄 거 알고 계시죠? 특히 고속버스 터미널의 주차장의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 열악하다고 해서 신문에 뭐 전국망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0면 짜리, 그거는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의사를 묻는 겁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그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관리.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체 노면이 몇 면이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거기 저희들이 한 17면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15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단법인 모범 개인택시 사무실이 불법으로 거기에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용도가 뭡니까? 용도는 주차장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용도의 주차장에 그런 건물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못 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뭐 모범운전자 해 가지고 경주시 관내 그...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범운전자 말고 민주택시, 그 사무실 짓는다고 하면 용역해 주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면 그 맞은편에 우리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건물. 그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기간이 만료되면 보내시고, 거기에 상가가 5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곳을 공용화장실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시외버스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터미널이 뭐 사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은 노후화 되더라도 화장실 규모는 작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써 그 주차장 핑계로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을 지을 만큼.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상가를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라 가지고 그 내용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 연찬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이 절대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면에서는 상가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모범택시 있잖아요. 어느 한 단체가 주차장을 점령해 가면서 주는 것보다는 상가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뭡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그 팔각정도 거기 있더라고요, 주차장 안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하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온전하게 주차장으로써 용도를 써야 되지, 그런 식으로 불법 건물을 있잖아, 우리가 용인해 가면서, 행정이 왜 있습니까?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고 행정이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이 모자라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좀 더 유연하게 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옛날에 그냥 해가 왔다고 그걸 수십 년을 있잖아, 앞으로 또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그 공영주차장, 지금 무료개방 안 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그거를 무료로 개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사실 거기를 무료로 개방할 것 같으면 주위에 아는 몇 분들이 장기 주차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유료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주차해 놓고 차를 빼지를 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간에 15면을 가지고 월 주차를 한 5대 정도 해 버리면 10면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교대로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게 효율성, 우리 경제성으로 따져도 그거는&nb sp;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걸 무료로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민주노총 개인사택이 돼 버립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의 묘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산, 예산 어떤 상황에서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민을,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해서 행정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 때문에 그 각 동하고 난리인데 특히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가 동은 넓고 주택은 개인주택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 자체가 대규모 주차장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걸리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소규모 주차장, 앞으로 우리가 일반 복지도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주차 복지, 이런 부분이 아마 교통 행정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제가 예산안에서는 못 봐서 그런데 시범적으로라도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성건동 쪽에 이런 주차장, 일반 저희들이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주차장들이 연동해서 군데군데 많은데 성건동 북성면이나 성건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그마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한 10면 정도 되는 이런 주차장들은 물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대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줌으로 해서, 민원도 좀 덜 발생이 되고 주차 부분도 좀 사각지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지역구에 계시면서 부지를 좀 물색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최영기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이 최고 관건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예산은 되는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위원님들이 좀.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리고 페이지 수, 이거 하여튼 그거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되다 보면 그게 또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런 큰 주차장, 대량으로 이래 했는데 특히 성건동이나 이런 데는 대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다 따로 따로 있으니까 주차장 자체가 좀 저거한데, 소규모는 그래도 대형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접근하기가 수월치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안 145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해 가지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작년도 86억이 책정됐네요, 그렇죠? 예산안 1453페이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53페이지, 예.

최영기위원

86억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 한 10억 가까이 줄었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거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운송 산정 원가 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표준 운송 원가가 27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건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향후 2년에는 표준으로 미리 산정을 해 놓는데 작년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1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용역 준공이 아직 결과는 제출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송 원가가 한 311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운송 수익금이 125억 정도, 손익이 185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본예산에 이게 바로 다 잡지를 못 하기 때문에 뭐 70억이나 80억에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또 정리추경에 마무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70억씩, 80억씩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이 나와서 여쭤봤고요. 아울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차피 지역의 민원인데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주 읍성 북쪽 편에 소위 말해 가지고 흥무초등학교하고 그 사거리에서 우리 장미아파트 쪽으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영기위원

옛날에는 그쪽이 버스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양면 교차가 안 되면서 우리 40번이라든지 50번, 51번이라든지 이거 한 번 더 해 줌으로 인서 읍성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그쪽에는 버스가 지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 부분 또 좀 버스업체하고 협조해서 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버스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노선을 상의를 해서 노선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 새로 투입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시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 지고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야 되겠으나, 지금 또 본인 지역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주변 사람들이 북성면 저쪽에 버스가 가는 쪽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차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서 예산안 다룰 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신경주역 택시 승강장 차양시설 설치 예산 확보했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저희 현장 방문까지 해서 이야기했는데 발 빠르게 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들 얘기 충분하게 전달된 거 아시죠?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신경주역을 이용하시는 승객들과 택시기사 분들이 거기에 또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 정말 이걸 제대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과에도 고맙습니다, 예산 책정해 주셔서.

이진락위원장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면 첫째, 제가 여쭈어 볼 거는요, 뭐 예산 따로 필요 없고요. 저기, 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기본적으로 교통 보호시설이 다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 봉사를 제가 이런 거를 한 번씩 가보면 초등학생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요즘 애들이 휴대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안 건너고 있습니다. 안 건너고 있다가 갑자기 딱 뛰어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가 다른 데는 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은 소리 나는 신호등 있잖아요. 그거로 좀 교체해 주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하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르륵 또르륵’ 소리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어어어어C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닥신호등 해가지고 횡단보도 밑에 경계선 위에 녹색불하고 적색불 들어오고 요즘에는 스피커까지 설치해서 방송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또 예산이 별도로 또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주요 사업 현황 1135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건인데요. 이거 보니까 추경에 1,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집행액이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행사를 못 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그럼 아직 정산을 못 받은 거구나.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은 뭐, 내년도 예산 1,0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고.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요 사업 현황 1160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이거 보면 2021년도 결산액은 23억이었는데 갑자기 22년도부터 돈이 뚝 떨어지네요. 9억으로. 23년도 요구액도 9억이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한 3배 정도 나는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1454쪽.

정원기위원

1160페이지인데 주요 사업 현황.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 보조금을 받는 데가 거의 한 80% 이상이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벽지노선하고 또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일부 노선을 국비 일부 받는 부분하고 도비 일부 받는 부분 그 차이입니다, 거기는.

정원기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9억 6,000은 도비 50％, 시비 50％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결국은 시내버스에서 손실 보조금입니다, 이게.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454부터 시작되는데, 시내버스 관련해서요.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 1161 다 같은 얘기, 예산 지원 현황에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예산 지원 현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금액이 쭉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경희

이경희위원

1161부터, 1161부터 해가 같은 내역 밑에 예산 지원 현황 같은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161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 벽지노선 관련된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 지원 현황에 연도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같은 내용이 쭉 지원되는데 이 내용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페이지가 116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1161도 그렇고, 1162도 그렇고, 1163도 맞습니다. 1165도 있고, 67도 있고, 1167도 있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160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이라는 건데 금방 그...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은 그 항목이 아니고 전체 예산 지원 현황에 토탈로 있잖아요, 연도별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경희

이경희위원

1161.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 1161페이지에 2020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이게 인제 시비 지원했는 부분, 말 그대로 손실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했을 때 20년도에는 시비가 150억 지원했다는 그 말이고요. 21년 160억, 22년은 171억 그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이게 연도 별로 나간 금액입니까? 누계가 아니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매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한 회사에 나갔다,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버스가 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안 1174페이지, 예산서 145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폐차량구입에 따르면 보조금을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저상버스를 의무화 도입한다든지 어떤 경주시의 방향이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이고 6개월 단위로 4번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그래서 최대 11년까지 사용을 하는데 일반버스를 구입할 때 시비 지원이 1,500만 원씩 대폐차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 저희들이 필요대수가 25대쯤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그 버스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9,200 만 원 정도를, 버스를 교체를 할 때 지원하도록 그런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렇게 버스가 그냥 경유버스에서 타 도시 보면 전기버스로 많이 움직임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나 진주, 이런 전주 도시 가도 다 대중교통의 움직임의 자체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자동차로 다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는 없고요. 감포 쪽에 지금 중형차로 25인승으로 해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1월부터 지금 50번, 51번 노선에 지금 정기버스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버스 두 대분을 구입을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전기버스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을 일부 갖춰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주역에 주차장 부분에 버스전용 갈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두 개를 연말, 연내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버스 한 대가 거의 4억 정도 합니다. 4억 정도하고 본인들 부담이 50%, 한 2억 정도 되고 시비 환경과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든지 반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경유 버스는 한 1억 2,000~3,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액차이가 3억 정도 상당 하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주는 관광도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예비로 선정돼서 앞으로도 관광객 위주로 아마 대중교통이 이용될 가능성도 많고요, 또 70번, 71번 제일 경주시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 경우에 지금 총 경주가 166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70번, 71번, 50번, 51번 노선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하루에 한 145대 정도가 계속 경주시를 운영을 할 때 전기 버스에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보고 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자체가 떨어지고 하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도 다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투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도 한 200대 중에서 100대, 거의 반은 다 전기버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경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로, 전기버스로 대중교통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473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비가 좀 비싸다는 민원이 안 많습니까? 대규모 뭐, 돈은 괜찮지만 조그마한 집이나 어떤 서민들이 집을 한번 가진 논, 밭, 어른 물려받은 산 같은 것 측량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측량비가 지가하고 연동이 돼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것은 측량비 더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보통 다른 데, 시골지역에, 읍·면 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농민이나 일반 서민들 위해서 그런 것 좀 보조 방법 없어요? 측량비를 낮춘다거나, 방법 뭐.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보통 다 보조금 하듯이 읍·면 지역에 그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부지 같은 것 이런 것, 부동산투기지역은 몰라도 그런 비용이 생각 외로 비쌉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측량 수수료 자체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해를 입었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 감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자기필요에 의해서 주로 경계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로가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 안 돼도 5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 산정되다 보니까 면적이 작은 데도 기본 거의 1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604쪽부터 1608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55쪽부터 1656쪽, 1665쪽부터 16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불법견인사무소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차량등록사업소장

견인사무소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차 등록이네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도시개발국장님께 도시개발국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오늘 황성-동천 도시 숲길 조성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간 것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부분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폐철도사업단장님 보도자료 나간 것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어느 기자가 전화 왔는데 동천-황성 도시숲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지금 나갔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나갔다 하면 제가 이틀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동천-황성 도시숲길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신 것 아시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심오한 어떤 전문가의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절차도 없이 만약에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면 그거는 솔직하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 시행된 것도 아니고 뭐, 공청회를 거쳤다 하지만 얼마든지 계획은 수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검토하는 절차라도 거치고 시간적인 어떤 간격을 가져서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지, 만약에 오늘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게 있었다고 하면 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었어요. 기자들 두세 명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담당과가 폐철도사업단장이고 도시공원과장님한테 제가 확인 전화해서 했는데 본인 도시공원과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나고 난 뒤에 국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거는 아마 폐철도 사업에 대한 일환, 이런 것보다는 아마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폐철도에 실효에 따른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직 뭐, 최종용역안도 확정이 되질 않았는 상황이고 그것도 대외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지를 않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은 지난번 보고회 때 진짜 잠시 같이 들은 얘기.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오늘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뿌려졌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뭐, 보도 자료형태로 낸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지를 나눠 가지고 아마 도시숲 조성이나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가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분리가 돼 있지를 않다 보니까 혼재해서 이것 저것 막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폐철도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제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별 사정이 다 다른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큰 프로젝트 중의 우리 시의 면모를 거부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고 의회에 당연히 저희들도 보고되고 그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내용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요, 보도내용을 제가 보니까 도시바람길 숲 조성 관련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보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철도 관련이 아니고 꼭 같은 위치에 사업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혼재해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자들이 그걸 보도자료를 접했을 때 이상하니까 전화가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예산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탄소중립 실현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간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도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보도내용이, 지금 시점에 그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게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아마 보도 자료.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위원장님.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폐철도 관련해서는 특히 문화도시위원들이 관심이 많고요, 또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문화도시 위원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권에 충효 쪽도 그렇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시정질의를 했거나 5분 발언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고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너거는 주깨라,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바람숲길이나 도시숲길이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거기에 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 지금에 본회의장에서 하고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어떠한 식으로 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뭡니까, 고민도 하시고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우리 국 소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발언하셨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전체 용역과정에 그 안에 어쨌든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아마 1월 달이나 언제 봐가면서 하실 때, 공직자 주요간담회 주요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고 특히 최영기 위원님이 얘기한 동대 교차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도로과장이 왔는데 잠깐만.

이진락위원장

충효에 뭡니까? 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차량...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내용을 아까 공유를 못 했는데.

이진락위원장

빨리 좀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 위원님들한테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진락위원장

충효 고가도로 밑에 그 차량견인소 옆에 통로, 그런 것 있잖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폐철도사업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진락위원장

쉽게 할 수 있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1489쪽부터 15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안 149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비, 매칭 재원 중에 시비 27억 외에 보시면 이때 추가 자체적으로 10억 정도 추가부담금으로 배정되었는데 의무분담비율 외에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보니까, 예산 매칭 내려오는 예산에 저희들 부서에 예산 편성할 때 매칭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국비하고 이런 것이 더 추가분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표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추계로 하셨더라고요. 추계로 해 가지고.

최영기위원

우리가 운영기준표 기본운용계획서에 보면 개정이 되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출사업재원 지방비 추가부담 지원 보조사업 중에 지자체의 매칭재원 중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이 분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세출사업 재무표시 부분에 의무부담금이 27억이 돼 있는데 추가부담금이 10억이 별도로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시비 부담분이 더 늘어나서 추가표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최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왔습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도 도시재생이 2019년도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전 정권 때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지금 경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좋아요. 프레임, 말은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경주시도 구 도심에 도시재생 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는 보이는데 황리단길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욕심에는 도시재생함으로 인한 황오동이나 경고 쪽, 이쪽으로 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우리 기대만큼 무, 성과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상권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가만히 관련된 사항 얘기를 들어보면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마다 도시재생, 재생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오해를 좀 받습니다. 돈이 100억 내려 왔다, 이러면 사람 모여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한테 어느 형식 갖춰 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저 동네 가면 또 신청하고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주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관여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새로 생긴 사업이고 공무원들 좀 우리가 토목이나 이런 것은 다 알지만 토지재생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 잘 모르잖아요. 이 신규사업에, 내려오면 이 실정 갖춰야 되고, 그냥 행정기관에 그냥 형식 갖춰주는 식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 가면 돈 따먹기 비슷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경주는 이런 것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관여되는 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 그 내부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 보면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몰라도 아마 이번에 상임위원회 마치고 감사는 없었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이름은 달라도 성건동에 있는 청년, 뭐해서 했듯이 실제 그분들의 노력, 결과적으로 보면 몇 사람 배부르고 빠졌다, 이런 경우가 들리니까, 특히 우리 황오동이나 그쪽에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어떻든 간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근무하셨다고 재직하시는 기관의 했던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되었다고 해야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보람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 조심스러워 그동안 아무 것도 안 봤는데 1, 2월달은 도시재생사업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세밀하게 감사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 따져 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자극을 줘야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좋은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도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변환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전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넘어오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도출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정말 그 부분은 저도 노심초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도시재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겠지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은 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과 더불어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 가지 또,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만 청년일자리 핑계 대고 창업 해서 자원 빼 먹고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 많아요. 차라리 저는 노인일자리 중에 정말 팔우정로타리 같은 데, 지금 거기에 가버리면 최소한 지금 노인정 중에도 손맛이 묻어있는 콩나물이나, 손맛이 묻어 있는 추어탕, 이런 식으로, 거기 왜 황오동이 청년만 들어갑니까? 진짜 검증된 안강이나 다른 데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왜, 안 그러면 타 도시에서 와서 옛날에 식당 했던 다른 노인 되는 사람들도 참 손맛 되는 식당 하면 되는데 무조건 청년, 청년이라고 해서, 나이만 젊지, 정말 음식은... 소비자가 맛을 보지, 청년인지 노인, 안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황오동에 청년만 어떤 창업하지 마시고 정말 손맛 묻은 노인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해 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옛날에 시니어클럽 관장 할 때 역 옆에 할머니들 시니어식당을 만들었잖아요. 역시 식당 했던 노인들 불러서 하니까 손맛이 납니다. 그렇듯이 좀 그런 걸로 참 잘 권장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1, 2월에 정례회 마치고 한 번 더 현장을 감사에 준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계기를 해서 저희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첨언하고요. 한 가지 요구할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1차 베이비붐세대라고도 하지요, 58세대라고도 하는데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정년하신 분들 60대 초반부터 해서 되시는 분들 현재 경주도 보면 대학진학이나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취업 때문에 경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취업을 했다가 퇴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어게인 경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면 사실은 저는 청년도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뭐,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사실 경주가 지방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청년을 경주로 유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여기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주에서 만약에 일이 있거나 뭐가 있다면 충분히 경주로 돌아오실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58세대들 특징을 보면 아주 능력이 무한하거든요. 원석, 오팔이라는 원석에 모든 다채로운 색깔을 띈다고 하듯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 같은 것을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경주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제가 알기로 2020년도쯤인가 서울에서 그런 걸 하는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한다고 용역사업을 하신 게 있거든요.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예산하신 내역도 있는데 이거 평가했으면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거를 좀,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안 16쪽, 예산서 149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새로 신규로 올라온 주민 역량조직 역량강화교육운영 관련해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쭉 살펴보면 목적이 다 지역 안에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를 도모하는 역량이 목적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목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경주시 도시재생과 지역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등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1,000만 원의 교육운영비로 다시 이게 또 올라왔고, 2021년에 1,800만 원 결산했고, 2022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다시 23년도에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이거 계속 역량 강화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작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아, 올해죠, 올해 또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거 진행하려고 현재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정 사업을 위해서 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운영 계속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다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 지구 내가 아니고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히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는 준비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재생 지구만이 아닌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0페이지에 예산서는 1495페이지입니다. 글로벌관광 활성화 계속 사업인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부터 다문화 및 국제교류 플리마켓 축제 이벤트, 투어 콘텐츠, 글로벌 문화교류 뭐 등등의 이런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역량 강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산업 안에는. 이게 올해나 거의 내년까지는 아마 거의 마무리가 단계다 보니 그게 계속 저희들 이 매년 내용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많은 거는 마지막 단계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그래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이 되면 원하시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역량 강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 한 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여기에 있는 내용들 다 포함돼서 이게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로 보면 후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이게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후 내년도까지 이게 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조금 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산출 내역 안에서도 겹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여러 부분이 영역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글로벌 문화교류와 다문화 및 국제교류, 그다음에 플리마켓 축제 이벤트 그리고 글로벌 공연 프로그램,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산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과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좀 이게 세분화해서. 어차피 실제로 이게 역량 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희들이 좀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넣은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확하게 도시재생에서 주민 역량 강화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재생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예산이 거의 한 7∼80% 되고요. 그거는 저희들 뭐 쥐어지는 부분인데 역량 강화 부분은 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족으로 해가 이거 진행을 주민자치가 자치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저희들 사업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도 하고 수입에 대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니, 국토부에서 이거는 지침도 그렇고요. 그런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수년간 계속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교육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피부로 겪고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도시재생 그거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곧 도시재생의 성공의 관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이라든지 그렇게 시민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역량이 도시재생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세부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기타 하드웨어,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주민들이 단순한 그냥 이렇게 공감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갖고 있어야 계속 연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 역량을 키워서 결국 주민들이 중심이 돼갖고 자기 마을을 갖다가 자기가 발전시킨다는 이 관념으로 이게 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큰 책임은 없고 부담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밑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컨설팅을 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 도시재생하기 전에 이거 용역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하면서도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그렇죠, 분야별로 사업, 관광 투어도 해야 되고, 마을해설사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주민자치제 하면, 이게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 사실 좀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때마다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심의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큰 틀은 그렇게 나와 있죠. 역량강화는 이렇게 하라, 하드웨어는 이렇게 하라.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있고 황오동 그 도시재생센터 하면서 주민협의체 구성해가 있는 게 도시재생 그 사업 우리가 공모했는 240억인가 250억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공모를 별개로 원도심은 따로 공모를 했었고요, 일반 중심지 기준이고 다른 형태입니다. 일반 민영으로 해 가지고 황촌은 별도로. 구획이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돼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균특이 있거든요. 예산이 균형발전특별비로 이렇게 예산이 됐는 거는 어쨌든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여기 보면 참석자 급식 제공,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수당, 또 도시생협 연회비 뭐 지원센터 업무추진수용비, 도시재생행사 관련 참가자 실비보상, 지지부리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일반예산인데요, 그거는 지금 그 재생지구 안에도 해당 되지만 저희들 성건동하고 지금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협약이 났는 거기에도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도시재생포럼에서도 계속 연 회의도 하고 계속 참석도 하다 보니 그런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잡혀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주민협의체 회의, 거버넌스 운영지원, 식비 등 500만 원, 뭐 700만 원, 300만 원. 가랑잎에 완전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하고 식비를 제공해야 되고 회의비를 줘가면서 이게 만약에 공모비에 그게 나간다 하면 그 남는 게 얼마 없잖아요, 이런 게 부대시설, 부대 이거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원래 거기에 우리가 핵심 축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시켜야 할 돈이 금액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계속 역량 강화 이래 얘기하지만 그 지침 상에 이런 교육을 시켜라,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과하다고 보이겠지만 이게 1년, 2년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4년 하다 보니 해마다 그런 역량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류가 교육 종류도 달라질 것이고 다르다 보니 이게 다 이렇게 세분화돼가지고 들어간 건지.

순희

한순희위원

너무 너무 웃기는 게요, 너무 너무 웃기는 게.

이진락위원장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재생 구역 내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990만 원, 상권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 지원 270만 원, 사업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등 운영 900만 원. 이거 자율방범대 그거 운영 다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한다고 해서 재생 구역 내에 특별히 자율방범대가 운영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거도 어차피 사업 안에 있는 목적이 따르는 사업 내용이다 보니 그 자체에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는 데 999만 원이면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이 정도면 하면 1년에 무슨 우리 행사 1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산을 말하면 240억 받아놔 놓고 이게 일반회계로 우리 일반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예산 낭비요, 주민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거는 본 사업이 부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도시재생센터에서 컨트롤 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서 주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책임을 과장이나 국장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꼽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많습니데이. 내가 지금 다 얘기를 못하는데요. 도시재생주민협의체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8,000원 해가 50명 해가 3회 120만 원. 야, 정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시재생 이걸 보면서 뭐 과장님이야 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시고 국장님 가시고 이러면 또 없지만, 후임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면 우리가 도시재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뭐 예산에 우리가 지금 나왔는 걸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딱 좋겠지만, 삭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이것을 예산이라고 여기 예산서에 이걸 떡 올려놓으면 이걸 일반 시민이 보면요, “시의회 왜 있노?” 이럽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산 정말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예산서라고 올라오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거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되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전 단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때 당시 되면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한도 내에서 주민방문제도 운영해 보고, 이런 것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규모를 살림을 잘 살아서 정말 말대로 먹자판이 안 되는 거, 놀자판이 안 되는 그런 도시재생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저는 기대 많습니다. 현수막은 엄청 잘, 온 천지에 경주 시내 도시재생사업 240, 250억 확보했다고 홍보는 그렇게 해놔 놓고 나중에 5년 지나가 “너거 도시재생 뭐가 있노?”이래 버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거는 공무원들도 부끄럽고 시의회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거를 잘되자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잘해 봅시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은 뭐 진행 단계이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평가는 뭐 하여튼 완료가 나면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원활용의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이게 얘기의 맥락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활성화 홍보에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하는 데 8,0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22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평가 모니터링 용역에 지금 22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둘 다 모니터링 용역인데 연간 지금 8,700, 7,000, 올해도 또 7,000 이렇게 지금 예산을 냈는데 도시재생 평가 모니터링을 왜 이래 7,000만 원 가까이 써야 되는지 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 작년에도 한 6,600만 원...

정성룡위원

비용이 과하지는 않은 가요,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이만큼 돈을 써야 되는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또 뭐 용역도 주고 전문업체에 맡겨가 하다 보니...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이 질의한 그 용역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 용역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진행...

이진락위원장

아니, 이제까지 저희가 잘못되면 아무리 균특사업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바꿔서 얘기 하면 이거 그냥 눈먼 돈 나오니까 그냥 쓰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뭔지 정성룡 위원님 질의, 상세한 내용 받은 게 있습니까?

정성룡위원

도시재생은 저도 좀 내용을 아니까 다른 거는 줄이는데 보통 용역하는 회사들이 솔직히 좀 뻔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하는데도 지역에 대구에 있는 업체인가 뭐 용역하는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그거 하는 회사들이 뻔하게,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지역의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6페이지 강동오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용역비가 1억은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10%면 모르겠는데. 다른 용역비는 보통 뒤쪽에 보면 한 10％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의 20％를 용역비로 지금 1차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책정만 그래 했고요, 실제로 예산이 5억이 매년 나가는 부분인데 좀 이래 과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거는 아직 진행을 할 건 아닙니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성룡위원

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모든 지금 시에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 이렇게 바라보니까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시비가 솔직히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저희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시에서 어떤 뭐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알겠는데,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에서 알아서 하든지. 이게 주민들 화합이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용역 입맛대로 가는 게 저는 솔직히 다수 많이 봤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래서 실제 용역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끝나고 빠지면 그냥 뭐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잘될지 대부분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방치된 경우를 시에서 다시 보존처리해서 유지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되기 원해서 지금 드리는 말이니까 용역비가 과다하다 싶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용역회사를 좀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 지난 2∼3년간 용역한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가능하면 바로 보내주세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체 바로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실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형식적인 용역하면 비슷비슷한 콘텐츠, 양만 많고. 확인해 보고 제대로 안 됐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고 정성룡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사업이 2개잖아요. 보니까 여기 22페이지하고 31페이지네요, 주요 사업 현황 책자에서는. 보니까 이게 위치가 좀 틀리네요. 황오동 118-12번지 일원으로 용역 의뢰한 게 있고 이번에는 황오동 150-1번지 경주역 동편에서 또 한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잡아서 물론 지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사업, 공모사업이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별개 사업에 각각의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받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다릅니다.

정원기위원

용역 받았는 그 업체도 다 다르죠, 2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진행해야 되니까 달라지죠.

정원기위원

야... 진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구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국·도비 예산 매칭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건이 아니거든요.

정원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으니까 2개 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인가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한 번. 변경을 보고한 적이 있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원래 받을 때 받고 뒤에 용역으로 전환한 게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신청할 때 용역하면 안 돼서 받아놓고 용역 바꾼 것 아니에요? 내 기억에 그때 전체 내용을 쫙 용역 바꾼 게 있다는데. 우리 그때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추경 때 변경, 목 변경...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신청할 때는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명확하게 예산 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신청할 때 용역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공모 받을 때 받은 내용에 없던 용역 중에서 추경 때 우리가 첫 심사를 하느라 깊이 못 봤는데 대부분 필요성이 없는 거는 바꿨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항상 공모 올릴 때 용역이 그만큼 없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 있었던 내용인데 예산이 확정돼 있던 예산인데 명칭변경을 했죠,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명칭 변경했던 용역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이진락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본래 작년에, 받을 때는 용역이 없었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마 연구용역비 안인데 명칭을 그렇게 저희들이 바꾼 거였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 변경된 자료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아마 왕창 내용을 용역을 많이 바꿨어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추론건대는 본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것 중에서 새로운 것...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때 무슨 심사 받았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명칭만 그때 변경한 사항.

이진락위원장

아니, 명칭이 그래 내용이 바뀐 거지 용역 전환했잖아요. 그때 많이 바꿨는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뭐에서 뭐로 바꿨어요? 대규모의...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보통 무슨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용역으로 저희들이 바꾸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전에 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편의상 용역을 많이 변환시켰잖아요, 지난번 정기 추경할 때인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때 용역...

이진락위원장

당초 도시계획용역 신청 공모 받을 때 그 서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예산 확보돼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반기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진락위원장

당초 계획에 없던 거를 추경 때 용역 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있었는데 왜 바꿨어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이진락위원장

있던 금액 중에서 용역을 많이 전환을 시켰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명칭을 그냥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서랑 그냥 운영인가 용역하고 용어가 다른데 그걸 지난번 9대에 상세히 안 살펴봤는데 추경할 때 용역을 제목 바꿀 때 그때 우리가 좀 깊이 못 보고 바꿔 줬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바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이라고 하지 왜 그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 목에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를 다시 보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용역 보고 그거 해서 진짜 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면 현장 다 가보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내용 중에 허실이 많습니다. 밖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냥 정말 일단 여기저기 그냥 경주든 문경이든 다른 데 가는 데마다 용역비 따먹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가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정말 3∼4년이 지났는데 알고 나면 전문가들 여기 용역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거는 주민자립이라는 게 없다는 게 대부분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인력을 정말 현장 확인합니데이. 용역했는 결과하고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한 여러 가지 그 뭐 조금 허실 있는, 허실보다도 실례에서 들어가는 예산 관계를 감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한번 해야 됩니다. 정말 경주시내 중에도 끼리끼리 그런 소문이 들어요. 눈먼 시의회, 공무원은 내용 모르고 어차피 100억, 500억 내려오면 몇 사람이 돈 따먹는다는 얘기를 오해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특히 이런 용역. 아까 그 2개 자리 용역 뭐 도시재생 평가 용역, 지금까지 그 말이 떨었는데, 2개 그게 뭐 막말로 한 2,000만 원만 하면 전문가 모여가 한 3∼4일 회의만 하면 끝날 내용을 가지고 뭐, 하게 뭐. 실제 이건요, 시범적으로 우리 앞에 없어도 못 할 거 없어요. 정말 주민들이나 전문가 불러가 원탁회의 한 3∼4일 정말 필요한 거면 회의 몇 번 해도 될 만한 일을 뭐 모니터링, 영어 쓰면 모니터링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저기 설문조사 몇 개 받고 이게 뻔하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님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에 사실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다룰 때 자꾸 체크하고 1∼2월에 철저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 제대로 3∼4년 뒤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지나가더라도 어떤 비판 안 듣고 우리 시의원들도 눈먼 시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또 행정을 안 했는 거지만 1, 2월에 여러 가지 중에서 도시재생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에 준해가 조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 합시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순간에 도시재생본부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훗날 욕을 안 얻어 먹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이소.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은 일반회계 1514쪽부터 154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9쪽까지 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 책자 5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하여튼 뭐 올 연말 지나면 국내 최초의 전용 구장 에어돔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관광객이 온다고 봐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겨울 때 운동하러 올 건데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주변에 오다 보면 그 좋은 에어돔 경기장 근처에 생활 쓰레기장이 있고, 또 소각장이 있고, 그 환경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좋지 않으면 상당히, 정말 제대로 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믿고 해 줬던 업체 플러스 빨리 해서. 소각장 운영도 제대로 하지만 중요한 건 소각장 운영은 하겠지만 매립된 부분 있잖아요, 정말 정비를 잘해 주시고. 한참 소각 나오면 거기 흙을 덮어서 좀 경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하고 안강소각장이나 외동소각장 이런 데도 명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어떤 행정을 명확하게 안 하고 애매하게 이게 혼란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뭐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딱 결정을 지어줘야 주민들이나 사업체가 혼선이 없습니다. 그게 자꾸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불려가 나가고 도시행정의, 자원순환 행정에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마는 앞으로 명확하고 또 저희들이 질의했던 그 질의서까지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게 어떤 누가 봐도 딱 일률적으로 해 줘야지,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45억이거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작하는 게 지금 7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했을 때 수입이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한 예산은 우리가 들어가고 그 수입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량으로 쓰레기를 제작을 하면 단가가 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팔았을 때는 단가가 제작단가보다 비싸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훨씬 더 수익이 더 적거든요. 이거는 왜 그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을 한 4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가 봉투 판매한 게 20 한 4억, 음식물 수입이 한 7억 4,000 또 대형폐기물이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칩을 같이 이렇게 제작해서 우리가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전체적으로 한 70억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9억이죠, 예산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7억 9,000 그게 제작비용이 7억 9,000이거든요. 수익은 한 40억 정도 되고, 제작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봉투 판매 수입을 주민협의체에 몇 ％ 주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거는 우리 10％, 그렇게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10％ 줬는 거는 우리 여기 수입 예산에 안 잡힙니까, 바로 주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여기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잡혔다가...

순희

한순희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또 주민협의체 여기 또 지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협의체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없는데. 그리고 카라반 있잖아요, 수입을 예산을 우리가 1억 잡힌 거, 이거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카라반 임차하는 그게 임차료가 1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1억이고 그래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주민협의체에서 안 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이래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자가 주민협의체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카라반 조성할 때, 71억이 들었거든요. 그때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한 11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 비율만큼 우리가 입찰료 1억 600만 원 받거든요. 거기에 그 비율대로 한 1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주민협의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카라반 그게 16대인데 사실은 몇 년을, 2~3년 되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라반 대수가 작고 면적이 조금, 차도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찰 받은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앞에 캠핑장하고 경사면에 또 글림핑장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입찰 받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원가 용역 할 때 조금 보면 또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조치를 하든지 저희들이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는 입찰을 받은 분이 너무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우리가, 쓰레기 운반,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 내는데요. 수거해 갈 때는,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다 같이 넣어서 수거해 가는 것,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지금 우리는 집에서 분리를 한다고 진짜로 하는데 수거는 한 군데 넣어 가지고 분리수거가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각장 문제도 내년 되면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거시스템부터 해서, 우리는 재활용 하는 그 부분까지 그거를 저희들이 사실 우리 하면 환경미화원들 연관되고 그다음에 그 위탁업체도 연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바꿔 보자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1,9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분리해서 가려고 하면 한편으로 인력도 더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를 좀 지역구, 한 지역을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환경미화원들을 시내에 좀 배치를 하고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재활용 물품부터 해서 생활쓰레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았는 가장 큰 숙제가 그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전담기 제작,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용 물품 제작,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경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해 왔는데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싶어서 새벽에 여름에 문 열어 놓으면 우리집 앞에 수거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한 몇 번이나 봤는데 그냥 다 가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분리수거 해 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돈도 그렇게 분리수거 비용만큼 우리가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날아가고 그 사람들은 돈은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다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안 해 가면 시정이 들어가도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벌써 수년을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렇게 관행을 낳는데 시민들만 분리수거한다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과장님한테 책임을 부여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회의도 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하면 이렇게 한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허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도 알고 공무원만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 우리 위원들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알면서 이 행정개선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 이거 시의원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번에도 간담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똑같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으로 이래 와 보니까 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게 있어서 올해 그걸 해결하기가 사실은 벅찼고요. 또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이렇게 수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여 가지고 저도 내년에 바로 그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고 청소 환경팀하고 얘기해서 용역도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청소 행정에 예산이 더 갈지는 몰라도 그 시스템으로 무조건 바꾸고 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벌써 해야 될 것 같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리수거를 하면 차가 한 대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따로 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하든지 그런 어떤 것들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용역수거비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수거업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니다 해서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이거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공문이 왔던 것,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 봤다, 했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떻게 4년을 그렇게 방치를 했나,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9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드렸고 정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은 우리가 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개선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예산도 용역비도 만들고 당장, 그걸 이런 시스템이 안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시민홍보도 뭐고 필요 없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이거는 올라온 사업이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저희들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연휴나 이런 기간이 되면 사실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은데 연휴 3일쯤 지나고 나면 황리단길 같은 그런 데 나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나거든요. 거기다 고양이들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따로. 물론 휴일시간이라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도 이번 연휴에, 연휴 4일 있는데, 4일 동안 계속 황리단길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하고 이런 분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서 저희들 고생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마지막 명절 쇠는 날, 그 다음날 이렇게 동원을 못 하겠더라고 말도 안 듣고 사실, 그래서 우리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휴 4일 중에 하루를 빼고 했거든요. 하루를 빼고 했는데도 상태가 그렇게. 제가 황리단길 가도 내가 황리단길 사장과 관광객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한번 생각하는 게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우리 동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당장 당장 치우지는 못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필요하겠나 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안 필요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한 개 여쭤보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인부 10명, 3일 동안 이렇게 쓰는 걸로 읍·면·동에 파견 나가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랑 경주에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좀 힘드시는 부분도 있고 연령대도 좀 더 높아서 그런지 조금 하다가 앉아 쉬신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좀 하는 데 있어서, 운영 부분에서 제대로 좀 관리감독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면 솔직히 그것도 잘 안 되지 않나 이래서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인부를 뽑으실 때 좀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돈이 집행되고 좀 제대로 활용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더 뽑든지 해서 어른들이 거기서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아침에 시간 또 보면, 밤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침시간에 정리정돈하거나 가림막을 좀 만든다거나 치워질 때까지 어떤 그런 조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김소현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는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2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 구입해서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 빌라촌,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50개 가까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분리수거대가 설치되는 토지 관련해 가지고 시유지나 특정.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여기 분리,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면적이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또 넓은 지역에 공동집하장이라고 있습니다. 집하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차지해서 동 지역 이런 부분에, 요구는 들어 오는데 그런 공유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이거는 큰 면적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만 잘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되고.

김소현위원

소규모 분리수거대는 플라스틱, 캔, 일반적으로 하는 분리수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뒤 페이지에 예산서 1525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무인 회수기,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본청이나 서라벌도서관이나 이런 데, 페트병, 캔, 이런 것을 넣으면 압축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통 페트병 700개, 캔 400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앱을 설치해서 자기가 넣고 나면 10원 정도 적립될 수 있어 가지고 적립을 현금으로 받든지 교통카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든지,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경주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보고 잘 되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소현위원

무인회수가 설치되는 곳에 사람들이 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이나 캔, 병 같은 것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라벌문화회관 같은 데는 차에다 실어서 들고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 수거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해서 해 보고 난 다음에 활용도가 있으면 아파트단지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예산서는 153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부연설명만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노후화된 시설물, 자동제어 및 기계 설비 등을 보수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천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4산업단지도 곧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설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시 자체에서는 규제를 하고 계십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폐처법에 의해서, 폐기물 법에 해서 설치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그 기준이 다 있거든요. 기준이 항상 정기적으로 침출수든 나오는 가스든 이걸 다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시에서 나가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매립장이든 이런 부분, 빨리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환경청에 그분들이 매립장에 들어오면 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시가 관여를 하지 못 하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매월 검사하는 폐수, 뭐 관련된 가스 양, 검사하고 잘못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 처분을 하고요.

김소현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뭐, 거기에 일반 사업체에서 잘못되는 폐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나오면 거기에 개선,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침출수 부분과 가스 유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별도로 있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허가 낼 때 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쪽으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매립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사후관리를 한 30년 하거든요. 30년 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적립금, 그런 부분들도 다 일반매립장을 하면서 더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30년 동안 관리하는 기간 안에 오수, 폐수라든가 뭐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면 지금 건천4산업단지에도 매립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거 신설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부적으로는 오고 가는 것들이 없지만 지금 시공사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건천4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올 경우에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일단은 들어 와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도 들어온다고 말만 있고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주민협의체하고 그쪽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안강 같은 경우도 공단에 감시기구도 있고 자체적으로 협의체도 있고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접수가 되면 우리가 행정하고 굉장히 괴리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외동소각장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법의 잣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는 폐기물 업체, 매립장 이런 게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지는 않고,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주민 의견들을 한번 더...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항상 후속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든지 매립장은 기피하는 혐오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조금 더 우대해주는 부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서 혜택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리그 자체가 딱 국한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산단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사업자가 나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법에는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권리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동소각장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안강 같은 경우도 증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강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허가 부서는 환경청입니다. 환경청, 안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리 시에서도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보내고 반대표시를 하고 있고 건천이나 이런 데 말로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민들 의견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소현위원

들어오는 토지는 외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산단 안에 이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산단이 생기면 법 자체가 그렇게 되고 어차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하는 그런 부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 오겠지요. 들어 온다고 저희들도 보는데 그 부분들이, 들어와 봐야 저희들도 판단이 가능하고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소통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시설 있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완공이 언제 되었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완공, 준공 카라반 시설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한 3년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는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거 시에서 직영으로 투자해서 지었습니까? 경주시에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공모사업처럼.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저도 지어질 때 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웰빙센터 안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지어서 민간임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또 수선비를 지원, 지출해야 되는 예정인데 이런 시설비 계속 진행되다 보면 계속 시 예산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이런 부분에서, 영업과 관련된 시설들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투자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1671쪽부터 16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장과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544쪽부터 15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숲 관계 돼서 한순희 위원님 5분 발언 했는데 뭐 오해되는 것 유감발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님 5분발언 했는데 최근의 그 사태에 좀 약간 유감, 사과 표명하세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한순희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본회의 시에 우리 도시반환길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 주요내용이 사실 도시반환길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적절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하시고 전체로 폐선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좀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도자료가 사실 나와 가지고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언짢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도시반환길 숲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다양한 정책을 갖다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원래 도시반환길 숲에 그런 목적, 그런 사람을 잘 매칭을 해서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한순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 개개인은 시민을 대변하는 소리거든요.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좀 유의하시고 행여 이렇게 시 홍보 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나가면 공연히 시민을 대변해서 발언한 의원의 입장이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하고 필요하면 수정해 주세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채택이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아직, 채택 안 되었습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심의 중에 있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까 그 보도자료에 조성사업 본격스타트 이래 하면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심의중이고 예산이 확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가 나가면 의회 우리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다 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할 수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할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성급했지요? 보도 자료가 성급했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게 뭐라 그럽니까, 전체적인 도시숲을 갖다가...

순희

한순희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자체가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지금 같이 의논하는 여기 심의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의 과정에서 더군다나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검토하지도 안 하고 집행부 시스템대로 그냥 가는 거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지마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경주시와 관계된 일에는 담당과의 과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공보관에서 공보실에서 임의대로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담당과에 모르게 그 담당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보도 자료로 그냥 마음대로 뿌립니까? 그거는 담당과도 무시하는 거고 경주시 행정이 잘못 따라가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만약에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가 왔다면 앞으로는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보도라는 거는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조성사업 본격 스타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 지금 회기 기간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심의하는데 예산 확립도 안 되고 수립도 안 됐는데 무슨 ‘본격 스타트’해가 보도 자료가 나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요. 앞으로 보도 자료 할 때 만약에 담당과의 결재 라인 없이 그냥 거기서 구두로 일어난 일을 그냥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정에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요, 저를 무시 안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던 문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실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이거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로수 관리사업이 230페이지에 있는데 불량가로수 개선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고 저희가 지금 시가지 쪽에는 그래도 가로수가 잘 정비돼 있지만 외곽지 읍·면·동 가면 가로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작은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 주민들이 가로수를 또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로수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로수가 좀 불필요해지거나 또 불필요한 거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여름에 그늘 같은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외관 경관도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다음에 추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노후 바닥재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보통 가나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통상 10년 이상은 갑니다.

정성룡위원

아, 10년 정도.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10년 갈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러면 애들이 더 다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외관상 그렇게 이게 막 벌어지고 뜨게 되고 이게 좀 더 다른 대체 방안이나 꼭 이 매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검토해서 다른 좋은 재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가로수 부분은.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가로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도 폭이 좁고 가로수 식재를, 거리를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안강 이거 칠평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렇게 보수하면서 있던 나무를 그때 다 베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로수를 심자는 의견이 또 이렇게 지역에 계신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하천 쪽이라서 그게 뭐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신라왕경 숲 조성 이거, 274페이지, 예산서. 신라왕경숲 공공용지 조성 사업.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신라왕경숲이 지금 그쪽에 밑에 사거리에 계속 그 좀 위에까지는 조성되었습니다마는 보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단절이 돼서 계속 보문까지는 왕경숲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 언제 완공하려고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완공은 2026년.

이진락위원장

이거 한 10년, 15년 전에 했는 거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예전에 뭐 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장

예전에 하다가 끊어 버리고 그 돈 가져가 엑스포 앞에 능 6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까지 하려다가 그 당시에 끊어 버리고 지금 엑스포 앞에 여기 6개 무덤 그거 뭡니까, 그거를 이 돈 갖고 썼어야, 우거졌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옛날에 이거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분황사 사거리에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거 그 당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거든요, 초반에. 하다가 끊어버리고 엑스포 앞에 지금 가면 옛날에 벌재하고 해서, 육부촌장해가 6개 무덤 있잖아요, 그 돈이 같이 다시 한 거예요. 돈을 제가 알기로는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했는 기억 안 납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거기 사거리 쪽에 했는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던 것.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실제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계획했다가 이 돈을 잘라가 어디 썼냐니까 느닷없이 저 엑스포 앞에 그 저 쫙 그 무덤 6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엑스포 한다고 도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이지요, 그 돈 가져가가지고 그 뭐 6개 옛날 돌자갈 같은 거 묻어 놓고 6개 육부촌장을 의미한다고 해가 그겁니다, 그거, 그거 도 감사할 때 다 나왔어요. 그거 사실 어이가 없는 짓입니다, 이게요. 이거 신라왕경숲 옛날에 했던 자료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러면 도에서 계속 해야지, 인제 와가 무슨 또 뭐. 그 당시 공사를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 줬거든요. 도 감사할 때 제가 실제 도의회에서 밝혔는데 이렇게 끊어진 거 하려면 빨리하시고. 땅 매입은 됐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일부 매입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확실하게 끊어 버리고, 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계속 이게 한 10년째 방치했잖아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이게 숲길이 좀 제대로 되면 저 위에까지 돼야 지금 제2동궁원 옆에 연결된 도로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여름이 와가 텐트치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해 주시고. 황금정원이 어디 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진락위원장

아까 황금정원이라고 안 나왔습니까? 책자 240페이지. 이거는 시내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박물관 두 코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꽃길 잘해 주시고요. 거기 저 황성공원에 빛누리정원 그거 담당이십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저녁에 젊은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예술의전당 쪽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뭔가 좀. 특히 황성동 계림고등학교 나오는 쪽으로, 이거 별거 아니지만 거기 좀 그 좋은 정원 들어가는 주변에 정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내판 좀 제대로 하고. 굉장히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그리고 초반에 이거 음악 나오던데 요즘 음악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음악과 같이 빛이 같이 이래 돌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몇 달째 가봤는데 음악 안 나옵니다. 그게 초반에 얼마나 좋았는데 음악하고 이 빛깔하고 잘돼가지고 굉장히 sns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서너 달 전에도 계속해서 며칠 째 한번 가보니까 음악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음악 분수 나오듯이 원래는 이게 음악하고 이렇게 빛하고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그거를 좀 제대로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지금 박혁거세 그 어디입니까, 최치원 동상도 있고 그 어디입니까, 중국, 그거잖아요. 그쪽에 밤에 안내판을 좀 해가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젊은 층들이 밤늦게 많이 갑니다, 거기에. 그리고 황성동 계림고등학교 그 길 건너가서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 안 돼도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그 설치라도 해가지고, 말이 그래도 빛누리정원인데. 조명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쭉 속도 조절되는 이렇게 조절이 괜찮던데 초반에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음악이 있었습니다. 연동되도록 좀 관리 잘해가지고, 의외로 젊은 층이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sns상에 사진 찍는 것,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17시0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1018쪽부터 1075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1627쪽부터 1631쪽까지 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 책자 1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천천히 보시고.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기위원

예산안 1025쪽, 주요 사업 현황 23쪽, 안강유교문화교육장 사업비 보조 부분입니다. 사업 현황 보시면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예산안에는 비교 증감이 안 나타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의 본예산에는 쭉 307-05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셨던데 민간위탁금은 기금 성격으로서 추후에 사업 폐지 또는 위탁 해제,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 가능한 사업 등에 편성하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그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렇게 내역이 잡혀있습니다. 그전에는 2020...

최영기위원

이번에는 왜 또 목을 또 변경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니 주요 사업현황 보시면, 여기 산출내역에, 주요사업현황 한번 보시면 아래에 산출내역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단순히 문구로만 이래 본다면 최소한 임차료가 일반운영비만큼은 여기 예산안에 동일하게 예총, 향토사료관, 경주문화원 운영비처럼 307-03,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혹시 편성해야 되지 않은지. 목 편성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실무자 (04:05) 예산팀하고 협의해 본 과정에 목이 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목 변경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보면 많이 이래 다루고 했는데 책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마는 2022년도 유류분 재산 관리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2,300만 원, 동천동은 목이 있잖아요, 2,200만 원 해서 되어 있는데. 2021년 본예산에는 9,300만 원이 돼 있는데 노서동 4,800만 원, 그다음에 그 1차 추경인가 2,220만 원 해서 다 합쳐서 9,300만 원인데 경주 유증재산 동천하고 노서동 터미널 쪽에 2개 있는 걸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의 예산서에는 문화예술과에는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전부터 아시다시피 유류분 재산 관리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 받아가지고 2층에 리모델링 전체를 해가지고 넘겨준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회계과에 넘기는 걸로 해서 관리 이관하는 것 전부 그저께 우리가 서류 다 넘겨줘서.

최영기위원

회계과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회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도 저는 찾을 수가 없던데. 여기 예산팀 계시죠? 나중에 본 위원에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도시재생과에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에서 그대로.

최영기위원

그대로, 그대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대로 회계과로, 관리만, 일반재산은.

최영기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에 각종 백일장이 몇 개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그거 경북신문에서 하는 금장대 사생 백일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인협회에서 하는 청마백일장, 목월백일장.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개 내지 10개가 있습니다. 임란의사 백일장, 청소년 백일장, 목월백일장 이런 거 있고. 일단 9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다 안 읊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백일장을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다 다르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서 각종 백일장의 심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문인협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심사 수당도 조금 받고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에 이렇게 각종 백일장이 난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란의사 그거는 예산이 저희들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추모행사 하면서 백일장을 만들어가 한 반반 정도 가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청마 이거는 문인협회에서 하고 물론 언론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따지면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언론사 예산도 한 10 몇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사실은 순수한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게 사실 목적은 맞는데 언론사 조금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백일장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느 한 단체가 억울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소식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나중에서는 보면 백일장 이름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하물며 목월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됩니다. 한 백일장을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했을 때는 행정 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 주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자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저는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어쨌든 힘센 단체에 집행부가 불복을 했으면 예산이라도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해서 억울해 하는 단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너거 그대로 단체는 해라, 예산이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이렇게 하는 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간혹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사실 있고 제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예산이 좀 많고 적게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500만 원 주고 어떤 단체는 1,000만 원 주고 어떤 단체는 2,000만 원 주고 어떤 3,000만 원 주고. 똑같은 백일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점잖하게 본연의 어떤 백일장을 잘 수행하는 단체는 힘없으니까 가만 놔두고, 그러면 보채고 힘 있고, 그런 단체는 선심 쓰듯이 예산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요, 저도 와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했으니 10개 아니라도 20개도 좋습니다. 많이 해갖고 하지마는 적어도 예산 배정에서는 골고루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최계옥 무용 이렇게 해서 최계옥 예술제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처음부터 그게 시행하는 주체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술과에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문화단체 경주에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총에서 그걸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면 예총에는 모든 문화예술단체 특히 문화원까지 다 어우러지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대로 지금 이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도 받고 전화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총하고 올해는 엑스포 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했고, 이 부분 사실 어느 단체가 원래 예총 산하의 단체가 8개였는데 1개 단체가 빠져 있고 올해 행사를 예총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고, 나름대로 예총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나 빠져나간 과정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의록이라든가 회원 이런 거도 사실 명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실체 없는 단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예총 산하의 지부도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잠깐 예총에서 전부 이사회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켰는데. 그래가 그 협회는 다시 좀 재정비해 가지고 내년에 예총에서 다시 만약에 잘한다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예총하고 협의가 됐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그래가 예총하고 전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 올해 한 번 더 주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 보자, 이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에도 경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달을 했는데 예산서에 이게 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만 기회를 줬고 일단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작년에만 기회 달라고 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사업 시행 자체는 그렇게 해 놨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예총 산하 지부에 다시 안 끼어준다면 결국은 예총 쪽에서 총괄해가 지원해 가는 걸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올해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는 벌써 9월달에 회의를 해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사전달을 했으면 적어도 이 예산을 넘길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 지원이 있는데 그 뒤에 뭐 유가문집 번역지원이 있습니다. 문집 번역하는 데 1억 5,000 가까이 돈이 소요되는 건가요? 이거 좀 과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가.

정성룡위원

37페이지. 그 쪽은 1026페이지, 거기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문화원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요.

정성룡위원

국학진흥원에서 했던...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 지원.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유가문집인줄 알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정성룡위원

2개 전체 다 지원팀이어서... 이게 지금 22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썼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1억 5,000을 지금 요구하는데 이게 분명히 계속적인 활산집하고 정헌집 같은데 발간은 곤봉집으로 발간하는 거,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 5,000을 쓸 정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유가문집하는 거는 지역출신 유학자인데 전체 문집 현황이 78종이랍니다. 지금 번역이 지금 6종 됐고. 저희들 1년에 2권 정도 번역하면 이게 한 30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일단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데. 일단 시작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라 가지고 일단 작년도.

정성룡위원

10년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까 78종에.

정성룡위원

78종.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해야 되니까.

정성룡위원

이게 누구, 역사 인물 문집입니까? 이게 누구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경주 지역 역사 인물입니다.

정성룡위원

여러 분들의 겁니까? 이걸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회재 선생의 책이 엄청나게 지금.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현황 보면 경주의 성씨들 현황인데요, 다 있습니다. 류씨도 있고, 경주 손씨 있고, 경주 이씨, 안동 권씨, 죽 있는데, 경주 손씨인데 아까 78종 218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번역해야 될 양이 사실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진락위원장

아니, 중간에 제가 하는데요, 정성룡 위원 질의 잘 하셨는데요. 제가 도에 있다 왔잖아요. 경상북도 그, 도 조례 있죠, 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안동이나 경주 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제가 파악한 데는 경주 지역 인물사 문집 번역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요, 마음 먹으면 2∼3년이면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끈끈히 해마다 무슨 예산 따먹기 비슷해요. 우리 한번 우리가 아무리 회재 선생이 있고 안동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봤을 때는 이미 이거 뭐 내용은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번역 실력을 봐서는 마음먹고 하면 2∼3년이면 다하는 거를 건건이 습관적으로 가만히 보니 관광공사나 이거 도 기관이 그냥 시군에 돈을 그냥 계속 그냥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좀 우리가 한번 그, 이번에 질의도 잘 하셨고, 다음에 우리가 실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기에 있는 전문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전문가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있는 우리 조철제 원장, 몇 사람 어울리면 이거 번역 솔직히 차라리 경주문화원에 줘도 경주 지역에 문집 이거 전문가 수당 주면 이 정도 돈 주면 2∼3년이면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마 뭐 저도 국책기관에 비슷한 연구원에 있었지마는 이게 해마다 가만 보니 예산 따먹기예요, 예산 따먹기. 사실 이 정도 연구 했는 거 번역하는 거는 국학진흥원 내가 알기로는 모 인사 부장님하고 보면 혼자 독한 마음먹으면 2∼3년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마다 가만 보니까 이게 돈 주니까 시의회에서 모른다 싶으니까 계속 지역인물 문집 번역 해가 경주에도 지금 젊은 한문 번역하는 지금 몇 사람 있어요. 한번 실사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 거, 몇 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은 그 예산안은 올해 금년도.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 끊겠습니다. 끊고, 우리가 여기 조철재 원장하고 또 경주에 젊은 한문 전문가 몇 사람 있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확인해가 하면 우리 시가 경주문화원에 이 정도 돼가 돈 한 3∼4억 줘 버리면 1년 만에 다 해 버립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 지원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지역 출신 유학자 문집 번역 및 발간인데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경주지역 육아문집료 번역지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주 문화원에 저희들 번역을 내서 조선시대에 대표신문지 회계선생 문집 10권, 5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해마다 주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에 있어 봤지만 이거 사실 좀 내가 도 차원에서 얘기하면 못 하지만 이미 시에 왔으니까, 시 차원에서 봐도 문제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이 여러 가지 인력 볼 때 이번에 정성룡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세밀하게 그동안 번역했던 내용이라든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번역 전문가들의 어떤 역량을 물어보면 실제 이 돈 받아가 실제 번역비 얼마 안 치잖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 돈, 번역비는 과하고 물론 국학진흥원에서 하시는 운영비, 그래서 한번 정성룡 위원 질의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국학진흥원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진짜 장기적인 계획, 전체 역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한번 실속 있게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번 국학진흥원하고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판소리 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가 있는데, 이게 좋습니다. 장월중선 좋게 생각하고 좋은데 지역에서 저희가 도비, 시비를 내고 하는데 지역국악인들이 좀 배제되고 있지 않나, 여기 행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제도, 제가 오늘 다른 데서 얘기했었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행사들을 공사 같으면 감리하는 데가, 건설사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려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주최하시는 장월중선 선생님의 따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행사비를 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다 자기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내용을 대충 들었는데 지역 국악인 참여를 조금 올려 달라는 안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창작오페라 신라향가 페스티발 22년 공연결과물이 있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같이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한테 문화를 향유하라고 줬지만 실제 그분들은 라면 한 박스 얻는 것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문화를 보여주고 또 약간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돈이 아니라 기금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기금인데 결산액들 보면 솔직히 초라하거든요. 결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사용하는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서 사용을 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와가지고도 확대간부 회의 자료도 몇 번 이야기하고 읍·면·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올해도 지금 카드 만들고 실적률이 한 60~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 못 된 부분인데 읍·면·동장님한테도 얼마 전에도 확대자료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예총 종합예술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거를 수상하는 부분에서 수상은 그때 위원장님 그때 예총예술제에 장관상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신라미술대전입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김에 제가 다 묻겠습니다. 96페이지, 문무대왕릉 신년해룡축제,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인지 7,000만 원 돼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비해서 전년도부터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가 이 정도 수준인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 우리 순수시비로 예산이 3,000만 원씩 지원된 부분인데 지금 도비 매칭으로 7,000만 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 날 해룡축제 나가보면 해룡도 나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유심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적기는 적어놨네요. 149쪽에 신라미술대전에, 지난번에 제가 2,000만 원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이유가 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대신 수상비를 그렇게 해서 낮춰놓고 다시 예산을 원상복구 시키면 수상비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신라미술대전하면서 문체부에서 장관으로 품격을 올렸습니다, 문체부하고 협의가 돼서.

정성룡위원

상금도 다시 그러면 업한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풀 예산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 저희과에 풀예산이 있어 가지고 1,200만 원인가 풀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성룡위원

내년에 2023년도 행사에서 그다음에 상금이 올라가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역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문화다움이라는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이게 3억 짜리 예산인 것 같은데 뒤에 갈라놔 가지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뒤에 2,000만 원, 집기비가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체크했다가 여쭤보고 답을 얻는데 하여튼 저희가 행사가, 여러 행사가 많은데 지금 문화다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하실 것이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문화다움, 이거는, 2,000만 원 문화재단에 도시사업단 있는 집기 공간조성에 따른, 집기구입, 그런 것.

정성룡위원

전체문화다움 행사로 사업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문화도시사업단이 1억, 운영비 1억,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실효성 있게 역사에서 행사 잘 되도록 돈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갔고 165페이지 경주역 문화플랫폼 활용하고 하고 같이 모두가 연관되는 것인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경주역 쪽에 이게 죽죽죽 있어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공연콘서트가 30회인데 경주에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은데 그런 비용들을 조금 줄여 가지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주고 공연들을 좀 집중시켜주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거든요. 이렇게 공연비를,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경주가,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역에 가면 항상 공연을 한다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봉황대 위주로 행사가 많이 아마 개최되고 있는데 폐역되면서 역이 새로 꾸며 가지고 위원님 보셨다시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여행콘서트, 공연, 뭐 이런 것 프리마켓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성동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많이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도시재생에서 황오 도시재생사업 있는데 각자 다 따로 따로 노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고 과 별로 같이 연계를 해서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를 같이 다 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187페이지 정기문 충효예술제가 저희가 시에서 추모예술제를 하는데, 엑스포에서도 추모공연을 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가면 양쪽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엑스포에서 했는데 그거는 언론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이래 하는 것으로... 올해는 따로 따로.

정성룡위원

엑스포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엑스포 안에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것...

정성룡위원

올해 지금 정기문 추모 공연을 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비 지원 안 하고 엑스포 자체에서 했는 사업이고요. 정기문 추모 예술제 이거는 금장대 앞에서 이번에 언론사가 따로 한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지금...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추모 예술제가 두 개니까 같이 협업해서 한 번을 하든동, 같이 모으든동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

이진락위원장

엑스포는 돈 지원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따로 저희들 돈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정성룡위원

또 보는 시각에서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오자마자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거는 엑스포 안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다른 행사라가지고 그때는 가보지도 못 했습니다, 사실.

정성룡위원

이러면 잘못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국학진흥원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안동에는 얼마 지원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학진흥원에서 아까 지역별로 편찬하는 것 우리 경주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동에도 하는 것인지 영주도 하는 것인지, 이 여러 사업이 시·군마다 일부 하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명륜교실에 우리가 돈을 줘서 도비, 시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각종 사자소학,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보면 사자소학, 명심보감, 소학, 대학 강좌가 많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강료 얼마 받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유림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강좌마다 3만 원씩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분야 강좌는 듣는 사람이 계속 듣거든요. 계속 공부를 심화하고 심화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또 서너 강좌를 듣기도 하는데 일전에 모 신문사에서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강의료가 3만 원인데 커피값, 회의비를 3만 원씩 거두어서 좀 말썽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사무국장 보고도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걷는 것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게 순수하게 공부를 하러갔으면 그 사람, 두 사람, 그러면 두 강좌 들으면 3만 원, 3만 원 내고 회의비도 3만 원, 3만 원... 6만 원 내고 이런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자체적으로 해도 개인, 계 중에는 돈 거두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시·도비가 지난 공공시설, 명륜교실이고 경주 향교가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강좌에 지속적으로 강의해서 수업하시는 것은 좋지만 세부적으로 각 과에서 자발적으로 회비 거두는 것은 상관없지만 두 세차례 언론 뒤에 저도 체크해보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강좌 별로 3만 원씩, 표현에 의하면 반 강제적으로 걷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없어야 되는 됩니다. 차라리 지원하는 데다가 그 명륜교실에 가면 식수대가 있잖아요. 차라리 명륜교실의 비용을 어떤 운영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나 차 종류도 사 놓고 여기 오는 학생들 그냥 자발적으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에 순수하게 공부하러 온 사람끼리 회비를 중복해서 받고 전말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제가 세 강좌 들으면 수강비 9만 원 내고 회비 9만 원 낸다는 설도 있는데 차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는 명륜교실에서 강의 수강성에 대해서 어떤 교실 외에 가능하면 뭡니까, 회비인지 그거는 안 거두도록 하세요, 그거는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이상락 과장님 보고도 그런 일 있나 해서 그 앞에 과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거두는 것 어떻습니까? 하고 상투적으로 얼핏 얘기 들었는데 안 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특히 공금이 지출되는 지역에서 말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순수하게 좀 문화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순수하고 자발적이면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 하나의 공공시설의 강좌인데, 그것도 상투적으로, 저는 처음에 언론에 나오더만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복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체크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확인하셔 가지고 향교가 우리하고 시, 직접 영향을 안 받더라도 보조단체한테 그런 말썽나면 안 됩니다. 정말 말없이 순수한 커피재료면 몰라도 그 기사에 의하면 수강료 3만 원 받는다, 두 강좌 들으면 6만 원 내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됩니다.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차라리 운영비에 1,000만 원 더 줘서라도 누구든지 오면 커피나 차 종류는 자연스럽게 먹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 혹시라도 한 번 더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나온다 하면 광역 자체 지원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림회관이고 향교라 조심스럽지만 공식적으로 과장님 가셔 가지고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안 되면 저희들도... 좋은 뜻으로 하는 명륜강좌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안 좋으니까 체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1056쪽에 보면 최시형 생가 역사문화자원회에서 국비가 5,0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도 2만 5,000 확보했지요? 가내시 같이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줄 것입니까? 타당성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다 하지 말고 상반기에 해 보고 용역결과 해 보면 용역과정에 의견도 많이 있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예산이 만만찮게 수반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요. 신라문화제에 예산서 1630쪽에 보면 신라문화제 개최가 있는데 이거 진짜로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도비가 1억밖에 못 받았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도비가 금년도에 2억 6,000이고 내년에 5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는 50억을 받았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5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5억이에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2억 4,000 더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억에서 5억 받았는 것도 큽니다. 그간에 우리가 계속 도비가 계속 적다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5억을 받았고요. 그러면 도비도 이렇게 5억을 줬으면 시비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라문화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아, 우리 신라문화제도 잘만 하면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그런 축제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봤는데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산 전체 똑같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봤을 때 좀 더, 조금만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 가고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점차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경주의 주력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봤거든요.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숙고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주력축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을 해서 추경을 좀 하든지 어쨌든 내년에,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은 예산과에서 좀 더 측정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이 다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은 금년하고 거의 준해서 비슷하게 예산 올렸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짜면서 또 이렇게 좀 더 업데이트 시키고 좋은 프로그램 짜는데 예산이 또 필요 하면 추경에 한번 예산팀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동의도 얻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대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홍도 최계옥 추모 예술제는 제가 이번에 참석해 봤습니다. 하니까 뭐, 전 문화원장, 문화원에서도 많이 오셨고 퇴직공무원도 계시는 최계옥 추모단체가 있더군요. 그분들이 며칠 전에 묘에 가서 직접 제사 지내고 하는데 한번 거기서 나온 그때 공식적으로 제가 그때 참석하고 문화원 관계자들, 문화원장님도 계셨고 전 문화원장도 계셨고 퇴직공무원들 중에도 추모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분이 최씨라서 또 최씨 문중하고 있는데 행사를 그때 대충 저도 얘기 수렴하고 들었는 게 가능하면 추모단체가 있습니다. 차라리 단체학부로 해서, 단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검토를,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도 있지만, 예총도 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올해부터 추모단체가 주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고 저도 참석했던 관계자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순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옛날에 처음에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된 것은 가능하면 그때 오셨던 각계 문화인들 하신 얘기가 최계옥 추모단체가 있으니까 단체구성원들이 다 문화계 인사들이고 퇴직공무원들도 다들 또 신망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의논하고 과장님 협의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예총단체들이든 간에 지역의 국악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거도 금액은 적지만 괜찮게 잘 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문화, 그 자리가 또 괜찮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행사 자체는 잘 한다, 해요. 그렇지만 행사 주체가 원칙적으로 아마 제가 그날 가서 여러 말씀 듣기로는 홍도 추모 단체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추가 조금만, 229페이지에 삼국유사 활용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인데 이거 자료 좀, 8억 가까이 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몇 쪽이요?

정성룡위원

229페이지요. 콘텐츠 발굴사업인데 발굴한 것 이후에 결과가 어떤지 제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8억이 아니고 8,000만 원입니다.

정성룡위원

8,000만 원이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결과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38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가 지금 엑스포 관련인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플라잉 상설공연 지원해서 1억이었는데 2억이 올라와 있고 뒤에도 민간콘텐츠 운영사업에서 2022년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지금 2억 8,000인데 1억 증액을 했는데 이거 입장료 받고 수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 대줘서 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 입장료 수입은 지금 엑스포 그쪽으로,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지금 어제 도에 상임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체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도에도 이거 민감한 관계라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되었는데요.

예결위에 다시 올라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민간 콘텐츠 부분도 도에서 올해 원래 19억이고 우리 경주시 9억인데 지금 도에도 5억 정도로 삭감한 것으로 나오고 공공건축물관리 이거는, 건물 관리하는 것은 늘 도 10억, 우리 10억이었는데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 도에 지금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솔거미술관 운영, 이 부분도 도비 각각 4억 5,000인데 도에는 전액 감, 이렇게 오전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예결까지 가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는 별도로 증액한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에서 일단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일단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성룡위원

잠깐, 도에서 줄어서 왔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같이 가내시 내려왔는데 도에서 또 올려놓고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금 감해지고 있는, 플라잉은 뭐 도비도 증액되고 시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연은 좋은,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행사 잘 한 것 같고요. 주요업무에 141페이지 보시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에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부분은 대부분 공연 다니고 해서 우리 의견을 해서 올린다고 그래도 그쪽에서 맞춰 가지고 대부분 5 대 5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정성룡위원

도에서 3억 5,000 정도로 하니까 우리는 한 2억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같이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옵니다.

정성룡위원

올리는 데 대한 저희가 돈을 주는데 뭐 때문에 올리는 줄 알아야.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단 맞춰 가지고 먼저 가내시 내려주면서 우리도 경주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될 수도 있고 또 도에서도 예산 잡아 놓고 상임위나 예결위 하면서 예산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중에 도든 우리든, 만약에 도가 예결위까지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또 삭감되면 도하고 거꾸로 해서 같이 삭감을, 비율대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통 갑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좋습니다. 도에서 얼마를 만들어서, 그 이유가, 시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잉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배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백업배우가 더필요합니다. 한 5명을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은 대부분 도비로 충당을 하지만 일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상 자체가 4년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상이기 때문에 의상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상제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대라든지 소품이라든가 홍보비용이 좀 상승되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지금 현재 일본공연을 하고 있지만 플라잉은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인건비도 올리고 제작도 해 주고 수익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이런 구조라면 시에서 제가 요구할 때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시를 위해서 모르고 그냥 하든지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각종 공연, 각종 행사 할 적에 플라잉에 나와서 사전 저희들 공연을 한다든가 각종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무료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전에 한 달간 무료공연을 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정성룡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민간콘텐츠 운영사업은 왜 올린 것입니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방금 정성룡 위원님 질의 중에 엑스포 상설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계획에는 도에서 내년에 아마 예산한 모양인데 제가 주무팀장으로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법 관계 좀 알아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해산 되는 장, 우리 돈, 당연히 법적으로, 해산 되면 전관이 다 시나 도나 문체부로 돈이 해산 되고 인력,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권리재산 가져 간다고 나오는데 그 말에 의하면 엑스포에 재산이 어디에 있고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해산 돼 버리면 다시 거기에 대한 부지임대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단은 만약에 중간에 엑스포가 상반기에 해산된다는 전제 요건에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예산 일단 삭감해 놓고 나중에 공사 가면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공사 쪽으로 전환해 주면 그때 새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엑스포에 플라잉이고 뭐고 정산은 안 받았지요? 세부정산도 받은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따로 정산 안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에는 보고를 다 합니다. 시는 돈만 대지. 우리모든 지방재정법 돈 주면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좀 전에 BTL도 지금 정산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옛날 계약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든 엑스포 이런 문제에, 엑스포만큼은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해산 되면 뒤에 나중에 법률, 알아 보면 공사에 그대로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메스컴에 의하면 엑스포의 재산과 권리를 가져간다는 말은 우리 마치 엑스포에 땅, 대여 하고 있는 그 권리를 그대로 가져 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모법에 법인이 해산되는 데 집이 망해서 누가 경매 받아 가는 사람이 그 권리를 어떻게 가져 갑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능력이 있지만 엑스포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나서겠습니다. 사실 엑스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장, 부시장님은 말씀 못 합니다. 도 출신이기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왜, 엑스포 어차피 상반기에 해산되는데 돈 삭감했다가 후반기에 법률적으로 공사에 줘야 되면 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나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저거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주무팀에 얘기 들어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이상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냥 도 믿고 달라는 대로 줬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 주고요, 공사에 넘어가면 정말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고 공사는 공사대로 필요하면 돈을 줄 때 주는 것이지, 최근에 관광컨벤션과에 사랑교라고 해서 20억이라고 해서 70% 하라 해놓고 아무런 설명도 있고 하여튼 이번만큼은 관광공사는 뭡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시장, 부시장님, 국장, 과장님 말씀 못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이 도에다가 아무 얘기 못 하는데 국장, 과장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경주시의회에 문화도시만큼은 진짜 상임위에 대한, 엑스포에 대한 권리,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회관 지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술의 전당보다 먼저 지었어요. 한 400억 들었어요. 돈 달라고 할 때 어딥니까, 저거 밖에 없습니다. 노서동에 있는 것 뭡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서라벌회관.

이진락위원장

서라벌밖에 없었잖아요. 시내에 짓자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짓더라도 절반 권리는 경주시민 쓰겠다고 분명히 엑스포 사무장이 여기 와서 수차례 사정해서 가져 갔어요. 거기 무대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정동극장에 장기계약을 해버리고 지금 무대 가면 쉽게 고정시키고 무대가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년에 만약에 위원회 차원에서 엑스포, 관광공사 넘어가면 우리 권리의 절반이잖아요. 시설물 절반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전기세 낼 것 내고 우리문화단체 행사장이 없어서 빌빌거립니다. 그거 왜 플라잉이나 정동극장 1년 내내 자기들 장사하는 데 왜 줘야 돼요? 자기들 공연도 날짜 딱 잡아서 1년에 반만 자기들 공연하고 나머지는 경주시에서 문화행사공간을, 우리 문화예술 행사 써야 되고 그쪽에 보면 남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보통 문화단체고 예술,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공간을 반 쓰고 그다음에 공사 넘어가더라도 과감하게 꼭 필요한 지원은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한번 받고 왜 그렇게 씁니까? 그거 당연히 권리, 지금 이렇게 20 몇 억 아무 이유없이 돈 줄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돈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고 최소한 문화회관 사용 권리는 절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엑스포 예산 전액삭감해놓고 우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실제 문화관광공사도요, 자기네들 혹 붙였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합하라고 하니까 합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95년도 시의원 했기 때문에 엑스포 96년 재단 생길 때부터 다 봤어요. 엑스포 전관이 3번 바뀌었습니다. 96년생일 때는 국가 단위 행사한다고 제3조에 나와 있고요. 그게 2013년도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세부적인 조례 없으면 안 되니까 96년도에 엑스포 조례 바꾸면서 제3조를 바꾸면서 상시운영, 그렇게 안 하면 하지마 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시 조례 안 만들면 못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믿고 좀 돕고 지금까지도 사실 뭐 약간 법에 어긋나더라도 필요하면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엑스포에 대한 예산만큼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상반기 꼭 필요없는 것, 우리위원회에서 정말 통합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공사 간다고 해도 정말 줄 것은 줘야지요, 개별적으로 예산을. 저는 꼭 찾고 싶은 것은 공연장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절반은 경주시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돈 주고 뭐 줍니까, 땅 주고. 다른 운영비 줄 때 주더라도 그 공연에, 공연 했을 때, 정규식 총장하고 그 부장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플라잉에 하고 정동극장이 그걸 전용으로 쓰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 공연횟수 줄여 가지고 절반 자기들이 쓰고 절반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절반은 무조건 경주시 문화예술과가 허락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조직 할 것 다 협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동편에 보면 거기 수많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우리 문화예술단체 아까 정원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라고취대, 예술의 전당이나 실내체육관 지하에 거기 신라 고취대 연습하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 많은 공간에 가서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엑스포 북쪽에, 서쪽 편에, 남쪽에 있는 수많은 넓은 땅, 우리 먹는 것, 한순희 위원님 하는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서로 좋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돈 줄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의회에서 차원에서 뭐, 관광공사 가든 어디 가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 제가 뭐 설명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위원, 저나 위원들 입장에서 그 정도 권리는 찾아야 과감하게 돈 줄 것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주지해 주시고 같이 하고 어쨌든 간에 경주 관광을 위해서 문화재단 사람들, 엑스포 사람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관광공사 제가 있지만 거기 자기들 감포관광단지나 여기 제2동궁원 옆에 묘목지는 한 평도 안 빌려 줍니다. 그 땅 한 평 안 빌려 주면서 어떻게 그저 그냥 권리를 가져 가겠다, 저는 만약에, 저도 우연히 포항, 경주시와 대답했지만 뭐 엑스포 권리와 재산을 가져 간다, 그 방송을 듣고 제가 물었어요. 엑스포 재산이 뭐 있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책상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엑스포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제가 뭐 명확하게 이번만큼은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도 경주 예술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정말 이번만큼, 이번 기회에 자리 못 잡으면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국장, 과장 계속 계시는 것 아니고 시장, 부시장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못 하잖아요. 최소한 저는 우리 일곱 분은 2년 동안 문화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있는 만큼 내년 후년에 이 방향을 안 잡아 버리면 다음에 정말 개판됩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공사에도 과감하게 줄 것은 주지만 최소한 5 대 5는 돼야 되지요. 20 같으면 10 대 10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10억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누가 DC해서 3 대 7로 바꿔라. 그거 왜 3 대 7로 바꿉니까? 원래 지특자금인가 받아 가지고 50% 국비 받고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을 탓하기보다는 엑스포하고 관광공사만큼은 지금 올해, 내년 1년 동안의 기간의 여러 가지 정책변환이 확실하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시장, 부시장 권리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 엑스포나 공사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 안 하십니다.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도시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가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박 국장님이나 우리과장님 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공사나 엑스포에 그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방향은 경주 사랑이라는 알아 주시면 좋겠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은 어떤 운영비가 아니고 공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시설 건축물 유지관리이고요. 그리고 조경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반시설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 10억이 돼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가 5 대 5로 지금 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솔거미술관이 4억 5,000 돼 있는데요, 그거도 5 대 5 매칭이고요.

이진락위원장

관리비용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내겠다 이겁니다. 예술의, 구성, 이름 뭡니까? 엑스포에 주 공연장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복합문화센터 절반 권리를 문화예술과 쪽에 안 주면 일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해산되면 돈, 받을 돈 있잖아요. 그렇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사 가더라도 협조할 것 협조하고, 왜, 해야 되잖아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니까 관리 줘야 되지요. 그게 50일 때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지금까지 30년 간, 거기에 그 당시에 98년도 2000년 땅 살 때 경주시 이원식 시장, 제 기억에 경주시 전체 재원이 3,500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1차 행사나 기반 시설 할 때 돈 들어가는 게 돈 들어간 게 토탈 합하면 거의 한 1,000억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혼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은 마음은 맞지만 최소한 이번 기회에 조직 전환될 때 복합문화회관에 권리, 365일 중에 절반의 권리를 경주 문화예술과에 행사권을 주지 않으면 저는 협조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같이 좀 도와 갑시다. 이런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은 줘야 되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계상된 것은 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권리 찾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복합문화관 1년 동안에 앞으로는 관광공사 가져가든 존치하든 간에 절반의 행사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의 날짜 동안에 플라잉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엑스포나 기존 하던 재단이나 꽉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안 받고는 차후 협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문화도시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산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만 같이 하고요. 국장님, 여기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072쪽, 1073쪽, 이게 음악창착술 지원사업 이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주시 맞춤식 예산결산을 할 때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 하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서 기반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답니다. 돈을 이관이라고 우리 익현 팀장님 거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걸 돈을 주면 안 되고, 법령 위반이래요. 그걸 현 주무, 팀장님, 거기에 대한 것 집행부에 예산과에다 보내주고 지금 그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그 국장님을 과에 그러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그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반드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말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있잖아요. 정말 힘 있는 단체는 1억, 2억, 3억, 이게 뭐 너무나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난의사 추모행사에 1,000만 원 이거든요. 임난의사 추모행사에 가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엄청 많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임난 의사 추모에 백일장 행사도 2,000만 원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일장 행사에 다른,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행사를 하면서 그 돈을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것 가지고 와서 회비를 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증액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절대로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안 먹고 안 입고 평생을 살아와서 정말 후손들한테 전쟁이 무엇인지, 호국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임난의사 추모행사를 가고 있는데 돈 1,000만 원 다른 단체에는 몇 억을 주면서 축제 예산에 하루 행사에 더군다나 비가 오면 야외행사 다 망칩니다. 그런데 하루에 1억씩, 2억씩 집행하게 만들고 이 임난의사 행사에 어르신들한테 1,000만 원 준다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임난행사, 추모 행사 두 번 가봤습니다. 추모행사 1,000만 원 중에, 추모행사에 한 반 정도로 가고 그 백일장 반 정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 천막 치는 것만 해도 500만 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다니까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어장

동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가를 위여 해서 목숨바쳐가지고 지켰던 그 후손들이 후손들한테 그 국가관을 심어주고 호국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임난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축제 행사에 하루 쓰는 데 2억, 3억씩 쓰고 비 와버면 그 행사 자체가 무산이 되고 그런 데는 몇 억씩 주면서 여기 안 주는 것은 예산과 팀장님, 이거 진짜 시정해야 합니다. 이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일례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실망은 안 줘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뭔데 이런 억울한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정말 깊이 반성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것 없으시지요?

정원기위원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체크해놓은 것만 30가지가 넘는데 지금 시작해 버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하시면 되잖아.

정원기위원

그래 가지고 산회를 요청 드리고 아침에 다시 하는 걸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는 마치고, 정원기 위원님, 핵심만 질의하시고 우리가 꼭 삭감할 것, 핵심만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는 마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좀.

정원기위원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만 하라면서요, 이게 핵심이지요. 뭐가 핵심이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래도 질의를 하셔야지.

정원기위원

아니요, 진짜로 질문하면 시간 너무 시간이 너무 늦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내일 다른 과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예술과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정원기 위원님 것만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원기 위원님, 오늘 그러면 그만?

정원기위원

예, 오늘 그만 하시지요.

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회의는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