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국장님 및 과장님들 간만에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증축하기로 한 가설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고 수유역 인근 임차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면서 예산에 변동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가설 건축물 증축비가 15억 감액되고 전기공사비, 설비 공사비도 감액되었습니다만 통신공사비만 오히려 6억이 증액됐습니다. 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증축 공사를 안 하는데, 통신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선뜻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통신공사비가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신대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었고요. 그래서 모듈러 공사에 따른 기반 공사비로 15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한신대로 안 가다 보니 전액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통신공사비는 저희 지금 본점 건물에 있는 디지털정보과 안에 저희 서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 전체 지금 세 군데 연결해야 될 그런 부분, 서버실 이전, 그런 통신 공사비가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인 2025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해당 부서로부터는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4억 정도 반영했던 것이고 차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전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전국도시지방선거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현재 정해져 있는 일정이고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납부하는 것도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고요. 이 납부기간이 10월 16일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납부가 가능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공공배달 활용과 관련하여 구정질문도 했고, 구의 답변으로 “우리 구도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에 공공배달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 본예산에도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8,000만 원은 할인 보전금으로 내려왔고, 3,000만 원은 홍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끝나면 발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현재 동행일자리 3명이 배치되어 서울플러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도 해야 되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12월까지 계속 땡겨요 상인분들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 3,0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나 SNS, 구 구정활동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29일에 16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북구의 복리증진과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 관내 봉제업체 300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북구에 봉제업체가 300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300곳만 봉제업체를 지원하게 되었는지와 어떤 기준을 통해서 300곳만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강북구 관내 봉제업체는 1,000여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개소를 정한 것은 하반기 1분기만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상 한도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300개소만 일단은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예산 추경이 통과되면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선착순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쪽 봉제협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한 번 더 지금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배부도 이번에는 한 분기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도 분기로 할지, 반기로 할지,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인해서 300개를 정할지 아니면 종이 70장을 배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줄이고 지원 업체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외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우이동 4.19 카페거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주간판 설치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히 어디 위치가 선정된 것은 없네요?

지금 2∼3군데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4.19사거리 쪽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새마을회관 앞쪽하고,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삼거리 아니면 4.19입구 그렇게 한 2∼3군데 가지고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상가 앞쪽에 그런 것을 세우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하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인근 상인들하고 마찰 없이 잘 협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스마트팜, 자료 3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2,000만 원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지금 1,340만 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하셔서 전기요금이 50% 이상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달라고 하시느냐고 제가 국장님께 여쭈었고, “지금 전기요금 얼마 나옵니까?” 하니까 300만 원 나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300만 원이면 1년 12달이면 3,600만 원 비슷한 금액이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래도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전기요금을 자료 요청한 결과 제가 보고 놀란 것이 1월 사용분부터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단위로 뜁니다. 1월 113만 8,770원, 2월∼3월 200만 원대, 4월∼5월 300만 원대, 6월∼7월은 400만 원, 지금 8월 사용료는 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라와서 제가 지금 전기요금 얼마 나오냐고 묻는데 300만 원 나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추경에 쓰려고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어제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340만 원을 편성해도 연말까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미원 어제 서울시에 급히 확인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826만 원을 이쪽 전기요금으로 포함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포함된 것이 연초에 1년 예산으로 2,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만 편성된 금액이 2,166만 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기요금이 500만 원을 넘게 나오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 나온다고 답변하셨어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어제 참석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월 평균 300만 원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1월부터 거기를 봤더니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에 480만 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월 평균 300만 원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전기요금을 조금 증액해 주셨다고,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거기가 농업용 전기요금하고 일반 전기요금이 혼용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계속 월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적게 쓴다든지 월별로 차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이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발언을 잡은 것은 어제 과장님만 계실 때 저희가 이 전기요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전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라고, 처음 계약할 때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혹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혼자 계실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기본 계약인 승압에 대해서 한전하고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라고 했어요. 스마트팜을 할 때 기본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짜여 있어서 했을 텐데, 계획안이 다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전기요금이 계획에 있던 것의 배 이상 나오니까 저희가 어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담당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올 초에는 초동 단계였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고 그런 것이 미흡했다가 시설을 늘리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한전에 요구해서 직원들이 온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월 평균이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안정단계이기 때문에 그 평균을 잡아서 책정해서 예산에 부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것만 승인해 줄까 하다가 초등학생들 더운데 체험학습 와서 에어컨 끄라고 할 수도 없고, 승인해 줘도 남은 금액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개월 수도 많고, 그렇다고 농작물을 전기를 끄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방법을 찾느라고 저희도 엄청 수고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 조성’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우이동 소재 주택 매입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택을 매입한다니까 매우 환영입니다. 우이동 들어가는 골목길이 상당히 협소해요. 들어가는 골목도 협소하지만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택만 매입해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인근 주변의 땅을 더 확보해야 될지? 확보를 해야 그래도 거기가 조성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으로 해서 같이 이어질 확률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매입가가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자산을 지키자 해서 먼저 주택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기본계획용역을 할 것이라 그 안에서 아마 나오는 대로 주변에 매입하거나 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추가 매입하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5년 강북구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3,000명인데 5,400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대략 10% 정도의 인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추진일정을 확인해 보니 8월에 신청 접수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강북구에서 현재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 예산만 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비 추경 지원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스포츠시설 예상 수요를 파악해서 10% 정도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구비 10%를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한 10% 선에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조금 낮습니다. 한 400명 정도 됐고요. 2차가 9월 5일부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문자 발송도 하고 체육시설에도 홍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1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아직 조금은 저조하지만 구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