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쪽과 4쪽입니다. 질의보다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5,800만 원, 매칭사업이라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긴급지원심의위원입니다. 심의 갈 때마다 제가 느낀 부분이 아직도 강북구에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많고, 혹시 몰라서 지원 요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오는데 가능하면 강북구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발굴 많이 해 주십사 그냥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9쪽, 10쪽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훈회관 방수공사 1,000만 원, 보훈회관 출입구 앞 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마당에서 어디로 누수가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당에서 누수가 돼서, 지하에 기계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이 불편민원은 언제쯤 접수되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2025년 4월에 누수가 시작됐었고요. 그 이후에 접수를 저희가 받았는데 정확한 시점은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언제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2025년 4월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누전 위험도 있고 시급해 보이는데 이것은 편성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에서 샌다고 그러니까 마당에서 어디로 이것이 누수가 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윤성자위원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과가 적응이 안 돼서요. 생활보장과 15쪽입니다. 증감 내용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인력운영비에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내용에 ‘적정의료이용이나 중복약물 처방관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이 부분까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정의료이용 등 사전 안내라든가 중복약물 처방관리는 DW라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1년에 365일 이상을 쓰게 되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병원을 갈 수도 있으니 정말 이 병원이 필요한지 그 병원에 의료급여 연장신청서라고 해서 그 신청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 병원에서 해당 의사가 ‘이 사람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의료신청서를 받는데 그런 과정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사전에 “당신이 정말 병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복약물 처방관리도 계속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병원에 같은 약물을 계속 할 경우에는 그 약물을 계속 쓰면 안 되니까 혹시나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 분들이 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저 병원 가서 약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약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또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정말 이 약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민원인과 상담하고 때로는 병원에 상담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 것도 다 모니터링 하신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윤성자위원
인건비 부족분은 큰 금액은 아니니까 475만 5,000원,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사업 규모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43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430가구로 딱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330가구였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100가구를 더해서 430가구가 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추가로 100가구가 되어서?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더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계속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430가구라고 딱 되어 있어서 만약에 430가구가 넘는 가구가 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합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여기 430가구가 끝입니다.
윤성자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이고, 추경에 구비 분담금 3,500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330가구에서 100가구 늘어서 430가구?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가구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궁금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 37쪽에서 38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제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반기 명수가 600명 산출, 상반기 604명, 하반기 651명.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령화 인구 증가로 어르신 돌봄종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적은 인원수를 책정한 것 아니신가 싶어서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4/4분기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0명 후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사업에서는 약 600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저희 강북구가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직이 높았던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 5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급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6개월 이상 근무자 그리고 월 100시간 이상 근무자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급이 상반기는 1월에 했고 하반기는 7월에 했어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지급받지 못한 분이 발생한 거예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급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는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분들을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는 다 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2만 원씩이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월 2만 원입니다.
윤성자위원
월 2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월과 7월 지급했는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이것은 그렇다. 어르신 돌봄종사자 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고령화 추세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 여유 있게 산정해서 정해진 기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표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분한테는 양해 말씀을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면 드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강북구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유 있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청소년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23년 10월에 관외 전출하여 관련 지원금 반납함.”, 기타자본이전 이 돈이 국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국비 복권기금으로 지원했던 돈입니다.
윤성자위원
복권기금 사업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23년 10월에 전출하여 반납했다는 것이 강북구에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반납했다는 내용이에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기존 시설이 강북구를 떠나 강동구로 전출함에 따라서 전세계약금 8,000만 원을 저희가 회수해서 국비를 반납하려고 2023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성자위원
반납하려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다음 해에 시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더니 그쪽에서 반납 안내를 안 해주셔서 그것을 다시 2024년도 하반기에 추경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추진근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근거를 내려 줌으로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라에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반납할 근거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시에 반납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시에서 반납 절차를 고지 안 하셨어요.
윤성자위원
고지 안 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전세자금 8,000만 원 그 돈을 다시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협의는 하신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시에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국비 8,000만 원을 다시 강북구를 위해서 쓰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어쨌든 그 돈 8,000만 원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시에서 7월 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이해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23년도이면 왜 반납을 안 하고 구가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저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갈 때 실적이 줄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1,583건에 한 18억 정도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은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인준위원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갈 때 줄어들었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늘어날.
최인준위원
계속 늘어난다고 한 것이 줄었지만 올해에는 늘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인준위원
올해는 늘 만한 외부 환경이나 사유가 있나요? 기준이 완화됐다든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인준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추정을 하신다? 그러면 작년 동월 대비로 추정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갔을 때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릅니다만 2023년도에 한 3,200여 건 가까이 됐던 것 같고, 2024년도에 한 2,800여 건 정도로 된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아무튼 한 몇백 건이 줄었어요. 몇백 건이 줄은 상황에서 올해 우리가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분담금이 더 늘어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이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있었지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던 사업이어서, 왜냐하면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는 기준을 완화해 줬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준을 타이트하게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줄어들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늘었다고 하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사실상 지금 신청자 긴급지원비 지원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자치구 모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인 8월에 시에 긴급지원비 2026년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시비도 이렇게 변경내시로 내려오는 것 보면 사실 비단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그 추이를 잘 분석해 보셔서 ‘올해는 왜 늘었을까?’ 그런 것도 나중에 결산하실 때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정 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구는 사례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급 후 지급대상 여부 검토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은 먼저 결정하지만 선지급이기 때문에 후에 환수를 하거든요. 환수를 하는데 거의 환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 들었을 때는 부정 수급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분이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해서 환수가 안된 사례도 있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막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부분입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휴가비와 격려금이 생겼는데 이분이 갑자기 퇴직하시게 된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자 공로휴가비와 격려금이 작년 본예산에 잡지 않으시고 추경으로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셨는지,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은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작년 본예산 제출 시점에 강북구와 공무직 노사협의회가 협약 내용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11월 초에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로휴가비와 격려금이 기존에 원래 나갔던 금액이 있는데 새로 체결하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작년 본예산 때 안 잡았었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사 협의하면서 보통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시점과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약이 늦어지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산안 제출 시점 이후에.
최인준위원
11월에 된다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노사협약이 빨리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공무직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해당연도 12월경에 단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11페이지 아래에 보니까 편성사유에 공무직 임금협약이 2024년 12월 27일로 날짜가 나와 있는데 12월 27일에 된 것이 맞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 노조가 12월 27일에 체결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아까 11월에 됐다고 한 것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강북구 공무직에 대해서 강북구와 강북구 공무직 지회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 임금과 단체협약을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협의회가 체결한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이해됐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셨겠지만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2025년 4월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샌다는 것이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누전 위험도 있고 그렇다면, 왜냐하면 장마가 다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4월에 발생했으면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이 위험할 수 있는 누전 위험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점은 진작에 우리가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바로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4명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내에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담당해서 하시고 있는데 한 명당 한 200∼300명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힘들다. 그래서 국회도 찾아가서 민원 넣고 국회의원도 질의하시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근무환경이 어떤 편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도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생활보장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많아서 저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 관리라든가 생계의료 여러 면에서 모두 다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희 구 여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타 구보다는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물론 다른 과 내의 직원분들도 다 고생하시겠지만 의료급여관리사 분들께서 따로 단체로 목소리 내고 그런 것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것은 공무직 임금협약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 부족분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러면 총 예산 요구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근로자 보수분이 되는 것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4로 나누면 한 분의 연간 보수가 되겠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연간 보수입니다.
최인준위원
한 6,39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맞는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임금을 봤을 때 연 기본급이 한 사람당 한 3,300∼3,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2억 5,500만 원을 4로 나누면 그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연 기본급으로 해서.
최인준위원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 금액이 다 보수금액이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모두 보수금액으로 이번에 내린 475만 5,000원도 기본급 인상금하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처우개선 인상분으로 모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를 포함해서 우리 과 내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번3동에 이어서 송천동에 하게 되는데 인건비 올리신 것 보니까 센터장 1명, 돌봄요원 1명 이렇게 총 두 분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하고 돌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번3동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번3동점의 운영시스템에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송천동점이 운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인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뽑게 되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 단위 임금 체계를 적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호봉이나 직급을 정하게 됩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장, 돌봄요원 이렇게 2명만 있는 것이 맞냐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필수 요원이고요.
최인준위원
안전관리요원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번3동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번3동 요원 호봉이 1호봉입니다. 1호봉인 경우에는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일단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센터장과 돌봄요원이 전액 시비여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안전관리요원까지 해서 3명이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3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번3동점도 세 분이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 것이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매력 일자리 사업에서 시비로 지원받는 분이 1명 더 추가로 지금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송천동도 4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 현재까지 매력 일자리도 뽑아놨고요.
최인준위원
뽑았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딱 보기에는 센터장, 돌봄요원만 있어서 아이들 노는 곳이면 아무래도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명이 지켜봐야 될 텐데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번3동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한 아이들이 한 시점에 그 공간에 한 몇 명 정도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번3동점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보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많이 하면 한 20∼30명까지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도 꽤 많네요. 어쨌든 안전관리요원이 1명이라면 거기에 돌봄요원도 같이 아이들 노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한 분당 10명 이상 보는 셈이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는데 아직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시가 발족하면서 홍보했던 것이 정말 아이들 2∼3명당 요원이 한 명씩 붙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홍보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기는 힘든가 봐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번3동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피드백 삼아서 송천동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저희가 인수동에 육아종합센터 4층에 통통신체활동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키즈카페가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번3동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지금 송천동점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이 조례로 정해진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위탁 업체하고 이렇게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따로 우리 놀이시설에 관한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날짜까지는 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조례에도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계약도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면, 또 일요일에 운영하면 안 되는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일단 번3동점 같은 경우는 이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계약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송천동점 같은 경우에는 교회이다 보니까 아마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서 주말에 예배를 보러 오다 보면.
최인준위원
그래도 분리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교육관 안에 있는 키즈카페가 일요일에는 이분들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교인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잠깐 케어한다는 것이지요.
최인준위원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일요일 운영을 안 하기로 결정했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인근 타 구 사례를 일부 봤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교회뿐만이 아니라 번3동도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에도 사실 아이들 잠깐 주말에 맡겨놓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 조건으로 본인이 무상임대를 하면서 일요일은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어서요.
최인준위원
번3동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번3동 말고 송천동점 교회 같은 경우요.
최인준위원
애초에 조례 만들고 한 것은 교회 하기 전부터 조례 만들고 일요일에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지 갖고 아니면 구청이 의지를 가진다면 예산이 들긴 하겠지만 일요일도 아예 못 할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수동점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센터 4층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는 일요일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필요하면 조례도 바꾸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율이 강북구도 상황이 나아지면서 우리도 실적이나 이런 것이 올라간 상황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올해요?
최인준위원
올해요. 집행 건수 실적이 어떤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첫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해서 한 7월 말까지 해서 한 33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둘째아이 같은 경우는 199명 지급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약간 올라갔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다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 규모가 연 2,740명 지원이라고 규모를 잡았는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설명서를 보면 월 220명 정도로 예측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2를 곱하면 연 2,640명이잖아요. 계산하면 그렇거든요. 2,64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명이 늘었어요. 연 2,740명 지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 받아서 예산이 늘어서, 그래서 사업 규모도 같이 늘려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그런데 사실 보면 옆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도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봐서는 사업 규모가 그렇게 막 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정내시로 분담금도 높아졌고 예산 자체가 높으니까 그렇게 한 100명 정도 늘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4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2024년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220명으로 나온 것 같던데, 맞아요? 월 22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를 곱했더니 2,64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2024년도 9월부터 신청률이 약간 증가해서 조금 늘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최인준위원
늘려서 잡은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2,740명이 아니라 2,640명 수준이었겠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맞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지방재정 통합공시가 나와서 제가 우리 구 예산도 보지만 우리 구 예산하고 다른 구 예산을 같이 보기에 편하니까 제가 한번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성인지 예산 잡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가족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성인지 예산이 우리 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이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던데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따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인지 예산 편성의 전체 예산에서의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보고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성인지 예산서도 한번 보니까 제가 본예산을 할 때는 그 위원회가 아니어서 놓쳤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예산 자체도 전년 대비 한 75%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인지 사업이 줄었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양성평등 관련 이런 사업들도 다 사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에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잡으실 때 이것을 누락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38페이지에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니까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상반기 604명, 하반기 651명 해서 총 55명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55명이 늘어난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왜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지급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자, 월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까지 봤을 때는 통상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강북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퇴직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장기요양기관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비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설명을 충분히 다 들은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양육,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시설로는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담의 집, 도밍고의 집, 베리타스 이 3곳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한 시설당 한 5명∼6명 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 3개소에 가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것은 기존에 돼 있고, 남은 것은 공모를 통해서 더 전세자금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할 데를 또 찾아야 되겠네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니요. 기존 3곳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 1개소당 어느 규모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와서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동은 보통 한 5명∼6명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종사자는 한 시설에 3명∼4명 계십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의 나이대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 입소해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해서 양육,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인준위원
그러면 아예 아이들이네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결손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심사해서 특별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살면서?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학교 다니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고아원 조금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걸쳐서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입부 공사 처음에 할 때는 좌측, 우측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솔샘터널 공사만 한다고 나와 있었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윤성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예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당초에는 미아사거리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이교 진입부하고.
윤성자위원
지금 미아사거리까지 안 가는 것이고 59페이지, 60페이지 강북구 진입부에 대한 솔샘터널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사의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서류에는 대상범위가 그냥 솔샘터널로 돼 있었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이교 진입부하고 월계교 2차로, 솔샘터널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솔샘터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우측 옹벽이라든가 좌측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으셨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미아사거리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성을 띄어서 미아사거리가 들어오면서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 솔샘터널 좌측, 우측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솔샘터널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솔샘터널 우측과 좌측 공사를 지금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러니까 나눠진 경위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나눠진 경위가 무엇입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에는 우이교 진입부하고 월계교 2차로, 솔샘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아사거리 진입부는 원래 20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 검토한 바로는 미아사거리가 중요도가 높아서 미아사거리를 2026년도에 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2025년도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솔샘터널 부분들을 나눠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솔샘터널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하고자 상정된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2억 6,500만 원이었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윤성자위원
2025년도 기정 예산액이 처음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추가가 1억 4,800만 원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지금 미아사거리 진입부도 설명했는데, 본예산이 2억 6,5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으로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니까 56%가 지금 추경에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1차는 추진 중이고 2차는 우측, 좌측 구별하면서 ‘이거 쪼개기 공사하려고 혹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차도 2차도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위원님 예산을 편성해 주셨을 때 보면 그때는 미아사거리는 2026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내용은 빠져 있던 내용이었고.
윤성자위원
잠깐만요. 미아사거리는 놔두고. 그러면 1차 공사한 곳에서 2차 공사도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쪼개기 하려고 그냥 1차, 2차 구분한 것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쪼개기 하려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에 대한 것에서 그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솔샘터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 남으니까 또 한 쪽도 하자 해서 우측, 좌측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아사거리를 자꾸 빼시라고 하는데 미아사거리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아사거리는 2026년도 사업으로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랬는데 그 사유는 동북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미아사거리는 2026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사업의 미아사거리를 2025년도로 바꿔주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샘터널 일부를 그 예산 범주에서 하는 것이고, 솔샘터널 나머지 일부분을 추경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맞춰서 공사하려고 우측, 또 한 쪽도 공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일단 솔샘터널,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보면 미아사거리 부분들은 후순위 26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띄다 보니 25년도로 사업을 앞당겨서 했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 사실은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범주에서 최대한 그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게 했던 것이 솔샘터널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추경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완공해서 이미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성자위원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미아사거리도 설명하셨지만 그냥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범위를 즉흥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측과 좌측을 다 할 계획이었으면 이미지에 맞게 잘 계획을 하지 이렇게 우측 공사하고 좌측 공사하고 약간 의아했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솔샘터널까지 완성하기, 그러니까 당초 올해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우이교, 월계교, 솔샘터널이었습니다. 좌측, 우측 나눠지지 않고요.
윤성자위원
그냥 솔샘터널로만 돼 있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리고 미아사거리도 원래 없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미아사거리도 중요성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미아사거리 부분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었고, 그런데 의회에서의 의견은 미아사거리의 상징물을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올해 사업부에 미아사거리 부분이 중요하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미아사거리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은 지금 보시면 버스 정류장하고 사실은 검토됐었던 부분들이 코너 부위에 있는 쪽, 다이소 있는 건물 코너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동북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검토가 뒤로,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김에 다 완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이 ‘그러면 솔샘터널을 왜 좌측, 우측으로 나눴을까?’라는 내용인데 좌측, 우측으로 나눈 것은 일부러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좌측, 우측으로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처음에는 그냥 솔샘터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렇게 좌측, 우측 하면서, 이거 수의계약인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윤성자위원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같은 업체에서 한다면서요. 1차하고 2차하고 같은 업체에서 공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약하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런데 오히려 이 계약 자체가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분리 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 개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같은 공사를 나눠서 쪼개서 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웠던 내용들이라서.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 계획에 철저하게 솔샘터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냥 돈에 맞춰서 우측하고 또 좌측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미지 개선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예쁘게 잘해서 강북구 홍보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4,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성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65쪽입니다.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라는 제목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명령기한 내 신속 이행 필요하고 학교 인근이라 이용률이 높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양정화 조치 명령이 23년 8월이라고 나왔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과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토양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2023년도에 명령을 받았는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022년 12월 23일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윤성자위원
여기 자료 추진경위에 보면 23년 8월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알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여기 추진경위에 2022년 12월 23일로 명기돼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 밑에 보면 “정화조치 명령 알림(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최초에는 2022년도였고요. 2023년 8월 22일은 오염토 정화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라고 환경과에서 한 번 더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25년 현재까지 왜 시행하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에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조정금을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됐고, 마침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정화 조치하려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이 2023년도에 리모델링한 공원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곳이 토양 오염되었다고, 아연 이런 것이 나왔다고 지적받은 공원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 2022년도에 환경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때 아연이 검출됐다는 부분입니다.
윤성자위원
1억 9,100만 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는 것 어린이들 사용하는 것이니까 정화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아까 수의계약 아니라고 하셨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당초에 아마 2인 견적 입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1차 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디자인 제안서 공모를 해서 우리 건축설계 공모처럼 공모를 해서 당선자하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최인준위원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공모가 돼서 작품을 보고 선정이 되면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개경쟁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된 견적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우리 신청사도 법률적으로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나 국제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자하고 우선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공모를 거쳤고, 공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맞는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설계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사실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좌측 옹벽에 있는 픽셀이 있잖아요. 사실은 특성상 이 디자인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잘 되는 디자인이어야지 좋은 디자인이겠지요. 그런데 북한산이나 구청 청사도 지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눈에 익을 수는 있겠는데 그 옆에 우이천 보면 우이천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조그맣게 달아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행자를 위한 설명이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여기가 보행자는 정말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인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차들은 굉장히 많이 다닐지 몰라도 보행자가 이렇게 안 다니는 곳에 보행자 패널을 부착한다고는 하지만 더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입부에 따로 LED조명 사인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출부하고 진입부 부분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성북구에서 우리 강북구로 넘어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성북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명 부분이 어렵지만 우리가 진출해서 강북구에서 성북구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LED등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정도 사인에 조명 하는 것이면 크게 빛공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진입부잖아요. 강북구로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에 더 조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사람들이 퇴근하면 저녁 시간에 여기로 다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조명이 있어야지 강북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 조명이 있으면 퇴근해서 강북구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 조명은 저녁에 못 보는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것이 전에 우리가 성북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터널 부분 위치에서 보면 얄궂게도 그쪽은 성북구 쪽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매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가 혹시 되는지 다시 한번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전선 매립하는 데 성북구와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 자체를 거부하듯이 그냥 뭔가의 회신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최인준위원
제대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왕 조명하는 것 한쪽은 꺼져 있고 한쪽은 켜져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진입부에도 조명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윤성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보면 제5조의8 해서 정화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넘었네요. 그 법령을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요.
최인준위원
연장 절차가 있군요. 그러면 그 연장 절차는 따로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환경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인준위원
연장 공문을 보내면 연장이 가능하다. 그것이 그러면 얼마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회에 한 번 정도인데 기간은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연장이 가능해서 환경과에 공문 보내고 연장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연수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도로관리과의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에 “열선 추가 설치 및 가동시간 증가” 해서 2025년도 기정 예산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1억 9,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한 50% 이상 증액으로 들어왔는데 추가 열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까 궁금합니다. 추가 열선은 미터로 계산하나요? 얼마만큼 많이 설치했기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4.몇 ㎞ 정도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올해 추가로 3㎞ 정도 더 설치해서 올 겨울부터 한 7㎞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7㎞를 운영하려면 올해 11월, 12월 예산을 일단은 전기료나 기본요금 납부 예산을 잡아야 돼서 이렇게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성자위원
올해 추가 설치한 것이 3㎞?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많이 설치했네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기 친환경 융설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열선 어떤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친환경 융설시스템이라는 것이 열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열선인데 친환경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화학약품 안 뿌리고 눈을 그냥 열을 발생시켜서 녹이니까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원래 열선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었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냥 친환경으로 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원래 열선의 열로 눈을 녹이는 것이었는데 여기 ‘친환경 융설시스템’ 이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무슨 특허를 받은 시스템인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눈을 녹이는 방법이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뿌려서 녹이느냐, 아니면 전기를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화학약품 없이 녹이느냐,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열선 하는 곳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리지 않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가급적 저희가 열선만을 이용해서 눈을 녹이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같이 혼용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열선 설치를 3㎞ 정도 했다 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들어와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관리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로만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 들으니까 친환경 제설제가 그냥 소금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던데요. 꼭 다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 친환경 제설제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제설제 구매이고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금년도 본예산 중에, 그러니까 24년, 25년 제설할 때 구입한 비용 남은 것이 한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은 구매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구매를 또 해놔야 되니까 지금 부득이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에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는 것이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한 700톤 저희가 구매해야 됩니다. 올해 구매 예정량이 한 2,900톤 정도 되고요. 그중에 700톤은 지금 저희가 친환경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구매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해놓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구매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직원분들이 다 미리 설명을 주셔서 해소가 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들으니까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요.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됐다는 것은 사업이 정말 어렵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향후 1∼2년 이내에 다시 또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건설 사업 보조사업으로 6월에 선정은 됐고요. 그다음 절차로 투자심사가 진행돼야 해서 최종 확정되면 시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회기 중에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주차면수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 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부지 변경 등 보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서울시에서 주장한 얘기는 투자사업 대비 128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거기에 61면을 조성하게 되면 한 면당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100% 협의매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검토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하나는 삼양동 지역이 삼양초등학교 아랫부분에 791번지 쪽에 대규모로 정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주차 수요가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는 검토 요구가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재심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이 예산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 협의 매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 투자심사 결과를 봐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투자심사 다시 올리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투자심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최인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봐야지 이 용역이 마쳐지는 것이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 결정을 보고 이번 용역비 선정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용역을 했는데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 비용을 그냥 날리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삼양동 주민들한테 절실한 주차대수 확보라는 것이 있는 만큼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다 매칭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89쪽에서 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산출내역 금액이 상당해요. 5억 3,689만 7,000원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매칭사업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추경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가, 추진경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 접종을 많이 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발생했나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3,600만 원은 원래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비에 따라서 10억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구 재정 때문에 50%밖에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비율로 똑같이 10억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5억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연초 예산 편성할 때 10억이 필요한데 5억만 편성했던 것입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추경 5억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나머지 더 늘어난 부분은 백신을 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의료기관에 줬는데 올해부터는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도 자치구에서 분담하라고 내역이 변경돼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이 10억 원이 필요한데 구 재정 때문에 5억만 하고 5억 원은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추가접종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구에서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윤성자위원
백신 접종은 3,600 얼마 그것이라면서요? 그러면 5억 원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 5억은 당초에.
윤성자위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시비 35%, 구비 35%라서 시비 10억에 대한 비율이 똑같이 매칭 돼서 10억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비 5억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주고 추경에서 만약에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본예산에서 받아야지 필요한데 추경에서 꼭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액수도 크고 그러한데 ‘코로나가 동절기에 갑자기 확산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50%가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내용이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내용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 보니까 대부분 저출생 대응해서 사업들 많은 것 같고, 변경내시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저출생에 대응하려는, 그리고 더 수요도 늘어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봐주시고요. 그냥 궁금한 것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간주 처리내역 보는 것입니다. 14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에서 감해지도록 간주 처리가 됐네요. 이것도 다 저출생 대응 사업들의 일환일 것 같은데, 보조금이 감해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현황은 어떤지, 우리 구가 이 보조금이 없어도 우리 구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너무 수요가 없어서 걱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 사업과 기저귀 조제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최인준위원
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최인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간주처리 여쭤본 것은 이렇게 보조금이 감해진 데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텐데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8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것은 우리 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출산 비율이 최하위인 강북구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행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의도와는 다르게 딱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들어가서 우리 제공기관들을 한번 쭉 보면 산모가정들이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기관들의 품질평가 등급을 다 확인하고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A등급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구가 한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강북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용 가능한 기관 수 자체도 강북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가 직접 품질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관을 지도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산모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그런 매칭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구 맞춤으로 더 특색 있게 더 노력해서 정말 출생률이 더 낮을수록 2배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의회와 잘 협력해서 또 어떤 사업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얘기 나누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