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구민 건강과 구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22쪽부터 33-23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관련 CCTV 직접 설치와 렌털 설치 구분 없이 지원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의 예산 보조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독려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 기관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문의 결과 수술실 CCTV는 구매 형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렌털 형식으로 설치한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향후 사업이 재추진이 없어 미지원 의료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유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주간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관련 추진 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라 입니다. 금번부터 실적을 중독 사례별로 알코올 중독, 약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계양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흡연 부스 설치 관련 능동적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공중 이용시설의 관리 주체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8조에 따라 흡연실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비흡연자의 건강도 보호하고,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사료되지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지원 서비스와 금연구역의 관리, 금연 분위기 조성 등이 가능하여 흡연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마련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급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계양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소 열심히 애써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매년 똑같은 소극적 홍보가 반복되고, 일부 소수의 이용자만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기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몸 편한 행복 이동 건강상담소 운영 및 온 가족 건강관리 이벤트 실시, 건강한 영양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실버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재활 보건사업으로 근 감소 예방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인 고혈압, 당뇨 관리 교실은 매주 다양한 주제의 만성질환 관리 교육 및 인천의료원, 한림병원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 보건사업으로 원예, 비누공예,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장애인 자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중복 참여를 지양하고, 신규 또는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지소 홈페이지와 지소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홍보용 텔레비전 송출을 통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계양1동 및 3동 아파트 및 경로당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청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당근마켓을 통한 SNS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센터 등록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였고, 장기 건강증진센터와 물리치료실을 내소한 민원인에게도 홍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계양산메아리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33-21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11%로 되어 있는데,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동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진행이 됐고요.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작년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 받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춘지위원
늦어서 실적이 낮은 것인데, 서비스 개선 방안,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마음투자사업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 등록 기관이 3개소 더 늘어났습니다. 2월 14일날 공감치유심리상담센터, 2월 28일 다시봄심리상담센터, 4월 18일 연세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렇게 세 개가 더 늘어나서, 현재 4개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5월 30일 현재 177명이 서비스를 받아서, 6522만원 정도, 약 17.4%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계속적으로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시대가 우울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소외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실효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33쪽의 약물 오남용 사업 관련해서는, 구민들이나, 아니면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약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드시다가 남은 약품에 대해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함에다가 약품을 넣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폐기하고 있는데, 작년 2024년에 총 3820 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2480 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오남용 예방 약품 폐기, 의약품의 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500세대 넘는 데는 약물 보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기 싫으니까 아마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효성 있게, 모아서 폐기할 수 있도록 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혹시 그러면 이 홍보 관련해서 협력 기관들이 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협력 기관이라기보다는, 수거를 모든 약국에서 하고 있고, 특히 거점약국에서는 일반약국에서 모아진 것을 거점약국으로 모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홍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약국에 모으는 함이 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춘지위원
약국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실의 핵심 대상인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저희가 상담은 수시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건보공단과 연계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그런 이상 증후군이 있거나 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라도, 약 3천 건 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춘지위원
대사증후군 검사를 보면 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5.6%예요. 향후 대사증후군 검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일단 전화 상담도 중요하지만, 오시게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고혈압, 당뇨 검사는 수시로 밖에 나가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검사를 많이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검사 키트 하나에 실가격이 5천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홍보를 해서, 오셔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 대사증후군 실을 통해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춘지위원
2024년도 실적을 보면 715명으로 되어 있네요. 검사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계양구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혹시 돈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분들은 하지를 못하니까, 갈까 말까, 발을 디뎌 놓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장기보건지소에 보면, 농촌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좀 멀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정춘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돼요. 여름이 되면 밭일을 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늦어지면 식사도 안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멀리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방문관리사업이라고 보건소에 있는데, 12명의 방문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수시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기초건강 검사,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 등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지소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오후마다 방문진료를 나갔었는데, 지금 그게 중단된 상태고, 왜 중단됐느냐 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원화돼서, 본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가 오는 경우는 제가 나가서 방문 진료해서 조치를 취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 오는 경우에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재직하면서 항상 농어촌지역이라는 데는 교통도 불편하고, 공공의료기관도 적기 때문에 특히 장기보건지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찾아가셔서 하시는 사업으로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음투자사업, 2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난해 7월에 시행돼서, 이것도 원래는 복지정책과에 있던 업무인데 보건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사회정보원에 금액을 예탁해 놓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한국사회보장원입니다.
문미혜위원
예. 여기에 예탁을 해 놓으면, 이 예산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 예산인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한번 예탁하고 나면,
문미혜위원
3억 6259만 8천원,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올 12월까지 하고 나서 그 후에, 내년도는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문미혜위원
이것 올해 다 소진해야 될 예산인 거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문미혜위원
처음에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수요조사 없이 그냥 내려온 겁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수요조사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전 국민 대상이니까 취약계층도 아니고, 전 주민들 대상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하시든지 해서 남은 하반기에 소진할 수 있도록,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홍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와, 그 이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미혜위원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때문에 또 신청했다가 그만두거나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공기관이 네 군데로 늘긴 늘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또 가능한 건가요? 4개 기관만 정해진 것은 없을 테고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4개 기관만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권역별로 그래도 있어야만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집행률 11%, 지금 늘어서 그나마 올 5월까지 17.4%라고 하셨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더 꼼꼼한 관리,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의원, 16번에도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항인데,
문미혜위원
허위로 작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허위로 작성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익이 가게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미혜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에는 해도 되는 건가요?
여재만위원장
감사 중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인 위원님과 상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구
국형구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탐장 국형구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위반 확인서 징구 요청이 왔던 사항인 거고요. 1차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하고서 처방전을 2매를 발행을 하여 밑에 있던 약국과 담합을 해서 의료법 위반이다 라는 위반 확인서 징구 요구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고발 진행을 했는데, 수사 결과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
민원인이 처방전을 병원 측에 요구한 건가요? 써달라고?
형구
국형구의약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반 확인서를 징구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처방전 집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위반사항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돼서 문서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문미혜위원
특별히 뭐가 위반된 거예요? 담합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병원 측도 문제가 되겠고, 민원인도 그렇고, 약국과의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과 그 아래에 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과 동시에 적발이 돼서 확인서가 우리에게 넘어온 사항인데,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자가 내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서 약국에 보내고, 약국에서 처방을 해서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수 건이 적발이 돼서,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에게 행정조치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의료급여를 청구하고, 약국도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서로 담합을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해서 조치하게끔,
문미혜위원
그런데 저희도 병원을 다니면, 병원에서 써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면, 약국에서는 개인인지 본인 확인 여부는 안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그렇죠.
문미혜위원
약국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합을 했다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서로 알고서 담합을 했는지, 아니면,
문미혜위원
행위를 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한 의원에서만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고발을 진행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미혜위원
결과가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상반기인데요,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예. 거의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은 식으로 해서 알게 됐네요. 이것은 중대 위법이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문미혜위원
향후 부서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시장 질서의 투명을 해치는 위법 행위니까요. 부서에서 관리 소홀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원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혹시 늘어나거나 한 것 있나요? 직원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직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혹시 이직은 없었어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이직은 계속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연수가 지나면 이분들이, 전문인력인데 자꾸 전문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면 사업 진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게 또 감정노동 분야의 종사자분들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이 좋아야만, 좋아지려면 종사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종사자에 대한 심리 지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 부분, 정서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55페이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이 인천시에서 종료돼서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상반기 동안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고 안 하는 건지, 신청자들이 없고, 취약계층에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건수가 없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종료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신청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 같은 것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강구되는 방안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지역보건 예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2월달인가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문미혜위원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감사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이게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문미혜위원
민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연계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민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종합병원도 두 군데나 있으니까 협력 체계도 구축해 주시고요. 가발 업체에 후원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시·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되게 돼서 저는 유감스럽고요. 납득도 안 되는 일이고, 한두 분을 위해서, 인원이 적다고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내용에는 없는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근처에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한림병원, 세종병원도 있다고, 굳이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과장님들께서,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도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구청에 문의가 오는데, 근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런 안내해 주는 역할은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인력적인 문제도 그렇다고 했고, 장소적인 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장소가 없다, 인건비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 요즘 되게 많아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반장이라고 해서 제가 도서관의 자활센터하시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만들어서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일자리리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노인인력센터, 노인이 노인이 아니시거든요. 60세도 있고, 65세, 또 사회서비스형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젊으세요. 컴퓨터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인력적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장소 부분도 민원실 한쪽, 아니면 건강센터 있잖아요? 센터에 충분히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면 예약제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핑계는 아니고, 바쁘신 것 알아요. 바쁜 것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사전연명 의향서를,
문미혜위원
예. 연계한다고, 그때 홈페이지에 홍보하신 것 알고 있고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연계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보건소에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물론 안 해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인력이나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미혜위원
아니, 계양구에서도, 구청에서도 이것을 한다 하면 왜 안 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주변에,
문미혜위원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한림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까운, 지척에 있는 데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전담해야 된다 라는 것과, 장소도 일반 다른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왔는데, 그냥 창구 하나만 있어요. 책상,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비밀스러운 것은 아닌데,
문미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상담실을 하게끔 요청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시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태도로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일단 저도 해야 할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 때까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연 구역 흡연 위반, 징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부과금은 과년도가 얼마 안 되긴 안 되네요.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것도 결손 처리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시효가 만료되면 결손처리 합니다.
문미혜위원
경기도 하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금연 구역 내의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7월에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를 해서 7월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쪽 자치단체에 한 번 알아보시고, 불신이나 반감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남시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저희도 나중에 되면 시행할 수 있게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건강증진과, 6월 20일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받으십니까? 6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전국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사례 3개년 연속 선정돼서 받으시는데,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한 가지 더 자랑을 드리자면 통합 건강증진사업도 3년 이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이신데,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그만두시는데, 그동안 많은 책임과 무게감도 있으셨을 텐데,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잠시 숨 좀 고르시고 제2의 인생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참 잘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상도 받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미혜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웃고, 여유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보건지소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
장기동 주변의 건강을 지소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항상 오랜 경험과 열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인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및 의료 기관 범죄경력 조회 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 대책 강구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범죄 경력 조회 대상 기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다 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관련한 것을 했고, 나중에 노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것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네 가지의 법규에 의한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관련 범죄를 본인 동의를 받아서 조회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적 사항이, 제가 지적한 것과 부합이 안 되는데, 지적 사항은 그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나 의료 기관의 범죄 경력 조회,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거나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의뢰를 안 했으니까 지적 사항이 된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차후의 채용자부터나 병원이 개설하게 되면 그것을 의뢰해서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의뢰를 하는데, 그 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관계되는 것은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누락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도 2021년도에 시행되면서 저희가 그것도 누락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다 관련 조항을,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다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 의료 기관 휴업이나 폐업 관련 업무 처리 소홀인데, 이것도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보존 업무가 미흡하다 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시정조치 된 건데,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내용을, 휴·폐업 안내 사항 게시 일자나 해당 내역에 기재 사항 확인 후에 휴·폐업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제출 시에도 허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번째는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로 해서 폐기 증거 증빙자료 확인 불가 또는 부적정, 그러니까 폐기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을 않고 폐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사고 마약류의 폐기는 희석이나 아니면 마약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대부분 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건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단순히 부수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희석 방법 없이 이렇게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상태로 폐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믹서기로 갈아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폐기를 해서 그것을 소각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그냥 믹서기에 가는 단순한, 그렇게 하지 않고 변화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는 마약류가 아닌 형태로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폐기하고 있고, 그 단계의 증빙자료를 사진을 통해 구비해서 결재를 맡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소홀로 해서, 의료비 과다 지급 4건이 있어요. 환수 조치가 398만 4천원인데, 다 환수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환수한 것은 37,800원만 환수가 되었고요. 거기에 최○○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환수하려고 했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그분이 1인가구고 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사망에 따른 환수 종결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최○○님은 381만 8330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다 회수된 거네요. 한 건 37,800은 환수가 됐고, 381만원은 사망으로 인해서 미환수 됐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문○○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소화기내과의, 상부 소화기 내시경 검사 진료비를 청구하신 건데, 암이 전이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양희위원
결국은 다 환수했다는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처리는 다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망하신 분은 사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결국은 398만 4천원이 환수된 거라는 거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37,800원만 환수됐고,
조양희위원
결과적으로 환수가 100% 다 완료된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치 완료됐습니다.
조양희위원
4가지의 지적 사항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지적 사항들이 안 나타나도록, 일을 하다 보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적 사항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3-33쪽 봐주십시오. 어느 과나 유사한데요. 지난연도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연도수입 두 건에 717만 7600원,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한 건에 525만원, 의료비 위반 과태료 한 건에 192만 6천원, 이것도 징수율이 제로인데, 징수율 제고 방안이 있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요양병원 관련 사항으로, 2018년 3월 5일 부과된 후 미납으로 체납액이 잡혔습니다. 2019년에 경영상 폐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압류, 그리고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과 관련 내용으로, 2023년 3월 15일 과태료를 부과해서 2023년 5월 15일 일부 납부를, 50만원 납부를 하고, 2023년 7월 17일 개설자 사망으로 인해서 의료 기관이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 작년 2월 26일 자동차 및 예금압류를 사망자 대상으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금압류는 금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통장 압류하면 남은 잔액,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동차를 압류하면 무한정,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료 시점이 언제예요? 매각을 한다거나, 압류를 했으면 그 안에,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
조양희위원
압류하면, 소유자가 변경하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등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폐차를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면 무한정, 그 사람이 상환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 기다리는 거냐, 예를 들어서 만기 도래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압류 관계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3-21쪽 봐주십시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 문미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24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7월부터 한 건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7월,
조양희위원
이유야 어떻든 집행률이 11%밖에 안 됐고, 이 사업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우울증, 불안이라든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우리 구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5개월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문제는, 보완을 하신 것은 맞는데, 처음에는 서비스 기관이 한 개소였잖아요? 이것도 2024년 9월에 서비스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4개월 해서 11%로 집행률이 낮은 건데,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을 하시면 세밀하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지금 세 군데를 더 보완해서 네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미혜 위원님도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도 드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경기가 불안하고 그러면, 심리적인 것이 다 연동되잖아요. 심리적인 불안이 오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하는 건데, 이런 서비스도, 주어지는 예산에서 100% 소모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군데, 그래도 더 늘릴 수 있으면 권역별로, 방안을 찾아서, 기간도 적었지만 서비스 기관이 한 개밖에 없었고, 올해는 2025년도 5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17.4%, 이것도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환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SNS,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전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3-23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행감의 자체적인 지적사항인데, 중독 사례별로 세분화해서, 세분화하신 건 맞고, 제가 보니까 일반상담에서 도박 중독이 4건이고, 인터텟 중독이 1건이에요.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은 상담을 유관기관인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스마트쉼센터와 연계, 그쪽으로 연계를 해 줬다는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연계 후에 치료라든가 사후 처리는 모르시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중독관리센터에서 치료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연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계를 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도박이라든가 마약, 인터넷 중독, 한 번 빠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습관성이 될 수도 있고, 도박 같은 것도 마사회를 통하든가, 인터넷 도박을 하든가, 파친코를 하든가, 이분들이 탕진하게 되면 결국은 자살로 가고, 가족 파탄이 나고, 이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뢰기관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치유를 했느냐, 또 어떤 상태로 변화했냐,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치유를 하든가 하겠지만, 그 사후관리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그런 시스템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 같은 것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몇 월 며칠 우리 계양구에서 도박 등 인터넷 중독 환자를 보냈는데 상태가 어떻냐, 어떻게 치유했느냐, 이것 정도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33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약물 오남용, 폐기를 연도별로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3년 치 자료를 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2024 킬로그램을 수거했고, 2023년도에는 2770 킬로그램, 2024년도에는 3820 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또 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수거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환장으로 가서 폐기를 하면 청소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환자들 입장에서 이틀 치만 사고, 하루치를 타든가 해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4~5일치, 일주일 치, 어떤 분은 한달치 하고 나으시면 약을 안 먹고 버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의약분업도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병원에서 다 약도 처방해 주고, 약국에서 요즘 처방해 주고, 본인이 약을 달라는 대로 요즘은 다 지어주니까, 그런데 그런 약품 오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약을 조금 적게 조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3-35쪽부터 행정처분 상세 내용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고발, 시정명령,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꼭 고발 조치하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3-39쪽도 마찬가지인데, 한 약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계몽,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43쪽 행정처분 상세 내역을 보니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0일, 이런 것 다 과태료 부과된 건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은 다 부과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부과된 것도 비고란에 부과 완료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상세 내역 1번을 보면 ○○요양병원 업무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90만원, 그러면 비고란에 과징금 100% 완료라고 하면 보기가 쉽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지적 안 당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과년도수입 징수율이 5건에 60만원, 징수율이 12%, 과년도수입도 12%, 그리고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도 12%인데, 이것도 징수율, 문미혜 위원님이 경기도 하남시, 모바일로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31건에 부과액이 501만원이고, 징수액이 5건에 60만원, 징수율이 12%인데요.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씩 나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그리고 조례에 의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담배를 피었을 때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청소년이나 일반인이나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미성년자는 50% 감면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송달을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통신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집으로 송달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미성년자 2건이 적발됐는데요. 집으로 송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집으로 송달하게 되면 부모님이라든가 해서 상담이라든가 금액을 감액해 달라거나 하는 전화 오는 것은 없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송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처분을 사전에 통지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고,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건데, 어떻든 청년들이 흡연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흡연을 하면 금연 클리닉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세히 담아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34-8쪽 봐주십시오. 연번 16번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 희망 부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49.5%, 602건 해서 5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보니까 2024년 4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고, 4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작년 자료를 보더라도, 2024년도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에게,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서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금년에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신규로 하고,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4-14쪽 봐주십시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흡연 부스 설치를, 흡연자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적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순수한 구비로만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조양희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못하시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기도 하고, 이게 자칫, 이것을 시행하는 군·구도 보면 금연 지원 서비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봐서, 서울 성동구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옹진군의 경우에도 보면, 2019년에 관광문화과에서 전액 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하고 평가를 받는데, 금연 같은 경우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도 가서 설명을 듣기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이것은 조금 국민건강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반대 측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비흡연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흡연실이라는 것이, 흡연자의 권리도, 흡연자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자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체고, 또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담배세라든가 교육세, 담배 한 갑을 사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비흡연자,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해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공공 시설물 한 군데 정도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청에 가게 되면 그래도 흡연실 설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저도 많이 돌아다녀 보면, 우리 계양구도 7층 옥상에 가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 공공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나, 예산을 우리 구 100%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흡연실 하나 설치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천차만별인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12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스마트 흡연 부스라서 음압 설비를 갖추고,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공기정화 장치가 있고, 부스 내부는 니코틴이나 타르가 붙지 않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고, 이런 설계를 해서 한 대에 1억 1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만만치는 않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옹진군이나 미추홀구는, 미추홀구는 주안역에 두 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201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개방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공공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15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시술을 하게 되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717건 해서 5억 2490만원 정도, 체외수정이 583건, 인공수정이 13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외수정이 더, 뭐가 잘 돼요? 사람 체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공률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체외수정이 약간 높습니다.
조양희위원
보통 몇 % 정도 돼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해서 717건을 했는데, 전체적인 성공률은 154명이 성공을 해서 21.5%고요. 체외수정 성공률은 작년에 22.8%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5.7%입니다. 체외수정은 몸 바깥에서 수정한 상태에서 배아를 자궁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한 번에 되신 분들도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 11월달에 정부 지침이 개편이 돼서,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25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바뀐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침이 개편된 거죠. 1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나 인천시에서 우리 계양구가 출산율이 제일 꼴찌인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4-22쪽 봐주십시오. 금연 보조약품인데요. 보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많아요. 니코에이 1단계, 니코에이 2단계, 니코에이 3단계, 니코레트 1단계,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고, 그 세 가지는 6월달부터 하나도, 재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진이 안 되고 제로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니코에이 대신에 니코레트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니코레트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니코에이 1단계, 2단계, 이것을 빼버리고 니코레트 2단계로 바로 상향했다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니코레트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규격을 보면 니코에이와 니코틴의 함량이 똑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함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군·구로 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10개 군·구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계약을 해 주면 저희가,
조양희위원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23페이지의 가미소요산도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인천시에서, ○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한방진료약품은 재고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예산이 다 떨어져서, 2025년 1월달에 600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재고도 없고 해서, 재고가 너무 많아도 걱정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적정량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1, 2회 하는 게 아니고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치 값을 내서 재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4쪽, 출산율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과 인천 계양구 평균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국의 평균에도 미달하고, 인천에서도 평균 미달인데, 이것이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계양구가 적은 이유는 많은 인구들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작전1구역, 2구역 들어오고,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는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기보건지소 하나 묻겠습니다.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스템 난방 교체를 했잖아요? 예산 1억 2100만원 들여서, 집행률은 98% 정도 했는데, 장기보건지소 1층, 3층 냉·난방기 교체를 했잖아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조양희위원
계약 및 회계 절차 미준수, 계약 방법 미검토, 계약이행 미확인으로 시정 조치해서 환수금이 453만 천원인데, 맞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다 환수 조치하셨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조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면 이런 시정 상황이 안 될 수 있는데, 환수 조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7-12쪽 봐주십시오. 약품 사용 현황에서, 예방접종 약품 현황인데요. 인플루엔자를 보니까 입고량이 55, 보유량이 55개, 11월달을 보니까 반납을 하셨어요. 사용은 39건 했고, 반납 9건 해서, 지금 재고는 제로 상태고, 반납 사유를 보니까 사용기한 도래 및 접종 시기 경과, 인플루엔자에 따른 반납, 이렇게 했거든요. 사용기한이 지나서 용도폐기한 겁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납이 9개인데, 9개 반납하면 다시 대체물로 받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우리가 예방접종 약품을 본소에서 전달받기 때문에, 반납한 것은 본소로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받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과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마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통 인플루엔자는 몇 월달에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보통 10월, 11월달 하고, 물론 얘기로는 2월달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납한 9개 물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환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그것을 확보해 놓으셔야지, 환자가 예방접종 맞으러 왔는데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접종 시기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10월, 11월달, 각 기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0월 초, 그 기간에 와서 예약하고 다시 갈 수 없도록, 번거롭지 않게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조양희위원
그 밑의 임신부 지원약품, 헤모포스 대용량 철분제인데요. 이것도 12월달에 2건을 사용했고. 폐기가 3건, 재고량이 13건인데, 이것도 똑같이 폐기된 것이 사용 연도가 지나고 날짜가 지나서,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유효기간이 도래했거나 한 경우,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적정 재고량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백명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몇 년 공직생활 하셨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제가 90년 10월달에 입사했습니다.
조양희위원
30 몇 년 했네요. 이유야 어떻든 계양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소장님과 그 밑의 팀장님들, 직원들 함께 노력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직장 37년 다니다가,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중요했고, 가족들이 다 뒷받침해 줬고, 소장님이라든가 팀장님, 직원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 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공로 연수 끝나더라도 제2의 인생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하셔서 본 위원장은 별도의 감사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장기보건소장님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백명애 과장님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떠난다니 아쉽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공공보건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선영 예방접종팀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권고 3건으로,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 관련 필수지역 방역 조치 하라는 권고에 따라 효성1동과 계양1동을 포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역활동을 독려 요청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 12개 반 64명이 동 취약지에 대하여 1087회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 관련 방역단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을 신설, 2025년 주민자율방역단 상해보험 예산을 수립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충기 관리 철저에 대한 권고에 따라 배터리 이상 유무,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서부간선수로 다회 미작동 포충기 두 개를 양촌공원으로 이전하였으며, 그늘로 인해 태양광 충전이 안 되는 세 곳은 태양광 충전이 잘 되는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작동 중입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방수포를 덮어주어 파손, 고장 등에 대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관리과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감염병관리과 26쪽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서, 방역단이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하루 4시간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절별로 되어 있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5월부터 11월 집중 방역 시기에 자율방역단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4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정에 따라서,
정춘지위원
방역 품질과 방역단의 안전 확보에 대한 방안책이 있을까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자율방역단 발대식 때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의사항이라든지,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번에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정춘지위원
보험을 들어서 다행이네요. 저번에도 아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방역, 시간이 되어야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보험을 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치매관리과는, 가정 환경에 따라 한 사람이 아프면 가정이 참 힘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는 미리 예방해서, 집집마다 홍보를 열심히 해 줘서 예방할 수 있게끔, 치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에 따른 진단시약 구입 및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급이 집행률 50%인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에이즈 진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매번,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진료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에도 그렇고,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한 사람당 많게는 300만원이 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줄이기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실하게 줄여서 내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최대 300만원이면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일인당,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00원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건강보험 의료수급자인가 보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최소 금액 200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최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진료비는 기금과 시비 50대 50인데, 나머지 시약 부분에서는 기금,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있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저희 순수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영상의학실 가운 세탁 용역 계약으로 해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계약일은 23년 12월 28일에서 24년,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사선실 가운을,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전문 폐기물 허가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매년 이 업체에서 했었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단순 세탁이 아니라 폐기물로 세탁을 해야 되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전문 기업이 필요하겠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여기가 우리 계양구 기업이에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양구에는 없어서요. 저희가 가장 가까운 김포 쪽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
여기에서 매년 했었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늘 질의도 했고, 감사까지, 대상포진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이라는 것은 복지도 들어가지만, 일단 건강정책이기 때문에 실행을 잘해 주셔야지, 이 실행력 부분에서도 잘 하고 못 하고가 갈리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보면, 이건 매달 사용 현황이고, 구입 현황에 보시면 1월, 4월, 6월, 9월, 네 차례에 걸쳐서 폐렴구균 약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폐기 현황을 보니까 폐기일이 24년 8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 사용했던 약품을 폐기한 날짜인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이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환을 해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약품마다 다르고요. 조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폐기한 3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폐업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유효 기간이 아주 짧게 남아있는 것을 반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입 일자와 상관없이 그 전에 우리가 구입한 약품을 폐기한 날짜라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폐기량이 3이라는 숫자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3개입니다.
문미혜위원
낱개 3개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나서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혹시 사고 실적이 있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사고는 나면 안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왔는데, 감염병 대응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방역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결핵관리도 꾸준히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추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같은 것은 실효성도 중요한데요. 단순한 실적만 하지 마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 잘해 주시고요. 치매관리과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볼게요. 예산 전용 부분에서요. 효성평생건강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추가된 부분, 전용에 620만원만, 그러면 전에 남아있던 금액이,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1800만원입니다.
문미혜위원
그 정도 금액에 이 전용 부분 합쳐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거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러면 그 뒤로 운영비, 이것을 4월에 하신 거죠? 승인이 4월 16일,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 이후 12월까지 공공운영비는 뭘로 쓰셨어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공공운영비는 용도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요. 더 이상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일단 예산이 잡혀 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700만원이라고 하셨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공공운영비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있던 금액을, 그렇군요. 공공운영비는 여유가 있었고, 이것을 시설비로 옮겼기 때문에,○ 치매관리과장 주홍숙 예.
공공운영비가 여유롭게 잡혀 있어서 문제는 없었다는 거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가 옆에 써 있긴 한데요. 이 확인을, 우레탄 제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옥상 콘크리트에 부식이 심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제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처음에 현장조사 했을 때, 저희가 방수가 안 돼서, 일단 물이 새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 금 간 부분을 처음에, 그쪽 부분을 저희가 점검했었거든요. 업자분도 오셔서 그쪽을 점검했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저희가 옥상 면적이 30% 정도 부분이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냥 방수공사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돼서, 공사를 방수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시설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효성센터가 2019년에 개소했거든요.
문미혜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노후시설도 아니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공사할 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작년에 이렇게 된 경우가 약 5년 정도 됐던 사항이라서요.
문미혜위원
시설비도 그러면 그전에 있긴 있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시설비 예산도 잡아 놓으셨는데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가져 온 부분도 있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면적이 확장돼서, 그래서 부족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예비비 성격 예산을 미리 마련하는데, 그건 아니고 시설비에서만, 평소에도 공사 때 그렇게 하시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만약 큰 공사를 하게 되거나 예상 밖의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팀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용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4월달에, 2차 추경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 추경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미리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또 혹시 비슷한 시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중에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인데, 공사 전에 철저히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또 구조진단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면, 공공건축 사전 점검 매뉴얼이라고 또 있대요. 그것도 점검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건물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치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항상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 가야 할 과제니까요. 편견을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 간에 부담을 덜 수 있게끔, 모두가 연대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관리과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35-2쪽 봐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는 징수율을 보니까 100% 다 징수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을 봐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진료비 1인당 최고가 300만원에서 최소 200원까지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77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했고요. 404건을 지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감염 경로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내국인끼리 감염됐는지, 외국인 통해서 감염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감염됐는지,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해서 감염이 된 사람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고, 그리고 수술 전 검사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군 입대를 앞두고서 검사를 했는데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은 치료해서 완치 다, 지금 77명 진료비, 44명에게 지원을 해 주셨다는데, 이 분들이 100% 다 완료된 겁니까?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완치는 아니고요. 이것을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전염은 되지 않는, 나는 계속 균이 몸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에이즈로 발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것이지, 완치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치료가 안 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치료를 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계속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부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6명 정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3명입니다. 내국인이 23명이고, 외국인이 4명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치료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이 사람이 타인에게 감염을 시킨다거나 하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다 하고요. 치료를 하게끔 독려를 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조양희위원
강제조치 사항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을 시키지 않는 한, 그런데 쫓아다닐 수도 없고,
조양희위원
사후관리가, 그분들에게 전자팔찌를 끼워서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는 어차피 걸렸으니까 남까지 피해를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라는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로 인해서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자기가 거부한다는 것은 그럴 소지가 많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는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생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취업이 안 될 거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위생업소의 분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최후에 사망까지 가는 전염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체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성적 접촉,
조양희위원
공기로 오염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는 건데, 치료 거부가 27명인데, 내국인 23명, 외국인 4명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데 사례가 없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신환자로 발견이 되거나 하면 그분과 상담을 통하고, 교육을 통하고, 이런 전반적인 법적인 것과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치료하게끔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문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하겠다 하면, 진료비를 안 받겠다 라고 거부하면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하게끔 저희가 독려는 하고, 계속 홍보하고, 교육은 하지만,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 치료하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치료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당연히 신변 보장은 해 주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개인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원하실 때 최고 300만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최고가는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지급한 것이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지, 에이즈 치료비는 최고가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상담이라든가 진료하실 때 명확하게 잘 설명해 드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26명, 이런 분들 때문에 감염 환자가 늘아날 수 있고, 자기 신변 보호 때문에 사실상 에이즈 환자이면서도 보건소라든가 일반병원 상담조차도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5-5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집행률이 72%, 본예산이 3억 25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455만 2천원, 이것은 75세 이상만 지원하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구비 100%는 75세 이상이고요.
조양희위원
국·시비 포함된 것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올해부터 대상포진이 65세, 소득과 관계없이 다 하기로 했는데 인천시가 예산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도 루트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뇌로 와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주위에 계시고, 눈에서 뇌로 가는 분도 있고, 심각한 분들은 완전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차질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방역용역인데요. 24년 야간 민간 위탁방역 용역을 보니까 방역 업체 지정된 데가 여섯 군데더라고요. 1권역에는 동아방역위생공사가 하고 있고, 2권역에는 ㈜이노상사,, 3권역은 현대환경관리, 4권역은 ㈜이노상사, 5권역은 대성종합개발공사, 6권역이 ㈜이노상사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권역별로 100회씩 되어 있더라고요. 또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 있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낮에,
조양희위원
낮에도, 지금 6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간에도 권역별로 다 방역하고 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주간에는 권역별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야간에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 위주로,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쪽으로,
조양희위원
주간에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민원과 취약 지구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야간에는 권역별로, 작년에는 100회씩 실시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름철이 되고, 제주도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중부권은 장마가 안 왔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방역이라는 것이, 파리, 모기, 병충해가 습한 데에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마철 지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또 습한 서부간선수로변이라든가, 계양구에 수로변이 많이 있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10쪽 봐주십시오. 행감 지적 사항이기도 한데요. 설치가 주로 서부간선수로, 거기에 36대 설치하셨고, 임학공원 내에 4대 설치했고, 오조산공원에 3대 설치했고, 지금 양촌공원에도 2대 설치됐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계산체육공원은 한 대도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체육공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도 참고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라도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12쪽, 이것도 정상 작동이 33개 지점이고, 미작동이 10개 지점이고, 1~2회 미작동 8회, 6번 미작동 1개, 4번 미작동 1개, 서부간선수로 다회 미작동 해충 퇴치기 2개 해서, 그래서 2개는 3월에 양촌공원으로 이전했다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해충을 퇴치하는 건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면 있으나 마나고, 오히려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미관상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을 잘하셔서, 배터리가 소진돼서 안 될 수도 있고, 태양열이 충전이 안 돼서, 장마철 같은 때는,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오거나 하면 당연히 미충전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심혈을, 특히 장마철 지나기 전, 지나고 나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5-26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6항에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 현황, 방역 실적 포함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고, 동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작전1동은 2명이고, 거의 5명에서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계양1동은 13명, 계양1동은 워낙 반경이 넓고, 농업 복합도시라서 당연히 활동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책임적으로 몇 사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입니까?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작전1동은 2명이고, 계산3동도 4명인데, 이런 것도 인원, 한 번 봉사하게 되면 봉사 시간만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1회에 1만원으로,
조양희위원
총 64명이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더 충원을 안 받는 겁니까?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자율방역단, 동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정상 5명이 채워지지 않은 곳도 있고, 5명보다 많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해도 많이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작전1동 같은 데는 2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에 최하가 5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양1동은 워낙 반경이 넓고, 농촌지역이라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13명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전1동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최소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치매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2쪽 보겠습니다. 치매관리과도 감염병관리과와 동일하게 징수율을 보니까 100%로,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36-4쪽, 5쪽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상 방수공사 하려다 보니까 부실 면적, 첫째는 면적을 30%만 방수하려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전체 방수로 해서, 그래서 본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전용 626만 1천원을 했잖아요? 전용해서 썼는데, 2019년에 지은 건물입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2019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현상 파악을 잘 해서, 아무래도 공사업체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싸게 들어오려고 해서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공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잘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6-9쪽 봐주십시오.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확대에 있어서, 지원 금액을 보니까 월 3만원씩 해서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실 치료약은 없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케어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고, 현금으로 주니까 정서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될 것 같은데, 관리 지원을 보니까 126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정기 소득 재조사 실시가 456명, 재조사한다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그런 것들에 재산 변동이 있나 없나, 그런 확인 절차를 재조사 한다는 내용이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늘어난 사람은 없을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 환급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소득조사를 한 시점에서, 그때부터 지급이 중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환불 조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만, 중지 시점부터 중지되고, 소득변동이 있으면 다시 지급하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분들이 보통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140%까지는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에게 신청하고 해서 내는 분 중에 140% 이상 되시는 분이 약 16%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치매가 상당히 고급병이면서도 상당히 관리도 어렵고, 치매에 걸리면 지금 현시점은 생각이 안 나고, 다 옛날 생각들만 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가정에 다시 못 들어오시고, 가끔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방이라든가 교육, 홍보 부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치매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