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도 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를 하셨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모의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걸 참가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분이 악성 민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연기를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격한 분위기로 갔었어요. 기존에 실제로 민원을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의훈련을 하니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도 악성민원 이런 거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책상 밑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어요, 바디캠도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2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올 때까지는 악성민원을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은, 실제 중요한 건 경찰 출동이잖아요. 6분 40초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사후 약방문으로 사고 다 나서 상해 입고 장애를 입었어, 우리 공무원이, 그러고 나서 경찰이 오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신 경찰분께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중앙지구대에서 오셨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락이 가고 그럼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로 연락을 하면 가까운 지구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인의 어떤 폭행으로부터 진술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 비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이 상해나 장애를 입기 이전에 경찰이 와서 어떤 제어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