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20억씩 더 주고 매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감독기관인 충북도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장 개인에게만 이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전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충북도립대학교의 제주도 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봤을 때는 몇천만 원을 며칠에 몇 명이서 썼더라고요, 연수 비용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어디 제주도 연수 가는 데 며칠 만에 몇천만 원을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 부서가 다 간다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감독이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야무야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한두 명 징계하고.

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게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의 공조직 구조상 거부할 수 있는, 이 위계 구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더 철저하게,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제대로 정말 이게 조치가 됐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