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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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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통합돌봄에 대한 우리 충북도 보건복지국의 그래도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제도 시행 초기에 안착시킬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준비되면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17개 시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합돌봄 법 시행됐으니까 그냥 우리 광역에서는 11개 시군에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생색내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공무원 인권비야 특교에 녹아나니까 다 시군에서 문제없이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나름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게 끊기면 과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 갈까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11개 시군 안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