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신지수 의원 외 세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2건, 기타 3건 등 총 15건입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8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상호 의원님, 여재만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전동·작전서운동 지역구,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의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를 이겨내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계양구에는 약 100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막대한 구비를 지출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꽃마루 복합체육단지,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이 계양구 재정 상황에 비하면 너무 무리한 행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한 행정이 결손까지 발생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계양구에는 화려한 축제도 넘쳐나지만 주민들의 아우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 만원도 하지 않는 사업들을 유보시킨다는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몇 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들이 빗발칠 때 계양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두 시간짜리 기념행사에 약 2천만원을 썼습니다. 이런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맞습니까? 집행부는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예산을 논할 때는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방패 삼으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은 그 어떤 어려움도 꿰뚫는 창처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화려함보다 주민의 삶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문화사업이 생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계속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결손에 대한 책임은 주민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집행부는 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회는 집행부 감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미루거나 없애서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외부 재원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변화의 시작을 촉구하며, 함께 책임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 피해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암이라는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다행히 의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암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아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80%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암은 단순히 5년 생존율이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합병증 관리, 정기 검사와 재활 치료 등, 긴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아암의 역학 및 사회경제적 통합연구에 따르면 많은 소아암 생존자들이 발달 지연, 성장호르몬 결핍, 이차암 발생 위험 등 다양한 후유증과 만성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미국의학회 종양학회지는 소아암 생존자가 일반인보다 평균 17년 7개월 일찍 중대한 만성 질환을 겪고, 65세 이전 사망 위험은 3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아암이 단순히 치료가 끝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계양구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52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의 제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소아암 환아는 진단 후 5년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특례 적용이 종료되어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8년 「STAR 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소아암 연구와 장기 추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소아암을 소아 만성 특정 질환으로 지정하여 만 20세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소아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하고,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하라. 하나, 소아암을 단순히 완치로 끝나는 질환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의 싸움은 완치라는 단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으며, 특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어린이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삶을 지탱할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연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159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6.8% 증가한 7912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246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12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 33억 4천만원에는 동양노인문화센터 손실 보상금 26억 4500만원이 포함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 484억 9200만원에는 민생 소비쿠폰 국비 보조금 419억 35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재원은 세입예산 증가액 503억 100만원, 세출예산 삭감액 24억 28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비 재원 대체 6억 7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 필수경비 489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 53억 2100만원과 주요 사업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 증가한 246억 4200으로, 의료급여기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수특별회계는 202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서운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작전역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교체사업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필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여재만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신지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