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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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규모는 7억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규모와 같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부금 수입 1억 8천만 원 감액으로 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답례품 지급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에 총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2억 64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규모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억 3500만 원 감액으로 32억 6400만 원을 조성하여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에 총 20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기부금 수입 7억 원의 30%인 2억 1천만 원을 답례품 지급으로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지급은 해당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고향사랑기금의 답례품 지급액을 감액하려는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변경계획은 마을 요구에 따라 4억 300만 원으로 3개 마을에 농약 비료 사업 1800만 원을, 10개 마을의 주택개량, 마을 창고 수리, 노인회관 보수사업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라는 것은 기금의 당초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금액이 얼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3억 3천만 원, 현재까지.

정상철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전국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국 3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확실해요, 그게 데이터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국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을 때는 2등이었는데 익산시가 갑자기 최근 들어 조금 저희보다 많이 걷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3억 3천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3억 3000?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3억 3000이 전국에서 3위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시행을 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게 행안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첫해에는 7700으로 나왔어요, 저희 목표가. 그런데 저희가 10배로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약 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법인도 못 한다, 또 전화도 하지 말라, 서한문도 못 보낸다, 그러니까 오로지 방송이나 카톡 이런 걸로 홍보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첫해에는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법령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재 3억 3000.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 걷어가지고 내년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주민복리사업이나 청년들, 그런 쪽에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사업은 현재 실과소에서 받아보고 있고, 또 대부분 정읍 시민이 내는 게 아니라 타 지역 향우회랄지 관련 분들께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합당한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우리 설명 안에 보니까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해가지고 “2023년도 기금 사업 개요” 해서 “법령에 규정된 경비, 답례품비, 운영비에 대한 지출 및 기금 적립”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기금에서 답례품비 30%를 주잖아요. 답례품비를 기금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가 마지막 시행령을 만들면서 답례품은 일반회계에서 줘라, 그래서 운영비 15%만, 7억을 걷었을 때 5100만 원만 저희가 기금에 쓸 수 있어요.

정상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고 상식적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내는 이 기부금 전액이 내 고향에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는 건데 거기에서 30% 떼어서 답례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국가가 준다고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법이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잘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기부금에서 답례품비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그것을 고쳐서, 또 상위 법령이 고쳐지면 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가 종래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목이 정확하게 지정이 된 지정목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썼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방정부에서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 집행부도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할 겁니다. 목을 정해서 기부를 하게끔, 방만하게 나중에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 환경과에 지금 두 가지 안의 변경조례안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이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통계목 변경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과목 변경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는 최초에 지금 이거 화장장 주변지역 기금을 운용하실 때 이 목 변경이 그때는 어려워가지고 그 협의체하고 다툼이 좀 있었고 그랬었어요, 한동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화장장이 아니고요, 폐기물…….

정상철위원

아, 폐기물. 그때 목 변경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검토도, 우리 그때 당시 과장님은 주무 부서, 그때 당시 환경과의 과장님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과목 변경할 때 거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이상의 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 기금을 그렇게 운용하게끔 해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에 건강검진도 지금 시켜주고 하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는 그게 안 된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사실은 주변 마을 주민들의 후생 복리, 건강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기금의 목적에 제도의 여러 가지 보면 기금을 융통성 있게, 효과가 있게, 또 효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기금 운용하는 법.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걸 준용을 안 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어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도 우리 조례안 심사, 또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 화장장 주변마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기금을 운용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지금 일몰제 기금은 아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폐기물 관련돼서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정읍시가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그 주변이 계속 지금 폐기물이나 쓰레기 관련돼서 해야 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마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상태에서 가구 수는 늘 수 있지만 이 면적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철위원

3공구로 끝이기 때문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3공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확장은 안 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3공구는, －여기서는 좀 그러는데－ 3공구는 지금 기간이 얼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올 상반기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립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요, 지금 하반기 쪽, 10월 가을철 돼야 3공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1공구 개방은 언제 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1공구는 현재 사용 종료가 돼서요, 그 위에 야구장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안에 지금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개방을 해서 또 선별해서 폐기물 자체 쓰레기가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잔여물이 또 있으면 그것을 첨단 소각로로 소각을 해서 없애야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지금 현재 3공구가 보면 앞으로 거의 한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공구는 지금 처음부터 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정도 되면 몇 년 됩니까?

3공구가 사용 종료쯤 되면 다시 또 1공구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묻혀 있던 쓰레기들을 선별하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다시 재사용할 건 재사용하고 분리를 해서 하데요, 아직 그 단계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그거예요. 그 기간을 얼마 정도 두시느냐는 얘기예요. 3공구가 사용 종료가 되는 기간이면 10년 잡으셨는데 1공구 개방을 하려면 그러면 3공구가 올가을부터 돼가지고 10년 종료되기 전에 개방을 할 거죠, 계획상으로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계획상으로는 3공구 종료 최소한 3∼4년 전에는 그게 계획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죠.

정상철위원

제가 매번 의원이 당선되고 초선 의원 때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읍시에 최첨단 소각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시장님들한테 어떤 시장님이든 다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다른 지방정부가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해야 된다. 제가 예상했던 그게 1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비 받아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죠? 직매립 금지되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첨단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우리 순번 돌아올까요? 3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우리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에서 첨단에 소각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사실은 그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필요합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누군가는 써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정읍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있고, 예산안 9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200이고 본 예산은 2200, 추경에 3000,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리플렛, 답례품, 이런 것이 있고요, 공보팀 지면 광고 약 3000만 원 있고요. 그런데 1월·2월·3월·4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답례품이 61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월달·2월달·3월달·4월달,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5100만 지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51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답례품비는 30%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15%, 45%를 기금에서 쓰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기금에서는 답례품비를 주지 마라고 해서 답례품비를 빼내고 저희가 운영비만 5100만 원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7억을 걷었을 때 5100만 원 씁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택배비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만 여기 5100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게 돼 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5100 이내에서 쓰라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죄송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아까 정상철 위원님 여쭤볼 때 전국에 순위 안에 든다, 이 말은 듣기에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 기금을 내년도에 일반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에서 씁니다.

이상길위원

기금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쓰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로는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까지만 1억 8천을 기금에 넣고 결산, 추경 때 전부 다 올해 걷은 것을 기금으로 전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느 용처를 어떤 어떤 사업에 쓰라는 기본 매뉴얼은 있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복리후생, 청년, 주민복지, 그런 쪽에 하는데 지금 저희도 사업을 받아보고 있어요, 각 실과소에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타 지역 향우회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성금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기부금을 모으는 부분, 모으는 부분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금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것을 잘 사업을 첫해에 정해놔야 기금이 자발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출향인이나 기부금에 동참했던 분들이 내가 낸 기금이 정말 지역사회나 우리 고향에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말 이런 정책의 아이템을 가진 우리 정읍시한테 우리가 기부를 해도 정말로 잘한 기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기금을 모금하는 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차기 연도부터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야 그 활용도에 따라서 기금의 모금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 선정이.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래서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은 실과소에서 아이템도 받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동향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해서 출향인들이 내가 낸 기부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였다, 그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기부금 답례품도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시책, 정책, 이것도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야 앞으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기부금 총액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아직 크게 여러 사업을 벌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걸 당부드리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45억 3천만 원에서 10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44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택배비 지급 등 운영비 지출을 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과 홍보관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기간 동안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기념품 제작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변동 및 전입세대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입지원금 상향 지급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 여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72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8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21개 부서 6,163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구 소관 세출 예산안은 9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액과 주요 전액 시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1,536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액과 주요 전액 시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3,48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액과 주요 전액 시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2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비교 증감액과 주요 전액 시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 예산안은 2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액과 주요 전액 시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보조금 반환액에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되어 국비 보조금 반환금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등 세입 발생분을 예산에 편성함은 적정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이전 공공기관 정읍우체국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서남권 광역자원회수센터 휴게동 설치 공사,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있는지, 필요성과 사업의 적정성, 법령상 근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아까 기금 운용에서 저기는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언론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는 적당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해봤더니 다른 타 군보다도 조금…….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고창 홈페이지입니다, 부안입니다, 김제입니다, 정읍입니다. 너무너무 좀 작고 딱 눈에 들어오는 시안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제가 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3등 났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도 좀 뭔가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프로축구 시축이 있고 경남 창녕군은 따오기 체험권, 체험과 숙박 여러 가지 연계된 답례품도 있고, 우리도 답례품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군을 다 봤어요. 저희는 시지 않습니까? 군이 아니고 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저희도 안심하고 그 누구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박람회도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전국에서 참가했는데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답례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현재 17개 품목, 62개 상품인데요, 이번에 추가로 한 20개 품목을 더 했어요. 그리고 문화광장 이용권, 캠핑장이랄지 여러 가지 순환열차가 되면 그 이용권도 지금 넣으려고 저번에 답례품심의위할 때 하반기에 넣자, 그런 것도 하고 또 그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주자, 그런 것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에는 엘리스테이 같은 유명한 숙소가 있잖아요. 연계를 한다면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타 지역보다, 군보다는 시니까 또 앞서 나가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늦추는 수단이라고 지금 이게 만들어진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읍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예산이 4,5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도비가 없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잼버리로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중에 정읍에 일 400명씩 해서 한 3,500명 정도가 정읍을 방문해요. 정읍을 방문하신 분들한테만 주려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게 다 합니까? 이거 지금 항건이나 이런 건 다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다 똑같죠? 틀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건 저희가 자체 지금 개발하려고 우선 이건 예시만 해놨습니다. 정읍의 특색이 있게 이걸 만들려고…….

정상철위원

지금 기념 배지의 디자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잼버리대회 기본 예시, 이걸 여기에다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려고 하는 항건이나 항건 조임이나 기념 배지는 디자인이 나왔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나왔죠. 예산이 서면 이제……

정상철위원

예산이 서면 디자인을 하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 세워줬는데 디자인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삭감 못 하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음 들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기본 디자인인데 왜 이걸…….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 이걸 주는데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느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방문 지역마다 인원이 틀려요. 정읍은 한 3만 5천……

정상철위원

내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정읍이라는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주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시비를 쓰느냐, 저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건 예시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시라고 써야 하는데…….

정상철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를 묻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 보조는 자본 성격의 돈이고, 민간경상 보조는 행사성 사업으로 그렇게…….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몫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부위원장님! 정회를 잠시만 요구할게요. 다른 위원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회 시간에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일반회계 세입 규모 보면 이번에 967억이 이번에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입 부분을 보면 어디 어디에서 967억이 형성돼 있는지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에서 한 8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사용료 한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분양토지 매각대금 2억 5천, 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제휴카드에서 한 62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한 1억 1천 해서 한 8억 정도 되고요, 지방교부세가 한 556억.

이상길위원

556억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기정액 대비 55억 6천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556억,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609억이고 부동산교부세가 53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부세가 지금 22조가 덜 걷혔대요, 국가 예산이. 그래서 아마 좀 줄 것으로 하고 확정액을 보통교부세 150억……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의존수입 중에 지방교부세가 5,434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박경희 전문위원님! 기정액 대비 55억 6천만 원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11.41%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증감이 556억이죠.

이상길위원

아, 556억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야 총계가 967억이라고 하죠.

이상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이 산내 황토마을 상수도관 설치하는 데에 9500 증대했고요, 보조금이 97억이 증대했는데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해 주는 데에 27억이 들어갔고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이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304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에 530억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70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번에 171억을 증액해서 했고요, 보조금 사용 잔액 등 해서 132억 해서 총 967억이 지금 예산이……

이상길위원

예전에 비해서 1차 추경의 예산 규모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것은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서 증액을 지금 시켜야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번에는 200억을 감액했습니다. 하반기 아마 확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부자들 감세를 통하고 법인세를 줄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하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액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우리 의존재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 우리의 어떤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편성할 때 이게 그냥 1천만 원, 2천만 원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편성을 하실 때 커트를 좀 잘해 주시고…… 기획실이 칼잡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하셔야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이 0.36%가 늘었다고 제가 여기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결론은 도에서 우리 지자체에다 주는 돈이죠? 그런데 상반기에 9,500만 원 받아왔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도하고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도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오기는 한 11억 5천이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빠진 거 9,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추경에 넣을 때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러 도하고 협력 사업을 만들어내든 더 열심히 가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전에 본예산에 얼마 편성된 건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길위원

사실 데이터가 0.36%가 이거 차라리 안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전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도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예산 활동이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예산실장님이 얼마 받았다, 이걸로 수치로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공감하셔서 어쨌든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자주재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존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9,500만 원 수치는 좀 낯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실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도하고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좀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니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컨설팅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2천, 추경에 5천, 이렇게 올리셨는데 작년에 3802만 5천 원에 대해서 4건을 시행을 했는데 4건이 무엇인지, 또 4건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 성공 사례가 있는지, 사후 평가를 진행하였다면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 집행 4건에 대해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4건을 했어요. 그래서 3802만 5천 원이 들어갔는데요,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요,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기획예산실은요. 그래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 자문을 하실 때 충분한 연찬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향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민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에 4300만 원,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한 챗봇 구축비 27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순찰차 경광등 구입비, 수성 자율방범지대 환경정비사업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정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부족 운영경비와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및 참가 보상비 1,020만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1억 원과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1500만 원, 『정읍소식21』 SNS 구독 인증 이벤트 사업비 100만 원, 소셜미디어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활성화 사업비 2억 3350여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기능보강사업비 150만 원, 정읍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590만 원, 감곡면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 150만 원,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진 사업비 15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시민소통실에서 제안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소통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는 거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네 분이 계시는데요.

정상철위원

어떤 분이에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가수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가수분들은 잘 아시는 김용임 씨하고 김태연 씨, 방서희 씨,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있거나 출신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포진돼 있고요, 교수님은 전대열 교수님이라고 동학하고 관련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위촉됐던 분이십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 운영하는데……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에 실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랄지 이럴 때 대응을 해보니까 실은 5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돈이 아니어서 저희가 좀 보완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우리 홍보대사 위촉됐었나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세 분은 올 3월달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위촉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교수님 말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송인 세 분이 올 3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전에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전에도 위촉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상철위원

그전에는 여기 세 분이 그전에도 기였어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저기 김태연 양하고 방서희 양은 기였는데 김용임 씨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김태연하고 방서희하고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했어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기부했습니다. 세 분 다 기부하셨고요, 액수는 좀 차이가……

정상철위원

언제?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때 다 저희 위촉할 때 김용임 씨 같은 경우는 액수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상철위원

액수는 얘기하지 말고 김용임 씨는 우리가 처음으로 위촉을 했는데 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 두 분은 같이 했어요, 그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같이 같은 날 하셨고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일부 나눠서, 500만 원 한도가 있다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액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 한 번씩 초청을 해도 거기에 대한 행사 실비 성격의 돈이 부족해서 지금 세웠다고 설명하셨어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행사를 그러면 한 번 치를 때마다 별도로…… 세 분을 한꺼번에 만약에 초청을 했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예산이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위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소요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홍보 영상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김용임 씨가 연세도 좀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비가 이미 실은 다 소멸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김용임 씨는 많이 내야 되겠더라고.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노래비 해가지고 내장산에 김용임 씨 포토존까지 설치한다고 예산 세워놨더라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도 요청하신 걸로 알고 해서 아마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상철위원

좀 많이 내라고 그러세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그분의 현재 활동 폭이나 이런 거에 봐서는 우리 정읍의 홍보대사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전국적인 행사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어디 다른 행사, 부산 행사에 가서 “저 전라북도 정읍시 홍보대사입니다” 소리를 안 하니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 가서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인이 고향은 아니기 때문에 애향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홍보대사라고 위촉이 됐으면 방송에 나가는 행사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행사에서도 제가 홍보대사를 어디 어디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멘트 한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지.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연예인 상대로 홍보대사 하니까 우리도 하자 따라가면서 이제는 포토존까지 설치해 주겠답니다, 우화정 앞에다가.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런데 내장산 노래 자체도 홍보가 되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 홍보대사님들 만나면 애향심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간청도 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그냥.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아까도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500만 원 냈다고 신문에 확 떴어요. 그런데 정읍에는 안 냈더라고요, 그렇게 500만 원은 안 냈더라고, 내기는 냈는데.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한테도 500만 원 －여기 홍보대사니까－ 내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읍시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가 맞을지는 모르는데 김용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익산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김용임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의 저기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수를 말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것도 우리의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고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학농민 재조명 있죠? 거기에 보니까 원래 여기가 기획예산실하고 동학문화재과에서 저기를 했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그랬는데 본예산에 기획예산실에는 9억 9200이 서 있었고, 본예산에, 동학문화재에서는 한 1억 2천, 1억 1천, 1억 3천 정도 섰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1억 3400 섰는데 이거 보면 예산이 많이 서 있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실은……

송기순위원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동학문화재과에서 일부 행사를 위한 비용 때문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동학 전반적인 것은 동학문화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활용해서 하고 또 기존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붙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동학이 우리 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어떤 조명,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봉준 장군에 국한된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재해석하는 이런 부분을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동학이 특성상 부안, 고창, 전주,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정읍시가 전라북도하고 또 방송국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방송 쪽에 전문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기획해서.

송기순위원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두 과에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또 1억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저희 실은 9억여 원의 방송 관련된 예산이 실은 －기존의 심의과정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는 별도로 편성을 해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동학 농민의 발상지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본예산을 세워서 국가 기념식이나 기념제 기간에 맞춰서 방송으로 홍보가 됐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행사와 관련된 거나 기념식 관련된 거는 동학과에서 해야 맞고요,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동학 최초 봉기 발상지가 고창, 부안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천년사에도 그렇게 기재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대표적인 동학 발상지고 또 황토현 전승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 위상을 재해석하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국하고 또 일부 전문가 그룹들이 붙어서 하는 거라서 일반 동학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분야가 다르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그때 행사에 맞춰서 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좀 특별하게 기획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언론사나 방송에 지정해서 합니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지정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길게 여러 가지 근현대사부터 해서……

송기순위원

지역방송에 주나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당연히 저희는 지역방송하고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역방송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좀 편파적이지 않을까…….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시에서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면 파급력이 적은데 저희가 이제 도 차원에서도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맞들면 동학 발상지로서 정읍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도 차원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이번에 또 유네스코에 올라갔잖아요, 동학이.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기록유산으로.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더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실장님, 한 두어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들죠, 제작하는 데에?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 이 돈의 액수도 많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러므로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준비 철저하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서 우리 동학혁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1페이지 시민소통방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요, 물론 참여자는 실명제로 해야겠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실명제로 대부분이,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는 작은 열린소통방이라고 있는데 참여자가 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익명성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마 습관적으로, 조금 많이 이론적으로 익숙지 않아서 참여율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실명제가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오명제위원

실명제로 해야지 막 다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참고하시고요, 9페이지 보면 온라인 매체 활용 시정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혹시 아침에 7시 20분에 하는 김현정의 뉴스, CBS에서 하는 거 듣고 계시는가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자주는 아닌데 가끔은 듣습니다.

오명제위원

그거 보면 거기에다가 저쪽에 강원도 춘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CBS 김현정의 뉴스가 많이 인기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자체에 물어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검토 한번 해봐가지고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SNS가 요즘 대세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굉장히 구독자를 늘리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고 또 관련 전문 요원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역량도 늘리려고 충주랄지 다른 우수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다녀올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내외 교류 관련 사업 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국내여비 관련, 국외여비 관련해서 자매도시 서주시 방문단 관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까지 국외도시 서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졌었나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고 또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 국내 사정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도 아마 언제 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예산은 원래 기획실에 편성이 돼 있다가 거기서 감하고 여기에 지금 새로 신규로 소통실에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계획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어떤 여건만 형성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국내 교류 예산이고요, 국외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서주하고 일본이 돼 있는데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혹시 업무적으로 요즘 동학 컨퍼런스 때도 나오긴 했지만 다른 국외 우호 협력,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도 활용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외의 비용 부분은 어디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없죠, 지금?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없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전부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미리 어떤 여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번에 좀 보완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보완한 겁니까? 예를 들면 거기 다녀오는 전체 경비,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가 다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 시민소통실의 소통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우리 시민들이시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에 관심 갖고 있는 출향인이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다 하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홍보실이 있어요. 의회 홍보의 주 중점은 어디인가요? 그래도 맥락은 다 똑같죠?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궁극적으로는 대상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소통실이 의회 홍보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나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같은 직원이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같은 조직인데 조직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 역사,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전부 많아서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제정 촉구안을 한다든지 건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래도 별표가 몇 개씩 더 올라가는 내용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SNS를 주로 소통실에서 많이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서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좀 덜 보이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하여튼 말씀 주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실무팀들끼리 논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게 독립돼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연관성, 연계성, 또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소통실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홍보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 간에 협조도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요. 단 예로 우리 동학 관련한 부분을 엊그저께 박일 의원님께서 촉구건의안도 했어요. 또 동학혁명 기념곡 관련해서 우리 전원 의원들이 또 제정 촉구건의안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특별하게 편집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지붕 두 가족인데 다른 방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에서 또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등한시한다, 이런 분위기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자재나 시스템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소통실이 저는 좀 더 크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자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기획실이 있을 때는 한 팀이 그 일을 다 담당했는데 이제는 시민소통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인 시 행정에 관련해서 아우른다라고 생각하면 의회의 홍보 파트하고도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공감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 부서입니다, 시민소통실은요. 정읍의 홍보, 또 시민분들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또 바라고요. 우리 정읍의 정체성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과의 소통에서도 소외되는 시민분들이 없도록 업무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시민소통실장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향경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가한 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3천만 원, 고충민원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정처분 관리대장 전산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차량 구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차량 구입이요. 교통과에서는 다 명확하게 있잖아요, 뭘 단속한다는 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교통과요?

송기순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교통과는 도로에 뭐 잘못했을 때는 단속을 하는데 우리 여기 감사과는 뭘 단속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 차량을 구입하려는 주목적은 저희가 4대 불법행위인 불법 농지 전용,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그다음에 불법 개발행위, 그다음에 산지 전용, 4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단속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과에 기술감사팀이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되는 저희 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직원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단속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용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단속 활동을 벌이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차량 구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알아야 되지만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감사과에 행정처분 관리 대상 전산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어디에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창과 부안, 김제, 정읍, 이렇게 놓고 행정의 효율성하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더니 적극적인 행정의 1순위가 고창이고 두 번째가 김제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읍에서 대단하게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룹으로 어제 한 스무 분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는 해요. 본인들이 경작하는 농지가 경계선상에 있는, 예를 들면 이평하고 부안하고의 경계, 신태인하고 김제하고 경계, 소성하고 고창하고 경계, 이런 곳에서 대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축산업도 크게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모임에서 고창은 어떤 거에 대해서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1 대 1로 직원이 붙어서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상에서 행정의 시스템, 우리 정읍시 행정의 시스템이 마침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 행정처분 관리대장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더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고창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꼭 이런 시스템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감사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대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 정읍시 행정 시스템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의 사업은 예산이 혹여나 그때 당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인데 시작을 해보려고 세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시고 난 뒤에도 제가 사실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막손에다가 먹을 거 조금 들고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하다가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참 어려웠어요라고,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 늦다 보니까 2회 추경도 늦을 겁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구축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금액 내에서, 그리고 저희는 꼭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을 한다는 그런 것에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시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에 좀 적합한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요즘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기대가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감사과에서 정말 생각을 잘하셨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감사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에서 요직은 아닙니다. 지탄받고 동료들 간에 또…… 하지만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사무실 환경정비, 롤스크린 제작 400만 원과 정읍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결원 보충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파트타임제 운영 임부임 1억 5400만 원 및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 4200만 원, 핵심 리더 과정, 글로벌 리더 과정, 국외연수 여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응대 피해직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형·지물 기록 보존을 위하여 대상 지역 사진 촬영 및 인화 600만 원과 책자 제작 및 보존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련 11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민원 응대 피해 직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법률 쪽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 병원에서 진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병원 진료비하고 또 민원인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법적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법률지원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돼서 휴식을 위한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우리가 총무과 다룰 때는 1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건 의료비.

최재기위원

의료비 100만 원까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외에 기타는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의료비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최재기위원

작년에 지금 3건 있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CCTV가 지금 이렇게 몇 대씩이나 장착이 되어 있는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작은 곳은 1대 정도, 한두 대 정도 있고요, 좀 규모가 있는 동 지역은 지금 두세 대 정도 이렇게……

최재기위원

민원 응대 피해를 우리가 다루면서도 사각지대 같은 데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공무원하고 상대자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도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쪽에도 한두 대 이렇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 좀 더 많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민원인과의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제 조례 관련해서 개정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때 별표 관련해서 여쭸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범위를 광의로 해석해서 했는데 우리는 아직 기간을 딱 정하고 일 수를 정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지는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거 판단을 한번 해주시길 기대하고 파트타임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거기 전체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 정원이 지금 1,2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파트타임의 적용 대상은 1,251명 중에 수요를 파악한 거라는 얘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길위원

그분들이 휴직이나 병가, 육아휴직, 이런 차원으로 생길 수 있는 결원을 파트타임제가 대체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휴직의 유형이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좋은 일이시네. 그러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보면 육아휴직이 많다고 한다면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거의 뭐 40 미만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체 인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체 요원들의 역량은 어떨지, 이걸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것인지 그때그때 그냥 공고해서 어떤 인력 대체 요인 발생할 때마다 그냥 인원을 배치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매뉴얼을 갖고 계시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파트타임제 인원이 필요한 그 부서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면접관을 또 등용을 해서 그분들의 면접을 통해서 역량이 있는 분들로 지금 채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인원수가 분기별로 15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다수가 필요한 인력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력만 대체되는 게 아니고 그 대체 인력이 자리 배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 어떠냐, 제가 여러 얘기를 에둘러서 얘기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길위원

그저 그냥 어느 시기에 인원을 확충하려고 하니 그때그때 우리가 예비 엔트리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분들이 가서 원래 담당을 했던 부서의 직원의 어떤 업무를 제대로 좀 커버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연구 좀 해보고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단지 인원만 채워서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하면 또 약간의 부서하고 어울림이라든지 업무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샤프하시고 모든 부분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만할 것 같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원만한 조직의 운영이 필요한 만큼의 미리 준비된 어떤 형태의 인력 체계도 필요하다,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좋지만 또 요즘에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원활한 우리 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금 3.6%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고용이 안 돼서 지금 이 부담금을 내는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장애인 선발 9명이 시험을 합격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장애인 고용이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을 뽑아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근무지를. 그래서 우리 정읍이 해당 인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읍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정읍시 장애인 선발 9명이 시행했으나 미배정됐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해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 얘기는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9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읍으로 오겠다는 신청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 개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상벨을 누르면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이 2개 있었어요.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지구대로 바로 가지 않고 경찰서를 통해서 지구대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2분 안에 도착을 했는데 경찰은 6분 40초가 걸려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공무원은 어떤 상해를 입고 장애를 입기 때문에 경찰이 나중에 오면 이거는 사후약방문이거든요. 물론 치료를 충분히 해주고 정신과까지 촘촘하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다치기 이전에 먼저 경찰이 도착을 하셨으면 해요. 이 부분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개정했으면 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어떠신가요? 2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5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 증가한 11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5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악단 기능보강사업,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보조사업 2억 100만 원, 내장산 노래 포토존 설치 5천만 원, 정읍형 문화도시 사업 7천만 원,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5천만 원, KBS 전국노래자랑 3천만 원, 가로등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제 개편으로 불우헌 정극인 시설물 및 주변 정비 인부임 3천만 원을 동학문화재과로 이관하고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9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9천만 원, 조직개편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된 관광시설 폭염대비 조경수 급수사업 등 3억 7천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야영 데크 교체 및 보수 6천만 원,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20억 원,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6천만 원, 정촌가요특구 민간위탁 2억 7700만 원, 내장산 관광특구 보행로 설치 공사 3500만 원,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보강 물품 구입 등 4천만 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 9천만 원,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시군 부담금 1900만 원, 칠보물테마유원지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2천만 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1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8600만 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외과정 정읍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지원 7천만 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및 학술대회 3천만 원,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고사부리성 문화재 구역 주변 부지 매입비 4억 5천만 원, 정읍향교 시설 개보수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변경에 따라 만석보 유지비 인도데크 설치공사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25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1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 잔액 5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900만 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등 수수료 3천만 원, 우체국 부지 및 건물 매입비 57억 7500만 원, 우체국 건물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7천만 원, 청사 공공요금 4800만 원, 의회 차량 차고지 등 설치공사 3천만 원, 의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망연계 보안 솔루션 구입 잔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 구입 4800만 원, 신태인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 구입 46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 구입 4800만 원, 3개 도서관 전기 요금 2천만 원, 상교 작은도서관 이전 용역 30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200만 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도 예산 실장한테 물어본 말인데 우리 지금…… 잠깐만요, 제가 빨리 눌렀나 보네요. 라인댄스 옷 구매에 관해서 아까 전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토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각 면마다 라인댄스 옷을 구매하는 데에 대해서 그 가격 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8만 5천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이런 격차가 있는데 그것은 왜 옷집마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조정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사 때도 같이 입고 하면 옷도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영원면, 이평면, 칠보면, 산외면 라인댄스 지금 옷 가격 차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마 각 단체별로 원하는 품목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고요, 예를 들어 8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상의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28만 원짜리는 공연용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최재기위원

그리고 댄스화도 20만 원, 14만 원, 10만 원 막……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발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최재기위원

그러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너무나…… 막 10만 원 차이, 이렇게 그 이상 차이가 있으면서 각 면마다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협상해서 똑같은 옷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공연용이냐 연습용이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최재기위원

아까도 회계과장님 우리가 질문할 때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면마다 이렇게 격차가 있으면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해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양질의 가격을 낮춰서 양질의 의상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요, 우리 공통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또 농악단이나 라인댄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산외는 6만 원이에요, 신발이. 그런데 여기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알고 보니까 다 의원님들 사업비니까 저기에서 준 건데 우리가 의원들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이 정도는 한번 절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6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는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사업조서 26페이지 말씀하시죠?

송기순위원

예, 정읍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에요. 거기 예산 12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지 아트홀은 좌석은 몇 개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연지 아트홀이 지금 203석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은 몇 석……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600여 석.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회였는데 10회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리겠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6번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예술회관에서 한다면 이게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가 아닐까요? 장소를 바꾼다면, 말하자면 6번 한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해서 10번으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민들 참여도 그런 관계도 있는데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농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시민들한테 좋아서 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자는 뜻에서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10회로 늘린다면 혹시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6번 하는데 10번 한다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민들한테 이런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횟수를 넓히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연지 아트홀에서 예술회관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좌석이 부족하다면 옮겨서 하면 더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6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0번 정도 더 늘려서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자, 그런 취지예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연지 아트홀에서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횟수를 또 연지 아트홀에서 예술회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바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석이 좁아서 한다면 예술회관으로 옮겨도 돼서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으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좁아서 늘리는 건 아니고요, 모셔 오는 분이 유명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동원이 더 많이 되는데 관객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분을 모셨을 때는 예술회관으로 저희가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장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10회로 늘리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아니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이요. 이게 ’23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때 1억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도 1억을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1억이 예산이 안 서서 저희들도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5천만 원이 서 있어서 거기 매칭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예산서를 보면 시비 5천만 원만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넣어줬어야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직접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5천만 원은 교육비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정읍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문화관광재단에다 위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국도비도 없는데 추경으로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원들을 기만한 거 아니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조서 보면 총사업비 1억으로 돼 있고 거기에 시비 5천, 전북문화관광재단 5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얀 건물이 농협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걸 계속 여기다 지원해야 되나요? 우리 저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지원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농협에 10년간 임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10년간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기순위원

단체나 법인에게 그렇게 신청만 하면 사업비를 다 준다, 이것도 조금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2층 운영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재단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시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송기순위원

문화 창작은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더 지향해서 한다고 판단을 하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간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사업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이 건물을 거의 9억 가까이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하는 하드웨어 사업을 9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천만 원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5천만 원 세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도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드 사업에 9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저희는 가서 보면 전혀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북문화관광재단하고 합심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10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끝나고 나면 건물 지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서 비우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이거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저기 하셔서 저한테 한번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33쪽이요, 가로등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슨 내용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읍시립미술관 아트 로드라고 해가지고 조성사업 용역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1억 48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라 조형연구소라고 거기서 수행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설치돼 있는 가로등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었는데 저작권 사용 승인을 저희는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득한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19등을 설치했는데요, 보라 조형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사용 승인한 것이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2200만 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

현재 19등 설치돼 있다고 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당시에.

오명제위원

철거는 않죠? 철거는 않고 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철거는 하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철거는 않고요.

오명제위원

다행이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200만 원 요구했었는데요.

오명제위원

다행이구먼요, 철거 안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예산실 할 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까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정회해서 안 나갔는데 어떻게 잠깐 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니, 진행되는 상황 보고요, 정회 상황은 모르고……

정상철위원

정회 상황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기획예산실장님과 부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어떤 그런 목에 대해서 왜 가격이 천차만별로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자보조사업에 대한 거, 경상보조사업과 자본적 보조사업의 차이가 뭔가, 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대화를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것을 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로가 상처를 받는 예산을 지금 세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송을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자본적 사업 보조금 일부와 경상사업보조 일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능합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금액을 500만 원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하의 금액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농악단 단복 사주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계, 꽹과리를 사주고 농악을 하고 있는 어떤 도구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단복, 옷을 사주는 것까지도 기능보강이냐, 어디까지가 민자보조사업의 한계냐, 이런 게 있어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봐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넘겨서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지고 다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한번 대화를 좀 해보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 예산은 형평성 있게 써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예산이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셨어. 그랬더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올해보다는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감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업이든 한번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안 하겠다는 소리 못 합니다, 맞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심도 있게 봐야 되고 이 예산이 서므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얼마가 있느냐를 또 살펴봐야 된다. 어떤 누군가 특정 어디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주고 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들의 공약을 걸어서 선심성으로…… 우리 지금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도 알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는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얘기하시고 간부 회의 때도 얘기하시고 이거 정말 이거 손봐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몰제를 검토를 한다든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지 않은 한 어느 누가 나서도 개선이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내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다고 몰매 맞을 말을 방송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집행부 시정 살림을 하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 달라고 해 쌓고, 어쩔 수 없이 편성해 주고 다른 데 써야 될 때는,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신발 사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정말 갈증이 있는 문화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시골 같은 데도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차라리 시켜주는 게 낫지. 여기 목은 잘 써놨더라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삶의 질”, 삶의 질이 어떤 게 삶의 질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좀 해보시라, 이런 거 사주는 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 예산을 좋은 곳에 목적비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이걸 취합을 하셨을 때 이게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요.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5개가 올라왔는데 의상비와 댄스화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기준 제시를 하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댄스화는 6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고 의상비는 8만 5천 원에서 28만 원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들어오면 이걸 취합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면을 보면요, 총사업비가 840만 원이고 시비가 640만 원, 자부담이 200만 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농악단……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사업비가 84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640만 원, 자부담이 200만 원, 그리고 지금 다른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64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은 1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자부담이 200만 원이면 시비가 8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20% 이상이면 되거든요.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럼 비율을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최소 20% 이렇게 보는데요, 20% 더 해서 더 집행을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영원면 같은 경우는 160만 원만 부담해도 되는데 내가 더 부담을 하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 뜻이에요?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줄풍류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줄풍류는 거문고 중심의 현악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거문고, 아쟁,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협주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일컫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줄풍류는 거문고가 중심이고 또 대풍류라고 있어요. 이거는 향피리가 중심이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도안비가 단가가 1만 924원이고 238면 해서 2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읍줄풍류 오선보 악보지 발간 사업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도안비가, 지금 줄풍류라는 게 거문고 중심의 관현악인데 지금 악보집을 발간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안비라고 하면 보통 미술품이나 공예품, 이런 것의 어떤 모양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게 도안인데 악보집인데 도안이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줄풍류에 대한 저희가 현대에 쓰는 것들이 오선보잖아요, 음악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오선보로 돼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옛날 악보, 국악보라고 하는가요? 정간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오선보로 이렇게 도안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38면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인쇄를 100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100부 인쇄를 하셔서 이걸로 홍보를 하신다는 뜻인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홍보도 하고 사용도 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줄풍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악보로 쓰면서 이걸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줄풍류 단체가 있는 거고 ‘샘소리터’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샘소리터가 대표적인 줄풍류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도 지금 100여 명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100여 명 정도, 그래서 100부를 발간하시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00부를 하고 자부담 12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인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인쇄비로 더 추가로 우리 240만 원으로 모자라서 자부담 120만 원 추가해서 인쇄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도안비라는 게 다시 말해서 악보지비인 거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악보 그리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악보를 그리는 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선보에다가 악보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샘고을 국악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도 국악 콜라보 댄스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악 경연대회도 있고…… 차이가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연대회는 아니고요,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정읍에 있는 국악 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여기에 무형문화재라든가 인간문화재를 초청해서 같이 우리 국악을 공연을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서향경위원장대리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본예산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필요하신 거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이제 민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 조서가 많이 이렇게 와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정읍문학대상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30만 원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페이지가 21페이지, 그런데 추경에서는 산출 기초를 보니까 33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 빠져서……

이상길위원

아마 본예산에 없으니까 이제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도대체 정읍문학대상이라는 제목은 거창한데 예산 규모가 거창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그렇지 않으냐,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해서 그 행사의 내용과 뭔가 규모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의견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홍보비가 현수막 2장 붙이면 10만 원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에다 2장만 붙이고 정읍문학대상을 공모를 할 건지……. 앞으로 일반 단체가 행사를 하실 거예요. 보조금 지원을 해서 할 건데 그래도 이름에 걸맞은 규모, 내용, 뭔가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조하시라는 뜻이고요. 또 불우헌 정극인 추모 행사, 이게 원래는 기정 예산액은 3800이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은 감해서 88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 자부담 포함해서, 이 내용이 맞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은 어디에서 또 어떤 테마로 주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예 감을 하신 건가요? 다른 부서가 또 협조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동학문화재과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칠보에 있는 정극인하고 무성서원, 그런 유적들을 문화재로 만들어가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업무가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담당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추모 행사만 하고 학술대회는 동학문화재과로 넘기겠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3천만 원이 감했으면 동학문화재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요구만 들어갔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예술과에서는 삭감이 됐고 동학문화재과는 새로 편성이 되고요.

이상길위원

아니, 예산설명 사업명세서 보니까 없어요, 나는 아무리 찾으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마 부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상길위원

만약에 동학문화재과에서 이게 예산 조서 안 올라오고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에 기재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당초에는 부서 신설에 따른 이체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자른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 이체로 안 하고.

이상길위원

이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부서 신설에 따른 이체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거기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단 말씀이죠.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정읍형 문화도시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농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농담’이라는 인문학 콘서트를 하는데 6회를 하는데 2억이 기정예산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드루와 예술학당’하고 뮤지컬까지 포함된 것이 2억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2억 나누기 6 하면 3, 3, 3, 3이거든요. 그런데 4회를 더 하면 1억 2천이에요, 1억 3천, 4회를 더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러면 7천만 원 예산을 늘려서 4회를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농담뿐만 아니고 뮤지컬이나 다른 주제로 또 행사 요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해주시면 저희도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2억 7천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억인데 추경 때 7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억 7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게 잘못됐나 다른 것이 잘못됐나 다른 조서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고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들여다보는 게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예산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맞아요. 의회사무국이 직속 기관입니까, 독립된 기관입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독립된 기관이죠.

이상길위원

아직도 직속 기관 내에 조직별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예산서에. 이만큼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예산서 하나를 꾸밀 때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오탈자, 토시 하나도 신경 써서 해야 다른 민원인들을 상대를 할 때도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명색이 견제 기관인 우리 의회를 상대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오탈자가 나온다든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예산의 총액이 안 맞는다든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했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생각 한번 해주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아마 어느 의원분의 예산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정책지원관이 저한테 소스를 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또 혼나려나 모르겠는데 보람사 산사음악회가 불교죠? 아니, 보림사,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게 자꾸 흐리게 보입니다. 보림사 산사음악회가 불교 사찰이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전통 사찰입니다.

이상길위원

전통 사찰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중음악과 전통 민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업 보조의 형태를 갖춰야 될 것이냐, 그냥 행사성으로 줄 것이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줄 것이냐, 이거 구분을 좀 잘하셔야지. 만약에 다른, 여기에 종교적인 어떤 구분을 놓고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느 특정한 단체에, 아니면 전통 사찰 아니고 예를 들면 불교 사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전통 사찰을 이렇게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조금은 한 번 생기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영원불변한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나 다른 문화단체에서 또 하게 되면 또 거기 지급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 재정의 어떤 규모는 한정이 돼 있거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이 많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원칙 없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법적인 근거 없는 모든 보조단체는 다 똑같은 입장이죠.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규 사업을 하시려거든 본예산 때 충분한 검토와 사전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규 사업은 그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로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응급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추경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다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삭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예산의 어떤 활용도 면이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사실 여러 관련 문화단체의 관계자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 대한 여론, 또 시민들의 비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방패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서로 간에 자제하고 서로 간에 적정함을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서로 생각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보림사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 여기 책자를 보면 전에 치는 신규, 연속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재를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지금 연속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행사를 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없어서요.

최재기위원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행사는 치렀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은 지금 처음이라…….

최재기위원

여기 지금 전통 사찰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언제 됐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거기를 좀 자주 다니는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92년도…….

최재기위원

그때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나는 지금 오래됐는데 전통 사찰 등록이 안 된 걸로 저는 착각을 제가 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92년도에 전라북도 96호로 돼 있네요.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산사음악회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가 없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거기 가보기는 했는데요, 작년에 안치환 씨를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행사로 신도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랬어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은 생각이었었구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도 라인댄스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적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농악도 옷값이 20만 원에서 24만 원, 25만 원 막 그러고요, 난타는 3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한번 저기로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읍문학대상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 걸 보니까 시상금이 1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학 대상을 줄 때 상장이랑 여기 지금 상패도 있어요. 상패가 있어요, 상패 제작 30만 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다 적죠? 이름과 직함이면 직함을 적고 귀하께서 뭐 해서 적고 수여자 이름 적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수여자가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수여자, 문학 대상을 누가 주냐고요. 시장님이 줘요, 국회의원이 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총 회장 명의로 지금 나가는 걸로……

정상철위원

예총 회장님으로만 나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건 없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 명의로 나가면 현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심의위원회 선정해서 몇 분으로 지금 돼 있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세 분 정도 주는 걸로 예총에서……

정상철위원

음악, 미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총 산하 문인협회에서 문학 대상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상철위원

문제가 없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로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심사위원도 예총에서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정상철위원

예총에서 선정할 때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있죠?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 조건을 가진 분들을 선정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걸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기준을 보셨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보지는 못했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주세요.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막 선정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우리가 2023년도 예산심의 때 도비 매칭이었었는데 삭감이 됐던 예산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시 이걸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해주시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금 5천만 원이 서 있어서 지금 인력을 1명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시민들……

정상철위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원래 거기도 1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5천만 원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민을 위한……

정상철위원

해야 된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조용히 또 올려놨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조용히 올린 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최재기위원

과장님,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대행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 것인지, 차량 운행 시 관광 코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가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테마형 시티투어는 저희가 2018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단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선정을 우리 관내 6개소 임대버스 대여를 하는 버스회사가 있어요.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아직 버스를 어떻게 모집하겠다,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때는 한정면허를 또 받아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어떤 보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저희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항상 버스에 배치해서 운영을 해요. 장애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친절하게 어쨌든 안내해서 같이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일반 관광버스로는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최재기위원

특수차량이어야 그러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관광객들은 상관이 없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버스에 탑승을 하시게 만드냐 이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중에는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최재기위원

없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차가 있는지는. 그런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장애인들, 일반인들이야 얼마든지 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꼭 대형 버스로만 해야 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인원수에 따라서요, 인원이 25인 이하면 25인승도 쓸 수가 있고요, 인원이 많이 모집되면 45인승도 할 수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차가 항시 대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토요일 주말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인원이 차면 안내가 가요, 3일 전에, 예약이 찼으니까 운행을 한다. 만약에 인원이 안 차면 저희가 운행을 못 하거든요. 일단 기본 인원이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이상 모집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최재기위원

다른 것은 염려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고민 좀 해서 잘 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혹시 운행을 하면서 그전에 운행했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장애인 그동안의 이용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활용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최재기위원

하여튼 다른 일반 우리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에 관해서 하여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시티운영을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별도로 모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차가 있잖아요. 특수차가 있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37쪽에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예산에 10억인가 콘텐츠가 서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 10억 집행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까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평범하지 않고 정읍시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 특별한 걸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내부 콘텐츠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솔직히 민간 대행업체가 콘텐츠 부분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알았고요, 46페이지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 조성 있죠? 어제 공유재산 할 때 토지협의가 다 됐다고 하는데 보면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 따로 토지주 따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토지 수용까지 같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현재 지금 문화광장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정읍천 핫플레이스 미로분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 일시정지 요청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세요? 용역 일시정지 요청,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미로분수 실시설계용역, 모르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정읍천 핫플레이스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요청이 됐었어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핫플레이스 용역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찌 됐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필요했어요,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통수 단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필요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원래 용역 기간이 2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었어요. 4억 2962만 원, 맞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600만 원…….

정상철위원

실시설계용역비.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을 다루니까,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추후에 합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후에 합시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지역활력과에 보면 시군 창의라고 하는 민간위탁금으로 고령 친화형 농촌상생마을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1억 6395만 6천 원이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시골마을 작은축제나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이거나 비슷한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 축제, 그다음에 작은 축제를 지역특화축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활력과도 시군 창의라고 나와 있다니까. 새로운 거, 활력을 위해서 여기도 도비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사하다, 이 사업이. 그런데 왜 부서가 관광과에서는 또 이거 하고 지역활력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는 도 관광과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말씀드렸듯이……

정상철위원

여기도 도비가 있다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도비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사진 하나만……. (자료화면 띄움)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정읍천 핫플레이스를 하겠다고 하고 미로분수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연계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확대 좀 해보세요. 이건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시기·초산동에 있는 인도 아시죠? 정읍분들이 이 인도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딘지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인도입니까? 우리 국장님! 저걸 인도로 보십니까? 저게 지금 진짜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저대로 방치해 놔둬, 몇 년간을 저대로 놔뒀어요. 우리 국장님 한숨 쉬시는데 답답하시죠? 나도 답답해요. 여기 지역구 의원 계시네요. 답답하답니다, 지금.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을 병행할 때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 인도의 맞은편, 건너편에 보면 아까 저 인도의 천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그 사진은 제가 찾기가 뭐 해서 지금 아직 안 드렸는데－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죠? 샘고을시장 들어가는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의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도 원래 좁았어요. 그런데 그 버스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 쪽으로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쳐서 만들었어요. 그게 홍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제방 안쪽.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방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은 지방환경청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방환경청에서 풀 베어줘요, 저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우리 정읍천에 필요한 인도 부분, 저렇게 부족한 부분들은요, 제방 안쪽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방, 이 도로 사면, 똑같은 높이로 구조물을 올려서 넓혀줘도 홍수의 피해에 대한 것은 저 정도까지 물이 올라오면 물이 다 넘어오죠. 안 그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기 거리, 지금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핫플레이스 일환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해주시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거 만약에 이거 도시과가 우리 소관 부서면 절대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볶아먹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건설과, 도시과. 저게 왜 위험하냐, 차가 여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리는 자리예요. 저기가 신호가 연동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지고 시속 원래 이게 60km 정도 달려야 되는 도로거든요, 거기에서 50km, 60km. 그렇게 달리면 저 신호를 못 받아요, 직진 신호를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립니다. 시속 70km, 80km로 이걸 달려가요. 그런데 저 좁은 길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고, 차가 휙 하고 지나가니까. 내일부터 시장님 저기로 출근하라고 하세요, 걸어서. 이것은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해서 인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벚꽃길, 벚꽃길이 벚꽃이 수령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도가 막 돌출되고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계석도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 천 상단 위쪽으로 구조물을 해서 그쪽으로 데크길을 쭉 깔아도 되는 거예요. 연지교까지 데크길로 옆으로 해서 쭉 깔아줘도 돼요. 그러면 인도를 조금 더 넓혀도 되죠, 그만큼. 인도를 좀 좁혀가지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귀찮으니까. 환경청하고 협의하러 다녀야 되고 뭐 하고…… 해주시라, 꼭 해주시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서만 국장님 말로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어제도 말씀하신 거 바로 조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따로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과장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옆 동네 시의원님께서 그냥 저희 동네 일까지 다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고 그게 주민들 연초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천변 인도 중에 제일 좁은 곳이 거기일 거예요. 항상 문제성이 대두가 됐었는데 아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 그리고 초산동 있는 데에 그 인도도 지금 현재 아마 재포장을 하고 하면서 그쪽을 정비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탁을 드리면 국장님이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니까 천변의 그 부분뿐만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시민들이나 주민들,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일단은 기본 시설들을 잘 갖춰놓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뭔가 어울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니까. 다만 있는 어떤 자원들을 더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셔보시고 저희하고도 좀 잘 상의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건 여행사에다가 여러 명의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식사하는 곳을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코로나 전에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여행사 쪽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금 지원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증빙자료, 음식점 1회 이상 확인을 해요. 확인해가지고 서류 접수 받아가지고……

이상길위원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계좌이체로 그런 식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행사에 소속돼 있는 버스들,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여행사에 소속된 버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 타 도시에 이렇게 가서 보면, 관광지에 가서 보면 버스 기사가 그 고장으로 운행을 하러 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면 1박을 하면 얼마씩을 지원하고 2박 하면 얼마씩 지원하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우리 정읍은 그걸 시행해 본 적이 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것은 여행업체인데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을 여기 코스가 아닌데 일부러 이쪽 정읍을 코스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1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어떤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갔다라는 증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현금으로 준다, 이런 개념의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정읍은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그쪽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안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한번 봐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든지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5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30명이든 40명이든 모시고 와서 여기서 1박을 하게 되면 식사 횟수가 2번이나 3번이라도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아침 경제를 깨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녁에 숙박업소들이 비수기 때라도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커피라도 한 잔 더 먹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다가 토탈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20억이 감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국비 내시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편성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국비가 2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에 준해서 시비도 같이 10억씩 50 대 50으로 한 거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24년도에는 요구를 다시……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원래 내시가 돼 있던 겁니까, 국비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가내시가 그렇게 됐다가 본내시 때 올 때는 적게……

이상길위원

확정내시가 10억이 감해서 내시가 됐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지금 10억이 줄어들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어떤 뉘앙스가 같았냐면 방문자센터 건립이라는 거, 예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이었어요. 이게 명칭을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20억이 줄어드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좀 더딘 것인지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혹시나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건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한 번만 해줘 보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총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가내시 올 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고, 확정 내시가 온 상황에서 적게 온 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가 좀 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예상을 할 때 어떤 주변의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하게 그때보다 20∼30%, 30∼40%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또 어차피 시비도 예상이 또 나머지를 전부 시비로 더 채워야 될 것인지 그에 상응한 만큼의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원 주무 부서에서 지원이 더 있을 건지, 확정돼서 대답을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걸 대비해서 국가도 그런 부분만큼의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재청, 저희 동학문화재과하고 이렇게 사업 연관성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문화재청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중앙부처 중에 가장 보수적인 데가 문화재청이더라고요. 당초 정해진 기준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물가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메꿔라, 이런 안이 대부분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대응을 해봐도 문화재청 의견은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 요인이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가내시가 됐든 20억인데 10억으로 줄었든 간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이상길위원

변경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확정 내시로 해서 10억이 줄면 그만큼 사업 연한도 좀 늘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올해 만약에 10억을 적게 줬으면 내년에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이상길위원

그것은 이제 그랬으면 하는 우리 희망 사항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 각종 부서의 여건, 분위기,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항상 논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한 번 이렇게 기대를 꽂아놓으면 그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들은 항상 예상치보다 20∼30% 더 늘어난다. 이게 공무원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해소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 예산 산출 근거가 관광버스 1대로 40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40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2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토요일·일요일 지금 2회.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제 10명이 채워져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10명의 기준은 왜 10명으로 정하셨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최저 인원을 10명 정도는 돼야……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저 10명 이상이니까 10명부터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 정도는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보통 대형 버스가 40인석에서 45인석이거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25인승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25인승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 기간이 6월에서 12월이에요. 이게 너무 막 급하게 계획하신 게 아닌가,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텐데, 40회도 다 못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또 이월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꼭 추경에 넣으셨어야 하는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구절초 축제 행사 기간이 9월달에 있고 해서요,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조금 급하게 이렇게 잡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본예산에 먼저 편성했으면 추진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오셨을 때 탑승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문화해설사가 같이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분을 이렇게 안아서 좁은 버스 문을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우리 정읍시에 1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요. 그런데 이 버스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순환 버스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같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좀 고가이기는 해요, 이 장애인 리프트 버스가. 그렇지만 한 대 더 구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겠다. 일단 테마형 시티투어를 하시게 되면 장애인이 동반된 단체가 신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타 지자체로 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치아 같은 경우나 좌식 배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이 리프트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도 이게 왜 대여가 안 되는지를 물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 리프트 버스 한 대를 추가로 마련을 하시면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로 출전을 하실 때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리프트 버스 구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차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로 쓰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사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따져볼 때 저희가 임대해서 써야 버스회사도 살고 지역경제가 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도, 사용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아까도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는 이렇게 40회로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테마별 관광 코스를 지금 정하신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태산선비문학권, 그다음에 내장상권, 동학문화재권, 권역별로 코스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테마별로 코스를 돌면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어찌 됐든 하루, 정읍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서향경위원장대리

하루 걸린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일 여행입니다, 현재는.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맞춤형 관광은 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춤형 관광은 혹시 단체가 신청을 20명 신청을 해도 우리는 이 코스로 돌겠다고 하면 그 코스에 맞춰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리고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는 방송작가, 여행작가, SNS 인플루언서, 수도권 여행사 임직원, 이렇게 대상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편성이에요.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들어온 신규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팸투어 2식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게 나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하겠다고는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선례를 보면 방송작가나 여행작가, 그런 단체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겠다, 그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팸투어 1식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4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어요.

서향경위원장대리

4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1식으로 돼 있는데요, 1회 1천만 원은 좀 과다한 예산인데요, 1회 정도 해가지고 한 500 정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초청이나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팸투어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정읍 시내를 여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통해서 다른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광지 선정을 어디 어디로 하셨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가 있거나 추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모든 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구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예산이 성립되면……

서향경위원장대리

예산이 잡히면 그때 세우시겠다는 거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고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어디다, 어디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은 아직은 못 드린다는 얘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각 협회별로 구체적으로 본인들도 희망하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라든가 계절별로 맞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코스는 당일치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요, 스크린 농구대 고장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천만 원이에요. 이게 언제 고장 난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스크린 농구대가 1대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어머니들도, 학부모들도,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스크린이 오래됐으면 노후가 돼가지고……

서향경위원장대리

언제 고장 났는지 파악 못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고장은 최근에 난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돼서 저희가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올해 초에 안 됐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천사히어로즈가 개장을 ’20년도 말에 했거든요. ’20년도 가을에 했습니다.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런데 지금 3년 됐어요. 그러면 3년 만에 이게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또 3년 후에는 또 천만 원 들고 3년 후에는 또 천만 원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인기가 좋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또 아이 키우는 엄마들께서는 농구를 하면 아이가 키가 쑥쑥 큰다고 해서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스크린 농구대니까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스크린이 아닌 일반 농구대로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고장이 났거든요. 이게 계속 인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후에 또 고장 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스크린 농구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수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되니까 이번에 교체 요구를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러시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는데 또 중간중간 계속 고장 날 거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이 났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 후를 한번 변화 예측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번에는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현장에 맞게 이렇게 스크린 농구대를 놓아야 현장에 맞지, 또 현장에 가보시면 일반 농구대 보면 또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이런 농구대로 설치해줘서 이용자들한테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21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21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5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 대상은 지금 어디 어디를 지정해야겠다라는 후보군이 있으신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향토유산팀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아직……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데는 21곳이고요, 추가로 지정될 데를 지금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조사 중에 있다, 아직 후보 대상군에 올라와 있는 문화유산은 없는 거네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비지정이 지금 스물네 군데 있고요, 여기 현지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지금 지정 여부를 갖다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스물네 군데 중에, 그럼 후보군이 스물네 군데인 거네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전문가 자문 비용이 50만 원씩 해서 10회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명에게 10회를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2명에서 3명 정도?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통 향토문화유산이 고택도 있고 사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석도 있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문가를 한 두세 분을 선정해서 10회에 걸쳐서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으신 거네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이 질문하고 함께 연장을 해서요,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건이 6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고문서 전문가가 지금 앞서 향토문화유산 전문가는 50만 원씩 10회, 그런데 여기 고문서 전문가는 250만 원씩 3회예요, 4명. 그래서 지금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아, 포스터 제작까지 해서 4천만 원, 그러면 같은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왜 여기는 1회당 250만 원이고 이쪽은 50만 원이고,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고문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여기도 전문가 자문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향토문화유산도 전문가 자문 비용……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고문서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진품명품이나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향토문화유산은 저희 향토 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문서 전문가 1인당 250만 원이에요, 1회에, 그래서 4명……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 고문서는 분량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향토유산 자문하고 자문 방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일 양이 많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250만 원을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준 인건비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자문료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같은 전문가인데 향토문화유산은 50만 원,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 지원사업은 250만 원, 이거 근거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석을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 비석에 대해서 전체적인 언제 만들어졌는지부터 해서 의견서를 받는 것이고요, 고문서 재평가는 저희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고문서가 10권이 될 수도 있고 20권이 될 수도 있고 분량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 같은 거 기준으로 해서 잡아볼 때 산정한 그런 내용인데……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문서가 지금 현재 대상이 있는 거죠, 후보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향토유산팀에서 재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뚜렷한 대상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대상은 있는데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려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사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서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해서는 지정 후보군이 24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정량적인 제시가 안 되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 양에 맞춰서 추가로 받고 해서 일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금후 계획 고문서 평가 자문 전문가 섭외를 6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걸 당초 1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저희 향토유산팀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족하다 보니까 다시 이 업무 자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이런 고문서라든가 개인이 소장한 어떤 족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저희가 일정별로 조금은 시기는 좀 늦었지만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럼 250만 원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만석보터 위치 고증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를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2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추경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발표 및 원고료라고 해서 한 분당 200만 원을 산출을 했어요. 여기 발표하시는 분의 직급이나 어디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이분들은 대다수가 이쪽 관련 교수님들이시고요.

정상철위원

여섯 분이 다 교수님이십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여섯 분하고 저희가 기념재단에 있는 이사장님까지 지금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하면 발표 및 원고료의 지급 금액은 15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하고 우리 원고료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39만 원으로 되어 있다. 강사료를 합해서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1급 강사료입니다, 교수님들－ 97만 원입니다, 합해도 150……. 산출기초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가지고 왔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여기서 저희가 거마비까지 포함했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에 부합되도록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그걸 갖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해주시면 남은 것은 이렇게 하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적절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근거해서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직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을 올려가지고 오면…….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여기는 원고 자료라든가 조사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사회자를 어떤 분을 초청할 건지, 한 번 초청해서 50만 원이면 이거……. 학술대회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잡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5시까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는 기념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지정 변경하는 데 조금 하자가 없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정상철위원

예를 들어드리면 좋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간곡하게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래요.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곳이고 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건 너무 많다. 똑같아요. 시간이 9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는 학술대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1850만 원을 세워서 했어요,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것도 최대치로 잡아서 한 겁니다. 경주에서 한 거예요, 문화도시 경주에서. 또 이순신 학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점심부터 해서 6시까지인데 9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 차이가 나는 건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왔다. 이거 아까 우리 정읍시 홍보대사 데려다가 몇 시간 해도 사회만 보라고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 어느 분이 와서 사회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예산이 우리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는 많이 틀리다, 상이하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하튼 위원님 지적에 부합되도록 나중에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간상 이놈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부 및 청소년부에 참석 시에는 인원에 대해서 참가비를 받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작년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비가 적절치 않고 행사 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리고 지금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었는데 빠뜨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동학혁명기념일이 끝난 이후에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그런 기념제의 어떤 일자하고는 조금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들도 조금 먼저 시작은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추경 성립 전에 이미 학교에다가도 전부 다 수강생들을 갖다가 이미 받았었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충분한 홍보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하려면 조금 일찍 실시를 했어야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산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1쪽에 보면 세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구먼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시상금은 현재 965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게 언제부터 됐냐고요?

오명제위원

아니, 그 돈이.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오명제위원

그 돈이 계속 있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2011년부터 포상금 했고요, ’19년도부터 그 금액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상하는 과가 어디 있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시상 관련 과는 총무과에서 종합 행정…….

오명제위원

총무과는 행정 실적에 대해 하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전체적인 종합 행정 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총무과 최우수 시상금이 얼마인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총무과요?

오명제위원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알고 있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총무과는 우수가 300만 원으로……

오명제위원

300만 원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오명제위원

세정과는 200만 원이고 또 우수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우수는 2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세정과는 150만 원이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150만 원입니다.

오명제위원

시상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요, 시상금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연말에 세정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데 아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한 노고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어차피 같은 시청 내에서 총무과나 세정과가 통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쪽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총무과 비슷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407만 5천 원인가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추경에 5900이 올라왔잖아요. 이걸 설명 좀 구체적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게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2005년도부터 개발이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써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노후되고 서버가 잦은 장애가 발생이 돼서 2019년부터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라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월달에 2019년부터 개발해서 올해 1월 25일날 개통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서버가 또 에러가 나서 개통을 못 하고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연말에 개통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예산을 올해 1월 한 달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에 11개월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한 달 치만 세웠다가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이해를 제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딱 이것만 물어볼게요. 정읍우체국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정읍우체국에서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2015년도에 한번 안전진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와 ’21년도에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와 점검 결과가 B등급에서 D등급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본 건물과 부속 건물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B등급도 나오기도 했고 C등급도 나왔고 그다음에 D등급도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보고 활용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한 이후에 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건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본관 건물이 70년도 건물입니다.

정상철위원

70년도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좋은 등급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보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용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건축을 새로 하는 비용 가까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안전진단은 해야 되는 거가 맞고 우리가 취득해야 될 자산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지금 일부는 건물의 활용 가치가 있다면 청년지원시설이랄지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들은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시민광장 형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일단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과연 활용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누구나 다 개인의 사견이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 중에 요즘 트렌드가 광장 기능들을 활성화를 하는 추세예요. 너무나 집적화가 돼 있고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이 아닌 개방감이 있고 거기에 청년들이나 버스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활용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광장 활용성이 더 유용하지 않으냐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만약에 용역을 해서 등급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D등급 아니고 C등급이 나왔어도 그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광장 문화가 지역에 활력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잘해 주시고 그 대신 용역하는데 B등급 나왔는데 D등급으로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용역 결과는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발언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 어제 통과됐나요, 우체국?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건 지난번에 이미……

이상길위원

지난번인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시간 개념을 잘 몰라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여기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군데가 또 남았어요. 경찰서 이전 부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건 지금 그때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추진 내역이 혹시 있나 해서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서향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신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찰서가 신축이 완료가 되지 않고 또 거기서도 일반 재산으로 안 돼서 지금 매각 여부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매각을 하게 되면 정읍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걸로 활용할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단계로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우체국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차후에 대두되는 부분은 또 경찰서 부지가 아닐까. 그리고 일반 지역 신문이나 다른 오피니언들이 여러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시가 명확한 어떤 길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 얘기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론들이 갈라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이 일반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향후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다만 그전에 여러 여건상으로는 쉽지는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막상 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그게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런 단계가 와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경찰서가 지금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신축이 다 되고 아마 내년 6월인가 언젠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그게 복합적으로 뭐가 활용할 것인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읍형 관아터를 복원한다든지 거기에 복합…… 뭐라고 그러죠? 저기 그 연지동에 있는 게 뭐죠? 문화원을 이전을 해서 아래층에는 장명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공모사업에도 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다음은 또 장명동사무소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도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국가 재산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을 처분할 때는 1순위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활용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국가기관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지금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서 건물을 활용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매각 공고를 냈을 때 법무부에서 응해버리면 저희가 불리하다는 입장이죠.

이상길위원

기관장들 모임, 정우회 같은 데에서 시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확실하니 유대감을 갖고 우리 시의 앞으로 활용 계획이 이러니 우리……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물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그런 국가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길위원

뭔가 하나 하는 데에 여러 외부 여건이나 내부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역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지역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초산동사무소 이전 관련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전 계획 있으시려면 땅을 미리 매입해놔야 거기에 따르는 국가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장님! 그 자리 뜨시기 전에 그거 하나 해 놓고 다른 데로 옮기시지 그러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작년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역시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읍면동 청사 부분은 지난번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초산동이나 또 연지동 일부 시내권은 건물이 노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또 민원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좁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청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 신축할 때는 이게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시비로만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추세가 수성동이나 신태인읍같이 청사를 복합 형태로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동 역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활력과든 도시과든 그런 부서하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약간의 가점의 요인이 어떤 거죠? 토지 확보 문제가 제일 우선이죠? 토지 확보가 돼 있으면 국가 공모사업에 조금 약 30% 정도는 가점의 영향이 있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잘……

이상길위원

기획실장님 하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상길위원

이렇게 살살 옆으로 비켜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있으나 다른 읍면동의 청사가 더 노후화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인구가 밀집되고 행정수요가 많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축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축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합센터든 문화센터까지 같이 복합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놔야 된다, 향후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비용은 더 무한대로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보니 또 토지가 해소가 안 돼서 선택의 폭에서 우리가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저는 그래서 신축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 우선 토지부터 좀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 대상지가 눈에 띌 때,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이거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이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신태인도서관 6페이지 한번……. 정보통신과예요? 잘못 봤네, 다시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도서관 상주 작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23년도 4월부터 추진해 왔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문학의 어떤 장르로 해당 사업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띄엄띄엄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중앙도서관에서 했었고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23년도 4월 이후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렇게 6개월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주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읍에 상주하시는 오혜원 작가님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세운 게 아니라 1∼2월달에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향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책 읽기, 그림책 만들기, 또 문해교육이랄지 다양하게 어른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4월부터 6개월간 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신태인도서관 시설환경 개선하고 자산 물품 구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겁나게 반갑습니다. 신태인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도 공부 좀 할 때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신태인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딱 올라왔는데 제가 어디까지도 모르고 뭘 질문한다고 했는데 환경도 개선하고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합니까, 과장님?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신태인도서관을 다시 짓든가 할 계획으로 그동안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못 세웠던 예산들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추경에 올리기에는 조금 과한 그런, 바닥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리려고 일단 보류해 두었고 우선 집기 비품이나 간판 같은 거, 그런 것만 정비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제 더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충분히 예산 세워서 그래도 도서관답게 한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얼마 전에 정읍 신문에 났더만요. 상동도서관 주변의 주차 환경이 나쁘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건 도서관 지을 때부터, 거기로 이전할 때부터 그러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저희 역량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16면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지금 3면인데 여기는.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동아리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테니스 코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그 땅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제점은 많이 있고 주차할 때도 부족하고는 있지만 테니스 코트장을 마련해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을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죠,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과정,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도서관이 있을 때부터 생겼던, 또 계속 발생했던 그런 내용인데 요즘에는 더 그러는 게 뭐냐면 주변에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싶고 해서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상교동 작은 도서관 이전비, 이거 조금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그 사업이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공모 사업할 때 작은 도서관을 넣으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교 작은 도서관이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거기 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넣게 되었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일단 이전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의 시점을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것이고 그쪽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전을 하는 공간의 면적은 지금 현재 상교동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한 3배 정도 큽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전 비용이 여기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도 없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공모사업 안에 시설도 있지만 집기 비품 비용도 들어 있어서 저희는 책 같은 거 필요한 것만……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품들, 책이나 이런 부분들만 옮겨가면 된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이제는 상교동 작은 도서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시민들 중앙이 아니라 이제 남부 쪽, 서부 쪽 이렇게 계산해서 그쪽에 공공도서관 형태도 띨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생각은 안 했고 지금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력 문제도 있고 다양한 예산 문제도 있고 좀 그래서……

이상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한 3배 정도의 면적의 도서관이 신설된다, 이전은 하지만 신설된다고 하면 어쨌든 책 도서도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환경도 좀 갖춰야 될 것이고 이용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도서관, 저 밑에 쪽은 왜 그러냐면 인근에 인구들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다 보면, 또 체육트레이닝 센터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같이 병행해서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은 보통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 이걸 만약에 개념을 조금 변화시켜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거점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랄지 스포츠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그런 방안이랄지 그런 걸 좀 상의를 했는데 일단 건물이 구체화 돼야지 사실 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준공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본예산의 신청 시기가 보통 10월, 11월 사이니까 그 안에 시설사업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중앙 쪽에 집중돼있는 도서관 이용객들을 그쪽에서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여건,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초산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10년 이내에는 없앤다든가, 이전은 가능하지만 없애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이전을 한다면 지금은 작은 도서관 단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밑에 있고 그 위에 지금처럼 있다든가 그렇게 공모를 했을 때만 가능하지 단독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초산동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는 변동 요인은 없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러 질문을 사다리 타기하고 있어요. 최종 종착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초산동 행정복합센터를 지어야 작은 도서관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여러 얘기를 돌려 돌려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다른 또 행정복합타운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그 공모를 신청을 하려면 기본 요건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걸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여튼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모로 관심 갖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거점 하나 생겼으면 쓰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도서관은 안전 진단을 해보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 나왔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보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앞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중심화 사업해서 증축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쪽은 다 해서 깨끗한데 사실은 도서관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하셨는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수준에 맞게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가적으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어차피 이전을 못 할 경우니까, 못 할 상황이니까 그동안 예산 안 세웠던 거 보충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태인도서관 자산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수물품 취득 비대상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어떤…….

서향경위원장대리

9페이지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사업 조서 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예, 지금 예산과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비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대체 취득입니다, 대체 취득.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낡은 것을 새로 정수를 더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수인데 낡은 것을 대체 취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예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수를 새로 취득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향경위원장대리

지금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그다음에 노트북,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해당이 되는 건데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니, 정수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수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체하니까 대체 취득이죠.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정수를 하나에서 2개로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낡은 물품이 있는 것을 불용 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서 넣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서향경위원장대리

새로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거를 대체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다시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요, 교체를 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대리

교체로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이 아니라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니, 새로 구입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수를 더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수는 책정돼 있고－ 그 물품만 교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수를 더 추가로 해야 한다는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향경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새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아니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존에 이미 정수가 책정이 돼 있어요. 신규 책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장대리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셔서 저한테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저는 기존에 돼 있어도 취득을 먼저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수 취득을 먼저 하지 않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존 정수가 살아 있으니까 가능하죠.

서향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알아봐가지고.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