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 외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신문 공고료 지원, 봉안시설 안내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년 동안 우리가 무연고 장례 치른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총 20명을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총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연고 장례를 어디에서 하나요?

무연고 장례는 서울시에서 단체로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단체적으로요?

네.

우리 관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른 곳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요, 안치라든가 그런 것은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례는 서울시에 지정된 병원 한 곳에서 다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정된 병원에서 다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출산가구의 자녀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보험 보장내역이 실질적으로 미약하고 강북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중지 사유로 지원 아동수가 감소하여 2014년 이후부터 신규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의 보험 보장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2일자로 기존 가입자의 보험 보장기간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된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어린이집은 송천동 한화포레나미아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한화포레나미아어린이집으로 서울시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입니다. 설치방식은 10년 무상임대차 방식이며, 소요예산은 총 1억 4,000만 원으로 시설개선비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6년 1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026년 7월 개원을 목표로 2026년 6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활동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새로 조성한 청소년시설을 별표에 추가하고,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였고, 청소년시설의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 따른 별표 청소년시설에 새로 조성한 수유동 청소년문화센터와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를 추가하였으며, 기능과 위치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정체성 강화 및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 재배치 및 유사 명칭을 수정하여 규약의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포상 수여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석)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 2025년 3명 이상 출생자가 우리 강북구에 혹시 몇 명인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폐지가 되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다태아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둘째아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둥이 안심보험은 셋째아 이상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다태아 안심보험은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항은 추후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사실 지금 출생이 저조한 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별도로 출생 장려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출생아가 태어나면 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품이요? 지금 용품이 지원 안 되고 있나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이유식 온도 스푼 같은 것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출산 장려를 위한 대안을 묻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 다둥이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폐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쓰레기봉투 지원 정도로 대안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타 구 사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기저귀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강북구만의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후 이 대안은 잘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한화포레나 내에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포레나미아입니다.

지금 한화포레나 입주가 됐습니까?

아직 입주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대표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이 입주 안됐는데 대표회가 구성됐습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어린이집을 확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설문을 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요청해서.

본 위원은 확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도 되지 않았고요. 여기 구성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주민 구성위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까지 넘어온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입주 예정자 회의에서 시행사를 통해서 그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입주가 이루어지면 법령에 의해서, 가구 수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9월 30일에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 구청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입주도 되지 않았고요. 구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정자들이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예정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입주를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예정자 가정에서 요청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일단 여기 전체 세대 수는 497세대인데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 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야지요.

죄송합니다. 497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37.8%인 199세대가 그 질의·응답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약 500세대 중에 199세대가 여기에 응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가서 확인 다 하셨어요?

현장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지금 저희한테 올린 것이잖아요.

일단 설문을 해서 시행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시행사가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통보를 한 것은 시행사에서 했습니다.

통보는 시행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서류가 들어오느냐고요?

입주 예정자.

이것은 정회해서 잠깐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쪽에 2020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고요. 2024년도에 변경 결정안이 접수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보다도 촉진계획안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해서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늦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4년 정도 늦어졌는데요. 지금 여기 의견청취안을 제가 봤는데 종교부지 건이 있어요. 반석중앙교회 존치 요구. 이것이 교회 쪽에서 존치를 요구한 사항이지요?

죄송합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존치가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부지 300평을 요구하면서 그 안에 반석교회 명을 도면에 표시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공람 검토안.

이것은 교회에서 존치를 요구한 사항인데 반영하지는 않아서 미반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미반영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속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조합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협의가 완료됐었는데 공람 중에 다시 의견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람 중에 존치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요구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마찰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이 부분은 저희보다도 종교부지를 옮기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합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1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검토의견 중에 67번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정비구역 지정 반대가 일부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역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정비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분들은 계속 설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합에서 이것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지만 행정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하고 345-1번지가 불과 도로 하나 건너편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 층수가 25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45층까지 상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1 재개발 구역은 바로 북측에 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제한을 받고요.

어느 학교입니까?

성암여상입니다.

성암여상이요?

성암여상 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제한을 받고, 또 구역 여건상 통경축으로 인해서 고층이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바로 옆에, 불과 그냥 도로 하나 사이에요. 도로 하나 사이에 한 20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반드시 층수 상향보다도 여기는 전체적인 용적률을 봐야 되는데 용적률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용적률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345-1번지 일대는 용적률이 300% 정도 수준으로 299% 정도이고요. 지금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용적률이 306%로 돼 있습니다.

용적률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만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물었고요.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1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이 사항들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가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는.

강북구에서 해야 될 대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발표 이후에 이 두 군데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정부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이잖아요. 그것은 주택가격 안정화의 한 방법인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발맞춰 병행해서 공급 대책이 가는 것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급대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은 공급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아무 문제 없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많이 돼요. 아까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 지금 이미 시작한 것은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놓고 들어가는 부분이 은행 융자를 못 받으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고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일단 용적률은 306%밖에 안 되니까 결국 뾰족한 것이네요. 층수만 많이 올라가고 지금 세대 수가 480세대가 더 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은 18 도로 선형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으로 받아요? 저는 용도 상향을 해줄 때에는 기부채납이 더 커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떤 것을 해주고 용도 상향을 해준 것인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의견청취안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변경안은 유치원이 단설에서 병설로 변경이 됐고, 이것은 큰 넓이 차이는 없는 부분이지요?

13페이지 보시면 용적률 산정 부분에 상한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부채납 건축물인데요. 여기가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그다음에 동청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상향할 때와 추가가 된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더 들어갔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임대주택을 원래 조금 넣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세대 수를 더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몇 세대나 늘렸습니까?

전체 세대 수는 4,003세대이고 여기에 임대주택은 70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 상한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이 15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세대를 넣고 삐쭉하게 더 높이 올린 것이네요. 그렇다고 용적률이 더 넓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수가 37개 동에서 34개 동으로 줄게 됐습니다.

동 수는 줄고 빌딩은 더 높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345-1번지 부분도 2종입니까?

2개 구역 모두 다 3종으로 상향됩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은 비슷한데 층수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345-1은 동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어쨌든 강북구 발전은 주거환경 개선이 첫 번째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 오래 끌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