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지금 3선 되고 쭉 보니까 달라진 것이 제 느낌에는 한 가지가 없고 무엇이 있냐? 그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1억 주면 1억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차량 1억 안 주고는 못 사요. 이렇게 지금 현재 1,000만 원 줄 때나 1억 줄 때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대책을 갖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간다든가, 앞으로는 감차에 지원이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도 심각성을 느낄 거예요.
가만히 세월 지나가면 지금 8,000 주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1억 줄 수도 있을 거예요. 1억 받으려고 하지, 누가 8000 받으려고 하겠어요?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우리 대책을 갖고 저도 여기에 대해선 일몰제를 두고 해서, 앞으로 지금 8,000 주지만 지금은 8,000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5년 안에 감차를 못 시키면 8,000 못 받는다면 이 감차 보상비가 없어진다면 아마 그 안에 다 할 겁니다.
뭔가 특단을 가져야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무엇이 달라졌냐? 그때 5,000 가던 것이 8,000 가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원해 준 만큼만 가치성은 높아지고 이거 한낱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없다고요. 그런 것은 개선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