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곽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 회원 지자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미개최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비상설 기구 전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에 명시된 표현 적용 등 경미한 사항을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한 절차인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010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10억 3,194만 5,000원의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