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원 지주가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상황,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농가가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즉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미등록 경영체 있지요, 미등록 경영체.

그게 뭐냐 하면 지주로부터 임차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임차 받아서 과일 농사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태풍이 일어나서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한 개도 받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등록 경영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재해에 대해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역력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미등록 경영체에 대한 이런 보상의 부분은 혹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