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여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199쪽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교육만 단순히 말씀드려서는 그러실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행정 부분에 도입되게 된 계기가 2025년 유엔 제79차 총회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개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 반면에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발전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그런 큰 틀을 가지고 17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K-지속발전가능, 그런 타이틀을 걸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미래 세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주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17개 분야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표 중에 보면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등 17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중앙정부들이 다 모여서 합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다가 사회 쪽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줄거나 소멸되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야까지 다 해서 17개 목표를 설정했고, 그런데 이 17개 목표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기 쉽지가 않은 일들이 돼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추려내야 하는데, 지금 마땅히 그럴 여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 상반기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고 해서 10월말에 끝난다고 하고, 시에서 나오면 그 용역, 그러니까 시도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9천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용역 결과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마땅치 않고 해서, 그런 용역은 차후에 시 용역을 쓰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또 구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4회 정도 교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4회까지 목표를 잡아놓은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까지 해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224쪽,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미발생이 있는데, 지금 건수가 없는데, 공공시설물 훼손 건수는 연평균 몇 건 정도 나오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원래 100만원 포상금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공공시설물 훼손 건수는 좀 있는 편으로 보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훼손한 것을 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훼손했다고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훼손한 공공시설물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돈을 납부해서 저희가 보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신고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혀 있나 보군요.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22쪽입니다.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된 두 가지 사업, 인천계양 시니어 클럽과 계양구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인천계양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페이퍼 리사이클 사업인데요. 4명이 참여하는 건데, 사업 내용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재활용 교육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교육시키는,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밥상지원단은, 노인 무료 급식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8명이 투입돼서 식사 제공 자원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식당에 일하시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8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시 100%로 되어 있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춘지위원
잘 들었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359쪽, 어린이집 체육행사인데, 2025년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체육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를 제외한 2023년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 체험이라든지 체육행사를 통해서 건전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책이라든가 이런 홍보의 장으로, 그런 체험활동을 개최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번에 새로 올리신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체육행사, 전체 계양구 전체 어린이집 체육행사에 이 금액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단 주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만 각 어린이집에서도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이 돈으로서 다른, 기념품도 들어가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기념품도 일부 있고요. 주로 놀이체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서, 체험행사 쪽으로, 체험 부스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행사가 오전까지인가요? 아니면 오후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양 양궁장 잔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시작은 오전 10시 정도에 해서, 행사 종료는 1~2시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지위원
점심 식사 전에 끝나는군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 390쪽입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4개소로 되어 있네요. 효성동은 없는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안심마을에 신청하게 된 것은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산1동, 작전1동이고, 효성동은 이 4개 동에 비해서 자살률이 낮은 편이어서,
정춘지위원
낮아서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지,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정춘지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낮기 때문에,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데, 현재는 4개 동을 선정해서 안심마을을 하는데, 효성1동, 효성2동에 비해서 다른 동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각 동별로 혼자 사시는 분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집에 혼자, 저도 부녀회 시절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혼자 사시는 분 서른일곱 집을 다니고 했는데, 혼자 사시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더 안 나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잡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안 좋은 일도 부녀회 시절에 나오고 했는데, 더 각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있지만 아버지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나라에서 해 주고 하는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신경 쓰셔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429쪽입니다. 장기보건소입니다. 운영비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운영비 삭감, 강사 변경에 따른 잔액 삭감, 소모품비 삭감 등 여러 종류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정희운건강관리팀장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계양구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조금씩 더,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그래도 한눈에 느낄 수 있게끔 책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운
정희운건강관리팀장
개선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정희운건강관리팀장
예.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는 올해 2025년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대비해서 5억 4400만원, 2.7% 증가해서 총 240억 4천만원 정도 증가한 건데, 쉽게 말하면 5억 4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부동산세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저희가 계산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연말에 가내시를 하거나 해서 본예산에 205억원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최종 가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산을 해서, 각 자치단체로 보내는 것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여기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 약간 늘어난 거죠
조양희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서, 동양동,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동양노인문화센터 그것과, 두 가지거든요. 그게 25억 73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인천1호선 열차가 원래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연장됐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구유지 매각 건 7200만원,
조양희위원
노인문화센터는 몇 평 정도 돼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이게 건물과 토지, 지장물, 세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건물은 연면적이 1357 평방미터고요. 대지는 641 평방미터입니다.
조양희위원
평당 매각 대금이 얼마였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이게 평당 매각 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정가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업자가 선정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3기 신도시 할 때 일반 소유자 택지들 있잖아요? 농지, LH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때 가격과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평당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제가 비슷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일단 감정평가업자가, 그러니까 3개 업체가 평가를 해서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것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32쪽을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419억, 이게 순수한 국비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사업은 국비 90%, 지방비 10%인데요. 아직 지방비는 확보 안 되어 있고, 국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1차분만 말씀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차분입니다. 1차분에서도 지방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지방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방비는 시가 6%, 구가 4%,
조양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전액 다, 100% 지원한다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반대입니다. 처음에 100%로 했다가 지방비 10%가 나중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소비쿠폰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몇 % 정도 계양구에서 사용했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어제 기준으로 98.6% 지급됐습니다. 457억이 나갔습니다.
조양희위원
방송에 보니까 안경점에 제일 소비량이 많고, 그리고 일반, 이렇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 재래시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 전통시장, 그분들의 경기 흐름 체감 온도가 상승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상승됐다고 보고요. 인천신문에서도,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천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 4% 포인트 올랐다고 기사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작전시장은 순회를 안 해 봤는데, 계산시장이라든가 계양산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만나고, 주민 몇 분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경기 활성화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8% 정도면 거의 다 소진한 건데, 그나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236쪽,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2025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해서 1년 차로 디지털 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해서 4375만원인데, 총사업비가 1년 차에 1억 7500만원, 국비가 87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구비가 4300만원, 국·시비는 상인회에 직접 교부했다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계양산에서 디지털 전통시장이 선정이 돼서 올해 1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온라인에 입점하는 것을 올해 1년 차에는 그 기반을 구축하고, 2년 차에 본격적으로 온라인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년 차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2년 차에는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정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년 차에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디지털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온라인몰에 입점해서, 거기에서 주문하거나 하면 배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새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스템까지는 개발을 안 하고요. 온라인몰 있는 데에 상점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인분들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1년 차에는 사업단이 구성돼서, 거기 매니저님들이 이것을 도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점포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상품도 나열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온라인몰에 홍보하게 되는데, 100% 전 상점이 할 수는 없고 희망하는 상점 우선으로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2쪽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 양봉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요. 시 보조금이 50% 해서 520만원 증액이 됐는데, 50대 50으로, 양봉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양봉산업 육성 지원, 벌통, 탈봉기, 채밀기 등, 사업대상은 10 농가, 총 사업비는 220만원, 시비와 구비 해서 30%, 자부담이 40%, 사업 대상이 왜 10 농가만 선정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양봉협회에 30 가구가 가입됐다고 하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 계양구에 농가 수는 33 농가인데요.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가는 10 농가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등록한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합법적인 농가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내가 이렇게 양봉을 몇 통 하겠다 라는 접수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등록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거나,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 조건에 맞는 농가만 저희가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벌 개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한번 KBS에서 60분 상영한 것을 봤는데 심각할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제한구역까지,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개발제한구역까지 제한하는 것이, 법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54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주관해서 청년도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국비가 400만원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단기 5주, 중기 10주, 장기 15주 과정 해서 총 108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에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중기, 장기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 이내에 취·창업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취업 인센티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이 8명이고, 노동청에서 4월달에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애초에 88대 12로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400만원 내려온 것도 우리가 12% 매칭해야 되나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원래는 88대 12로 매칭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262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억, 이게 포상금인가요?
순희
유순희세무1과장
예. 저희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조양희위원
세무1과에서 수고하셔서,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내서 포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유순희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80쪽 봐 주십시오. 보조금인데요. 동 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삭감했더라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한 동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는 사업비가 200만원, 운영비가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사용처는 동 보장협의체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이나 캠페인을 할 때 홍보 물품, 이런 것의 수용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해진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사업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홍보 물품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됐던 운영비를 각 동에 100만원씩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려워서 삭감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경우 등 각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비록 삭감은 됐더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설명서 290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인데,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해서, 이것도 4천만원 정도 삭감됐네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여태까지는 저희가 1~2인 가구는 40리터, 3~4인 가구는 80리터,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5인 이상 가구는 120리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계속, 2인 가구나 4인 가구에서는 역차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생계비에서 다 포함된,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기도 한 사항인데, 어쨌든 계속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1인 가구는 20리터, 2인 가구는 40리터, 3인 가구는 60리터, 4인 가구는 80리터, 5인 이상은 100리터로 해서,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0% 감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초생계·의료수급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부분,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가 모자라게 되면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분리수거만 잘 해도 생활폐기물 30%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것까지 줄여서 하는 것이, 과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느껴져요. 처음에 1인 가구 40리터를 받아서 충족한다면 모르지만, 40리터를 주다가 20리터로 줄여버리면 이분들이 분리수거하는데 소홀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래도 워낙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 하니까, 줄였을 때는 오죽하면 줄였겠어요. 이런 부분도 분리수거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있으면 여유롭게 해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할 때는 아무 데나, 일반 봉투를 써서 버린다거나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량제봉투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대상자들에게도 동에서 수령하러 오거나 전달을 할 때 여러 차례 사전에 설문, 정식적인 설문은 아니지만 의견들도 다 여쭤봤었고요. 이게 2017년, 2016년도 국·시비 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몇 개 구는 그때 당시 폐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계속 지원을 해 오기는 하는데, 사실 수급자들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거나, 적극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는 세대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부는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해서 20리터로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줄인 양으로 충분하다 라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본예산에서 수요와 현황을 잘 파악을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예산을 짤 때 정말 40리터가 아니고 20리터로 충분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 쓰게 되는 동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수요 현황 파악을 잘 하시고, 정말 40리터로 주다가 20리터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면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시면 되죠. 본예산에 잘못 세워서 나중에 6개월, 7개월 지나서 수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편은 아니다 라고 하면 본예산이 잘못된 거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05쪽을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인데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5억 3천 정도 됐는데, 7285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 사유를 간단히,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89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7285만 8천원 증액이,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조양희위원
국비예요? 시비가 아니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는 1561만 3천원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건립 30억, 이것도 시 교부금이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30억 받은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공사 안 하고요. 행정절차, 건설기술 심의라든가,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모자란 금액은 얼마 정도,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7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토지 매입비 50억 빠지고, 나머지 22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190억 정도, 나머지는 감리비라든가 부대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올해는 56억,
조양희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6억 정도,
조양희위원
미확보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확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래는 86억을 줘야 되는데 올해 10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76억은 시에서, 어쨌든 공공시설물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년에 28억 정도,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다방면에 거쳐서, 또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실상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00억 정도, 76억에다가 28억이니까 100억 정도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구비로 확보하는데요.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하여간 구비가 사실상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의 86억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금액이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억만 받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올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요구할 거고, 지금 시에서 본예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76억 신청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는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가 끝나면, 올해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 착공은 아마 동절기 끝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시설과와 시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당겨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11월 30일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가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는, 이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시민들도 노인 장애인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상가, 아파트 앞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하나 내려면 아마 집행부의 그 과에 속하신 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 하나조차도 민원이 폭주하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건물인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이 먼저 입주한 것은 입주자들이나 구민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70%든 80%든,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예산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사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10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것인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약 3300만원 이번에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어쨌든 부모님이나 본인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매칭되고 있어요? 5대 5인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대 15, 15입니다. 국비가 1억 5500 삭감됐고요. 시비가 3300, 그리고 구비가 3300,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의 소외됨이 없이, 구비도 약간 매칭됐지만, 제가 왜 몇 대 몇으로 매칭됐는지 물었느냐면, 되도록 최대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100%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비가 100이라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활동 영역이 줄고, 인원이 줄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자체보조금 반환인데요. 추경예산 대비해서 1억 3천 정도 증가해서 2억 6천 정도 되는데, 1억 3천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1억 340,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중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구비 2024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2024년은 다 완료됐고요. 2025년도에는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는 반환할 계획은 없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이 돼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여가부에서 보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많이, 과다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52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지원행사가 채용박람회 규모 축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박람회는 개최를 못 하고, 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채용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했고요. 하반기에는 10월 17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채용박람회가 10월에 개최 예정이라고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채용의 날, 채용박람회 자체는 없고요. 채용의 날이라고 해서, 채용박람회보다는 규모를 적게 하고,
여재만위원장
채용의 날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작년에는 행사장 설치라든지 부대행사 하는 것을 다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용역비가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의 이벤트라든가, 행사장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별로 볼 만한 게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채용박람회가 크게 하는 박람회가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진행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용박람회, 그 큰 행사는 올해는 안 하고,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만, 이제 작은 행사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매월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엄청 축소가 된 거네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제가 답변 들은 게 맞다면 매월 한 번씩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채용박람회는 1년에 한 번 10월쯤에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답변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인데요. 2022년도의 채용박람회에 2023년도에 15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이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아무래도 고용이라든지 그런 취업에 중점을 두는 부서잖아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집행을 이렇게 저조하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이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인건비 빼고는 다 삭감입니다. 뒤에 있는 교육 훈련비 삭감, 표창패도 한 사람당 70만원, 한 사람당 10만원 넘게 잡혀있던 것도 다 10%로 해서 70만원이 7%로, 거의 90% 삭감되고, 지금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운영적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서를 제가 전에 받았던 것만 봐도, 집행 현황과 채용 현황을 봤을 때 200명이 몰려서 100명이 현장에서 채용이 됐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채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집행을 너무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목적을 잃은 것 같아요. 부서가,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채용박람회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것 비교해서 채용의 날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여재만위원장
작년 것이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채용박람회 결과, 작년에 구직자 500명, 참여기업 35개 사가 참여하고, 일자리 유관기관이 5개의 홍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면접 참여를 360명이 했고요.
여재만위원장
박람회 채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입니다.
여재만위원장
300명이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360명, 현장 면접 참여가 369명이었습니다. 채용의 날, 상반기에 18개사의 구인 업체가 참여하고, 현장 면접이 223명, 하반기에는 10월 17일 할 거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7개사 정도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현장 면접 규모는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구인 기업은 35개사, 그리고 현장 면접 참여자도 약 40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년, 23년도거든요. 제가 2024년도에 이것을 요청한 자료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용박람회 채용 현황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채용박람회 2024년도 360명이 면접 인원으로 현장에 모였다는 거죠?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현장 채용이 몇 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현장 채용은, 이력서 접수는 132건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현장 채용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는 170명이 모였고요. 그 중에 89명이 현장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23년도에서는 201명이 모였고, 101명이 현장에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더 채용 현황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박람회 건수 현황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치만, 데이터로만 봐도 그만큼 현장에서 채용되는 건수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가 이런 채용적인 부분을 놓으면 누가 합니까? 이런 취업이나 고용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채용박람회는 운영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구인. 구직 만남의 날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준상
임준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운영 실패든 어떤 거든, 예산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짚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만 대표로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무슨 부서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중심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 중심적인 부분은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취업을 포기하면 누가 그런 분들을 챙기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에게 배부한 자료 중에 순세계잉여금 추계 내역 써서 저에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결손 내역 설명하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해 보시면 대충 압니다.
여재만위원장
주무관님, 갖다드리세요. (사무국 직원, 자료 전달) 저희 의회에 배부하셨던 자료고요.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세입과 잔액, 그리고 4번은 추계 금액과, 그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주셨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74억원의 결손 내역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초과 세입 추계은 약 62억을 하셨고, 실제로는 16억이 되면서 46억에 대한 오차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추계를 138억을 하셨고, 실제 잔액은 110억이 되면서 28억의 오차가 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초과 세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0월 달쯤에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기획예산실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야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 그런 추계를,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추계를 했었습니다. 몇 년 치의 평균을 내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2024년도 재정운영을 하면서 사업 잔액이라든가 집행, 그러니까 연중에 마무리된 사업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것은, 예전에는 불용을 시켜서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요인이 있었죠. 저희가 작년에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미리 끊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행잔액들을 끊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요인은 재정이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 시스템을 다 돌려보니까 그 정도의 차액이 나온 거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예로 보면 시 자체도 굉장히 결손이 많이 났고요, 이런 식의. 타구도, 특히 원도심, 그러니까 의존 재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는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지금 말씀은, 어쨌든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집행 끝나는 날까지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변수가 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추계죠. 10월달 되니까, 2개월 남았을 때 연말까지 남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집행이 될 거다 라는 추계가 실제로 많이 벗어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단순하게 우리가 1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모르는데, 이월사업도 있고, 이월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여기 추계를 보면 몇 개년 치를 해서, 3개년 치를 평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것과,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냈던 그 추계를 해서 계산한 것과, 이게. 오히려 각 부서에서 낸 게 오히려 정확하다면 그것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기준으로는 한번 해 보셨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지금 본예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2차 추경하면서 본예산도 기본적인 예산들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더더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여재만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도 결산을 해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2025년도 결산이 아무래도 연초에 지나서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생각보다 결손이 난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해의 그런 세입들이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규모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남을 예산들,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거고, 세입이 좀 증가한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2차 추경하면서. 그것은 자료 취합한 그 정도고,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결산 나온 내역을 가지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24년도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결산이 돼서 이만큼 결손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올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올해의 세수나 잉여금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뭔가 대화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24년도 것은 결산이 끝났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저는 그 기준으로, 결산 최근에 끝난 그 기준을 보자 이거죠. 각 부서에서 10월달에 제출했던 그 잔액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추계를 계산해서 했을 때 실제의 잔액과의 차이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시는, 몇 년 치를 해서 추계했던 것과 어떤 것이 더 오차가 없었냐 이거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그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하다면 추계 방식을 굳이 여기에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올해 이런 저희 추계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방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정해진 방식대로 하면 되지,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집행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셨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했더니 오차가, 25년도 집행잔액에서 오차가 28억이 났는데 집행 각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로 제가 돌려보니까 10억밖에 안 나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더 신뢰를 하고, 그렇게도 바꿔보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이라면 계속 결손이 나고, 이런 오차가 난다면 한 번쯤은 각 부서에서 낸 것을 존중하고, 한번 그것을 돌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3개년 치든 5개년 치든 이렇게 하는 공식보다, 이번에 28억이 집행잔액에서 결손이 났는데 각 부서에서 준 자료로 데이터를 돌렸더니 10억밖에 안 나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점은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이전 몇 년간 재정의 추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변곡점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추계를 해서, 23년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도리어 잉여금이 더 나오거나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이해는 하셨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요. 추계 공식을 보면 지금 계속 3년 치로 해 왔는데 25년 집행잔액만 5개년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25년도를 일률적으로 5년 치로 나눈 건지 봤더니 또 초과 세입은 3년 치, 그대로 적용했는데 집행잔액에만 5개년 치로 나눴다는 것은, 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고려한 점들이 있었는데, 22년도, 그러니까 민선 8기로 바뀌면서 사업이 22년, 그 연도까지의 사업들이 다 끝났어요. 진행하고 있던 큰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22년도에, 큰 사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특별히 22년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고려를 해서, 일정 부분 그것을 상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치를 추계했다고 하면 잉여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그런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3년 치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5년 치로 계산하니까 오차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회의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그것을 하려고 이것만 5개년으로 나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치로 하면 30억인데 5년 치로 하면 10억으로 오차 범위가 줄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공식에 의한, 정해 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아니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저희도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내년도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계속 3년 간 추계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5년이라는 게 나와서, 저는 일률적으로, 그러면 초과 세입에도 5년을 적용했나 했더니 초과 세입에는 똑같이, 기존처럼 3년을 대입시켰는데, 지출 잔액에만 5년을 하셔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지출 잔액이 특별히 그해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 상황을 저는 모르니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3년 치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되나 했더니 오히려 오차가 커져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년도에 보시면, 이번 주신 자료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보시면, 2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입에서 27억 오차, 집행잔액에 47억 오차 해서 두 개 합쳐서 74억, 밑 칸에 그렇게 차액이 써 있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24년도는, 4번 표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하면 표가 안 맞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24년도 추계를 보세요. 그러면 지출 잔액이 152억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24년도 집행잔액이 230억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78억이 남았거든요. 추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합산해도 마이너스가 뜰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8억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도 진짜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유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자리정책과 사업도 이렇게 마비가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외부적인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시의원님과 통화를 했어요. 시의원들과 통화를 하는데, 계양구청 공무원분들이나 구청장님이 좀 찾아가서, 예산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 활동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오히려 토로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구청장도 찾아오는데 그런 게 우리 계양구는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통화를 하는데,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부분은 시의원님들의 일방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종합센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30억은 시의 교부금이고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고, 그 교부금은 결국 우리들의 일정 부분 몫이 있습니다. 1년 치가,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선별을, 누리종합센터를 신청해서 확보한 부분이고, 시비 보조는 말씀 들으신 대로 법정 경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은, 그것을 추가로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올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있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시비 보조금을 내년에 줄 것을 올해 더 지원을 해 달라, 수차례에 걸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시의원님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러실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노력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원님들이 오셨는데, 활동을 안 한다고 거짓말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가 현장에서 채용이 그렇게 많이, 몇 백 명씩 되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작년에 했던 채용박람회를 줄이면서, 그 예산 1200만원, 1500만원 중 1200만원이 이벤트성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를 연결하는 본질은 상·하반기에 한, 그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도 유지를 했었고, 결국 이벤트들을 줄여나간 겁니다. 서로 만나는 그런 부분을 줄여 놓은 게 아니고 행사 운영비를,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추첨도 하고 뭐도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구청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89명이 채용이 됐고요. 채용박람회로만, 23년도에 101명이고, 그런데 보면 면접 인원이 170에서 201명, 아까 360명이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더 많아졌으니까 채용 인원도 더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못하면서 이 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반기에 했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박람회 한 번 하던 것을 결국에는 좀 축소해서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 수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니요.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이게 두 가지예요. 채용박람회를 크게 여는 것이 한 번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매월 했던 행사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 큰 행사는 없고, 매월 만나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으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실장, 거수) 예. 전임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후임으로 오시다 보니까 아직 업무가, 저희가 행사성 내용들이 유사하게 행사명이 잡혀서 좀 혼돈을 드린 것 같은데요. 1년에 크게 채용박람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실시해 왔었고요.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양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해서, 장소를 그 공간에서 구인 업체와 구인자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어에서 조금 혼돈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년보다 올해 채용박람회 성격으로 크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구인으로, 용어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갔을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것은 저도 이해는 했어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요. 실적에 있어서는 작년과 전혀, 그러니까 박람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라든지 구인자라든지, 그대로 하는 상·하반기 해서, 아마 합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실적은 높게 나오게 저희가 더 노력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용역비는 부스 설치라든지,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약 6가지, 그리고 또 외부기관, 유관기관들이 와서 부스 할 수 있게, 참여하면서 협조도 주시죠. 왜냐하면 그런 부스를 운영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인에 관한, 업체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정보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수적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올해 행사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그 1200 안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빠진 거고,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하는 면접 형태, 채용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자리 채용박람회. 우선 큰 행사가 원래는 연에 한 번 열렸죠?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월에 한 번씩 했었고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채용박람회 크게 열리는 것은 축소했다 라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축소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으로 됐다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원래 1년에 한 번 했던 채용박람회, 크게 했던 것은,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는 거죠.
여재만위원장
부스 같은 것 설치를 안 하고 실용적으로 모여서 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예. 저희가 부스까지는 아니지만, 용역업체에서 와서 할 정도의 좋은 형태로는 못 하지만 자체로 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신비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했던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축소가 됐다 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다 축소, 예산 때문에 삭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이 쓰였던 부분도 있고요. 저도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하지도 않는 것을 왜 계속 삭감시켜서 올해 못 하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는 데에 감정적인 게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외부적인 활동에도 노력 좀 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도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