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이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선 서 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ㅇ업무현황보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심재억위원장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행감 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나와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듯이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낮은 원인으로 평일에 개최됐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6월 21일, 그리고 7월 26일, 8월 23일, 총 3회에 걸쳐서 주말에 개최해 주셨어요. 먼저 주말에 개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주말에 개최한 3회 평균 참여 인원은 31명으로 구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교육 8건의 평균 참여 인원보다 약 17.3명이 보다 더 훨씬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이 주민 참여율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신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대를 다양하게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일 오후, 평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를 운영해 봤는데요. 물리적으로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수치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법한데요. 어쨌든 정량적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초립위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평일 야간에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31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는 평일 야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도 실시한 횟수가 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너 번을 평일 오후에 하고, 또 서너 번을 평일 저녁에 하고, 또 서너 번을 토요일 오전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말 등 주민의 참여가 편리한 시간대에 운영할 계획일 것 같은데요. 올해는 확인해 본 결과 6월에서 8월에만 주말 아카데미가 몰렸어요. 내년에는 분기별 1회 같이 시기를 분배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고, 단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내년 아카데미 주제와 일정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주민분들 상황들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셔서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사업이 많고 올 1년 애 많이 쓰셨어요. 행감 자료 4쪽 한번 볼게요. 신속통합기획공모 추진 내용을 보면 2024년도 8월에 수유동 540번지 일대 미선정이 되었어요. 또 밑에 공공재개발 공모 내용을 보면 10월에 동의서 연번 부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속통합기획이 안 되고 공공재개발로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신속통합기획에 미선정됐던 사유가 무엇인지, 또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신 것인지, 공공재개발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공재개발로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임대주택 비율 상향 주요 결정에서 주민 자율성 약화 등 단점이 있는데 주민분들의 불만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선 수유동 540번지 일대가 신통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사유는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서로 다른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불안정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통 후보지에서 미선정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사업성도 높지 않을뿐더러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섞여 있어서 고도지구 주민들과 자연경관지구 주민들은 차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통 후보지에서 미선정이 된 것인데요.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SH나 LH에서 참여해서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 후보지에서도 미선정됐고, 그렇지만 지역이 재개발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협의해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연번 부여까지 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도 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전 신통 후보지보다 더 넓혔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동의서가 징구돼서 우리 구에 접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공재개발로 가면 공공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면 공공재개발로 하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을 하면 행정적으로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용적률도 더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용적률에 비례해서 임대주택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용적률이 높아지면 임대주택 수요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할 때 용적률을 몇 프로 상향을 해서 몇 가구를 줘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그러한 세대 수 계획까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좋은 점은 일단 공공에서 관여를 하니까 신속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점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쨌든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저께 서울시에서 발표한 인수봉마을하고 연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인수봉숲길마을은 다른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거기하고는 분야가 다른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또 선정이 돼서, 들으셨죠? 예산 받으셨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인수봉숲길마을이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서울시의 휴먼타운 2.0과 그리고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거정비 지원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두 곳이 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선정이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돼서 하나하나 개발하는 진입로로 접어들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참 희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자율성 약화가 단점인데 이것은 최대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공공재개발에서 통상 주민들이 시행을 공공 디벨로퍼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주민합의체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공사 브랜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주민의 의견이 먼저고, 행정에서는 최일선에서 신속 정확하게 빠른 협의체에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왕 시작하려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 22쪽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22쪽에 보면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면 주민 설명회를 5회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515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5회하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주민 공청회 내용을 보면 4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99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 것이 맞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의 설문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한 한 달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청회 기간은 똑같이 6월이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공청회에서 나왔던 주요 주민 의견과 그것이 최종 보고에 수정 방영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민 공청회 때 공통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너무 부족해서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장이 많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기본계획 생활SOC 사업 계획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주민 의견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3차 자문회의 거치고 최종 보고까지 이미 다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번 달 말 용역 준공까지 하여튼 다 준비가 된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번 내용은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11월 30일에 준공하고 사고이월 예산 2억 6,000만 원을 아직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모두 끝나고 나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을 시킬 것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니요. 용역 준공······.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 준공 끝나고 나서 하실 것이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단장님 올 한 해에 우리 지역의 많은 일들 또 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용역 계약 현황인데요. 정비사업 아카데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하고 그 밑에 마을버스 외부 배너 홍보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마을버스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와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마을버스 배너를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계약을 하고 몇 개월 단위입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마을버스 노선별로 3개월······.
노윤상위원
지금 마을버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한 4개 노선은 광고를 했었고요. 1개 노선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는 1개의 노선에만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약자 쪽을 한번 보니까 이것이 저희 강북구가 아닌 마포구 쪽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배너 홍보잖아요. 마을버스 배너 홍보가 강북구 업체에 없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했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울시의 마을버스 광고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드케이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마을버스의 광고를 운영합니다.
노윤상위원
광고, 홍보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만 서울시 전체 독점을 하고 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이 시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노윤상위원
시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강북구도 그냥 했다는 것이잖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런데 마을버스 광고를 하려면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충분히 본 위원이 강북구에서도 이 배너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 후에 추후 이런 홍보를 하시게 되면 관내 업체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곳을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찾아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당연히 관내 업체가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에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광고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잖아요. 그다음 장 하나, 홍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15쪽이에요. 15쪽에 보면 24년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 내용 중에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원래 18개월 용역으로 추진이 됐다가 보고서 작업 때문에 2개월 연장해서 지금 20개월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억인데 작년에 선지급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올해 준공이 되면 나머지를 또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나머지는 12월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31쪽, 저도 아카데미 운영 쪽을 하나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 내용의 수가 너무 많이 들쑥날쑥해요. 이것이 홍보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저희도 참석률을 많이 높이고 싶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과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참석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 2배 정도 참석자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아무래도 주제와 관련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주제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덜 참석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요. 참석률이 많은 쪽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반장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순수 정말 여기에 참여해야 될 주민들이 참석을 했다고 보시는 것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통반장님 대상으로 한 것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구성한 것이고요. 보통은 주민들과 조합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어찌 됐든 아카데미 쪽에 당연히 통반장님들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외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에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계속 연결해서 32쪽을 또 보시면 정비사업 사전 주민 설명회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25년 7월에 3건, 10월에 1건 이렇게 해서 4건을 개최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홍보가 저조하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전 주민 설명회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거기에서 저희한테 조합 검인 처리라든지 연번 부여 접수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은 어떻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자리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래서 통상 한 10~15%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더 참석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보더라도, 34쪽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업은 5차까지 했다, 해서 총 416명이 참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 통 세 동씩 묶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에서 좋은 곳은 많이 모이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저조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수유1동과 삼양동, 삼각산동이 여기 지금 있어요. 6월 11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소가 수유보건소예요. 그것으로 봤을 때만이라도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사실 삼양동하고 수유동하고만 삼각산동보다 참여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보건지소는 적절치가 않았거든요. 거리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추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획들을 잘 하셔서 참석률이 많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봤어요. 지난 6월 10일에 정비사업 교육을 위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42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볼펜을 구입했더라고요. 있으시죠? 볼펜 구매하신 거 있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사업 교육을 듣는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어떤 볼펜을 몇 개나 산 것인지, 그리고 6월에서야 볼펜을 구매했는데요. 그전에 그러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볼펜들이 있는 것을 다 쓰고 그다음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카데미나 사전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하는데 그때 필기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노윤상위원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볼펜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물론 사 놓았던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필요치 않았다고 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쪽에 하나만 더, 지원단에서 10월 15일 11호 대책의 새로운 규제 내용 혹시 최근에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원단하고 특별히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 제한은 어차피 심통이나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모든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아까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초기부터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 말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부서는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협력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1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임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이 강북구 내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추진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지원단의 차원에서는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원단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분석했는데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서 11.5 대책 후속 조치를 전 자치구를 모니터링한다고 뉴스에 11월 10일에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혹시 별도로 요청받은 사항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는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원단에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규제 강화 등 이유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을 요청할 경우 지원단에서 대응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없겠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원단은 후보지 선정까지 하고 인허가 과정은 주거정비과 등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과정에서의 사안들은 지원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 지원단은 우리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모든 현안들을 신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순희 구청장님이 임기 새로 시작할 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획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첫 단추에서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력을 잘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쪽입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수립 막바지에 있으신데요. 주거지정비 관련 계획들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사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지금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잘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그것이 잘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계획 수립 이후에 계획이 준공이 된 다음에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등의 반영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획 간의 연계성, 정합성 확보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무 과정에서도 이런 주거지정비와 관련된 계획들, 사업들을 할 때 부서 의견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의견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도록 어떤 제안이나 “이렇게 참고하십시오.”라고는 어느 수준에서 제안이 들어갈까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있으니 주민들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차원에서 일단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민이 “우리 동네 이렇게 재개발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고 “그럼 이것은 구역계라든지 도로 쪽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는 참고 어드바이스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수정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도 주거지정비 기본계획들을 보면서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또 조합 측에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도로 확폭도 더 되어 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소통해가는 과정 중 일단 기본이 되겠네요. 정말 강북구에 있어서의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참고를 많이 하시도록 홍보도 하셔야 되겠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것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정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안 지킨다고 해도 그러면 계획을 조금 더 주민 친화적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이번 달에 준공이 되고 보고서들이 다 발간이 되면 주민들한테 게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고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많이 알려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기 좋은 강북구로 가기 위한 기본 준비를 했으니 참고하셔서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많이 운영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시려고 또 마을버스 홍보도 볼 수 있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이 알려야 되니까 알리려는 노력들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아무튼 가장 큰 이슈가 많은 강북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12페이지 내용에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비사업 아카데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 사업이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해를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상 다를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가 아카데미를 쭉 하게 되면 설문지 조사를 하지 않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치효위원
그렇죠? 그럼 그때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설문지 내용에 ‘강의가 어땠느냐? 앞으로 또 제안할 것이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홍보에 관련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설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니즈에 맞지 않고 진짜 실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문지에 포함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고 노력하신 만큼의 참여율이 떨어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것을 갖고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에는 그런 방법도 대안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별 집행 내용에 보면 정비사업 공모에서 예산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올 예산에 4건 정도 사전 검토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건이 연말에 집중이 돼서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없지만 11월 말~12월에 집행이 되거나 계약이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럼 작년에 예산 관련돼서 진행됐던 사항들은 27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별도로 11월에 뭔가 진행되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27페이지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5년도에 후보지들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연번 부여됐던 곳에 동의서들이 징구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청이 9월에 1건 들어오고 11월에 2건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12월에 서울시 추천을 하면서 용역비를 집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번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과 전문가 풀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상태인데도 지금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잔액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계속 진행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전문가 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예산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위원들의 수당 기준을 너무 높지 않게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서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의 사항 때문에 축소돼서 위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치효위원
좋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강북구에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풀을 짜놓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건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아무튼 어떤 일이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홍보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홍보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은 사업의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생각도 많이 하셔서 좋은 계획이 나왔을 때 홍보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복지국)
심재억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선 서 인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유상훈 생활보장과장 함희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청소년과장 심재용
심재억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복지국)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이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하고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또 그리고 실무로 일하시는 분들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분과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분과 활동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 맞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분과 활동이 다양하게 보이긴 하는데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분과 활동들에 대한 보고도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 것이라서 실무협의체 안에 당연직으로는 다양한 현역에 계신 팀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명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회의하거나 분과 모임을 할 때 같이 참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참석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참석률은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 부서의 팀장님들을 꼭 오셔야 된다. 사실 사회보장 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분들을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만의 업무 실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하는 다른 연계되는 부서들에서도 참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도 한 번 더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 부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출석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실 소통되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실무적으로도 씨줄과 날줄이 얽혀야지 새로운 일들이 또 잘 홍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정말 형식적으로만 돌아가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무 단위의 실무협의체 회의 출석도 중요하지만 분과 모임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왕에 민간에 돌아가고 있는 분과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현장의 팀장님들이 참여하셔서 움직임들이나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또 그다음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만 사실은 실무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그렇게 관에서 같이 출석해서 참석해서 서로 협의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고 더 강화해서 서로 민간이 연계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는 상호 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실무를 하고 있는 복지 현장에 계신 그분들 입장에선 만남의 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정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또 현장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잘 활용이 돼서, 저는 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동 단위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사실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관련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파악이 되셔야 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리고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민간 협력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쪽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기운찬 반찬 사업이에요. 작은 반찬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이 된 것을 보니 사업의 규모가 구비로만 진행이 되는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 사업,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이 서로 어떤 뭘 보조하고 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밑반찬 지원 사업은 기존에 65세 이상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타겟으로 해서 주요 안부 확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장년 사업 대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특수 사업을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장년층 위주로, 사실 이분들이 밑반찬이든 뭐든 갖다 드리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게 됐고 현재까지 진행해 온 상태고, 타 자치구 비교해도 상당히 특수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장년층 대상 안부 확인이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된 사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가능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라서 쉽진 않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요.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것이 우리 복지정책과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인데요. 27~28쪽에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보면 늘 여기에 집행 잔액은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쭤보면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돈을 보내서 잔액이 제로가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사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은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률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저희 구로 반납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질의해 주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월 4회를 심리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4회를 많이 안 가고 3회 정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 모집을 하자. 올해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담당께서 계속 추가 모집을 했었어요.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달이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집행률이 과거의 집행률보다 10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추가 모집을 해 주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중간에 확인하셔서 저희가 잔액 반납 받아서 내년 추경에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알려서 대기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겨주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되도록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저희는 추경 때까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추경 보니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는 23쪽입니다. 돌봄SOS 사업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돌봄SOS 사업의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업비만 내려오고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만 나오지 그것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이것은 혹시 돌봄SOS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는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만 4,000원, 단기 시설은 하루에 7만 1,000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가를 예산으로, 100%잖아요.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관에 별도 지원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 수가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수가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수가가 서비스마다 다 다르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또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것이 서울 전역에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 사업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분은 참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복지정책과 계속 이어서 장학기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32쪽입니다. 최근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치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금을 이렇게 1년씩만 예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같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 변동 폭이 심해서 한 기관을 많이 잡아서 한 군데 넣어두면 다행히 그것이 이자가 높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계좌로 이체를 해서 그때그때 변동을 봐서 변동 폭을 보고 다시 계좌를 개설해서 또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12개월보다는 24개월이나 36개월이 더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장기적인 전망입니다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24개월, 36개월짜리 이렇게 3년짜리도 나눠놓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돌리는 것은 또 운용도 하시고, 지금 여러 종류가 있으시긴 해요. 그런데 저는 2년, 그러니까 24개월이나 36개월짜리는 안 보이고 정말 짧은 1년짜리로 많이 운영하셔서 혹시 운영에 큰 문제만 없으시다면 기간을 그렇게, 앞으로 이자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기간이나 예치 조건에 변화를 주시는 것도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더 우리가 어차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생활보장과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입니다. 올해 지금도 아직 예산이 남아 있으신지 홍보하는 내용들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일단은 일이 다 된 줄 알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올해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는 저희 과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예산 중에 지금 남은 돈이 2,642만 4,000원이고요. 이건 연중 계속사업이어서 작년에도 모두 지출했고 올해도 다 계속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여기는 일단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연중 지금 또 필요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렇게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가 잘 돼서 정말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98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작년에 참여하신 분, 그다음에 올해 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인원이 줄었어요. 참여 실적이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올해도 11월, 12월 하면 다 채워질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24년도에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수급자인 경우 평균 195명이 지원 실적이었고요. 올해도 근로유지형은 인원은 똑같이 195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71명이었는데 현재는 평균 29명인데요. 이것이 10월까지 실적이어서 늘어나긴 할 것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줄어든 것이 저희 구 형평상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들게 되니까 저희 기준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만 80세로 해서 기준을 80세로 확인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저소득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연령대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아무래도 근로 강도가 낮은 업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저희가 똑같이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원 실적이 우리가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400가구가 넘게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올해는 작습니다. 지금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냉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72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난방 같은 경우는 가구당 평균 243명인데요. 냉방이랑 난방이랑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목표 가구가 145가구였고 그중에 신청률 320가구 해서 총 저희가 지원 가구가 306가구로 달성은 100% 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난방은 290가구가 목표였고 실제로 신청은 136가구가 하였고 지원 가구는 130가구로 달성률이 44%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냉방 목표 가구가 199가구이고 그중 272가구가 신청을 하였으며 총 231가구를 지원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또한 난방은 목표 가구 250가구 중에 신청 가구가 357가구, 지원 가구가 163가구로 작년에 비해서 냉방은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100% 달성하였고 난방은 작년에는 44%가 달성하였는데 올해는 65%로 오히려 달성률은 구분해서 보면 더 높아졌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신청자가 해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냉방비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금액이 작아지네요. 이유가 뭘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을 얼마까지 하라고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가전제품이 점점 비싸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104쪽입니다. 임대주택 보유 현황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혹시 가능하시면 5년의 추이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현황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매입 임대 신혼부부 주택은 지금 30가구 준비했고 선정은 되셨는데 지금 선정이 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지금 신청 세대가 30세대가 신청이 되었고요.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소득 재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가구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주거급여 신청률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잔액이 최소화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SH나 LH 임대주택의 보유량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희 구 사람들이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타 구에도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수급자분들이 자기 생활 터전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저희 구에 있으려고 해서 타 구 됐을 경우에는 포기하셨다가 다음에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마땅한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많지 않은 형편이라 매입 임대 중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어르신들이 되셔도 안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참 고민입니다. 모르겠어요. LH나 SH에서 노인 사회주택 같은 것, 이것이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건축과나 주택과한테도 당부하겠는데 저희가 주민들께 더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님도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얻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또 크게 보면 저희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데 또 임대주택이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로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또 임대주택이 저희 관내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신 분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인근에 신청하고 이러면 당첨자로 오시는 분이 또 다른 데서 유입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크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 인구가 계속 저희한테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고 더 질 좋은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공감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해하죠.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 추진 현황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234개 시설 2,000명 정도 됩니다.
정초립위원
234개 시설 2,000명 정도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이 800명을 계획해서 2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었는데 10월 말까지 540명이 관람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관람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잔액이 원래 당초에 2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원짜리 문화재단에 괜찮은 공연도 있고 해서 사실 잔액이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추가로 계획보다 한 번 더 해서 11월 중에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운영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이것이 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3회 추진해 봤을 때 종사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종사자분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공연 관람 시간대랄지 공연 장르랄지 아니면 업무 공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살짝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이 95%, 그다음에 처우 개선 기여도는 한 78%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초립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줄어드는 등 처우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률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속 축적해서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문화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랄지, 그것이 저희가 처우 개선 서비스를 통해서 이직률까지 영향이 있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함수 관계가 있을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꼼꼼한 모니터링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부문을 보면 우리 군은 올해부터 7만 원을 드리고 있고, 또 서울시와 중복되는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3만 원을 별도로 또 지급하게 되었죠.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해 다행이긴 하지만 이 금액도 사실 25개 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5개 구 자치구 중 15개의 자치구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5개 자치구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은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도 알고 있고, 서울 관내 자치구 간 편차가 너무 커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26년 예산에 상향 조정에 관한 공문을 의회에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2025년 하반기에 중복 지원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 보훈수당 지급자에 대해서 3만 원 중복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인상된 예산이 9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수당은 현재 7만 원인데 더 인상은 해야 되겠으나 올해 당장 10억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또 인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타구와 형평이 되도록 맞을 수 있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동작, 서초, 용산, 마포, 관악, 종로, 그리고 인근 동대문과 도봉구까지도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또 이는 전국 226개 자치구에서도 170개 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수당의 인상 신설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서 자활 사업이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데 탈수급 성과가 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자활 성공 지원금 같은 신규사업이 생긴 것은 자활 참여 후 취업, 창업 의지를 고취시켜서 탈수급으로 나가게 만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올해 2,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세우고 11월에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활에 참여한 후에 취업이 되고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지급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맞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지급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저희가 11월부터는 받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동에 신청한 사람도 없고 저희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진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랑 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 이 대상자들을 저희가 몇 날 며칠 계속 찾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동이랑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혹시 더 있으면 찾아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예산은 지금 13명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저는 저희가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두 달 동안 받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혹여 올해 신청 못하면 또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민분들과 잘 소통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애 많이 쓰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 행감 자료 9쪽 보겠습니다. 진정 민원 처리 내용 건이에요. 집단민원도 있고 탄원도 있고 소송도 있는데, 저는 9쪽에 연번 3번 “긴급지원 생활비 연장 관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문의”, 이것은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나는 답답하죠. 심의 요청이 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연장을 해서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긴급 생계비를 지급을 3차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차까지 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3차까지 했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을 이분이 요구하셔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근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를 거쳐 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 베이스고, 우리가 진짜 긴급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긴급할 때 우리가 긴급 심의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차까지 주고서 그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워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생활이 맨 처음 받을 때와 똑같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것이 행정에 더 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긴급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라서 상황이 좋아졌으면 마땅히 끊어야 되지만 상황이 똑같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긴급 지원해 주고 형편이 나아져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지금 상황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행정에서 더 봐요. 요즘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까지는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저는 행정적인 서비스에서 앞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3쪽입니다. 연번 18번 서울마음편의점. 이것은 서울시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설된 지 얼마나 됐죠?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것 같은데.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모사업, 시비 지원?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 내용,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해서 마음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수행기관은 꿈의숲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상담 공간 운영하고 외로우신 분들의 진단, 상담, 그리고 연계 지원 이런 정도로 내용을 파악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거 라면까지 주더라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라면 어떻게 사서 줘요? 지원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먹는 것보다도 마음을 잡아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편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라면을 줄 것 같으면 라면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단무지라도 하나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민원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줄 바에는 김치는 고사하더라 단무지라도 챙겨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번3동이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을 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라면 먹는데 반찬이 없이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또 복지관 사정이나 면적이나 냉장고랄지 어떤 보관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를 하세요. 차라리 안 주면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라면으로 시작을 해서, 저는 이것이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치료하러 오고 서로 외로운 것을 달래러 왔는데 거기서 라면을 드세요. 그래서 도대체 라면을 드시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외로워서 마음을 달래러 오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끔 가다 하게 돼요. 그런데 어차피 라면을 제공할 바에는 김치까지는 말고 단무지라도 최소한을 제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논의해서 답을 주시도록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38쪽 가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30입니다. 지적사항 30번이에요.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중장년층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연령대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드렸어요. 그 조치 결과를 올해 운영 계획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반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0명 중 현재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그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원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반찬 지원 사업은 당초에 중장년층 타깃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로 나이 제한을 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 특히 남성분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서 청년층이 실제적으로는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이분들 고립 은둔 가구 대상이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신청하지는 않으실 테고, 제가 보기에는 신청은 안 할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요? 또 하나,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 실제로 밑반찬을 수령하지 않아서 직접 안부 확인으로 이어진 건수가 있는지도 한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10월에 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고 있었는지, 만족도 결과가 어땠나 하는 것 궁금증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밑반찬 사업에 대해서 청년이랄지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사업을 마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만 저는 이거예요. 우리 은둔형 청년들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은 발굴을 해야지 본인들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벌려놨는데 건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제시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활성화가 될까 하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서 방향 제시를 서로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팀에 청년층 대상 시설이랄지 청년층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타깃을 잡아서 1인 가구 밑반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마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있을 테고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지원 조례가 아마 위원들 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번 33번,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이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거 부탁드릴게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명예 전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서로 십시일반 도와야 되는데 기부자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줘서 낸 분들은 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본 우리 구민들은 더 같이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2페이지요. 전입금 문제, 저는 2024년 법인전입금, 2025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법인전입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작년보다 우리 번오마을은 약정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액은 더 많아졌는데,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전입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공통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가 뭐죠? 그리고 구세군 강북은 아예 법인전입금 약정액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관련 운영 업무 지침에 법인전입금을 두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전입금을 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법인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낸다 하면 그 금액을 저희와 협약을 체결해서 법인전입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죠. 그렇다면 협약을 해서 전입금을 낸다면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 강북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오랜 전통이 있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전입금을 내는데 왜 거기만 빠져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내는데 법인 직영일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전입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번오마을이나 꿈의숲이나 복지관이고, 구세군 강북도 종교 시설이지만 또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데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69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 이것도 민원 내용입니다. 1번 류○○ 장애인 민원 요지가 장애인 연금 중지예요. 처리, 장애인 연금 자격 기준 및 중지 사유 안내를 했대요. 저는 그래요.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는 별개죠. 재산이 늘고 하면 기초수급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인데 왜 연금이 중지가 됐는지.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분도 소득 인정이······.
인애
유인애위원
오케이, 소득이 인정되고 늘어나서 연금이 중지됐다 말씀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장애인 연금은 급수대로 연금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별이라기보다는 급수는 당연히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가족이라든가 가족과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 인원이 1인일 때 2인일 때에서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1급, 2급, 3급으로 급이 높을수록 장애인 연금 받는 것이 다르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연금 자체가 상위, 그러니까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1급부터 급수로 나눠서 예전 기준으로 하면 1급부터 3급까지 상위로 중증인 경우에······.
인애
유인애위원
중증은 지금 얼마,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어야 돼서 중증일 경우에는 대략 1인 얼마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단독 기준으로 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138만 원 이하이고요. 지원 내역으로는 최고 드릴 수 있는 금액이 34만 2,00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8만 원 이하에서 34만 원까지 줄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활기금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지원입니다. 지금 자율기금 연번 16, 17, 18, 19번이 이번에 2024년도에 강북구 대여금을 해줬어요. 맞습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봄꽃피는 자리는 뭐 하는 점포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봄꽃피는 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봄꽃피는 자리.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카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카페고 이것이 구비로 대여금을 받고, 수유리두부는 서울시 시비?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어디 재단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서울시 기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부는 서울시 기금에서. 희망제작소 3호점이라는 것은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명칭으로 3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3호점까지 있다는 말씀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1, 2호점은 어디 있어요? 3호점은 지금 어디 있고요? 그것은 이따 자료로 저 주세요. 희망제작소 3호점하고, 오늘도 깨끗은 청소하는 거기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대여금하고 강북구 대여금하고 지난해 2024년도 8월부터 계속해서 줬는데, 여기에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주고 어떤 것은 강북구로 준다는 것은 어디 신청해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대여금이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활기금에서. 서울시 기금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기금이 자활기금이라고 저희 구 기금이 있고 서울시 기금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자활기금 14개 기금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 기금은 자활기금인데 서울시 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인애
유인애위원
해서 알아서 제 질의의 취지를 아시겠죠? 맞춰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104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어요. 여기는 LH하고 SH하고, SH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지금 한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용적률로 인한 임대라든가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신혼부부는 어쨌든 아까 30명이라고, 지금 신청 세대가 30명이면 어차피 소득재산 조회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는 분을 해줄 거 아닙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 SH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답답한 것이 LH나 SH나 지금 신혼부부들 결혼들 너무 안 하고 하니깐 이런 주택을 더 그들한테 결혼할 수 있는 촉매제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신혼부부가 얼마나 재산이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왕 하려면 정책을 결혼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비혼이 많고 하니까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SH나 LH에서, 그것이 공공형이잖아요. 공공형에서 결혼할 수 있는 유도를 해서 방향 정책을 다시 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여기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신청하셨다가 막상 집을 저도 올해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가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세대도 있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이 됐는데도 많이 포기를 하셨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환경의 문제를 포기한다. 그럼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됐는데 대상자가 집이 있어요. 그럼 그 포기한 집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신혼부부 가구로 해서 몇 세대를 하라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계약 기간에 실제로 이분들이 계약을 안 하시는 세대들이 3세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세대가 공실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많이 신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좋은데 또 여건상 엘리베이터가 없이 막 5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라지만 이것이 결혼해서 6세 미만의 아이도 해당이 되다 보니 아이 있는 집들은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상 되셨어도 안 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길게 안 할게요. 어차피 행정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조례 같은 것도 우리는 입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상황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도움을 줘서 사회적인 현상을 바꿔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위로 올려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5층까지야 지금 5층 지으면 다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건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현황,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세하게 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이 사업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좋은 사업으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계약을 3월 26일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업 시행은 4월 21일부터 시작됐어요. 거의 한 달 뒤에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약하며 하고 나서 업체랑 준비 기간이 다소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또 9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어 있어요. 그럼 채 5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만 운영했다는 내용인데, 5개월이 안 되는 기간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의 예산이 총 24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된 케이스입니다.
노윤상위원
24회만 그냥 지원하고 마감을 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좋은 사업으로 인정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조절하든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제목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말 그대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간이 너무 여기 내용대로 하면 짧습니다.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실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특수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는데,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올해 2명, 작년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작년 2명, 올해 2명으로 4명 정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밑반찬 예방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40대, 50대 타깃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고독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65세 이상 생활이 어렵고 사회와 단절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고독사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지원할 때 기준이 혹시 있으시잖아요. 지원 기준, 사업 대상자의 기준. 이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직접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결정하고요. 밑반찬 제공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복지플래너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서 나가서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배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밑반찬을 계속 줬는데 수령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연계해서 방문 또는 전화해서 챙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업체에서 전달받은 사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금 없으시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뜻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던 부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미수납자가 9명으로 당시에 있었어요.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또 나와 있고요. 평균 얼마의 금액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 압류 처분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일 경우에는 체납액이 보통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체납돼 있고요. 체납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경우에 압류 조치가 끝났고요. 국가형 긴급복지일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환수 금액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체납 고지서 저희가 발송하고 당해연도가 지날 경우에는 세무과로 체납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합니다.
노윤상위원
세무과로 이관하면 그럼 우리 과에서는 절차가 완료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체납 독려까지만 해서 체납 고지서 독려하고, 그러고 나서 압류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저희가 지금 세무과하고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우리 과에서 세무과로 넘긴 내용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또 납부가 불가능한, 불가피하게 또 사정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럼 유예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내용 알고 계신 것은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없어서 체납이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유형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대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체납 고지서 당해연도 것은 발송하고 독려하고 향후 체납 압류랄지 그런 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죠. 이관 내역이랄지 압류됐달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노윤상위원
이것까지도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까지 해서 1년 근왕 건은 확인해 주시면 합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지원 내용이거든요. 77명의 지원 인원 중 각 자격별 해당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안 나와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77명 지원 인원 중에서 행감 자료 4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분야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물었던 내용이 아닌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77명의 지원 인원 중 각 자격별로 해당 인원이 몇 명이 있느냐를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7명 중에 복지 고등학생이 21명, 대학생 40명, 우등 고등학생 2명, 유공 고등학생 3명, 으뜸 일반고 7명, 특수부 3명, 국제고 1명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구두상으로 보고한 내용이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다음 회기 때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 자료 제출 시에는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굳이 묻지 않아도, 궁금하니까 이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유형별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유공 분야가 있죠? 유공 분야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봉사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유공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이고, 지역 직능단체랄지 통반장이랄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일 경우에 장학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노윤상위원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자녀로 한정이 돼서 하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노윤상위원
아니죠? 당연히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런 유형들을 보면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자녀들로 거의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능단체 분들만 딱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보내면 동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요. 동에서 접수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주로 그런 유형의 학생들 및 대상자들이 올라오는 내용을 제가 일부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강북구에 거주하는 28만 명의 강북구 구민 중에 대상자를 찾는 것이, 더 확대해서 찾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않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팽배하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폭넓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것이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단체에 속해 있는 원들에 돌리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54쪽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3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8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하루 방문자가 어느 정도나 되며, 관내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비 몇 프로가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민 대비 몇 프로 이용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비 몇 프로가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강북잇다푸드뱅크가 각 지역적으로 확산을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동형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상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번오마을은 한 307명에 한 1,400만 원 정도 배분이 됐고요. 삼양점 같은 경우에는 166명에 950만 원 정도 배분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강북잇다푸드뱅크에서 한 곳에 운영하다 혹시 소규모지만 방문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나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나요?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됐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저희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인원수가 소폭, 월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자료는 확인이 안 되고요. 특정 달에 증가하고 또 특정 달에 감소하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자료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할 때나 어쨌건 지금 두 군데 정도를 방문으로 운영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운영했다고 해서 기존의 운영 실적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증가가 안 됐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느냐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비 몇 프로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안에 다 농축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묻고 있거든요. 그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폐가 있었나 봅니다.
노윤상위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증가율에서는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군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어찌 됐든 한 군데에서 할 때보다 두 군데를 방문으로 하면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증가된 것이죠.
노윤상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왜 하는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찾아가는 행정의 차원에서라도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삼양동하고 번동 쪽에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이동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 주시면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매년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기부 물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구 차원에서 그럼 기부 물품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사실 확대를 하면 기부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부 물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75% 정도 해서 월별로 비교해서 작년 10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따뜻한 겨울나기가 시작되면 12월에 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 내년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성과 대비도 제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내용을 묻기 위해서 합니다. 자활기금 전세 점포 임차 보증금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19개 곳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곳은 지원 기간을 5년으로 또 해 두었어요. 맞으시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책자를 안 보셔도 이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그럼 균등 분할 상환을 요청한 것과 10년 내 일시 상환을 요청한 것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사전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으로 자활기금과 서울시 기금이 있는데, 서울시 기금은 저희 구에서 하는 자활기금하고 성격이나 내용은 같은데 다만 기간에 있어서 서울시 자활기금은 2년 단위로 해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저희 강북구 자활기금은 5년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늘도 깨끗이라는 곳은 당초에 서울시 자활기금으로 해서 2년 동안 3회 연장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줄 때는 5년 단위로 해서 주고 있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연리로 해서 이자를 1%씩 받고 만기에는 전체 금액을 반납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연 3% 이내의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받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매년 이자를 통장으로 받고요. 해가 끝나는 연말에 통장을 정리해서 자활기금 받는 이자를 소득으로 해서 세입 처리해서 자활기금 통장에 한 번에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자활기금에 넣어놓고는 다음에 자활기금 쓸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자활기금으로 넣어서 유용하게 쓰시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활기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선행으로 자활기금으로 민간 위탁금액 5억 9,400만 원을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1,900만 원을 썼고.
노윤상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1년 것만이라도, 1년 것을 정리하셔서 자활기금 이자를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여기서 구두상으로 나열식으로 막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가 안 되고 또 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1년 것을,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묻지 않도록 사실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거든요. 당연히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자활기금을 또 빌려주고 나서 파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혹시 없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환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까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주로 자활기금은 점포에 대한 전세나 월세 임대를 하는데, 저희가 무작정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전세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례가 없었다? 어쨌건 자활기금 빌려주고 나서 파산을 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데도 한 건의 사례도 일단은 없었다, 목적 이외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02쪽을 하나 보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현황 및 실적인데요. 전담 기관에서 교부 신청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노윤상위원
전담 기관에서 교부 신청이 지연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기관이라고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요.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수선유지를 하려면 수선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업체 선정 후 저희한테 그 금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언제 통보를 했고 LH에서는 언제 답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25년 기준으로 5월에 교부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5월에 교부 받았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전담 기관에서는 6월에 신청하여서 신청한 이후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그 정도로 이해는 했습니다. 또 명절 위문금 및 월동 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급식,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명절 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 구호비, 기념일, 위문 금품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강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피니까요. 그렇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위문금 및 월동대책비로만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돼요. 아닌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급한 것은 명절 위문금하고 월동 대책비 두 가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조례에서 허용한 다른 지원 항목 혹시 급식, 교육, 문화 체육, 긴급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건 이외에는 없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해당하는 것은 지금 국민기초 생계의료 수급자한테 명절 의료분과 월동대책비 외에는 다른 금액은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다른 것은 일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한 제3조 1항에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매년 또는 사업별로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나요? 답해 보시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어차피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북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과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가 조례에 있다고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과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지금 물었던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요. 그렇죠? 이 경우 매년 또는 사업별로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혹시 달라지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어차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준은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출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조사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지원 대상자는 범위 안에서 바꿔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고정된 대상자를 지속 지원하는 방식인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대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더 깊숙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추후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말씀대로라면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대상자 기준에 있으면 그대로 지원합니다.
노윤상위원
고정된 대상자를 지속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대상자라는 것이 어떤 대상자인지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있는 생계 의료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중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이 적절치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1인 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 취합할 때 전년에는 하지 않았던, 2024년도 행감이 11월에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요청할 때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한 자료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첨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7번 사업 내용에 보면 작년도 자료 기준 보면 사업 건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진 실적 박스 안에 자료를 보면 상담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3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수는 이번에는 490건이었는데 그때는 352건,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자료에도 보면 사업 건수는 이번에는 2건인데 2024년도에 10건, 프로그램 운영 수는 36건 인원은 157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도 작년 10월 자료 기준으로 보면 참여 인원이 309명 이렇게 해서 자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 부분하고 사회적 관계망하고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인원수 증가는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로그램을 더 강화했다든지 그런 특이점이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사실 관계망 회복 모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확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질적인 면에서 확대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가짓수가 더 많아졌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죠? 프로그램 질적인 면에서 확대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가짓수가 많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랬던 것인지 어떤 기준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횟수가 더 많아져서 참여 인원수도 많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많아져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4년 예산하고 25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제 사업한 내용을 금년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은 늘어나서 확대돼서 인원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실적은 24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 규모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26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될 텐데 그럼 26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산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정된 부분이 있어서.
최치효위원
그럼 26년도 예산에 구비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나 높아졌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치효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사업한 내용 대비했을 때 25년도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거의 배가 됐어요. 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 대비 25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본다면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26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된 상태에서 마감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현재 제 판단에는 지금 예산으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은 듭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맞나를 분명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1인 가족 센터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다른 사업에 묻혀 들어가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또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예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내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행감을 저희가 하긴 했지만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 비교해 볼 때 단지 두 달 것 자료 가지고 비교해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24년 실적 해서 11월, 12월 7개 프로그램 481명이라고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적어놨거든요. 세부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행감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전혀 이 자료 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한번 메모를 해서 넣어놨던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각 과가 전부 다 그래요. 내년에는 잘 해주실 것이죠?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더 챙겨서 충실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제가 아주 그래서 오늘 여기다 메모했어요. 그러면 24년도 건수 불러주세요. 메모하려고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아무튼 그거 참고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1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혼밥 탈출 뿌꾸미 실링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도 제가 어디서 찾아봤냐면 서울시청 뉴스페이지를 막 들르다 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리포터로 참가한 사람 자료를 제가 출력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이 취지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내용인 것인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중장년 1인 가구 타깃으로 관내 맛집 탐방 등을 실시해서 고립이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진행되는 사업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실적은 저희가 현재 참여 인원이 1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0월까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10월 31일 기준.
최치효위원
158명. 그러면 대상자가 거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중장년 1인 가구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여기 자료 보시면 물론 이것이 한방이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층이 158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맞는 부분인지도 한번 우리 과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없고 1인 가족 지원센터 들어가도 이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정책의 어떤 목적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58명이 어떻게 참여가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더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파악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홍보되는 부분도 더 고민해서 정리하셔야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홍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에 관련된 부분, 중장년층 고립 가구, 중장년층에 관련된 부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굉장히 장년층이나 혼밥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대상자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26년도에는 애써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잘 마감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23페이지 보시면 10번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력량이랄지 조도량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서 안 됐을 때는, 위기 신호 감지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알림 문자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그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한 75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 예산 내역은 어떤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주로 통신 요금입니다.
최치효위원
750원 정도가?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스마트플러그 관련해서 구입한 것이 있나요? 작년 예산도 1,200~1,3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다 소진했는데. 이것도 거의 전기요금 사례 정도로 보면 되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스마트플러그 운영 요금입니다.
최치효위원
1,200만 원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470만 원 정도도 거의 전기요금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관리비 정도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사용료가 만만치 않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한 대당 월 3만 3,000원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받는 세대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지원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118대 요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스마트플러그가 118개. 그럼 이것이 한 가정에 한 대씩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18대 말고 316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316대. 316대 곱하기 3만 3,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3만 3,000원도 연간 지급 금액입니다.
최치효위원
연간?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또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업무비 이런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설치했는데 이사를 갔다든지 당사자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설치해 놨는데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지금의 예산은 우리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쭉 밑에 연번 29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됐고 작년에도 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됐는데, 제가 25년도 지출 집행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는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교육을 위탁 교육을 했더라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760만 원이 지급됐고, 금년에는 공연 관람비로 3회에 걸쳐서 지출이 돼서 약 1,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맞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타이틀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 내용인 것 같아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업 제목을 보면 역량 강화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만 했었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 역량 강화 내용이 있었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힐링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올해부터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4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뮤지컬 공연하고 콘서트 보고 하는 이런 부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책정된 2,400만 원 중에서 일부분 수업을 하고 관련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다 그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 내용에 준한 지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든 항목을 변경하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67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한 번 더 할 계획이고요.
최치효위원
어쨌든 금년에는 다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내년 사업 구상하는 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방향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이율이 자꾸 떨어지는 입장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예금 1억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보니까 24년 작년 행감 자료에 의하면 23년 12월 19일부터 24년 12월 19일까지 예측 기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날짜 갭이 생겨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34억이 예치되는 이 부분도 작년에는 25년 1월 31일이 만기였는데 지금 이번 25년 행감 자료에는 4월 28일부터 예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백이 뜬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치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3개월까지는 예치기간을 존중해서 똑같이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기간이 3개월 정도 유예를 두는 것은 저희가 예치할 때 여기 보시면 한 3.5%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이율이 떨어져서 3%다. 그러면 3개월을 더 가도 3.5%를 받기 때문에.
최치효위원
종전 이율로?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렇죠. 종전 이율로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은행 금리가 변동된 것을 따져서 해약해서 재예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냥 그 금액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도 3개월 정도는 종전에 우리가 약정한 약정 이율로 지급을 해준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날짜가 갭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텐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랑구하고 동대문구에서는 조례 내용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발췌해 봤는데 가능한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은 일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하는 비중은 같은데, 타 구의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중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동대문구에도 세 자녀 이상 장학생은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다자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34페이지입니다. 작년 실적인데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것,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1건이 6,100만 원짜리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25년도 내용에 보면 14건에 8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환수가 된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총 163명인데요. 이것을 그냥 통으로 한 건으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63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건으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163건이라고 하는 상황이 다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 1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세분화돼 있는 것을 코로나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눈에 띄는 것들은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38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번에 의사상자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 혜택이 없다고 작년에 아마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향후 타 구 사연도 형평성도 고려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이랑 올해에 10억 정도의 보훈수당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의사상자를 위한 감면 사항은 대부분 자치구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감면 사항 안내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의사상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특별하게 고려될 상황이 아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추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다. 물론 많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 지원되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또 진짜 다수의 분들을 위해서 한 분 두 분의 희생에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타 구 사례의 형평성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답변이 우리 13개 각 동마다 하나의 푸드마켓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것은 복지법인 혜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금년에 달라진 사례가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이동형 푸드마켓, 일동일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삼양동 복지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동 추가해서. 그런데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저소득 대상자의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서 월 5개 정도의 품목을 가져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렇게 그분이 직접 방문하시게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우리가 있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최치효위원
그냥 한번 오셔서 가져가셔라?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동별 대상자도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별 대상자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동별 대상자 저소득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번2동, 번3동에 몇 분, 지역마다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소득 대상자요? 지역별로 분배가 인원수가 딱 책정돼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전체 저소득 대상자는 몇 분이나 돼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전체 3,824명입니다.
최치효위원
3,824명.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느 지역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라고 보면 돼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어떤 지역에 몰려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평하게 이용할 수는 있는데 단지 그분들의 이용률이 약간 지역에 따라서 오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이용률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동일푸드마켓이랄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3,824명이 어쨌든 다 저소득 대상자로 해서 안배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말씀처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시는 분만 계속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제가 위원 된 지 지금 7년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진전된 것이 삼양동에 하나 더 추가로 설립한다는 얘기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각 동마다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분들이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1회 5개 품목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용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유용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3,824명이 한 번 사용하시고 몇 개월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 사용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의 경우에 이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등록이 되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아무튼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고민하셔서 결론은 지금 수유1에 하나 생기고 삼양동에 하나 생기는 부분인 것인데, 그럼 여하튼 13개 동에서 여러 분이 계시지만 6개월씩 사용하신다고 해도 3,800명이 나누면 1,600명씩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분기로 나눠서, 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질의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는 계속 해 왔지만 특별하게 꼭 어디에 그것을 세워야, 하나라도 거점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방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당장 행감 지적 사항이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삼양동 쪽에 또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푸드뱅크가 아닌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더 부탁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 혜명에서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202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운영되는 이 단체 법인이 20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바뀌지 않았나요? 2020년?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2020년.
최치효위원
2020년 맞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5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54페이지에 보면 박스 밑에 25년 기부업체 신규 등록이 28개 업소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24년도에도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치효위원
54페이지 보면 박스 밑에 25년도 기부업체 신규 등록 해서 2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2024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푸드뱅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업체를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고 해서 자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또 우리가 기부한 품목도 보면 우리 현실에 맞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서 가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리하는 데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그냥 계속 해왔던 영업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지금 25년도에 28개소 새로 신규 업체 등록했다는 이런 것처럼 자꾸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영입이 돼야 시대에 맞는 부분도 품목도 바뀌고 혜택을 받는 부분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뀔 텐데, ‘여기 가면 으레 이거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계속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신규 업체가 자꾸 등록되고 변화를 주는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우리도 하지는 않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년도에 신규 업체가 등록됐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은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봐요. 물론 신규 업체를 새로 발굴해서 등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 24년, 23년, 22년, 20년부터 했다고 한다면 신규로 발굴되는 업체의 수량도 한번 파악해 보고 업종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영업 방식이었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업체에서는 똑같은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예를 들어 타 자치구 벤치마킹이랄지 아니면 푸드마켓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마 20년도부터 했다고 한다면 간단한 자료일 테니까 한번 신규 발굴되는 업체에 관련된 자료도 정리 한번 해서 줘보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한번 볼까요? 생활보장과장님, 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 징수 내용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340건 해서 3억 7,000만 원, 또 24년도 마찬가지로 304건 해서 3억 7,000만 원 해서 그것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체납액이 어떤, 지난 연도 수입 항목이 어떤 내용이에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기초생활급여 지출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반환되는 반환비를 말합니다.
최치효위원
반환금. 그런데 매년 이것이 이 정도 수준이네요. 24년도도 3억 7,000만 원, 25년도 지금 10월까지가 3억 7,000만 원이고. 그렇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자가 상반기 확인 조사라든가 정기조사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급여에 대해서 환수할 부분이 생겨서 해마다 이 금액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긴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수금이라고 보면 돼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을 해볼,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기준에 맞아서 선정하고 급여가 나가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더 해서 급여가 오를 경우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매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84페이지 맨 밑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면 이것도 꽤 금액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43건 3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건에 한 12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일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시비 반환금 사업은 가장 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장 사업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매칭을 해서 통장으로 그분들이 입금한 것에 맞춰서 거기서 돈을 더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금액이 많이 반납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랑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임의대로 예산을 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26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그렇고 3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26억으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탈수급에 대한 통장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이월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부탁의 말씀 같은 것인데 66페이지, 67페이지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임차 지급 상환액, 그다음에 3번 자료 내에 보면 또 제가 말하기 좋게 한 페이지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자료 주실 때는 이걸 1년 자료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저희가 판단하고 기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보면 가구가 계산해 봐도 딱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14만 3,000가구였다고 하면 24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유추해서 대충 그 정도 선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구 수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일부만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총 수급자 가구가 1만 9,000세대에서 2만 세대로 오히려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급자 분들이 조금씩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이 관련된 자료들을 그렇게 꼭 부탁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이건 숫자가 틀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 현황 밑부분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여기에는 지금 5억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2억이군요. 그런데 76페이지 책자에 보면 박스에 8번 책자에 보면 거기는 숫자가 5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99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행액이 52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76페이지, 8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지급된 집행액 보면 거기에는 54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찾으셨어요? 99페이지입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이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거 하고 그 밑에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5억 4,700만 원인데 이것도 보면 밑에 76페이지 내용에는 5억 4,788만 4,000원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 두 개의 자료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준비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박스에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 세대, 선정 세대, 대기 세대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 세대가 49세대인데 선정은 12세대가 됐으면 37세대는 탈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계속 대기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다시 없어지고 공지가 되면 새롭게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신청 세대가 49세대인데 선정 세대가 12세대면 나머지 떨어진 분들은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떨어진 사람들을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할 때는 또 신청하셔야지 그냥 대기였다고 다시 신청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49세대 밑에 쭉 전세, 임대 이분들은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만의 자료인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물론 과에서는 복잡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했다가 탈락이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 전세 매입 같은 이런 것은 다 신청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만 탈락자가 생기는 이런 대기 세대 분들은 만약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별도 관리를 해서 어떤 공고 뜰 때 한 번쯤 재공지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분들이 타 구 사람도 포함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관내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알림을 해주든 어떤 공고를 해주든 하는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도 떨어졌다고 해서 명단을 다 지우는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해서 다 담당들이 명단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공고 나면 문자를 보내던가 전화로 해서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도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을 뭐라도 하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쪽 사업이 우리 과에서는 2개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절 보상품 지원하고 월동 대비 지원 쪽이고요. 그리고 긴급 구호는 복지 쪽에서 하는 거 맞죠, 복지과장님?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나머지 급식 관련이라든가 교육 관련, 문화체육 관련 내용들을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자료 하나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같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는 급식, 교육 관련돼서 어떤 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과별로 알려달라는 말씀인가요?
노윤상위원
네, 급식, 교육, 문화 쪽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노윤상위원
같이 협조 요청해서 같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국가보훈 사망위로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20만 원이 지불이 되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구를 한번 알아보면 서울시 내에 보면 금천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보니까 3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혹시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선 사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보훈 예우수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최근에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 여건을 봤을 때 절차적인, 그러니까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54쪽 한번 보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기부내역에 보면 빵, 떡, 반찬, 야채, 육류 이런 상하기 쉬운 식품들이 많은데, 물론 위탁 업체가 관리를 하겠지만 혹시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을 나가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 여부를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런데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적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것은 아직 수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돼서.
심재억위원장
여하튼 다행이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부내역을 보면 기부처가 작년이랑 달라진 면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기부처와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