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써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저장강박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이제 1개월 됐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기에는 좀……, 그럼 부족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국장님도 한 달 되셨죠?

네. 제 전입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15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그게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병으로 따지면 무슨 과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정신병력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정신.

네.

치유가 안 됩니까?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저장뿐만 아니라 강박증이라는 게 꾸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느 시점에 치료가 종료된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감사에 중곡동, 1동인지 2동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동입니다.

네?

2동입니다.

네. 2동에 가가지고 잘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수범사례로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그 이후에 점검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본인하고 가족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체돼 있는, 우리가 말하면 가전제품이나 쓰레기 다 청소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대상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본인 동의가 이루어져서 정비나 지원이 된 가구들이 1, 2년 안에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마 대부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분들의 어떤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가 계속 병행이 된다면 모를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 부적응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료까지는 또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올린 겁니까?

우선 이분들이 당장 적치가 돼 있으므로 해서 악취나, 아니면 시각적인 환경이 저해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악취나 그다음에 사건‧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일정 부분 정비를 하고 그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좀 관심을 갖고, 그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지만 정신과적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적체 되어 있는 쓰레기라든가 가구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과를 통하든 해당 주민센터를 통하든 치워주는 목적 이후에, 그 이후에 치료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선과 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줄 것이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15가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를 않아요, 내용 자체가.

정신과적 치료라는 건 저희가 그분께 생활환경을 개선해드리고 그다음에 권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환경도 정비를 해드리면서 그분과 어떤 친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계속된 치료, 개선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할 부분을 조례에 담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저희 행정집행 기관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4개의 자치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 내용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 거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특별한 조항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보호 의무자가 저희는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 자치구 단위에서 보호자 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위임이 없어서 좀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적 개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달되면 조례에 더 반영을 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희도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례를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몇 가구 정도 나옵니까?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전국적으로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각 구의 통계 된 내용을 좀 이렇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그동안, 한동안 TV에서 다큐로 많이 다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완치라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계속 케어를 해야 하는 부담감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고 그리고 그게 매번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비 그런 것도 좀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그분들은 결국 외로움에서 오는 거니까 자원봉사자들 많이 투입하셔서, 사실 말이 그렇지 요즘 자원봉사 별로 일거리 없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케어를 하시면서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지 이게 정신병이라는 걸 뭐 나라에서 완벽하게 고쳐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만드시는 데 그치시지 말고요 계속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개정도 하셔 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1항 및 2항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난 4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이행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면밀한 연단위 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그리고 아울러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괴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자체의 노력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간 수립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중 14일간 학술용역 업체를 모집공고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두 달여간 지역주민 욕구 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 결정을 위한 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중간 보고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0일간 주민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복지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취약계층과 함께 높여 가는 광진의 삶의 질 등 8대 추진전략과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1쪽부터 24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 25쪽부터 39쪽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0쪽부터 64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65쪽부터 71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매뉴얼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주민 욕구 조사와 연구결과 및 선정사업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0일간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한 목표하에 8대 추진전략과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점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추진전략 1, 취약계층과 함께 높여가는 광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관내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업인 200가구 보듬기 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추진전략 2, 다양한 가족이 살기 좋은 광진과 관련하여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업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추진전략 3, 질 높은 돌봄을 나누는 광진과 관련하여 돌봄 공백의 선제적인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인 광진형 돌봄 SOS 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는 추진전략 4, 소통하며 발전하는 건강문화도시 광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및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3쪽부터 58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개의 중점 추진전략 아래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 과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민 모두가 함께하며 상생하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민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연차보고서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진행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양4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죠, 보건지소 3층인가 4층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사무국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저희가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해서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준비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보좌를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 2회 개최를 하지만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는 못 가봤지만 예전에는 수시로 좀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그냥 차 한 잔씩 마시고 오는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너무나 이게 광범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나 해서 사실적으로 의문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직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은 연 한 5,000 정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5,000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간사는 한 4,000만원 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채용이 돼서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분야에 전문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채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15개 동주민센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돼 있죠?

네. 동별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합니까?

지역사회 이제 생활 속의 어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고요, 큰 틀에서. 어떤 보장,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보장계획 논의라든지 그리고 또 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민간단체 회장으로서는 화평스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인가요? 바뀌었잖아요.

김경집 관장입니다. 복지관,

광장동?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차별 이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질의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끔 가서 회의를 할 때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내용이 부실해요,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양4동 공공힐링센터에 4층인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끔 가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을 때 평상시 때는 뭐 하는 거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거기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바로 어떤 계획을 하고 시행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특화사업 같은 걸 발굴해서 실무협의체나 이런 데 올리고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상 이렇게 보이는 건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한번 여기 공공힐링센터에도 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1인 가구 지원센터에 관한 것들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 을 지역에 하나씩 있는 걸로?

지금 육종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대역 그 밑에 거기 하나 준비, 지금 시설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연도별 1인 가구 지원센터 연 이용 인원을 보면 2023년부터 500명부터 시작해서 100명씩 증가하는 걸로 연차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실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씩 했을 때 250명 연차로 잡았을 때 하면 기존에 이게 연 이용 인원 그 기준 목표를 좀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지.

제가 지금 현장은 갔다 와봤는데요. 지금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거기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시설 이런 게. 그런데 이쪽에 지금 건대역 쪽에 있는 이름이, 그 아파트 이름이 지금 생각이, 라움. 거기는 이제 좀 시설이 커요. 거기가 주력이고 거의 1센터, 2센터 식으로 지금 2개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력이 아마 건대하고 화양동 청소년,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게 1센터가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은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인 가구 지원센터 주력사업이 뭐죠, 내년도에 주요 사업들이?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자료를 좀 잘 못 봐가지고.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용 인원으로 다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이용 인원도 있고 뭐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도 있을 텐데 연평균을 이렇게 500으로 잡은 기준이 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용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일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57페이지 같은 거 보면 성과지표, 사업목표 이런 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 목표 제시되면 성과가 되는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57쪽에 성과지표에 1,300명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까? 지표를 어떻게 설정했기에 1,300명이면 목표설정 됐다고 성과가 이루어진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 들고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건국대학교 들어가면 성과가 이루어지겠네요, 1,300명이 넘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연 누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오랑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 유튜브 이런 건 100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에 비해서 뒤져있는 사람한테 매달 100만원, 200만원 줍니다. 목표 수가 1,300이라고 했을 때 이 1,300명을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 일회성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예산도 계속 낭비가 되겠고. 이 민간위탁 운영 실적 보고서 보면 여기서는 ‘성과지표가 미흡하다. 목표는 달성되었다’ 이런 인원수 때문에 목표는 달성됐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오랑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부분도 그렇고 앞에 부분도 그렇고 성과지표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사업이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이 됐다, 목표가 어떻게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랑을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회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하고 지원하는 이런 계획 하에 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회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다, 성과목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하나 오랑이 얘기되었고 49페이지 보면 70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를 70건 하면 목표를 달성한다’ 회의를 70건 했으면 안건이 70건 다 나왔겠죠, 어젠다가, 결과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4개의 서울 지역이 있고 지자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성과지표를 스탠다드 공통기준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도 새롭게 왔기 때문에 최일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허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개년 연차계획이니까 4개년 계획에 따른 성과,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저희가 지금 복지국에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 교부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3개월 단위로 정산받을 때 저희가 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또 부서에서 검사의 기능을 3년마다 주기로 내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직원도 검사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성과지표에 숫자상으로, 이건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지표 설정을 부서에서 오랑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매년도 계획을 작성해서 줄 때 그 부분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장길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최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고 여기에 보니까 엄청 많고 거창하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게 먼저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단데, 그 보이는 게 너무 안 보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책자로 보면 이렇게까지 광범위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는 보여주시고 저희도 물론 현장에 가겠습니다, 현장 못 가는 그런 죄송함도 있긴 한데. 그걸 좀 정확히 하시고 이왕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 아래 예산도 나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그때그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3개월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믿고 또 다음에 다른 목표를 향해 가실 때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시적으로만 딱 나와서 저도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믿고 사업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뉴스 보니까 신촌모녀의 사망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뉴스 보니까 실제 주소지는 광진구로 되어 있었고 전입신고를 안 해서인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연결되는 건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장소가 광진구가 아닐 뿐이지 어쨌든 광진구민 분께서 그렇게 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14만 2,000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10만 2,000명에서 3년간 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 전동휠체어는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 이동이 어려운 인도의 조건으로 차도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시 가해장애인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 해소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보험가입 및 대상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료의 납부, 보장 기준, 청구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사고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먼저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최은하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됐죠?

네. 한 달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이거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장애인과 자체가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광진구의 복지예산이 한 48% 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50%, 그때그때 다른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왜, 뭘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는데 이게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낙수효과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용환 국장님께서 전국에 14만 2,000명이라고 했습니까, 2,000대라고 한 겁니까?

인구수, 아까 인구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구수를 얘기한 거예요?

네.

인구수로 해서 14만 2,000명인데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3년 사이에 증가가 됐다는 거죠?

스쿠터 이용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스쿠터 이용자. 그러니까 이제 스쿠터 이용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휠체어 플러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포함해서 전동보장구라고 합니다.

아, 포함해서. 여기 설명에, 설명에는 충분히 돼 있지만 한번 우리 최은하 과장님께서 휠체어와 스쿠터의 관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보행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 등의 스쿠터 부분은 점점 저희 사회가 어르신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 휠체어 같은 경우는 바퀴가 2개 되어 있고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10~20km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스쿠터는 오토바이처럼 바퀴 4개로 가는 상황이고 휠체어보다는 속도가 좀 다소 나고 있습니다. 한 50km 미만 정도의 운행속도가 있기 때문에,

몇 km요?

50 안 되게, 50km 미만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그러다 보니 휠체어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있어서 사고 발생이나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스쿠터에 대해서 사륜이라고 했는데 삼륜입니다. 맞죠, 사륜이 아니라? 스쿠터는 삼륜이고 휠체어가 사륜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휠체어는 대개 2개의 바퀴로 이렇게 가는 건데 전동휠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스쿠터는 삼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삼륜도 있고 사륜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륜도 있다고요? 삼륜과 사륜도 있다고요?

회사 형태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총 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243대가 보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100%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78대입니다. 휠체어는 25대고 스쿠터는 53대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정 요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지원 여부를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수급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가지고 지금 243대라는 거죠?

네. 246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24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야외충전소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충전소는 저희가 3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개요? 개소? 그러니까 충전소가 37개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주로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공공시설에 22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구청이나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등이고요. 교통시설로 6군데 건대입구역, 군자,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어린이대공원역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에 9군데인데요. 정립회관이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진장애인회관 두 곳, 정립전자, 건대, 아차산동행숲길 등 19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부터 8조까지 보면 보험가입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의 연식이나 품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보험회사에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까?

휠체어랑 스쿠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속도가 10~20km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스쿠터는 50km다 보니 속도랑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더 많은 편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나름대로 견적서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일반 우리가 보험사에 나름대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나옵니까? 비용추계에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추계했더니 3만 7,600원 정도가,

얼마요?

3만 7,000,

3만 7,000원 정도요?

네. 3만 6,700원 정도로 해서 산출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휠체어 같은 경우는 78대이고요. 스쿠터는 166대가 보급되다 보니 그 숫자를 300대 정도로, 그러니까 휠체어는 100대, 스쿠터는 200대로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소 스쿠터 부분이 비쌉니다, 산정 기준이. 사고 발생률도 그만큼 많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어느 정도 잡았어요? 이게 지금 246대로 잡은 겁니까, 2023년도?

300대로 잡았습니다.

300대로요? 얼마 나옵니까?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이요?

네.

1,100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 비용 추계서에 좀 안 나와 있네요?

그건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견적 나온 부분 그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선거 때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녀가지고 알고 있는데 전동스쿠터는 25km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고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걸로. 그 이상은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험 보장 내용 보면 이게 확정안인가요, 아니면 가안인가요?

일단은 두 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안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보험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나와 있는 자기부담금은 어느 부분에 대한 거, 자기 스쿠터 고치는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분이 좀 금액이 다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무조건 내고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대상자가 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이니까 자기부담금 20만원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피해를 입은 불특정 분한테 보상액을 상향하기 위해서 최대 2,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 보상금이요?

아니, 피해를 당하신 분.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사람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해자분이 자기부담금 1%를 부담을 해야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으면 나한테 이제 자기부담금이 1%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수급자이신데 이게 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보상액을 상향하기 위해서 DB하고 메르츠 쪽에 2,000까지 금액을 산정했을 때 1%를 부가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부담금은 1%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DB하고 메르츠 받아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상금액 2,000까지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정은 아니지만 이 자기부담금이 매우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례에 그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 선정하고 할 때 제가 따로 하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비밀준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또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제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서 의견을 반영해 주신 신진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년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신진호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방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동청년과하고 광진경찰서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지금 성범죄 예방 관련된 거는 사실은 경찰서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있는데요. 19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즉각 분리를 하고 또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치유를 다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예방하고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사항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곳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예산에 잡아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하고 교육에 치중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힐링센터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옛날에 노유1동 동사무소 자리인데요. 힐링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외져요. 잘 아시겠지만 자양4동에 노유1동하고 노유2동 중에 노유1동 동사무소에 자양4동 보건지소, 그러니까 공공힐링센터에 있는데 사실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몰라요, 그 동네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일단 홍보관계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우리가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죠? 저는 강사님으로부터 듣고 좀 충격적인 부분을 들었어요. 사람이 강간을 당하게 되면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일반인에 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는 한 80%인가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범죄 예방을 못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임신할 확률이 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충격적인 요소 또는 만약에 출산이 되고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잘 받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수치로 보면, 이용률을 보면 학교밖지원센터가 10명 내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이분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 상담자 선생님이 세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정고시 같은 것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치료도 가능하고요. 언제라든지 도와주는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로 와서 식사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검정고시로 합격해서 다시 상위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교육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지 자체가 조례에 버금가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잘 지도감독이 되나 그걸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 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용환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송추에 있는 한국 보육원에 오랫동안 복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성범죄로부터 보육원아들이 문제가 많이 됐던 걸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다니는 곳은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시설, 지금은 보육원이라는 곳인데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특히 5월달 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게 자꾸 기사화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꼭 필요한 분들이 한두 명 이 전담해서 신고체계라든가 보호체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너무 많은 기관들이, 보육원에서 한 사건이 생기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기관이 와버려요. 경찰부터 인권위원회, 여가부 이런 식으로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휴가 내고 한 5일 동안을 거기 있은 적이 있는데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저희도 아마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저희도 복지국에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아까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제가 와서 제일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검정고시 야학 선생님도 좀 해봐서 그 친구들 제가 조만간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복지국장으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광진구에 있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교육에 추후에 그런 발생이 안 되게끔 잘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0조 보면 사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사한 사항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쪽에 업무를 부여도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예산이 편성돼서 청소년 성예방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홍보가 돼서 많이 활동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폐쇄적이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걸 과연 19세 미만이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말 이거에 성에 관한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해갖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센터에만 맡겨서 될 일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알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업무 자체를 100% 위탁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 활동을 곁들여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를 직접 찾아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도 좋고요. 그런 걸 곁들여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우선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과장님 우리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지금 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제로 39세까지를 보면요,

아니, 아니요. 지금 34세까지, 먼저.

아니, 39세까지를 보면 9만 3,000명으로,

네?

9만 3,000명으로 있고요.

9만,

9만 3,000명.

9만 3,000이요.

네. 34세까지는 좀 인원수가,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 사무소에 있는데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34세까지는 거기서 2, 3만 명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9만 한 3,000명 정도.

네.

9만 3,000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4세까지는, 정확한 데이터 인원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갖고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드려서 다시 제가 전화로 연락드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저축되어 있어요, 돈. 저도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다고, 돈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먼저 우리 서민우 의원님 청년 의원으로서 좋은 조례 발의한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4세에서 39세로 하면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자체에. 저희가 이제 자치구다 보니까 서울시 시책 이런 매칭사업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니, 시너지 효과를 물어본 거지 제가 뭐 서울시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지금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연령을 높이 상향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고 또 취업도 어려운 청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혜 범위를 넓혀서 요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인천에는 또 청년 월세를 별도로 39세까지 연장한다는 방송을 듣고 왔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범위를 넓히고 어려운 여건에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걸로, 서민우 의원님도 아마 그런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주택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관련된 부분에, 청년들에 대해만 지금 우리가 공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만 39세의 청년까지 공급 확대가 증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의역 부근이라든가 건대역 부근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공급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원수를 물어본 부분이 9만 3,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광진구에 포함 부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34세까지만 했을 경우에 한 5만 명 정도다 하면 약 4만 명이 늘어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지원조건 나머지, 청년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개정만 39세로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적으로 뒤따라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도 생각은 있지만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법 자체가 이거는 조례상에 나온 선언적인 나이고요. 그거는 뭐 「주택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건축법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과하고 연계성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재위탁 사전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3항에 의하여 청소년독서실을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한 달간 광진구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서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사항에서 각각 80%가 넘는 매우만족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광진구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세대 간 소통 및 공감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기존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대한 운영과 신규 독서실 설치 시 추가 운영 및 청소년 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내 추진실적 사항을 보니까요. 연도별 이용 인원 현황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반된 거 제외하고는 2022년 기준을 보시면 1일 3명이고 연평균 중곡3동 같은 경우 606명인 겁니까? 맞죠?

코로나 때는,

하루에 3명?

연인원이 여기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요. 거의 코로나가 많았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 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가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많이 증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랑 2021년도는 제외하고 보면 1일 평균 거의 중곡3동은 3명이고 자양4동 같은 경우는 0명으로 추정이 되네요?

자양4동은 폐쇄돼서요.

폐쇄됐고?

네. 폐쇄된 독서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15명, 지금 1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전체 총 통틀어서 15명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3군데가 근무를 하는데요.

각 동에서 15명,

3군데가 자양4동 독서실이 있고요. 구의2동 독서실, 중곡3동 독서실이 있는데요. 자양4동 독서실은 올해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개방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한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털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털 14명인데 그 대비해서 1일 평균 이용이, 인원이 저조하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예산 낭비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많이 그렇고. 올해부터는 계속 그렇고. 제가 7월 이후에 보니까 계속 회복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계속 지금 공부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간에 세대 간 소통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은 젊으신 분들이 직원으로 있는 것하고 어르신들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또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또 그분들이 뭐 어떤 기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사무를 본다든지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저도 이게 1일 인원만 봤을 때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노인분들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계같이 하게 되면 좀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소년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인생사 논의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더 하게 되면 위탁해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일환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광진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의 범주가 많이 늘어난다, 범위가 늘어난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청소년독서실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공교롭게 두 개 정도는……, 어디에 있죠?

지금 중곡2동하고요,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건물에 들어 있죠?

하나는 어린이집 건물, 어린이집,

경로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당에도 있고요 어린이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자양4동 능동로시장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도 많이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게 군자동 청소년독서실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군자동. 어디에다 추진하고,

옛날에 군자동 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리에. 좋은,

거기가 지금 소송 진행중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1층에는 어제 행사를 진행했던 시니어 작품회, 시니어센터가 1층으로 들어가고,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층,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층, 3층으로 되는 걸로.

시니어클럽 거기 쪽에 교육프로그램 그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쪽도 이번에 복합체육단지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도 없고 하니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양2동 651번지 36호에 건립 중인 자양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신규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양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자양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관리,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최초 구립노인복지관인 자양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융화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 욕구 및 지역 여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복지 욕구 충족으로 광진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자양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동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양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전환경국 부서 대기를 위해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의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에서의 작업환경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신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부서 의견을 반영해주신 신진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노동안전보건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고 없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주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재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 교육과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을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하고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합의하여 설치하도록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제1호인 다와 제3호는 주민협의회의 구성 관련 사항으로 주민협의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협정체결, 주민 과반수 동의로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3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인허가 및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수수료는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항제7호에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정당 현수막 게시 허용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가중하여 정비하고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회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을 때 위원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사업하시는 분이신가요?

일단은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구간을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간판을 개선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운영주나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전문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건대하고 세종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을, 디자인 쪽에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가로경관과뿐 아니라 지금 조례 올라오는 전부들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설치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없었죠?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만드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구간을 스스로 우리가 디자인을 좀,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좀 좋게 해서 거리를 꾸미겠다고 할 경우에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가 산업용까지 포함해서 76개 있습니다.

76개요?

네. 공공용은 66개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며칠 정도 게시하게 돼 있나요, 그게?

한 15일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15일요? 그러면 비용은얼마 정도?

수수료, 증지수수료가 한 1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점용료가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거리에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있기는 하던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정당 현수막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하라는 홍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정도 게시를 하게 돼 있나요?

지금 최저로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서울시에서 따로 또 지금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자체적으로 오셔서 보이는 거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게시대의 숫자를 좀 여쭤봤는데요. 저는 우리가 전자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옥탑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보면 그걸 무슨 게시대라고 하죠? 횡단보도에 뭐냐, 이렇게 횡단보도에……, 뭐라 그러지, 그게?

그것도 지정게시대라고 합니다.

네. 보도지정게시대.

네. 1단형.

1단형이 있고 2단형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보통 1단형이 많고요. 2단형하고 3단형, 6단형까지는 있는데 6단형은 산업용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외곽 쪽에 한 4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설치하는 금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치하는 거.

1단이 200하고요.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100만원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단은 700 정도 가고요 3단은 한 400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거나 눈이 튀는 경우에 굉장히 보기가 흉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정당 현수막 부분이 한 일주일 걸려있다고 하는데 보통 월요일 날 걸면 목요일 날쯤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월요일 날 걸었으면 우리가 월요일 날 뗍니다.

월요일 날 걸었으면 월요일 날 뗀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휴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뗍니다.

그럼 전자게시대는 지금 우리 광진구에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군자역에 있고 강변역에 있고 건대역에 있고 3개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거는 BI라고 해서 신청하는, 신청하는 거 말씀하신 거, 컴퓨터상으로 합니다.

컴퓨터상으로. 그럼 1년에 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그게 보통 저희가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위탁업체에서 거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400, 5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 500이요, 월?

아닙니다. 1년에요.

1년에 400, 500이 더 나오죠. 1년에 400, 500이 나올 수가 없지, 더 나오지.

죄송합니다.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그리고 수입증지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160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 한 건당 1만원이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지금 3개가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 그게, 전자게시대.

160만원. 증지수입이 1만원이거든요, 한 건당.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자게시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의회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광진구청을 하는 경우도, 계속 지나가잖아요. 문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광고로써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게.

160이 맞고요. 이제 업체에서, 그 외의 업체에서 이익을 얻는 게 있는데요. 보통 15일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이익은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업체 수입으로 다 돌리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걸 갖다가 뭐 하려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요? 전기료는 누가 납부합니까?

업체에서 납부를 합니다.

전기료도 업체에서 납부하고.

네.

그다음에 광고대행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증지수입으로만 한 1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게 거의 기부채납 건으로 하거든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공익광고가 한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하고 그다음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정안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