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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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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탄력적으로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성과 목표로 잡았던 것과 연동은 되는데 일부는 결산할 때 좀 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 세울 때 성과 목표로 했던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부서 성과라고 하는 건 결산 작업할 때 부서별로 약간의 임의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겁니까?

지금 결산서 보고서 양식은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누구라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감사과한테는 성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업무를 감사과에서 하잖아요. 감사과의 성과평가 업무는 별도의 항목과 성과지표가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결산서에 표기되는 부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예산 세울 때 제시했던 항목과 어떤 측정 산식을 가져다가 그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계 부서에서는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아까 기획예산실은 단위 사업이 어찌 됐든 크게 봐서 네 가지, 아마 팀별로 하나 정도는 되겠죠. 4개의 팀이니까 적어도 팀별로 하나씩의 정책 과제가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측정 산식이 있고 그 결과값을 여기다 냈을 텐데 실장님 말씀은 아까 4개였는데 지금 3개로 표시됐으니 결산서 할 때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게 수기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