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벌써 6개월째, 지금도 채용계획이 없다면 올 연말이 지나면 거의 1년가량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인사권을 떠나서 물론 직무대리 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예를 들면 정호연 직무대리님께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선의 역할이 있고,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서장 전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국가 부처 감사원으로 치면 지금 감사원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하는 것은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채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이나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든 또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 보통 국가부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넘게 공석이고 그런 것에 본 위원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