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자가진단표를 주면서 어쨌든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혼자서 느껴봐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청렴 체감도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 갑질분야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 제출하신 것과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했잖아요.

거기에도 상담 자문위원 삭제됐고, 그리고 조사위원회나 괴롭힘 상담 및 조사 규정도 삭제가 됐어요. “상담원은 어쨌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감사보고서에 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는데 다 이번에 삭제가 되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조사절차나 권한을 다 위원회에서 부서로 어떻게 보면 옮긴 것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했을지 이러면 감사부서가 역할은 늘겠지요. 그런데 감사부서에 힘이 실림으로써 중립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부서한테 힘이 실리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받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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