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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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시책과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핵심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담당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동찬 인사) 신승희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장 신승희 인사) 김인혜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김인혜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곽인혜위원장

정호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직무대리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호연

곽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5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정호연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년 동안 행정업무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지난 10월달에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셨어요. 폐지하셨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자체감사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위원회 폐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에 규칙 개정이유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그렇게 10월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개최하셨어요. 안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감사활동과 감사 기본계획 개선 및 발전방향 자문’ 이런 좋은 내용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특별한 문제, 이유 이런 것.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1년에 1번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감사를 시행할 때 어떤 자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의 자문에 대한 역할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감사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감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3년 정도 살펴보면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과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구에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폐지 요건에 맞아서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규칙을 개정하면서 감사규칙 안에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위원님이 감사자문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인데요.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 감사팀이나 조사팀이 감사나 조사할 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통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것도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순환보직이지만 감사담당관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감사 기능과 역할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역량 강화를 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예.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이것은 계속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등급이 하락되는, 4등급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지 않나요? 더 내려갈 곳이 있습니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더 내려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질의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결과가 12월 중순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갑질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와서 예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많이 보고를 드렸고 해서, 저희가 취약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호존중의 날이라든지 청렴추진단이라든지 청렴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가 날 예정인데, 일단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체감도 부분 60% 점수 배점이 나와 있는 것이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설문조사가 잘 나와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저희가 취약한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윤성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 주셨잖아요. 계획서를 언제까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가 나오면 그것을 늦더라도 내년 1월쯤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공정과 청렴이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강북구가 조금 더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8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구정질문 때도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계약이 올바른 계약인지 감사담당관실도 주의 깊게 봐달라고 했었는데, 80쪽부터 92쪽까지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을 다 보면 청소행정과, 공단 민간위탁사무,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주거정비과 자체감사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류 미비, 이건 중대한 이유예요. 견적서류가 미비됐다. 그리고 분할 수의계약, 분할해서 수의계약한다.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 체결이나 집행상 문제, 또 채용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정성의 논란이잖아요. 견적서류 미비, 분할 수의계약 그다음에 채용절차 문제 이런 것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재발 방지 대책은 있으신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반복될까, 이것은 공정성의 심각한 위배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감사를 하다보면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직무태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규정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업무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내용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적발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징계 양정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저희도 공사분야라든지 채용분야라든지 이런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통합적인 매뉴얼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놔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 업무시스템 행정포털에 감사 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로 적발되는 유형의 그런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만약 청소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잘 적발이 된다. 이렇게 감사 검색시스템에 탑재를 해놓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연구가 필요한데 저희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보다 보면 ‘이건 쪼개기 아니냐. 왜 여기에 다시 주느냐. 다시 공지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따로 전화도 드렸어요.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담당 직원은, 이것을 꼭 매뉴얼로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은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담당 직원들은 왜 이런 것을 계속 실수를 할까? 그래서 아까 청렴도 설문에서 최고로 취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문에 잘 답변하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체감하는, 이것이 공정하고 청렴해 보인다고 하면 답변을 잘하라고 안 해도 답변에 높은 점수를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도 공정해야 되고, 계약할 때도 공정이 필수적이어야지요. 그래야 저희 청렴도도 올라가고 강북구의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담당관님의 계속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 부서 소관 행사 및 축제 관련 내용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25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용역’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청렴콘서트 용역 했잖아요? 이것이 행사성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공사였나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보다는 교육 쪽에 가깝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청렴콘서트 사업개요 있잖아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감사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29페이지에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셨는데 지갑형 밴드세트를 직원분들에게 드렸어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갑형 밴드세트 포장 표면에 청렴 관련 삼행시 문구라든지 아니면 청렴 관련 공모전 슬로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문구를 새기고 급할 때 필요한 반창고라든지 위급 시 쓸 수 있는 간이밴드라 이런 것을 안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박철우위원

전 직원분들에게 다 된 것인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8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3번 보면 가족수당과 과다·과소 및 미지급했고, 4번 보면 효도비 일부 직원 미지급 했고, 5번 보면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사적 이용했고, 6번 보면 출장비 외 차량 주차비 등 지급했고, 이것은 사적 지급이지요. 8번 보면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주말에 업무추진비 썼고, 9번 보면 직원 채용할 때 범죄 전력 조회 누락됐고, 10번 보면 공개채용 없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자기 멋대로 했고, 11번 보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도 안 했고, 13번 보면 비교견적 누락됐고 확인 불가 업체 견적 첨부했고, 15번 보면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보고도 늦게 했고, 정산서 분기별 미제출 했습니다. 이것 담당부서에도 가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도 통보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래서 이 위탁받은 곳이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했던 이 업체가.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업체를 새로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이 설마 25년도에만 다 드러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산 마음대로 쓰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꼭 해야 하는 운영계획서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하고 주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에 육아종합센터 관련 건인데요. 그쪽 센터장님이 이번 건 관련해서 아마 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이 센터장만의 책임인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관련 직원들도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를 통해서 조례나 운영규정에 나와 있듯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박철우위원

8번 같은 경우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했으면 회수해야 되고, 회수가 안 된 것도 많아요. 4번 같은 경우는 미지급된 것은 추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미준수했다는 이것도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것도 회수해야 되고, 예정가격의 결정 부적정, 비교견적 누락, 확인 불가 업체 견적을 첨부했으면 이 위탁업체에 대한 것도 다 회수조치 해야 될 것이고요. 정산서 분기별 미제출된 부분도, 이것은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분상 주의 2명이에요. 그러면 센터장 한 분과 다른 또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 이 많은 행위를 다 했다는 것인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적 이용이라든지는 센터 기관장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직원들도 보직 자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곳 자체가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지도감독 부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통보했는데, 다시 한번 지도감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도점검 체제를 가동해서 위탁업체가 새로 바뀌든 현재 체제를 유지하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하고 나면 추후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저희가 주시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도감독 부서를 통해서 그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은 사실 담당부서에도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반 공사나 축제·행사 용역이 아니고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범죄 전력을 조회해서 뽑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그냥 열 글자로 ‘범죄 전력 일부 조회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수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감사담당관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과에 뭐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가 보통 민간위탁할 때 규모 큰 업체를 가산점 줘서 거의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되니까 ‘정량평가만 높게 주지 말고 정성평가를 점수를 높게 분배해서 위탁업체를 뽑아라’ 이런 조치 요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업체가 재위탁 될 경우에 60일 전에 위탁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철우위원

예.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작년 행감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감사해서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 내용이 새로 위탁체를 선정한다든지 재위탁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 시각에 맞추어서 민간위탁 조례 운영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에 보면 감점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저는 진짜 이 내용을 보면서 열을 받은 것이 이 정도면 저희가 고발해야 돼요. 주차비 등 지급하고 다 사적 이용한,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처분을 해야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리고 93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도 일상감사인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입니다. 꼭 필요한 업무 같아요. 102페이지에 보면 2회 강북구 청년축제 용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안요청서 입찰참가 자격 내 불필요 문구 삭제 검토’, 두 번째는 ‘제안요청서 내 평가항목 및 배점 재검토’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1회 때도 이랬나요? 46번입니다. 제2회 강북구 청년축제 용역입니다. 작년에 가 감사했을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 천천히.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1회 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49번입니다. ‘청소년축제 행사 대행용역’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구성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계산 오류 수정’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구성 비율 합이 100%가 안 돼서 오류 수정하라고 감사한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인건비, 무대 관람석, 공연비 등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지출하도록 규정했는데 단순 계산 오류로 100%를 초과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라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서 통보했습니다.

박철우위원

업체에서 단순 계산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라고 감사 의견을 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1억 5,000만원씩이나 주는데 이런 업체를 뽑아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업체 설계서라든지 계약 심사서류를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내용 중에 설계도서를 만들면서 수식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수식 오류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엑셀 수식 오류라든지 아니면.

박철우위원

말이 안 되지요. 저도 용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적용요율 자체를 과년도 것을 쓴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하는 과에 이런 것은 진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거든요. 지도감독하는 과에서 이것을 잘만 챙기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안 해도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쉽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저도 따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박철우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84페이지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했던 것이요.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감사를 했고 부당하게 본인들이 걷었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못 내겠다고 소송까지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정말 큰 문제네요. 재위탁을 얼마 전에 해서 다른 곳으로 선정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재위탁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은 좀 더 우리 부서와 협력을 해서 감사해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강경하게 부서와 소통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64페이지 봐주시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12월 중순에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 결과를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에서 취약 분야를 분석해서 해서 갑질분야에 대한 것을 해소해서 등급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체감도 부분의 60%와 노력도 부분의 40%, 저희가 노력도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점은 없었고요.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나쁘게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인준위원

60% 체감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체감도 60%의 설문조사가 잘 나와서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설문조사가 계속 잘 안 나왔던 것인데 바로 개선이 잘될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 청렴도를 보면 체감도가 4등급이 나오고, 노력도 3등급이 나왔고, 갑질행위가 가장 감점이 많았던 항목이고 그다음으로 예산 부당집행, 그리고 특혜 제공이 뒤를 이어서 나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강북구에서 2025년 2월에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개선했던 것 말고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으셨지요.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 평가에서 갑질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취약부분으로 나타나서 저희 추진사업 중에 상호 존중의 날 운영, 상호 존중의 날 서약식, 그리고 청렴추진단, 청렴협의체, 그다음에 청렴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허가 부서라든지 부패취약분야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추진단에서 부패 취약분야가 뭔지 논의도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부분, 그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갑질 근절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효율적이었을지 직원들 일만 늘어났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존중의 날 행사에서 매월 체크리스트 작성하시고 반기별로 설문조사하고, 연 1회 상호 존중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진행하셨던 것이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날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모든 사업 자체가 그런 효과보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자가점검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상호 존중하고 어차피 우리가 조직문화 속에 있지만 상대방을 좀 더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가 체크를 하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상호 존중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렇게 갑질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체크리스트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관리하거나 조치한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설문조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존중의 날 운영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각 직원들에게 체크리스트 작성을 한번 해봐라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몇 명이 자가 체크를 했는지 정도를 통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국 결과도 확인하지 못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한다는 것이네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체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스스로 체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저희가 알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자가진단표를 주면서 어쨌든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혼자서 느껴봐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청렴 체감도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 갑질분야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 제출하신 것과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했잖아요. 거기에도 상담 자문위원 삭제됐고, 그리고 조사위원회나 괴롭힘 상담 및 조사 규정도 삭제가 됐어요. “상담원은 어쨌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감사보고서에 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는데 다 이번에 삭제가 되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조사절차나 권한을 다 위원회에서 부서로 어떻게 보면 옮긴 것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했을지 이러면 감사부서가 역할은 늘겠지요. 그런데 감사부서에 힘이 실림으로써 중립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부서한테 힘이 실리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받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괴롭힘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최인준위원

예.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괴롭힘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칙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수적으로 규칙을 개정해야 될 입장인데, 규칙 개정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그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상담요원 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은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만 규칙 개정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부서에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자료 67페이지 보시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봤을 때 오히려 2023년하고 2024년에는 9.7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그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감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0.34점, 0.05점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왔던 점수인데 하락했거든요. 2023년,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던 연도에도 이렇게 유지했는데 올해 더 하락된 것이라면 이것은 위험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간부 청렴도 평가는 12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는 24년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평가기간이 23년도에는 더 높았는데 감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했을 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하는 것도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 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은 간부공무원이 조직 환경에 부패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들이 이 간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인준위원

어쨌든 4급, 5급, 6급 이렇게 국장, 소장, 과장, 동장 그리고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이고, 감점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69페이지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 처리 현황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신고 건수 115건 접수해서 처리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31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84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자료, 전전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자료로 보이는 수치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노력도나 체감도를 제출해서 받는 등급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드휘슬 익명신고시스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5건 중에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것이 55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한 건수가 30건, 그다음 보완요청 자체 종결, 타부서로 이관한 건수가 33건 정도 그래서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공단 관련 레드휘슬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도 30건 정도 신고가 됐기 때문에, 물론 청렴도라든지 큰 틀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물론 중복민원, 단체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민원, 집단민원이니까 하고 경중을 따져서 경하게 보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응답소 민원 처리가 된 총계 숫자가 339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는 91개였거든요.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집단민원도 많을 것이고 단체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처리 시스템이 늘어나거나 민원을 받는 창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시스템으로 받은 것인데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 내용을 보면 중복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별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민원 내용 중에 응답소 민원,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응답소 민원 같은 경우에 일반민원은 5일, 고충 및 진정 민원은 7일,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7일, 새올상담 민원은 7일 정도 처리기간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건수를 많이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께서 민원을 넣은 다음에 내용을 주관부서에 일차적으로 민원을 상신하고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제2차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저희가 경위서라든지 아니면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 우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부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중복도 많고 집단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3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많아진 민원을 결국 누가 처리합니까? 결국 직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과중한 업무 그리고 악성민원 스트레스와 연결돼서 결국 우리의 민원 대응 품질도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단민원이나 악성 반복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이 중간에서 한 번씩 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보이는 모든 지표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17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면 위촉직만 봤을 때 여성 두 분, 남성 일곱 분으로 비율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데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인권위원회 성별 편중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성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인권위가 정작 본인들의 위원 성별 비율도 맞추지 못하고 인적 다양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도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 당시 2024년 12월 11일자로 재위촉을 하는 바람에 위촉이 돼서 지금 계속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일인 2026년도 11월쯤 되어야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분야의 성별을 고려해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는 이것도 되게 감사담당관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앞에 조례로 지정해 놓은 구성인원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이면 여성 위원만 더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적했는데도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부서입니까? 다른 부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모범이 되어서 지켜야 할 부서인데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원 신규 위촉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른 부서들 감사하면서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실밖에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위반하시면서 조례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성 인원이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신규 위촉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