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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025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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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사실 담당부서에도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반 공사나 축제·행사 용역이 아니고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범죄 전력을 조회해서 뽑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그냥 열 글자로 ‘범죄 전력 일부 조회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수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감사담당관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과에 뭐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가 보통 민간위탁할 때 규모 큰 업체를 가산점 줘서 거의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되니까 ‘정량평가만 높게 주지 말고 정성평가를 점수를 높게 분배해서 위탁업체를 뽑아라’ 이런 조치 요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