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내용을 예산에 성과 관리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되죠? 예비비도 결론은 예산을 쓰게 된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예산 성과의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쌀의 어떤 재배 면적도, 또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해 연도의 쌀값 변동에 의해서 어떤 예산만 지출할 게 아니고 중앙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우리 시 정책이 어찌 보면 잘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쌀 가격의 어떤 폭락 사태나 폭등 사태, 폭등은 어렵겠죠.

폭락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라도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것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지 이해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