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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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부서 중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행감 자료 111쪽 볼게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을 구비로 새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줬어요. 맞습니까? 행감 자료 111쪽입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4건 중에 10건이 통장협의회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발굴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주로 동 통장회의가 많긴 한데요. 가족센터장님이 직접 가셔서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을 발굴해서 센터하고 연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 취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각 동의 다문화가정 파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다양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수동, 수유2동, 삼각산동, 송중동 4개 동은 빠졌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머지 인수동하고 삼각산동, 수유2동은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아직 여기 시점이 10월 31일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을 올해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직능단체는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요. 통장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만 직능단체 회원들이 각 이웃에 아시는 분들, 약간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알리려면 넓게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치매안심센터, 뒤에 넘기면 사이버대 교수 소속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했어요? 아니면 아이들, 학생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111쪽 쭉 넘기셔서 여성가족과, 보육정책위원, 또 치매, 거기 다 나오지요. 저는 이거예요. 대상이 어르신들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이버대학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 쪽을 하는지를 몰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111쪽 넘겨서 쭉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찾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업 초기 통장협의회나 센터, 협의가 쉬운 유관기관들로부터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실질적인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분들이 실생활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느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의료나 숙박, 교육, 문화예술 등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도 관심과 교육,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다양하게 다문화가족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세심한 관심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4쪽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세요.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 중에 보육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구의원이 없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보육 조례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운영 중이거든요. 우리 구도 의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형태의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여기 구성 비율을 쭉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이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구성하라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이 19명인데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3명이 들어와 계셔서 비율이 15%를 넘기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인데 어르신·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지? 보육 정책인데, 저는 거기 보육에 관한 전문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해당 과에 있는 과장님들은 그 과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한 적도 있고 하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다만, 저는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은 지금 간사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저는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간사를 담당 부서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공무원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10%를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의 수가 지금 20명이 아니라 19명이다 보니까 다 비율이 조금씩 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이 원래 계속 19명이었는지, 아니면 20명인데 1명이 위촉이 안된 것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보호자 및 공익 대표자는 45%를 넘겨야 되는데 보육 전문가와 구분이 어려워요. 전체 위원에 대하여 각각 어떤 유형으로 위촉한 것인지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비율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한번 다시 따져보시고 저는 지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님, 전문을 거기에다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에 대해서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장님도 언급했지만 그래도 보육은 여성가족과 담당이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을 위시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갖고 있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맞춰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넘어갈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87쪽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직업훈련을 124건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취업 알선을 60명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124명 중에 수료한 인원이 66명인가요? 아니면 수료인원 수치가 따로 없어요. 취업 알선이 된 60명의 기준은 무엇인지, 안된 64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잡 코치가 면접을 통해서 취업 알선 60건을 60명에 대해서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취업 알선을 60명을 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6명이 취업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선은 60명에 취업은 16명이 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6명은 어떤 분야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보통 카페라든지 또 청소 부분도 있고, 단순 노무직 쪽으로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네요. 사업체 개발 10건은 취업처를 발굴했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했다는 것인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구하는 업체를 그렇게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업체를 10건이나 들여왔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거기 위에는 지난해는 3건 들어왔고 올해는 10건 들어왔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이것은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 달 동안 3건?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25년 10월까지는 10건?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장애인과장 심재범 창업이 아니고 사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인원수를 맞춘 것이군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또 지난번도, 지금 행감이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임차료 1,485만 원 맞죠?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월 200만 원, 수어 통역 990만 원 이렇게 뿔뿔이 나눠져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모두 통합해서 통합센터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거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잡으셨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셔야 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사가 입주하고 나면 저희 공공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계획만 세워서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는 지금 삽을 떠서 몇 년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합적으로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고,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께 복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 숙제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건소라든지 교통건설국, 의회 이런 사무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이 장애인복지종합센터로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행정지원과나 구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때 저희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어쨌든 주 부서는 어르신·장애인과이니까 앞장을 서서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숙제입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소년과 29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구비였어요. 강북구 2012년생 인구가 총 1,792명 맞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계한 대상은 1,661명 맞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대부분 2012년생 청소년이 해당하는 것이죠? 빼보니까 나머지가 131명이더라고요. 현재 10월 말까지 신청 인원은 553명이에요. 3분의 1이 신청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상 연령, 학년 자체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및 부모님에게 홍보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상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앞에도 현수막을 걸었고 주민센터에도 독려 공문을 올해만 해도 한 세 차례 이상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도 신청하고 학교에도 협조 공문을 띄우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격요건이 대부분 다 돼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신청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받고 카드를 수령하는 것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수령이 안 되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가맹점이 더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유인될 수 있는 종류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체험 가맹점들을 전부 보면 다 우리 구 도서관과 주민자치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들 추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문화업체 섭외해 보려고 한 적 있는지, 그리고 가맹점에 보니까 박물관 한 곳이 있어요. 보니까 종로구 북촌 가회 민화 박물관이에요. 저는 이것이죠. 우리 구 박을복 자수 박물관도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굳이 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을복 자수 박물관이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청자가마터도 있어요. 제휴가 종료돼 있어요. 왜 종료가 되었는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닌지?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자가마터는 당초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다시 빠졌는데요. 가맹점은 저희가 인근 구에서 통용되는 가맹점을 다 벤치마킹해서 하고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가맹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자가마터도 있고 우리 공예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강북구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드려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이 12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12월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안 쓴 잔액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안 쓴 잔액들은 소멸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멸해요? 구청으로 다시 세입 처리가 되는 것인지?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제안드리는 것이 나머지,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 2012년생으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내년에는 2013년생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보니까, 사회적 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보니까 다자녀가족 빼고 혼자 외동 하나씩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131명이더라고요. 저는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3세,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아닌 전 학생에 대해서 다 하기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의원 발의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맞춰서 131명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302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취소됐네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중국 대동구 측의 사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불용 처리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7월 1일에 취소가 되었으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해 지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취소되면 향후 예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저희도 행사 계약 단계 하루 전에 취소 요청이 와서 하루만 늦었어도 계약해서 위약금을 날릴 뻔했는데 앞으로는 취소가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70쪽입니다. ‘꿈나래 통장 운영 및 지원 현황’ 2014년도에는 17명 선발했던 것에 비해서 2025년에 7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원인이 서울시에 모집하는 인원수나 예산액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선정 심사에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합격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2024년도는 69명이 신청해서 17명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81명, 더 많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없으셔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자격요건이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했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중위소득권 51% 이상 80% 이하의 14세 이하 자녀를 둔 18세 이상 부모에 한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해에 17명 할 때는요? 자격이 어떤 요건이 강화된 것인지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아요? 그거 똑같고 이거 똑같은데 왜 합격 인원이 줄었냐는 것이죠. 선발 인원은 왜 7명으로 10명이나 줄었냐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자가 다양하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자격 기준은 똑같은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만큼 강북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향상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의하느 하면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단 출연금이잖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더 알아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왜 줄었는지? 어쨌든 강북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신청자는 더 많아요. 그런데 선발되신 분은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6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인데요. 강북구가 원래 0세에서 5세까지의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험료 20%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원래 유아에 대해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대가 정확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0세에서 4.45세까지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럼 현재 강북구 자체 사업은 중단하고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영유아로 0세부터 4.5세까지 하는 것을 대상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는 0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부모 수당 20%를 강북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가 2024년까지 전액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정초립위원

그렇죠. 전액 구비로 되어 있다가.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만 한 것이죠.

정초립위원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다시 나온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23년도 12월에 외국인 대상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5월에 서울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영아에서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치구에서 20%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2025년부터는 강북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2025년 1월에 서울시에서 외국인 보육 지원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6개 자치구에 사업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2025년 2월에 서울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 25개 자치구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이 부모 보육료 50%로 확대 지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된 것이죠.

정초립위원

시비 매칭 반반으로 되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반반씩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럼 원래 전액 구비로 7,0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시비 매칭 사업으로 바뀐 뒤에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집행을,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를 하시는 것인지?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대체는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이 사업은 매칭이 되고 그전에 구비로만 했던 그 예산을 어떤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가 50%가 들어가고 나머지 50%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시에서 이 돈을 같이 뽑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매칭 사업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이것은 반반으로 되어 있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사업이 확대된 것이죠.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했던 사업들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획은 없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7페이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인데요. 지난 4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했을 때 지도점검 과정에서 내부 직원 민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탁기관에서 위탁협약 해지 요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센터의 환수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무법인 한양학원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다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황이었고요. 해제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센터장님이 근무하는 기간에 원래 센터장님 급여는 연봉제로 나가야 되는데 연봉제로 받으면 안 되는 명절 수당이라든가 정부 수당 같은 것을 일부 수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확인돼서 그 부분 환수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특정 감사를 하면서 업무용 휴대폰이라든가 출장 여비 같은 것을 약간 잘못 수령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채무를 반환하도록 요청했는데 현재 상태는 한양학원에서 저희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정초립위원

당시 수탁기관이 환수금 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소송을 또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가 한 3,900만 원 정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긍을 못하고 저희한테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정초립위원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아니면 또 유사한 타 자치구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타 자치구 사례는 파악한 것이 없고요. 저희도 정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변론 기일이 잡히겠죠. 잡히면 그때 법적으로 판가름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아직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인데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강북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관악구, 도봉구가 시범사업 중이고, 정부는 2027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범 운영을 해본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약 34명 정도의 시범 참여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인력개발원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수행기관하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효과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인원이 보통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등급 같은 경우는 480시간으로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활동보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하위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활동보조를 안 쓰고 시간이 남다 보니까 개인예산제로 20%를 이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예산제 금액이 별도로 추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해서 쓰는 것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중도에 포기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정초립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간담회도 진행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는데, 이번에 국회 질의내용을 보면 막상 건강식품이나 소모품 구매를 하는 데 많이 쓰이고, 심지어는 여행 가서 모텔, 식당이나 유류비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구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분야에 지출이 많았거나 또 구매 불가능한 내역을 구매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 사전 이용자분들한테 대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매 불가품목, 가능품목에 대해서 했고 결제가 안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34명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고 간혹 개인훈련, 직업훈련이라든지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고자 할 때 보통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우리 구 참여자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장애인 복지담당 공직자로서 이런 제도가 어떤 것에 이용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리·감독 제도가 더 필요한지 느끼신 점 더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애인 복지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 참여성은 필요하나 예산 부분 때문에 실제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또 잘 사는 구나 못 사는 구나 재정적인 분담 비율에 차이를 둬서 그렇게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보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사업 집행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뒤에 348페이지를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 합동 점검 및 캠페인 횟수와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이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내부적인 문제로 현재 회장님이 부재 중이시고, 지금 그쪽에서 저희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일단은 내부적인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데 작년부터 계속 여기가 활동이 구심점이 없어서 지금 사무국장님은 오셨는데 회장님이 아직 선발이 안 돼서 겨우 지원되는 예산도 못 쓰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집행 사유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이 사업은 구비가 전혀 없이 간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과 함께 미집행 사유, 집행 계획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사업의 어떤 내용인지요?

정초립위원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도 절반밖에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집행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현재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청소년 선발 사업은 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11월, 12월 중에 전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12월 연말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자료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꿈드림)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아래 운영실적에 성과가 있고 지원서비스 실적이 있는데 상담심리 지원, 건강지원, 생활지원 등등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줘서 학업 복귀, 사회진입 자립 지원, 자립 역량강화라는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학업 복귀 69명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진입 자립 지원, 자립 영역 강화는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학업 복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장을 획득한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10월 말까지 기준이고 연말이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대학 입시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진입 자립도는 직장을 갖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정초립위원

사회진입 자원 지원의 성과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성과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말이 되면 이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가 12월 말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럼 한 달 반 정도 더 지켜봐야겠네요. 주로 어떤 분야에 자격증 직업 훈련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니즈나 주로 원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보면 일단 컴퓨터 관련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입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청소년들이 더 다양하게 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취업과 자립을 빨리 원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직업 훈련이 취업과 연계되거나 인턴십 하는 취업처 기업들이 발굴되어 있나요? 있으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추후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추후 확인하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