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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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동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행정안전국, 동주민센터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선거를 실시한 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길재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인사) 윤성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성현 인사) 박정수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 인사)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행정안전국)

곽인혜위원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 서 인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재난안전과장 길재호 민원여권과장 윤성현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

곽인혜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의 쪽수를 꼭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84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내역에 보면 24년도 평가방법과 25년도 평가방법이 좀 달라요. 24년도에는 평가방법에 전화평가도 들어가 있는데, 25년도에는 전화평가는 폐지되었네요. 24년도에는 전화평가를 어떻게 했고, 왜 25년도에는 전화평가를 폐지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근무하거든요. 그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전 부서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왔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반영되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음성, 톤 이런 것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딱 2번의 평가로 그 부서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친절·불친절 사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점수와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전화평가는 민원인을 상대로 다 전화한 거예요. 아니면 랜덤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고정된 멘트를 가지고 각 동과 부서에 전화해서 반응하는 속도, 끝인사, 첫인사, 연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했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평가를 폐지하면 친절·불친절 사례가 들어온 것으로만, 교육 참여도는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면 하실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부서당 2명씩 1년에 1번에 한해서?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 부서 의무적으로 2명 정도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대상이나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로 인원수에 대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부서 상황에 따라 1명이 참가할 수도 있고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넣은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쪽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친절·불친절 안 좋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화평가를 폐지하면 누구인지 모르고 받을 때는 긴장하니까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아예 전화평가를 폐지했다.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전화평가도 있다는 것을 존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긴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친절·불친절 사례 접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을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 민원인으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불친절하다고 할 정도가 되면 정말 불만이 많을 때거든요. 작은 불만은 웬만하면 그냥 민원인들도 참아요. 그리고 조금 친절한 것은 ‘뭐 공무원 분들이니까 친절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많이 친절해도 그냥 ‘으레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례 접수만 가지고 행정서비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약간 그렇고요. 앞쪽으로 넘어와서 우수부서 시상 내역을 보니까 많아요. 그냥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우수부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눠먹기 시상으로 보이는, 정말 친절한 부서한테는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악성 민원자도 있어요. 복지 쪽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구비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근무해 줬으면 하시는 당부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도를 조금 더 향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눠먹기식 포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친절도, 대학생 알바생들의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선으로 보시잖아요. 이 부서가 정말 친절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화의 속도,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받았느냐, 첫말을 했느냐, 맺음말을 했느냐, 톤이 조금 더 상냥했느냐는 그런 계측치를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조금 언성이 있었다고, 그런 부분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불만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부러 공무원에게 불친절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전화평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존치시키면 공무원분들도 긴장하고,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행정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다 전면 폐지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2024년도까지 하다가 갑자기 전면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긴장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한 500건 할 것을 100건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친절한 부서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전화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더 내부 의견 수렴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친절하다고 들어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불친절이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조금 친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여기 보면 전화평가 방법은 아예 전면 폐지한 것 같거든요. 아예 한 건도 안 하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전화평가가 실제 일회성 평가로 머무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절기, 하절기에 오면 그때 각 부서에 한 번씩 전화를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의 평가를 가지고 그 부서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의견이 그동안 지배적이었고요. 그것들이 또 지금 일선에서 악성민원, 민원 현장에서 시달리는 직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그런 평가의 방법을 조금 달리해 보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전화해서 질문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반응도 달라지겠지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공무원이라면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꼭 전화평가 방법이 아니더라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통·반장 자료에 보면 통장님들은 그래도 현원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결원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충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전달사항도 가고 하는데, 반장 결원이 이렇게 많아도 행정 전달에 지장 없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채워졌고요. 반장은 결원이 16% 정도 돼요.

윤성자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구가 문제냐 해서 저희가 20개 구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구가 16% 정도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타구는 거의 결원율이 40%, 50% 정도입니다.

윤성자위원

결원율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구는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반장님들한테 보상품이 5만원이거든요. 타 자치구도 다 5만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구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어요. 타구에서 우수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결원을 많이 보충하려고 통장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통장님들도 반장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품은 지금 1년에 설하고 추석 때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5만원 지급하는 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자치구에서 반장 결원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상품을 늘리자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반장 보상품이 적으니까 그것은 동의한다. 지금 통장님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통장님들은 지원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통장님들은 결원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반장님들의 결원을 채우려면 통장님들에게 반장의 지원율을 좀 높이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통장님들께 부탁해 보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예. 그다음에 216쪽부터 220쪽까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에는 일정하게 금액을 줬어요. 그런데 25년도부터는 금액에 차등을 두었네요. 그 차등을 두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 말씀해 보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하고 2025년도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어요. 1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 사업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으로 올렸고요. 이웃만들기는 15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마을특화활동에 35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500만원까지 올려서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공동체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들의 금액을 선정할 때 이분들이 이만큼 지원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액수를 줄였음에도 금액이 남았어요. 24년도에 4,000만원에서 25년도에 3,60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교부 금액이 2,952만 7,000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홍보가 안 됐거나 그 전에 했던 업체도 안 들어왔어요. 24년에 했던 업체가 25년도에 안 들어와서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료를 보면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잘 했고요. 그리고 이웃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10개 단체나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4개가 들어왔었어요. 그분들은 전에 있던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신 상태고요. 이번에 4개 분야가 들어왔는데 1개 분야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 분 주민이 모여서 활동하시려고 했는데 세 분이 각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이해하겠고요. 24년도 교부금액이 3,800만원인데 25년도에 예산 자체를 3,6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 여건상 절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못해서 줄인 것입니다. 저희가 활성화 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3,600만원 이 정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 사후평가도 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재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252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안전보안관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명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100% 서울시 예산이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지금 온 것이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예.

윤성자위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집행내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활동비와 밥값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달에 3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안전신문고에 이분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나서 서울 안전신문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는 안 나와도 거의 반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월 3만원 이상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안전신문고가 작동이 안 돼서 이분들이 신고할 수가 없어서 수당이.

윤성자위원

활동비하고 밥값에 대한 수당이 안 내려온 거예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내려왔는데 아까 남은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윤성자위원

예.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번에 활동비가 3만원씩.

윤성자위원

정리가 안 됐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서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얼마 전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윤성자위원

예.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서울 안전신문고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51명을 연말까지 다 지급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앞에 보시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3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300만원 정도. 그러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 난 것 때문에 좀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리고 밑에 11번. 방범용 CCTV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안 했다고 보이는데 강북구에 CCTV 설치해야 할 곳이 없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 사업은 송천동에 CCTV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인데요. 12월 안으로 다 지출될 예정이고요. 지출 잔액 모두 12월 안으로, 거의 다 완공됐고 지출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어디에요? 송천동?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가 송천동에 설치해 달라고 내려온 돈이고요. CCTV 설치요건에.

윤성자위원

예.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것 역시 12월 말 안으로 다 지출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도 12월 안으로 다 준공 완료하고 지출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이것이 10월 말까지인데, 돈을 이렇게 연말에 다 지출하나요? 구민의 예산을 분배해서 지출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남겨놓았다가 연말에 다 한꺼번에 지출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하려면 저희가 검수도 해야 되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올 12월 안으로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이 내용이 10월 말까지 들어왔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과하게 연말에 지출하는 것도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골고루 배분이 돼서 지출되어야 주민들도 낫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말에 과하게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이 첨언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예.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동에서 물량을 받고, 경찰서하고 범죄 취약지역에서 받아서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하고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한 50% 이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고요. 이렇게 한 40%, 50% 정도 남은 것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지출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CCTV 공사 예산 지출은 상반기 계약 단계에서 50% 미만의 선급금이 나가고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를 다 지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저희가 예산도 하고, 집행하는 것도 보는데 돈은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해서 지출하는 방법도, 사정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과다하게 지출하면 주민들의 삶도 생각하셔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적기에 지출해 주십시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요즈음에 정보화교육 하면서 챗GPT를 이용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교육도 많이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정보화교육에 한글, 엑셀, AI활용 교육 등 15개 과정을 교육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난번에 챗GPT 교육을 받았지만 AI 활용 시 유의사항도 교육에 포함시킵니까? 그러니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지침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도 교육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챗GPT 사용할 때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요즈음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교육 초기에 다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과도한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대외비 자료, 민감한 내용, 개인정보 등 이런 것이 한번 입력이 되면 AI가 다 그것을 입력해서 자기 정보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사항도 꼭 교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부터 보아주시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유를 저도 파악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 불친절 민원을 세어봤는데 반복민원을 제외하고도 작년에 2024년에 69건이고, 2025년 올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48건이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민원업무를 하시는데 업무 범위나 내용이 바뀐 것도 크게 없을 것 같고 또 어제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로 들어오는 전체 민원 수도 작년에 91개였는데 올해 10월까지 339개로 3.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물론 반복민원이나 집단민원도 많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지원과 민원내역은 행정지원과에 접수된 노무후생팀의 친절·불친절 포함 그다음에 구청사, 미아청사, 순수하게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민원사항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149건 중에 순수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민원은 37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91건이 친절·불친절 사례 민원이고 그중에 친절은 21건, 불친절 민원은 91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분석까지 정확히 한 부분은 아니라서 감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내역이 실제 방문하셨을 때 내가 발급 민원을 못 받았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보통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했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면 민원 수가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구청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이 구청 청사도 사무실을 빼고 다 흩어져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최소화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동에 걸리는 시간, 보고에 걸리는 시간 이런 유형적인 손해부터 시작해서 행정체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고 하면 걸리는 시간도 결국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공간이 나뉨으로써 있는 피해도 있는 것이고, 결국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드러나는 것도 당장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더 큰 과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불친절 민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집단민원, 악성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고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도 많은데,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매뉴얼에 따른, 고도화된 행정체계에 따른 대응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제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체계의 복잡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민원 접점부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민원 일선에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조금 더 제도를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도를 보완하는데 있어서 결국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 봐주시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및 답례품 제공 현황입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2025년 현황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평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적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고향사랑 기부제가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90%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이것이 줄었고 25년 연말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건수이고요, 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이 제도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지자체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 제도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심의위원이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답례품 관련해서 좀더 다각화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정기부’라고 해서 사업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 사업에 기부할 사람을 따로 모집하는 형태로도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은평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소아암 환자들한테 가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에 공감하신다면 기부해달라. 또는 우리도 삼양동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놀이물품이나 책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사업 이름을 붙여놓으면 기부자들이 더 효능감을 느끼고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도 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답례품도 다각화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실제로도 다양하게 답례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또 무엇을 하나 봤더니 정말 한우 투뿔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화장품, 보면 ‘기부를 하면 납례품을 드립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사면 기부도 됩니다’ 그런 용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입한 답례품 가격보다 기부한 금액이 많다면 결국에는 기부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고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부한다는 문화 자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캠핑장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상품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가 일본에서 시작해서 고향납세제도라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십몇 년 계속 동력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 같은데요. 우리 지자체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전향적인 제도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보자 추천의 부재로 계속 민간전문가 위촉이 안 되다가 11월에 이제 리스트업을 완료했다고 세부계획에 써놓으셨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구하려고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고 올해도 전화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도 작년과 같이 공문도 추가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민간업체에 계신 분하고 KT에 종사하신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관내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해도 이해관계가 있고요. KT 쪽에 보내도 아무 답도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위원을 지금 위촉한 구가 최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인근 4개 구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위원회 자체도 잘 열지 않고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논의 거리로 위원회를 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서 설치 위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논의사항이 설치 위치거든요. 설치 위치 같은 경우 위원들이 나가지 않고 당일날 그냥 위치 사진만 보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설치 위치에 대한 논의사항이 없다면 그 위원회를 열 건수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설치 위치만 논의하기 때문에 효용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과장님 주신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제가 어쨌든 작년에 말씀드렸고, 구청도 공감해 주셨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도 11월 리스트업을 완료해서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데도 하는 데도 없고 위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건이 있고 민간위원 위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해당 기업체라든 다른 구 업체든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의회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세부계획은 이렇게 써놓으시고 위촉이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올해와 내년에 세부계획대로 진행하셔도 저에게 말씀주신 대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지금부터 어떤 형태로 추천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하고 의회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바로 다음 27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강북 오아시스냉장고도 이것도 예산심의 때와 기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던 사업인데 5개소를 운영했으나 3개소로 축소했다고, 추진 결과가 추진 완료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지만 이 질의의 취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2개소를 줄였다고 해서 이 추진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자제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플라스틱 생수병을 대체할 만한 편의성과 위생에 대해서 이보다 낫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출 못해서 플라스틱으로 운영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회용 생수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상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정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말고 일반 컵 같은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라 컵에 위생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컵을 일회용이 아닌 다용도를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드시고 저희한테 반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용도 플라스틱으로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못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체를 고용하고 상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 고정적으로 생수를 보급하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비용까지 합산하면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나은 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방금 질의드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강북 오아시스도 그렇고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인데 다 검토하시고 제안사항도 어느 정도 식별을 하셨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도 하셨는데, 결국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다 충족시키지 못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만 면피용으로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구청이 하고 싶은 대로 사업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어떤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준위원

추진 향후계획에 ‘인근 자치구와 소통하며 친환경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 이렇게 책자에 주시고, 다 제한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책자에서 보는 내용과 설명으로 듣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저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있으면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내년도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은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3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강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를 열든지 위촉직의 6/10은 특정 성별이 초과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 남성분이시거든요. 왜 그런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려고 했을 때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혼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말씀 이후 재임기간을 참고해서 다음에 위촉하거나 할 때 여성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구성 인원은 딱 15명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추가로 위촉을 하실 수 있으시면 방재에 관해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여성분을 더 위촉해서 조례에 맞게 구성해 주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위촉일자에서 임기가 다 끝나는 것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추가로 바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바로 알아보시고 위촉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3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을 봐주세요. 보면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점 행정도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받는 민원도 그렇고, 구청에서 받는 민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에서는 더 이상 처리가 어렵고 정말 법대로 가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연결을 해드리다 보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다음 달에 가세요’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성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변호사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재능 기부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주변의 변호인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시간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구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사업 같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제 질의 골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총 15대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몇 대가 가능하지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총 9대가 가능합니다.

최인준위원

나머지 6대는 아직 안 되나요? 더 추가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장소에 따라서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거나 그런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대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15대가 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확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할 때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다 안 되길래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다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우이역이라든지 전철역 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5대가 운영되는 것이고, 그 15대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생소한 위원회여서 찾아봤는데 이 위원회도 7인 이내의 위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민간전문가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둘 중에 한 분은 1회 연임이고, 한 분은 2회 연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최인준위원

두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을 추가로 위촉하셔야 돼요. 두 분은 계속 계셔야 되고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추가 위촉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도 아까 재난안전과 위원회와 같이 민간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위원회인가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록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분들로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인준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다른 위원회는 임기도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은 연임 제한이나 이런 것도 딱히 없으신 것 같아요.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추가로 위촉은 가능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위촉을 바로 해서 내년에는 민간전문가 세 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현

윤성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디지털정보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운영 및 교육 현황으로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문자로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올해 2025년도에는 관련 지적이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없던데 올해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는지 여쭙습니다.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피해자들한테 문자 안내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제도 보완을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인PC 정보파일 점검도 하고요. 올해 8월에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 정보교육도 실시했고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담당이 관련해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준위원

사고 발생 당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작년 사고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거든요.

최인준위원

해킹을 당한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킹방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고도화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나 전체적인 국가의 보안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그쪽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인 보안대책으로 원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비활성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벽 그리고 시스템로그 인력 예산을 보강한다든지 시스템 포맷 후에 취약점이 없는 버전의 OS, 소프트웨어, 클린 설치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킹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그것이 다시 오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개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만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 친절 건이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모 공무원님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분도 본인께서 민원을 받으셨는데 녹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여기 세 번 등장하는 그 동 직원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3번 통화를 들어본 결과 ‘이분은 매우 친절했다’ 그런데 쓰레기 관련 민원인이다 보니 저장강박이신 민원인 분께서 많이 화가 나 계셨고,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과정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불친절했다’로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중랑구는 최근 민원관련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싶으면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특별한, 이것이 과연 민원이 맞을까 논란이 있는 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모든 건 다 민원인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저희가 악성민원이나 일반적인 민원으로 분류하냐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맞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 반복적인 민원인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분류해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러면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동일 반복 말고요. 제가 이분의 핸드폰을 다 들어보니 날씨가 어떻다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세 시간 가까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악성민원의 기준에는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소재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 말고도 이유 없는 말을 계속 끌어내면서 공무원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악성민원에 속해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에도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일 수도 있고 어떤 판단에 의하면 그냥 민원일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원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내용이고 악성이나 진정민원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전화 같은 경우에 전화를 끊을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녹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물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으로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민원 처리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다시 반복민원으로 왔을 때 그것을 조치한 직원한테 다시 모든 귀책사유가 가고 그 민원을 계속 감당하는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고 표현하시던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봐도 친절과 불친절을 넘어선 범죄의 경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직원분들을 지원하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0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제가 최근 서울 강서구,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가 우리구처럼 지금 신청사를 지으려고 임시청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영종구, 검단구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영종구, 검단구 구의원들하고 해당되는 의원들과 이야기해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인허가 관련한 문제, 사회복지 수급 관련한 그런 문제를 다투고 싶어서 구청을 찾지 못했을 때 인근에 있거나 임시청사에 있는 주민센터로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 영종3동 주민센터면 민원이 8배가 폭발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임시청사가 수유3동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지 여쭈어보려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청사가 수유3동 관할은 아닙니다. 용신빌딩 같은 경우 수유3동에 있고 코스타타워 같은 경우는 번1동에 있고요.

곽인혜위원장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곳이 수유3동일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 발급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따라 지방의 도시와 저희 위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예.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촉발되기까지는 저도 내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공무원분의 민원이었는데요. 최근 우리구에 범죄자분이거나 아동 성범죄자 등 전과자분들이 많이 전입을 해오고 있다고 저도 경찰분께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주민센터이거든요. 제가 2022년, 2023년 행감 때 했던 것은 웨어러블 캠, 그러니까 바디캠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디캠이 있다고 해도 그분께 위해를 가하면 끝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깎인 것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보안경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내용은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사정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의치 못해서 기본 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일단 구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네 분 중에 일단 임시청사에 시설별로 한 분씩 배치할 것이고요. 코스타타워 같은 경우에도 복지국이 있다 보니 저희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센터까지 전체 안전보안관이나 청원경찰 배치를 희망하시는 민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 당장 배치하기는 좀 어렵고 타구 추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꼭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2024년에 국가에서 규칙을 냈던 아까 말씀주신 구청장님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이 생겨난 것이 사실 악성민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공무원분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다른 곳도 여러 곳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과장님께서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