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조금 정회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저는 제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강북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현 정부가, 아니면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어차피 정책을 내놓으면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있으며, 얼마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볼까 하는 염려를 갖고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갖고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은 대책으로는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놨고 또 은행대출 규제를 막아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가 전 지역에, 서초나 송파나 다른 지역보다는 집값이 제일 꼴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3% 상향된 거, 우리는 집값이 5%나 하향돼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지거래허가를 해놨다? 저는 그 규제를 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구청에서도 강북구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좀 하셔야지, 이것은 대변할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저희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출 규제도 지금 5억짜리가 3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제 때문에 못하고, 그럼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요. 아직 10·15 대책 발표난 지 결과물이 어떠냐 그것을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분석해 보니까 일개 구민들한테는 어렵겠다. 왜?

강북구에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집값도 떨어져 있고 또 돈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고, 어쨌든 집을 사려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규제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강북구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천만다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출 없이, 대출 규제에 벗어난다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동료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대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