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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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주택과장 정소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건축과장 이석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들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문제점, 지적·감독 요구가 많습니다. 주택과에서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 조례 제33조(감사 요청) 조항에 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10월 24일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례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에서 연립주택 중 D등급을 받은 3개 단지 중 두 곳이 재건축 추진 중인데 동일연립 1동은 재건축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점검을 더 자주 한다거나 D등급 위험건축물이라는 표시설치등 어떤 안전조치를 더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인 경우인 동일연립 같은 경우는 3종 시설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정기점검 이외에도 점검을 지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정비사업의 구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주하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표시설치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등급의 표시나 이런 부분들은.

정초립위원

옹벽의 위험 정도를.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보도에 담장이 기울거나 할 때는 보행에 위험이 있으니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기는 한데요. 위험등급을 표시하는 부분은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다음 페이지, 옹벽 부분에도 대성그린빌라 옹벽이 D등급을 받았어요. 보수보강 계획이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유주분들이 보수하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소유주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보수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또 서울시의 위험취약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보수하시거나 수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대성그린빌라 옹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D등급이나 C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순찰하고 더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8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양지마을 건이에요. 작년 행감에서 양지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분들 간에 화합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 요청을 했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로 관리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시기부터 공동체운영회를 구성했고요. 건축물에 있어서도 1단계 건축을 했고 신축, 증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활성화도 많이 이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민 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공동체운영회 입장에서 포기를 하고 떠나신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시로 넘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에서 관리를 좀 해달라, 중간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가 넓게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용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럼 주민공동시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공동이용시설이 지금 빌라관리사무소로 일부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주민분들하고 봉합이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업무 진행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공원녹지과 27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건이에요. 현재 가족캠핑장에서 산 쪽으로 면적을 데크 25면 더 늘리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세척장이나 화장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 현장도 함께 둘러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추진내용에서 올해 7월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줄이게 되었고, 얼마나 줄이게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사업은 기존 캠핑장에서 산 쪽으로 국립공원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캠핑장을 확대하고자 2022년도부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고요. 금년 4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1만 5,000㎡ 정도를 뒤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훼손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캠핑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지금 국립공원 계획까지 변경을 시킨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양한 안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총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총 사업비도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비랄지 사업비가 감소되게 됩니다.

정초립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잘 꼼꼼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29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 건에서 진정민원 2번 건입니다. 강북구 오패산로52라길 35에서 발생한 민원내용인데요.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주택침수예방 조치를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어느 과인지, 어떤 시설을 설치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해당 어느 부서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직무대리님께 바로 질의드릴게요. 398페이지입니다. 소송 2번 건이에요. 민사소송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가 한 달 반 동안 처분 내린 것이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된 건인데 피해보상을 요청했어요. 구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잘못 내린 것이 이미 행정심판으로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피해보상에서 구청이 승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했는데 행정심판 재결, 피해보상 지급명령을 저희가 패소를 해서 다시 행정심판 사항을 민사소송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재결이 판결과 같은 판정이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반 여부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정초립위원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어떤 것이고, 구청이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무가 배제될 근거가 없었는데 행정처분에서 이유로 삼은 이유가 저희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재결, 민사소송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정초립위원

구청이 승소를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잘못된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한 건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해당 담당자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민사소송 관련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있고요. 지금 다시 항소를 해서 저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초립위원

확인 매뉴얼 같은 재발방지대책은 그 이후에 구청에서 만들어졌나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나중에 좀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주택과 한번 보겠습니다. 59쪽에서 60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쪽인데요. 59쪽에서 60쪽까지예요.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자치구의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구의 단속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많이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신고, 순찰 등으로 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주민신고로만 적발된 것은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민신고와 순찰을 별도로 구분해서 카운트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치에서 직원순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발된 건수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순찰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자치구 교차점검이나 이런 부분들과 직원이 위험 기존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순찰하는 과정들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어서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것도 다음에 혹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카운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민들께 저희가 항측 가지고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나 안내문을 통해서 어떤 게 위반건축물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더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안내를 위한 홍보예산을 소액이지만 조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주민들에게 11월 정기 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 예정인 건수, 금액 얼마인지 혹시 알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정기분 이행강제금은 한 1,300건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 예고나 사전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 건축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5조 이행강제금 부과 쪽인데 기본 위반건축물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나 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 구는 얼마나 해당이 될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건축 조례가 9월 29일날 개정된 게 시행이 됐고요. 저희도 11월에 정기분을 부과하다 보니 이 조례 감경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부과된 것 중에 말씀 주신 감경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건수는 총 부과건수 98건 중에 65건이 적용되고, 24년도 부과한 건수 중에서는 108건 정도 이행강제금 감경의 연장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가 이야기했던 위반건축물상담센터, 건축법률상담실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반건축에 대한 상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시행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상담 이런 부분들은 완화되거나 나중에 추인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법률상담이나 건축사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고 있으셔서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시거나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세대들의 현황을 건축과로 전달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0월 27일날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담을 어디에서 진행하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완화할 수 있거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사한 코스타타워 건축과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사하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국 사무실이 코스타타워로 이사한다는 내용들을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초기에 한 주 정도는 조금 혼란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잘 찾아오고 계십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보통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서 안내를 하고 계셨잖아요. 아닌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상담 건 말씀하십니까?

노윤상위원

네, 홈페이지가 제가 보니까 수정이 좀 안되어 있던데 어떻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런 부분 건축과와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빌라관리소 쪽인데 67쪽이에요. 11월 10일 날 빌라관리소 행사 하셨잖아요. 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11월 9일도 미아도심 소어린이공원에서 마을콘서트와 소규모 영화상영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예산 변경이 해당 행사들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초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개 구역의 소규모 문화행사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실제 올해 집행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 예산 중의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의 행사들을 언제 계획했는지 행사 준비시점과 승인시점 등 일정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잠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계획을 준비한 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개 구역의 행사를 준비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이 조금 생겨서 공공운영비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정도 감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또한 각 행사별 예산 참여인원과 실제 참여인원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혹시 비교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과 실제 참여했던 인원 말씀이실까요?

노윤상위원

네, 자료 있으면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저희가 계획했을 때와 지금 결과 보고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제 참여인원이 어떻게 달랐는지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공공운영비 진행내역을 보면 방금 얘기했던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472만 7,900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해서 현재 약 172만 원이 남은 상태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맞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공공운영비는 계속 11월, 12월 집행을 해야 하는 금액들이 조금 있어서요.

노윤상위원

공공운영비 월평균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00만 원 이상 과다 편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안까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실제 올해 집행한 그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삼양동 개소가 조금 지연되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예상했던 공공운영비보다는 조금 지출이 줄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쪽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세대, 동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편차가 좀 있어요. 제 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삼양동 쪽에 175동이고 1,600세대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주변에 주민들 얘기 혹시 민원 들어간 게 있나요? 확대해 달라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삼양동 구역은 처음에 선정단계에서도 길 건너쪽 부분에서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들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삼양동을 운영하고 조금 정착이 된 다음에 확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구역 확대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양동이 다른 지역보다 지금 면적이나 세대수가 적은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한 지역이고 매니저들이 일을 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어서 처음 24년도에 신청하셨을 때는 구역을 다른 구역과 비슷하게 신청하셨다가 25년도 신청단계에서는 구역을 조금 줄여서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그런 지역, 삼양동 인근지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삼각산동에 SK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서류 요청을 과장님에게 드렸는데 혹시 보내셨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때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노윤상위원

보내셨다고요?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말씀 주셨던 대로 SK북한산시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자체 감사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에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5월에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실태조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 동일 분야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음 주에 실태조사를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과에서는 일차적으로 한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다 보니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애로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래도 주민 간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들이신데요.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제척기간이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쪽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제척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벌을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노윤상위원

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실태조사나 이런 민원 처리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처분을 위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목적이라기보다 주민들끼리 화합을 하실 수 있는, 협의하시고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시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기 위함이어서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과금이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넘어가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요. 특정인이 그것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세대 분배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이런 형식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셔서 선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계도하고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과태료가 부과돼 있더라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라면. 제가 제척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넘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 참고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처분을 하거나 하는 때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제척기간 내용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주택과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45쪽이거든요.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쪽인데 단지별 지원규모가 2,0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산정근거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2,000만 원을 산정한 근거 말씀이실까요?

노윤상위원

네, 그 내용.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아서 저희가 3,000만 원까지 드리다가 2,000만 원으로 조금 조정해서 저희 나름의 편성기준을 마련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여러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액을 조금 조정했었던 부분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예산 규모에 맞춰서 당초에는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은 했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줄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업 완료 후에 정산 및 사후점검은 하고 계시는 것은 맞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내에 잘 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지요.

노윤상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심재억위원장

의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나무협동마을 주민이용시설 보수공사 쪽에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9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10월 16일자에 준공금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수공사 계약에 대한 지출 확인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되지 않아요. 서울시 계약마당에서는 예산 세부사업명에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한 항목도 보이지 않고 이외에도 특정 분기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보여요. 「지방재정법」 제60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시스템에 혹시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과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셨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요.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저희가 재배정해서 건축과에 공사 의뢰를 요청해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공개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규정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노윤상위원

그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는 공개를 하게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돼 있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규정에 맞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그동안 본 위원이 2년 전에 e-스포츠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부닥쳐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프로게이머팀이 강북구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계기로 해서 강북구 e-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 지원과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하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나무협동마을 주민이용시설에 프로게이머팀이 입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계약을 하셨다라면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셨는지, 입주가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일 전쯤에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 공동체협의회에서 대관을 한 업무입니다. 일단 저희 업무흐름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위임을 받고 구하고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동체협의회하고요. 공동체협의회에서 그 시설들 임대를, 대관할 수 있고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까지 실현해서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대관하는 과정에서 e-스포츠 프로게이머 연습실을 대관한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입장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3일 전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신 거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입주가 됐는지, 입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거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공동체운영회가 하는 것은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운영계획을 받아보고 운영실적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대관이 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경력을 보고, 그다음에 수준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어찌됐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관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연습하고 숙식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노윤상위원

그냥 대관만 했다 이걸로만 알고 계신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자세히 확인하셔서 그 내용, 제가 지금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이 공간을 프로게이머팀에게 대관하면서 이 장소가 적정하다는 검토가 있었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팀이 사용 중인 공간과 관련해서 전기, 수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상세하게 파악이 되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아울러서 문화관광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e-스포츠가 연계 가능한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지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팀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양지마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양지마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빌라관리사무소로 일부 운영을 하다가요.

노윤상위원

지금도 사용하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빠졌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빌라관리사무소를 마치 사용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임시로 10월까지 사용을 했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6개월 전까지는 문의가 좀 왔었습니다. 어떤 시설로 썼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문의가 왔다갔다 하다가 끊겼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노윤상위원

그 건물이 시로 반환된 건 아니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반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구에서 계속 관리해 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소나무협동마을이든 양지마을이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활성화가 잘 돼서 지역의 공동체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양지마을 같은 경우 모든 사업이 멈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상해 본 거 있으실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설은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주식회사까지 발전시켜야 되는 밑거름이 돼야 되는 시설로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제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개 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시의 재산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시설 운영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 좀더 강력히 요청을 하고 강북구 집행부에다 요청을 한다면 사업했던 내용들이 시로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분명히 다시 모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e-스포츠 프로팀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하실 수 있는 의향 혹시 없으신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방금 드린 말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부서의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에 맞고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시 주관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이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e-스포츠가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이 팀들이 강북구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소 이전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 쪽을 보겠습니다. 2025년 주택재건축 사업관련 이월 구비 예산이 많이 미집행되었어요. 맞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네,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또 절반의 금액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고 계시면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2024년 주택재개발 사업 집행잔액이 총 이월 38억 2,2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9억 2,217만 5,000원이었고, 사고이월이 20억 6,22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실제 집행잔액은 7억 4,23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잔액이 남은 사유는 당초 우리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예상했던 곳이 미선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주택재개발 사업도 2024년 약 9억 2,000만 원에서 올해도 8억 6,000만 원가량이 명시이월 처리가 돼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이 빈발하는 구조적 사유 알고 계시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의 용역은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이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181쪽 보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 쪽인데요. 25년 변상금 체납액 5건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이 안 되셨나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상금이 시유지로서 5군데인데요. 체납사유가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이기 때문에 징수 당사자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시유지 변상금 부과건수가 24년 1건에서 25년에는 32건으로 급증한 배경 있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2024년은 1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건이고요.

노윤상위원

24년에 1건에서 25년 현재까지 32건으로 급증을 했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이것은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잠시만 저희가 2024년 최종 부과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에도 총 변상금 부과건수는 9건이었습니다. 9개 필지였습니다.

노윤상위원

24년도에?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11월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1건으로 표시된 겁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24년은 9건이었고, 25년은 지금 현재까지 32건인데 급증한 배경이 무엇이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필지수가 9건이고 건수로는 삼양아케이드에 구분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건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삼양아케이드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거기 구분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소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쪽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맞으시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24년 7월 도로관리과에 협력업체 도로법 위반사항 수사 의뢰하신 거 있으시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굴착공사 관련해서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압니다.

노윤상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건 이 내용이 3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하고는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질검사 하면서 나온 거 맞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시·구 합동조사 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었을 때도 “시·구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구 합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윤상위원

몇 가지 하셨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관련서류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적절치가 않나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시·구 합당동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몇 가지를 했는지를 물었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시·구 합동조사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묻고 또 여기서도 묻고 했었던 부분이 하셨다라고 당시 대답을 했으니까 몇 가지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몰라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없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하면?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합동조사는 했는데 시정 지시하고 수사 의뢰도 1건 한 사항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있으시잖아요. 그냥 몇 건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노윤상위원

모르세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노윤상위원

수사 의뢰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 쪽에서 지질공사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다 하셨잖아요. 그 내용 몰라요? 포함 다 돼 있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지질조사 관련 굴착공사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주거정비과하고. 아닌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연계는 돼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은 별도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분명히 행정처분을 해서 벌금을 물린 것으로 확인을 본 위원은 했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주거정비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몇 건을 시·구 합동에서 조사했으며, 방금 이야기하셨던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시·구 합동조사에서 아마 지질조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노윤상위원

빠져 있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빠져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연결된 것은 맞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질공사가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시·구 합동조사 결과 건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13건 했고, 시정명령을 1건 했으며 수사의뢰를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 관련해서는 굴착공사 관련해서 별도로 도로관리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그 지질조사는 개략적인 지질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위해 굴착신고를 해서 진행했지만 굴착신고 위치와 벗어나서 굴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노윤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벌금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질조사를 왜 하지요? 보통 이런 사업할 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지질을 확인한 후에 통합심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맞죠. 지질공사는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 지나가고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합동조사도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지질조사 건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해가지고 벌금부과도 시키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법정싸움까지 하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첫 단추가 지질조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들어오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르나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위원님, 그것은.

노윤상위원

그리고 제대로 그 번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대 몇 번지 여기에서 다 공개해도 되면 하겠지만 번지 다 놓고서 한 군데를 잘못 했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것들 확인 안 하시나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심의 때.

노윤상위원

그때 알았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지질형태를 확인하는 사항이고, 그게 통합심의에 기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상에는 다 갖춰서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계속 진행시킨 거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관련해서 행정처분 건이 통합심의에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심의는 그대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통합심의를 물론 해서 진행을 하신 것은 맞아요. 본 위원도 그 정도 다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그 이후라도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질을 다시 하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서류대로, 양식대로 들어와서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늦게 치수과 과태료 처분, 협력업체 과태료 24년 8월 12일 부과 이런 내용만 그냥 보고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강북구 주민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동네분들이고 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사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책임 회피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 들리거든요.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의도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합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세심하게 좀더 챙겨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강북구에서 120여개 군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15 대책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자유발언도 하고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답변이 왔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대책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우리 강북구에서는 큰 일이 꼭 터져야만 대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서 관내 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준비 혹시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몇 군데 조합의 조합장들과 통화는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합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연될 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전 자치구를 모니터링한다고 11월 10일날 기사 나온 거 아시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별도로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라는 건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사업자가 규제강화 등을 이유로 중단 또는 지연을 요청할 경우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 10·15 대책 관련해서요?

노윤상위원

네, 어쨌든 우리 과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거정비과 아니면 관련된 부서들하고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강북구 내에서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15 부동산대책은 서민 주거안정, 갭투자 방지, 실거주자만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아직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착수부터 준공까지 평균 18년 걸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10월 15일 대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좀더 모니터링해야 되겠고, 현재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봐서는 큰 영향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렇죠?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것인데 10월 15일 대책은 수요억제 내지는 갭투자 방지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들여다보면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제한되는 것이 크게 많지 않아요.

노윤상위원

강북구에도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미치는 것은 이거예요. 조합원이 제3자한테 팔 때 팔은 거에 대한 제한이 지위승계라고 그러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승인 난 이후에는 승계할 수 없게 돼 있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 승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는 조건이 있어요.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이면서 장기간 거주하고 소유했다라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팔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금 다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공급을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견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대책이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영향들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 그게 꼭 재개발·재건축에 한정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나오니까 우리 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책을 사전에 세워서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여러 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해서 특별히 대책 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대책 세울 게 없다가 아니고요. 현재 공급 촉진을 위해서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협력해서 공정촉진관도 지정을 해서 매월 공정 체크도 하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연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10·15 대책과 직접적으로 영향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동향도 제가 보고 있어요. 물론 10·15 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저런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비판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곳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향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영향이 없다”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영향이 있고 없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향이 있다 없다를 국장님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자꾸 묻는데.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급촉진을 위한 대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공정한 조합의 운영, 조합의 갈등은 공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종 총회할 때 공공변호사를 파견해서 입회하고 또 공정촉진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또 아카데미도 해서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0·15 대책 이후에 저희들도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는 모니터링해 가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주택과 정소연 과장님, 행감자료 29쪽 갑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공동주택 내부분쟁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29쪽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횟수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최근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치 내역을 다 찾아봐도 제로에요. 맞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마지막이 언제인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역할을 못 한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권고나 이런 쪽에 그치시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거에요. 분쟁이 안 들어와야 좋은 거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나 행정에서는 세워놔야 되는 것은 맞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가능하면 부서에서 아파트 간 협의나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소음이나 이런 의무관리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조정위원들을 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시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문제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상위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나 이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굳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라 그냥 있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우선 설치는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설치는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꼭, 결국은 갈등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여기까지 안 오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조금 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자료 48쪽 갑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8쪽 맨 끝에 2개 단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맨 아래 미집행내역 중에 대상이 어디인지, 왜 포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다각도로 다양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준 것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내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소통해가지고 화합해서, 아파트 같으면 분담금이 필요한데 빌라 같은 데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빌라단지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를 했나, 예산을 증액을 했나, 아니면 동결을 했나?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편성 요구액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요구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포기 단지들은 말씀 주신대로 선정은 되셨지만 당초에는 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지셨다가 자부담에 대한 충당이나 이런 부분들,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포기하시는 단지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2개 단지의 포기 집행잔액을 다른 곳으로 연계를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남아 있는, 포기를 빨리 의사표시를 하셔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보조사업이다 보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아마 잔액은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획예산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0월 말에 개최가 돼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선정되거나 하는 단지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맨 처음에는 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자부담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꺾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포기 상태에서 마땅히 혜택 받을 곳을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지금 2개 단지 얼마인지는, 766만 원이네요? 조그마한 빌라 신청하는 데 몇 군데는, 한 두 군데는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처음에 빠르게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기존 긴급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또 당초 계획은 전년도에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후보군을 조금 만들어서 포기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후보군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단지들을 모두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신청한 단지들을 다 드리다 보니 저희가 후보군도 없는 상태였고 또 뒤늦게 의사표시를 하시다 보니까 잔액이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한 상황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52페이지 갑니다. 미지원된 곳이 3곳이 있어요. 유성빌라 D동은 신청을 취소했고 나머지 두 곳, 나루아이빌2차와 재미난소행주 위반건축물이어서 미지원 결정이 되었어요. 맞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반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혹시 이 두 곳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둘이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이 필요한 곳인데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주거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긴 한데 그런 상황일 때 위반건축물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자진정비를 하시거나 그런 후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성화나 사후에라도 추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인지는 건축과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 곳 나온 것은 내년에 어떻게 올라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저는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프로그램 저녁에 하는 것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7개소에서 지역은 다 했어요. 지역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일단 문화강좌 프로그램보다, 영화보다도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곳, 그리고 빌라단지가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어차피 내년에 생긴다면 다 가야 된다는 거, 사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97쪽 갑니다. 과장님, 97쪽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제일 아래 보면 인수봉숲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비 시비 10억 원이 거의 다 집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맞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116쪽 맨 하단 여기도 추진 현황을 보면, 찾으셨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현 추진단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요. 1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또 시공사 선정이 됐고 착공이 되나, 시비 10억 원은 언제부터 지출될 예정인가, 이제 곧 동절기라 공사 중지될 때가 됐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시비 재배정 예산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이월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이 달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월 안에 착수가 될 예정입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일 전에 난 기사에 보면 인수봉숲길마을이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서울시 자체 사업인 휴먼타운 2.0과도 연계가 돼 있죠? 강북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까지 중앙이나 광역이나 기초의 세 가지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조성될 예정인지하고, 각 기관별로 서로 해당 사업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는 원래부터 추진했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결정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번 달에 착수하게 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었고 별도 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하고 별도로 국토부에서 하는 뉴빌리지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그것과 이것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관리형 주거환경 사업, 방금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은 전액 시비로 그동안 진행이 됐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고요. 뉴빌리지 사업은 새롭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저층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올해도 또 추진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그 부분을 계속 연계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인 형식은 도시재생 사업의 인정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40%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54%를 부담하고 구는 6%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접하셨던,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공동이용시설하고 뉴빌리지 사업은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빌리지 사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18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인수봉숲길마을에만 180억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180억인 것이고요. 별도로 주택을 정비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붙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구비 들어가는 돈은 적고, 어쨌든 국·시비가 전액 지원이 된다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6%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예요. 지방비 중에서는 10%, 9대 1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9를 내고 저희가 1을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해 줘서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네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수지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넘어갈게요. 148쪽 갑니다. 과장님, 거기 요즘에 일이 많죠? 번동에 지역들이 여럿 있어서, 그래도 주거정비과 강주연 과장님 이직하고 나서 역할을 참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48쪽 민원현황을 보면 번동4지역이 번동 469 일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반대동의서 제출관련 집단민원이 올해 상반기 내내 다수가 있었어요. 맞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174페이지 갈게요. 맨 하단이네요. 174쪽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올해 5월에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민원에 답변한 것처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찬반이 첨예하게 구가 철회 요청한 경우 중단이나 제외까지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계속 반대가 심해서 관리계획 수립 중단이나 대상지 철회가 되면 현재 용역계약하고 있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현재까지 얼마 지급했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업을 아주 중단, 철회하는 것보다는 사업 구역계를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 같은데 현재 반대의견을 낸 곳이 1·2·3·4구역인가, 아니면 총 몇 구역인지, 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오는데 일단 찬성이 프로수가 많으니까 진행은 됐을 테이고, 다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아주 심도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4지역 모아타운의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번동4지역은 총 6개 구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됐으나 반대가 좀 많았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반대가 좀 심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쪽 지역 중에 6구역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에 밝히듯이 25% 이상의 반대가 있어서 서울시 자문을 통해서 제외했습니다. 이곳은 쌍문아파트 앞쪽이고요. 나머지 구역은.

인애

유인애위원

쌍문아파트 앞이라면 수송초등학교 앞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구역은 아직까지 해제를 위한 자문을 요청할 만큼 반대가 많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을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1·2·3·4구역에서, 6개 구역에서 6구역만. 그러면 지난번에 삼성아파트 쪽은 구역을 합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안 겁니까? 번1동 삼성아파트 그 구역.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 구역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고요. 좀더 진행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6구역이 제외됐다면 다른 구역 진행이 되면 이분들도 해 달라고 따로 또 올 것 같다는 예상이 저는 들거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의견이 반대동의를 아마 철회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다른 구역도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 생각이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는 반대하니까 다른 구역도 반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강북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많이 와요. 찬성 쪽도 오고 반대 쪽도 오고 하는데 그거야 제가 중립을 지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십니다. 그리고 번2동 4단지는 용역단계가 어떻게 됐어요? 148하고 4단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먼저 번동 주공4단지 정비계획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주공4단지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지금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현재 제안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아마 12월 초 정도 돼야지 정비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리고 번동 148번지 정비계획 수립 추진절차는 현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그 옆에 맞은편 쪽에서 반대민원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 민원들은 어떠신지? 조금 잠잠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포기를 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셨던 이후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의전화나 연락이 온 건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과 갈게요. 213페이지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서 강북구 건축법률상담소, 제가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법률상담실을 격주로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하셨어요. 그 부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책을 보니까 실제로 작년 1동안 상담이 61건이었더라고요. 올해 10월까지 상담실적이 105건, 많이 늘었어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이 많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관련 상담이 몇 개인지 따로 파악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도입도 제안했었는데 올해 현장을 찾아서 상담한 곳들이 있는지, 실적 105건에 현장 상담실적도 포함되었는지, 자유발언 당시 8, 9월 동안 서류를 통해서 1, 2차에 걸쳐서 검토하고 10월 중에 추려낸 양성화 대상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답변에는 했습니다. 발송하셨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우편 발송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발송하셨는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좀 자료를 봐야 돼서 그것은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부과대상이 좀 경감이 돼야 되잖아요, 부과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위반건축물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먼저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인정을 해 주고 그 후부터 안 되면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아니면 양성화라는 것이 과태료 경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서 3년 동안 현재 있는 건물을 치우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화라는 것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아마 국회에서 협의과정을 내년도 의회에 발의가 될 내용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다면 그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면 1년에서 3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경감해 주는 게 아니라 등재를 한다면, 인정해 주면 과태료가 안 나와야 되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추인해서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추인해서 나오는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맞습니까? 다시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추인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인해서 나갑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등재가 되면 이제 과태료 안 나가는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게 양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감이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발송된 게 166건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 가겠습니다. 291쪽 갑니다. 과장님, 다른 거 아니고 인수동 생태마을 291쪽 맨 밑에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에서 인수동 생태마을하고 대단지 초화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인수동 생태마을 조성의 경우 의회에서 한 번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타당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와 시작도 못 하고 중단된,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비조사도 안 했나 저는 그게 답답해요. 이렇게까지 타당성도 안 나오는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용역비만 낭비한 거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맞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의 유휴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었고 예결위에서 강북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없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혹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편성권은 행정에 있잖아요. 행정에 올려서 심의하라고 하면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되는 거냐, 저는 이런 편성은 타당성 용역도 어느 정도 예비조사가 나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전액 삭감한 것을 예결에서 살려가지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용역비만 날린 거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고요. 맞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화계사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그런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또 초화원 조성사업 심지어 올해 예산을 이미 공사비만 150억을 세워놨어요. 맞죠? 물론 서울시에서 북한산 제1·2시민정원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에요. 서울시와 전혀 소통이 안 되었던 겁니까? 그리고 초화원 사업 남은 예산 140억 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불용처리하면 올해 쓰여야 할 곳에 140억만큼 쓰이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원래 예산편성 당시 계획으로는 6월부터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6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5억이 있고요. 15억 가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북한산 시민1·2정원 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도 커지고 사업을 시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은 최소한 세이브시키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라고요. 서울시와 계획하기 전에 소통이 안 됐냐는 거죠.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니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전에는 이 땅이 서울시가 투자계획이랄지 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온 것이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 응모사업에 공모가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서울시 계획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잘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차피 선정이 되면 시비로 해야 될 문제이니까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거지요. 불과 몇 달 차이도 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15억이든 20억이든 해놨어요. 해놔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신성장 사업이라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됐다고 이거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행정 소통의 불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특별하게 할 말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인수동 생태공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5,000만 원도 결국 그냥 날린 겁니다. 저는 이거 귀책사유일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진짜 피 같은 혈세 갖다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나 하고요. 주민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할 건가 이 얘기 해 보세요. 위원들도 플러스로 욕먹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회를 주시면 저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세요. 해 보셔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됐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응모하고 진행했을 텐데 그것 없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일이 진행되면서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했던 기초조사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기존에 활용했던 자료 재활용해서 쓸 것이고요. 단 내년에 예산 잡아서 1·2정원을 같이 용역을 할 때. 그게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보기에는 이 부분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고 들어간 비용 도로 찾지도 못하는 비용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조사했던 현황조사랄지 기초조사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자료 갖고 있어서 뭐 할 건데요? 활용을 어떻게 할 거에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인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주관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죠.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을 해서 거기 연계를 하실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연계하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예산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도 계획 없이 그렇게 그냥 신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강북구 어디 다른 구 해가지고 급부적으로 하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도 일련의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북구가 조금 늦게 안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도 도깨비방망이 치듯 사업을 금방금방 만들어내겠어요? 계획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신성장 거점사업 응모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응모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선정된 거 너무 잘한 것이라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지요. 일부 예산 들어간 거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적측량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활용을 제대로 좀 하세요. 예산 들어간 것만큼 해서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다 활용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할 때도 과업을 줄 때도 기존에 했던 과업들은 제외시키면서 과업을 발주하면 예산이 크게 불용됐다 이렇게 않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 생태공원 예산은 아까워요, 5,000만 원. 과장님 그런 줄 아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예산 반대를 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인데 예결에서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다음 사업할 때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해서 조성을 많이 해서 저는 벌말어린이공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 내내 알뜰하게 물놀이공원도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잘 했다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그러면 오얏골공원을 내년에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지요? 오얏골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올해 시공사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 선정이 돼 있고요. 오얏골 같은 경우는 특교 저희들이 받아와서 지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교로 하시든 구비로, 특교로 하면 너무 너무 좋은 일이고요. 특교로 하시든 구비로 하시든 공원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제대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얏골공원을 의원 생활 12년 동안 두 번인가 세 번 갈아엎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요, 다시 하시라고요. 지금은 주민들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공원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할 때는 주민 공청회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오얏골공원 특교 확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벌말공원처럼 제대로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안 계신데 이현미 팀장님, 행감자료 392쪽 갑니다. 연번 5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연번 5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상담건수가 964건으로 매우 많고요. 또 조사해서 심의 통과한 것도 179건이 돼요. 전세계약할 때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 6번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맞죠?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계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주로 상담안내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주거탐색과 계약동행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각각 6건과 2건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적은지?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전월세 안심상담 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거안심 매니저 네 분이 선정돼서, 중개사분들 중에 모범적인 분들 네 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인가구나 주거취약층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담이 제일 많고요. 동행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주말 같은 경우 중개업자분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전세사기 대비해서 현장 동행여부도, 내년에 저희 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배정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동행이나 주거탐색 위주로 더 권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동행이나 주거탐색 서비스는 전세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없는 것은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피해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걱정으로 질의했습니다.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조금 정회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저는 제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강북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현 정부가, 아니면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어차피 정책을 내놓으면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있으며, 얼마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볼까 하는 염려를 갖고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갖고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은 대책으로는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놨고 또 은행대출 규제를 막아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가 전 지역에, 서초나 송파나 다른 지역보다는 집값이 제일 꼴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3% 상향된 거, 우리는 집값이 5%나 하향돼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지거래허가를 해놨다? 저는 그 규제를 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구청에서도 강북구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좀 하셔야지, 이것은 대변할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저희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출 규제도 지금 5억짜리가 3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제 때문에 못하고, 그럼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요. 아직 10·15 대책 발표난 지 결과물이 어떠냐 그것을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분석해 보니까 일개 구민들한테는 어렵겠다. 왜? 강북구에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 집값도 떨어져 있고 또 돈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고, 어쨌든 집을 사려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규제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강북구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천만다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출 없이, 대출 규제에 벗어난다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동료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대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제한이라든가, 물론 실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의, 국민들의 정서가 찬성되어 있고 반대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 정책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역할이, 주민들한테 오니까 강북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협의예요. 여기서는 해라 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책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결과물을 바라는 것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묻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게끔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다 알아요. 이 정책을 왜 모르겠어요. 우선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게끔 현 정부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강북구는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는 제외했으면 좋겠고, 거기는 집값 많이 나가고 똘똘한 한 채 갖고 지금 몇십 억씩 나가는데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다른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이런 말씀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론적인 주택시장, 강북구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그 정책의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부영향이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또 여론에서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부분 섞여 있잖아요. 강북구는 강북구대로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북구 내에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논의와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실제로 앞으로 나타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이 발생한다든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든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쭉 모니터링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렇고, 강북구는 지금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돼서 거기가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하는 물음표가 늘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해놨기 때문에 또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입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오고 받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대변은 아니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가 없는 그런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두에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다시 제가 국장님 및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올 1년 동안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잘한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좀 부족한 게 있다라면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이다라고 저는 알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기를 하시고 같이 대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10·15 부동산대책은 재개발·재건축뿐만이 아니라 10·15 부동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사실 전제가 그것이고요. 단,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강북에 워낙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 대책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일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책 및 이런 사안들을 미리 대처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저도 듣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정도로, 여기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꼭 해야 될만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곤욕스러웠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전에 발언을 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쪽으로 일단 넘어가고 주거정비과는 하나 더 확인을 하고 갈게요. 건축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보시겠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계약 현황 쪽인데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개선 사업 설계용역 쪽이에요. 추진일정 계획을 더 잘 아시겠지만 2025년 9월 2차 공사 솔샘터널 진출입부 상단부 좌측 옹벽 시행 및 준공 이렇게 돼 있고요. 추경 때 편성사유를 보니까 25년 사업대상 추가 및 조형물 디자인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이교, 월계2교, 미아사거리, 솔샘터널 우측 옹벽공사만 시행 가능함에 따라 솔샘터널 진출입부 상단 및 좌측 옹벽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당시 이렇게 올린 거 맞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네.

노윤상위원

1차 추경 예산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월 2차 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현재 솔샘터널 우측 옹벽공사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했는데 2차 공사 실시 전이 맞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2차 공사는 지금 추경한 금액으로 해서.

노윤상위원

추경 금액으로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추경 금액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2차 공사 진행을 위한 업체 선정 끝났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응답 당시에 사업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한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답을 주셨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새롭게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게 정상적이에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변경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공고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 시작할 예정인지, 없나요? 11월 7일 예산 품의로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올해 계약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동절기가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내년 3월 중에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솔샘터널은 작년에 예산 올라온 대로 하면 지금 완성됐어야 되잖아요. 맞죠? 작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갔으면 솔샘터널은 좌우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미아사거리를 안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윤상위원

미아사거리는 추후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성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쪽 우측 일부 하셨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 우측 부분은 시공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시공 마무리한 겁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준공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시설은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돌아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조형물이 거기 벽에 몇 개 붙어 있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하나가 구청사, 그다음에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3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3개요? 현재 붙어 있는 게 4개이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잠깐만요., 저도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신청사까지 해서 4개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강북구를 상징하는 진입부의 조형물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강북구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내용 조감도,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할 때 내용 가지고 계시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설계를 했고 디자인위원회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측부에 완성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목표대로 한 것이 4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고 진입부에 조형을 세워서 강북구의 향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강북구 들어올 때 좋은 이미지 보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오늘 아침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시멘트 벽에 색깔도 구분도 안 되는, 크기가 대략 얼마씩이나 돼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대략 크기를 말씀하시면 이 자료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요.

노윤상위원

그냥 육안적으로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예를 들면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3m, 4m 정도 높이는 한 1m에서 2m 정도로.

노윤상위원

가서 보셨다면서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4m에.

노윤상위원

이 시간 이후에 현장 방문하셔서 담당자들은 확인해 보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로강북이라고 써있는 데는 7m, 2m, 30m 폭이고, 그다음에 4·19민주묘지 패널은 3.8m, 2.9m이고, 그다음에 북서울숲 패널은 4.7에 1.9m, 그다음에 우이천 패널은 5.9에 3.1m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대로 설치가 다 됐다 이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노윤상위원

저도 자를 들고 가서 재보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눈에 띄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저 뒷면 캘린더 보이시죠? 저 큰 벽면에 저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이 진입부 공사가 과연 강북을 상징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그게 지금 일차적으로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 들어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명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다른 데 설치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완공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일부 완료됐고 일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노윤상위원

일부 완료된 데가 어디이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솔샘터널 좌측 부분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여기 계획대로라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 마무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번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노윤상위원

미아사거리 거기 완성됐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미아사거리는 지금 현재 시설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닥 부분에 보도블록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고, 그것은 오늘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터널 우측 부분 위원님 보셨던 대로 되어 있고요. 월계2교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명소지도 배경은 설치가 완료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의자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시설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면 배포해 주세요. 배포해 주시고 솔샘터널로, 제가 다른 곳도 물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저는 솔샘터널, 제 지역을 떠나서 사실 추경 예산 들어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적절치 않다라는 거, 그 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당시도 솔샘터널 것을 가지고 미아사거리 쪽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줘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추경까지 달라고 해서 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솔샘터널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조형물 자체가 정말 강북구를 상징할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아무것도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야간에도 가봤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를 상징하고 진입부를 개선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어떻게 보죠? 한번 이 사업은,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 예정대로라면 아직 진행이 안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예산이 들어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을 왜 했지 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업체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했을까 그 정도로 제가 살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위원님 나가신다 하면 언제든지 따라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눈부심이라든지 기타 통행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꾸며졌고요. 상단부에 조명시설은 사실 여기도 고려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조명 부분들도 추후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전기선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상단 부분에는 보시기에,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상단부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위원님 보시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예산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사진을 매일같이 찍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사진 띄어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후에 동료위원들하고 돌려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강북구를 상징하는, 강북구의 진입로를 고치는 이런 내용일까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반문을 하고 싶어요.

심재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차피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영상을 틀게요. 보세요. 제가 어저께 사진 찍었거든요. 그거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시고, 영상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이것은 반대 쪽에서 올 때 찍은 것이고 제가 낮 1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색갈이 똑같으니까 전혀 안 보여요.

노윤상위원

제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네, 마저 하십시오.

노윤상위원

야간에 조명을 키워서만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조형물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진행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44쪽 보시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노윤상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심재억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5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24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쪽인데요. 244쪽 도표 안에 20번입니다. 설치공사 혹시 몇 가구에나 설치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는 6가구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마찬가지로 반지하주택에 설치되는 물막이판 있지 않습니까. 차수판라고 있는데 설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 간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면 차수판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 즉 말씀하셨던 부분에 아직까지 문제사항은 없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2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 쪽인데요. 실제 장소를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주소로 이야기하면 솔샘로 233번지 건물 내 장애인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녹지공간 구청 승인 없이 임의로 조성된 사실을 혹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로 233번지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담당 팀장이 현장을 같이 배석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업자가 조정 이전에 구청에 변경허가라든가 또는 협의요청 제출한 사실 있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표시변경 신청을 과거에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구청은 녹지공간 임의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현재 조치하셨습니까? 규모, 연면적, 근린생활시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내용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소유자, 관리자 측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노윤상위원

시정해라?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 민원이 어찌됐든 처음에 장애인·어르신과 쪽에 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제 제가 물으니까 그쪽에서도 조치를 해서 아마 시설이 정비되어 있노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시정조치를 하셨다 이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시정조치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책자에 없는데요. 우리동네 근린생활공간 삼양동에 있는 감성정원, 최근에 빌라관리소하고 같이 개관한 장소에 문제점 발견됐던 것은 다 개선하셨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개소식 때.

노윤상위원

아니, 그 이후에 문제점들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혹시 인지하시고 다 조치하신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또, 일단 육안적으로 그때 문제됐던 것은 다 조치를 하신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근린생활 쪽인데요. 근린생활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나만 부탁할까요? 제가 좀 물어야 될 게 있어서요. 근린생활건물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답변드리면 되는 거죠?

노윤상위원

네, 근린생활건물이 용도가 어떤 용도이냐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데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이라는 것은 주택 외에,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은 거주 외의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 시설군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 외에, 쉽게 예를 들자면 점포라든지 소매점, 기타 그런 부분들을 근린생활로 볼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점포, 소매점 이런 것이 근린생활공간이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이동 쪽에는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 수 있을까요? 건물용도가 어디까지, 신청 들어오면 다 지금 할 수 있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우이동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윤상위원

우이동 그 안에 경전철 종점 위쪽으로,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들어설 수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용도로 지어지려면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건물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지구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요.

노윤상위원

근린생활건물에 대해서는, 생활공간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기존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맞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가 우이동 216-8번지 쪽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거기가 신축 중이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죠? 거기 건물이 어디쯤인지는 알고 계시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 안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근린생활공간 쪽에, 그러니까 우이동을 지칭할 수밖에 없네요. 거기는 보통 2층이면 제한높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2층은 층고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2층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일단은 높이 부분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규정을 둬서 지역 지구별로 높이 제한을 둔다라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을, 물론 지번을 주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지역 토지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하셔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는 근린생활시설로 일단은 되어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답변을 요청했던 것이고, 우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근린생활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높이가 2층으로 돼 있지만 2층은 제한 높이가 있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말씀하신 번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하셔서 같이 공유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여기는 과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건물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물꼬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접수가 됐고요. 근린생활공간에는 주차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되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1대입니다.

노윤상위원

용도에 맞으면 1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규정에 맞춰서 주차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일단 건축과는 수고하셨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노윤상위원

278쪽 공원녹지과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본 위원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시 이것에 대해서 적절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산 때도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인수동 조성사업 23년 당시 어쨌든 위원님들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전례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재추진해서 통과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준공이 멎는 이런 내용인데 1년의 시간을 더 드렸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타당성 부족이 명확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업을 지난해 왜 꼭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만, 지금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강북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그 당시에 하셨던 겁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또 강북구에 그런 유휴부지가 하나 남아 있는 공간을 실제로 강북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타구인 관내 옆에 있는 도봉구라든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치유센터라든지 목공체험장이리든지 나비정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게 갖춰지면 강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구상하고 타당성까지는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 단계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노윤상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유휴공간 활용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도 했었어요. 여기가 아닌 4선거구가 되겠지요. 오패산 쪽에다가 위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하셨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기존에 좀더 활용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그쪽에다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쪽에는 근교에 많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기존에 그쪽에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으니 거기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그랬지요. 유휴공간 활용하고 거기에 무슨 나비 이런 것들, 다 그쪽에 일부 기존에 돼 있던 것들 있으니까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공간은 오동근린공원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공원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같이 구상을 같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노윤상위원

그때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했던 위원들은 거의 다 만류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위원들하고 같이 좀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으면 이 큰 예산 낭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 현재.

노윤상위원

예산 낭비 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탓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타당성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내놓을 텐데 그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표현상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 통과할 때도 상당히, 다들 위원님들은 참 적절치가 않다 이런 고민들도 하고 걱정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게 1년 사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향후 유사사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39쪽하고 344쪽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쪽인데요. 24년도 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8,400만 원인가요? 제가 기록을 잘못 한 것 같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요?

노윤상위원

339쪽입니다. 24년도 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고 남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2025년에는 일부 예산이 또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현재 봤을 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24년도에는 태풍도 오고 이맘 때 습설의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나무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아서 위험수목 나무 자르는 물량이 많았고요. 올해는 큰 태풍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올해 물량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으로서 마포구를 살펴보니까 위험수목이 아니더라도 기준에 해당된다면 민간 소요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령자가구 등으로 수목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관리를 못한 세대들로 인해서 보도, 담장 방향으로 수목이 뻗어 낙엽가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 관내 강북구에 너무 많아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위험수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유지 수목이라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방적 가지치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불용처리 쪽을 제가 또 살펴봤어요. 주택과 불용품 처리 내역 중에 레이저프린터 매각 건이 하나 있어요. 지난 8월 불용을 결정했는데 22년 7월 구입한 레이저프린터의 내구연한이 6년이기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활용도가 떨어졌던 것인지, 타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유 조회 혹시 진행되었을까요? 주택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불용처리에 대한 것.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원인이나 처리하게 된 경위는 한번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1년 12월 대당 127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매한 노트북컴퓨터 3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2년 10월에 무상양여 했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무상양여 다섯 곳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무상양여한 곳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양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게다가 처분은 22년 10월 24일 진행했음에도 불용 결정은 1년 7개월가량이 지난 24년 5월 30일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일괄.

노윤상위원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처분일자와 불용결정일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녹지공간 관리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시설녹지대가 저희들 11개소.

노윤상위원

11곳이 돼 있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11곳 관리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시겠지만 송천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 민원이 이 시설 내용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민원 내용에도 없고 해서 여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7월경에 1차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시에서는 12월 중으로 결정난다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예산이 나중에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시 예산이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는 동의합니다. 만약 안 되었을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 쪽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도 나가 봐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20년 전의 상황을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물론 하셨지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지금 많이 변해 있는데 그 옛날의 20년 전 내용을 갖다가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 주민들과 충돌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으셔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곳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8-7번 아시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여러 번 얘기했던 곳인데요. 제가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소유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땅 소유가 10분의 9는 국립공원이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상 주관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소유주는 한 108명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등기부주소하고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어 있고 해서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사업 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우편물 발송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같이 서로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해서 지역의 이러한 곳들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할 공간들이 없는데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이 시설 내에 개인소유주로 돼 있는 땅에서 일반 민원인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우리 구에서 먼저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을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용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변한 게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일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분쟁의 소지가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개역할도 할 것인데 그 대상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생활체육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해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제가 이 내용을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청을 했을 때 답이 그 당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하기는 “우리가 관여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 대상지는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깊숙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 질의하고 응답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거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직무대리님, 4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쪽이고,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면 노후건물 번호판의 교체가 대부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인지, 아직 남았다면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2년도부터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를 전체적으로, 노후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10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8,000필지 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완료한 단계이고요. 매년 해마다 10년 이상된 건물번호판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발생할 건수는 나오긴 하지만 거의 완료를 많이 한 상태라서 전년 대비 예산 집행내역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25쪽 하나만 봐주세요. 강북구에 전세사기 피해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79명, 전부 해당이 155명, 일부 해당이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강북구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럼 우리 구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혹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 완료된 것은 288건이 접수됐고요. 그중에 179건이 가결되고 95건이 부결됐는데 대부분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피해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심의결과에 대해서 통보하고 결과된 사항에 대해서 복지나 주거지원, 법률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접수하고 상담하시는 민원인들께서 방문하셔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문의하시면 똑같이 저희도 답변 안내해 드리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치라든가 지원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에서 관련되고 지금 현재까지 5건의 복지 지원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생활보장과 쪽으로 요청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전세사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강북구에도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사후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의견 유념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을 대비해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 중에 5,143건이 조사대상이라고 자료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6월까지 현장조사를 한다고 업무 진행사항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수치를 다 확인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그 시간 안에.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서울시로부터 항측 결과에 대해서 내려오면 우선 서류상으로 기존에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단속하지 않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담당별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로 보내는데 매년 항측에 단속이 돼서 결과로 통보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그것들을 서류상으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들 현장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 건수들이 거의 대부분 단속 제외로 걸러지기 때문에 단속 제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러실, 기계 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적치물일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비가리개로 인정하고 있는 1m 내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항측에 거의 많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장조사해서 실제로 단속하는 건수들은 이 정도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주민신고 및 순찰 등에 관련된 215건 중에 여러분이 파악한 그런 서류상으로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적발된 사항들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항측을 통해서 적발한 것은 57건이고, 그리고 주민신고나 순찰은 정말 주민.

최치효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143건에 대해서 항측 결과를 보내주면 그것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57건이라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게 허수가 되게 많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항공촬영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정확하게 찍혀져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 건축 조례」나 이렇게 해서 단속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촬영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류상으로.

최치효위원

그러면 57건은 우리가 적발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몇 건 정도를 취합해서 그거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딱 57건 특정해 놓고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5,143건을 저희 정비팀에 있는 직원들이 동별로 나눠서 1차 작업을 해서 걸러내고 그 대상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 담당이 항측 전체 대상지에서 걸러내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별로 한 50, 60건 정도는, 지금 6월까지 그 현장을 다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1인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몇 분이 그렇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저희 정비팀 직원이 5명입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의심 가는 사례가 한 250건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정리한 게 57건?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로드가 걸리거나 무리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항측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주민 신고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빨리 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5,100건이라고 하는데 5,100건은 말씀대로 선별해서 정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해야만 이행금을 부과하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한정되는 직원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분이 50건 정도는 커버해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소 그 정도 건수는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바쁘긴 하지만 업무에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뒷페이지 60페이지 이어서 보면 거의 연말에 주로 많이 부과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초년도에 단속이 되면 수시분으로 부과가 되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단속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기분 부과를 11월 말경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연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건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항측에서 조사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67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빌라관리소 관련된 부분은 행감의 단골메뉴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박스 안에 보면 생활편의 관련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담해 주시는 상담범위가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공동주택 거주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든가 누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공사비에 관련된 문제이거나 공동주택에서 한정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고 금년부터?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무료법률상담실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상담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무료법률상담은 지금 월 1회 3세대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28세대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개소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확산된 건 아니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빌라관리사무소 구역에 한정돼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빌라관리사무소 구역으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7개 구역에서만 신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확장한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범위가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만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분쟁이.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강북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최치효위원

그럼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에 무료법률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치효위원

과거에도 구청에서 민원행정실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도 있기는 한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쟁사항으로 특화시켜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서로 협의하시고 하실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쯤 인력 현황에 보면 이게 별문제는 아닐 텐데 전체 운영인력이 20명인데 구역별로 평일, 주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천동은 주말근무가 없어요.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개소를 하면서 주말근무자를 별도 채용공고를 했었는데요. 주말근무자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천은 저희가 3개년째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근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또 지원자도 없으시고 해서 송천은 시범적으로 주말근무가 없이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처음에 시작은 지원자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주말근무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서 송천은 없는 상태로 진행해 보고 있고요. 송천은 다행히 평지이고 지역 자체가 매니저분들이 일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조건의 지역은 아니어서 평일근무만으로도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 중에서 20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께서도 상황이 발생돼서 출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몸이 편찮으시거나 이러실 때 출근을 못 하시면 오후 근무자가 그날 오전 근무를 대신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주말근무자가 그날 와서 초과로 대체근무하시거나, 아니면 확장을 해서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날만 대신 근무를 해 주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결국은 그분들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별문제는 없는 거죠? 워낙 빌라관리소가 잘 되고 있어서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매니저분들이 담당 직원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담당 직원이 매니저분들 단톡방에 올려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질의를 먼저 해가지고요. 금년 10월 달에 범죄예방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반대로 질의를 했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9페이지 사업구역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저희가 자료 보는 데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지도상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지역, 몇 구역 표시를 해 주는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지도 같은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계속 확대될 예정인 거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하나 좀 흠이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네요. 다 똑같은 내용일 것인데 20페이지, 22페이지 민원 접수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아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20페이지에 예를 들어 3번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부당간섭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3건 같은 경우에 동일 아파트에서 제기된 민원이고요. 같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들을 집단민원의 형태로 제기를 하셨던 것이고요. 다수가 민원을 내실 때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구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일 경우에는 공문의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적인 행정력을, 행정처분이든 행정지도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에서 협의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뒷페이지도 보면 진정민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민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럴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주거정비과나 도시계획이나 건축과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심은 구청에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물론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변하긴 하지만 그네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어려운 부분을 호소할 때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그렇다고 다 1대 1로 만나서 상담을 일일이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할 방법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한 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특히 근래에 와서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강북구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내용이 다 달라요. 저희도 힘들죠. 여러분 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는 게 좀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각 과마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수고하셨고요. 주거정비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네, 저희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제일 힘든 과가 주거정비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힘내시라고 먼저 격려말씀 드립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또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48번지 말씀하셨는데 258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주민들께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절차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조합은 조합대로 움직이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목표로 금년도 안에 구역 지정을 요청드렸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최근에는 예전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해 주는 편이긴 합니다.

최치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업무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건데 좀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131페이지 보면 1단지 관련된 부분도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듣기로는 1단지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지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문회의도 했고요. 지금 3차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진행이 돼봐야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3차 자문은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기본 자문과 내용이 다른 건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재개발하고 다른 재건축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난 번 2차 회의 때 나름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부적인 여러 다른 문제가 있는 또 모양이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아무래도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좀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것들이 그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루트가 있는 거죠? 대화할 루트들이.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 전문업체가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문코디네이터가 자문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책자에 대부분이 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 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 듣기로도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다 듣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닌 또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민원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드립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건축과는 213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213페이지 박스에 연번 4번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건축가 열다섯 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무보수로 일해서 대가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상담의 질도 그렇고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무보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약간 실비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부터?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셨군요. 잘 됐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관내 건축사 열다섯 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건축법률상담실’이라고 타이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하는데 ‘법률상담’이라고 하니까 그 어휘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건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상담실’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주민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업무분장표에 보면 과장님 밑에 팀장님분들 쭉 다섯 분이 계신데 건축지원팀장님께서 지금 휴직 중이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가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역할 할 수 있는 대직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겸직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 처리로 김은영 팀장이 별도로 겸직.

최치효위원

누구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김은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도시경관팀장님께서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다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별도로 겸직 발령을 내서 겸직 처리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 겸직으로 되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진정 건 볼까요. 진정 내용을 보면 건축건물 후면부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에 대해서 시멘트 작업을 요청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에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고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그쪽에 이관하고 그 이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에 추가적인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민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과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파악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가급적이면 건축과에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민원서류가 있고 현장을 가면 꼭 그 민원인을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오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전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 많은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자분께서 그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파악 좀 해보시고요. 257페이지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용역도 의뢰를 했더라고요. 맞나요? 그 내용이 아니네요. 이렇게 점검을 쭉 했는데 보면 등급이 A, B, C, D, E등급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E등급이 나온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 E등급은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등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 시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259페이지에 22번 같은 경우 갑자기 옹벽에 균열이 발생됐다, 저희가 판단 시 E등급이다 그러면 이게 사고 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런 것들은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처리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분기별로, 겨울철에 동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269페이지 볼게요. 빈집 정비계획 현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네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그 결과가 나왔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번 주 금요일날 고시될 예정에 있고요. 결과물 지금 나와서.

최치효위원

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빈집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치효위원

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날 고시가 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저희가 227가구가 있다가 금년 10월까지 정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76가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정비계획 수립 보시면 227이고, 그냥 활용검토 및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176개인데 176개는 무허가나 정비계획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그런 거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빈집 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효율적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매번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나온 그 내용 가지고 서로 탁상공론하는 정도의 입장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정리하고 대책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한 것인데 의례적인 5개년이라는 그런 틀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픈 것을 하나 건들 수밖에 없는데,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솔샘터널 옹벽 공사 관련한 과정에서 공사하는 시공자도 바뀌었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아직 시공사를 별도로 공고 중에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때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왜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기존 업체에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업체에 별도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그 업체를 주면 특혜 논란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당초에 하고자 하는 과업과 별도로 다시 진행이 되니까 별도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판단은 됐는데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공고해서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추경 때 저희한테 답변하시기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해해 줘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추경을 저희가 승인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 내용이 또 바뀐 거예요?

현네

이석현네건축과장

그렇게 변경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 처음 2024년도에 추진하는 그 단계부터 계속 말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고, 또 가깝게는 저희가 추경을 8월달인가 9월달에 했을 텐데 그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한다,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그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설계사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시공사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조건에 저희가 추경도 승인했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임자에 관련 이런저런 부분이 있고 하니 오케이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해서 추경을 승인해 주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또 시공사가 바뀌어서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시설하고 설계 부분,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시설하는 부분이 기존에 1차, 2차로 나눠서 하면서.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까 보신 작업하는 과정에 대한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사항이 대두되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됐던 것들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도 보면 미아사거리도 2026년도 미아사거리라고 작성돼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이미 그것은 설치했잖아요. 작업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책자에 보면.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때 아직 완료가 안된, 이 시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차적인 용역에 대한 완료는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최치효위원

물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일 것이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줬으면 충분히 이런저런 사항들도 얘기하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그 자료 그대로 올라오면서 여기는 2026년도에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가 보면 설치는 되어져 있어요. 물론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만요. 거기 설치하는 것도 저희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셨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가서 봤습니다.

최치효위원

보시면 그 자리에 설치된 조형물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하셨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맞고, 또 자료 정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 주셔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안하고 제시하고 하는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인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강북에 큰 몇십 억짜리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동사항이 있고 이런 얘깃거리를 자꾸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괜히 기분 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주민들을 바라본다면 저희는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291페이지 보실까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실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을 이번에 보니까 다 정비가 되고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점검을 업데이트하고 또 나름대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운영기간은 한 42일 정도 더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예방대원은 저희들이 매년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작년 자료에는 12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10명을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4년 자료 보고 10명 그랬더니 12명이었는데 줄었고, 날짜도 늘었는데 더 줄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개선하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산불 난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일차적으로 119신고센터로 들어가서 산림청 중앙재난센터로 연계됩니다.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자메시지가 나와서 현장출동을 나가고 현장에서 산불 면적이 크다고 하면 주민 대피명령까지 뜨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하거든요. 소방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주민대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우리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문자발송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과정으로 가는데 그렇게 대형 산불까지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구 차원에서, 어떤 발생이 되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나름대로 조직 변화를 주고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4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볼게요. 작년에도 이 건 가지고 제가 지적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샘물을 폐쇄하려고 하면 6번 이상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자료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훈령으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6회 이상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폐쇄해라, 훈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그 옆 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4번에 세심조기회 같은 경우는 6번의 부적합 판정이 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여기 폐쇄가 됐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폐쇄를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이용객이 많이 있고 이쪽 사람들이 약간 폐쇄에 거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안 된다고 안내판은 붙여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쇄 아니면 음용 외적으로 청소 용도랄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검사시기가 작년부터 2025년 8월 19일 날까지 6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8월 19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폐쇄가 돼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 자료가 딱 기준에 적합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폐쇄도 많이 했는데 세심조기회만 딱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6번의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8월 19일날 적발됐다고 한다면 ‘아, 지금 폐쇄 정리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지금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것만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총 북한산에 9개를 폐쇄했고, 개인이 관리하는 8개를 폐쇄했거든요.

최치효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은 7개 자료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것 중에서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건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이 건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만 하면 뭐해요. 정리가 돼야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훈령에 돼 있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이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약수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폐쇄하고 있고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배드민턴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대응은 저희들이 차츰 현장에서 계도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용을 못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내문을 좀 붙여서라도 그렇게 유도해서 자꾸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본다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겨울 동절기에는 괜찮고 하절기에는 안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세심은 빨리 조치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번 121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건 복잡하죠? 121번.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배드민턴장 내에서 전기를, 일개 말하면 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용하는 부분들을 써서 운동하는 분 투광등 콘센트 꽂아서 전기, 취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차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단계별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운동할 수 있는 투광기 전기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써서 저희 계약용량 외로 쓰면 전기가 다운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춰놓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암암리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치효위원

한동안은 말씀처럼 전기를 도용해서 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계량기를 달아라, 공식적으로 설치해서 쓰고 합당한 요금을 내고, 그 진행이 한동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전기를 다 자른 거예요. 그렇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전기시설에 관련된 것만 허용을 해 주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그런 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용해서 전기를 썼는데 전기에 대한 부분이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랄지 이런 것은 감당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예측선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벌써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던 상황인 것인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실무자가.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뭔가 전기를 공통적으로 해 주면 상관이 없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게 차후 시비거리가 돼요. A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B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A는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같은 구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 정책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또 어느 현장은 나름대로의 사항 때문에 넘어가고 있고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치효위원

아무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치효위원

359페이지 128번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관련된 뒤에 팀장님들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세요. 어린이공원 파고라 관련된 이런 민원들 해결해 주시는데 팀장님께서 1년 내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자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늘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도 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스타마트쉼터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치효위원

공원 내에 그렇게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일부 조금씩 도입해 보고 있는데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접근해 가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공원을 이용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일정한 역 주변이라든가 많은 분이 오가는 그런 공간은 가능하겠지만 공원을 찾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바람도 쐬가면서 주변 분들하고 덕담도 나누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목적인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틀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간단한 일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성품 쪽으로 나오면 좋은데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닝도 달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일례로 건축물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기성품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딱 설치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놓고 추가 보완조치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기성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구 차원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의원이 동에 다니면서 보는 공원들의 현 실상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구조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다 개선해 주고도 결국은 나중에 뒷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성품이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처마 밑에다가 어닝을 달 수밖에 없다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체감을 하지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 제품이요.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하면 되는데 없으니까요. 단순하게 이 파고라라는 게 옛날로 말하자면 대피소, 쉬는 개념인데 비가 오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한 공간들을 더 만들어 달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시골에도 처마 밑에 비가 떨어지는데 또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당연히 해버리면 이런 민원 해결하는 거 그냥 말도 안 나오지요.

최치효위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날 더운데 오셔가지고 이런 민원 제기되면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해 주시고 하세요. 또 주민들 같이 오시면 그런 얘기 하세요. 현실은 그렇게 하셨던 그분들도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얘기를 또 한다고요. 물론 기성제품에 대한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저희 강북구에서 어떤 파고라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말씀처럼 기성제품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무튼 고민이 계속되는 문제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알고 있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네요.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저희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에 대한 보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입주대상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는 SH나 LH 매입 임대주택에 고령자 주택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SH, LH에 요청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LH에는 고령자에 대한 매입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SH는 그동안에 공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강북구에 고령자 인구가 많고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어필을 해서 올해 처음 고령자 매입에 대한 공고가 났었습니다. 다만, 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강북구에 심의가 통과되는 물량 자체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LH나 SH에 협의해서 매입 공고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건축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SH에서 150호 매입 공고를 냈는데 강북구에서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유치를 하지 못했고요. 또 건축사회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30쪽입니다.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한 보고인데요. 이번 회기 보니까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소관 업무도 그렇게 옮겨지게 될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옮겨지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설치근거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변경을 하고 안건이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생긴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업무는 주택과에 계속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주택과에서 지속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에서 65쪽으로 갈게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결과로 인수동과 수유1동에 다양한 시설들이 생겼어요. 무상사용 승인해 주셔서 열심히 지금 다 감사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영비 기본, 정말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내시겠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그런 공간인데 도시계획과 쪽에서 관리하시는 시설도 시로 넘어간 이유가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가지고 계실 계획이라면 무상사용 승인을 넘어서 좀더 추가적인 지원 가능한 방법도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저희가 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월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이라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실무 담당자 입장으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하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인수동 시설 중에 같이 들어와 있는, 이것은 시 사업이라서 모아센터가 해마다 계속될까 그 여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올해까지는 됐어요. 내년에 모아센터 계속 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내년에도 우선은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한 군데?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한 군데라도 연장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수유1동 코아빌라 위쪽에 지난번에 무너진 집 복구진행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유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예고까지 했는데 그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지번에 있는 쪽에서 건축주가 일부 공사를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양쪽의 소유주분이 협의가 돼서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조율이 계속 마지막까지 잘 되지 않아서 한쪽은 공사를 마무리했고, 남은 한쪽도 공사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공사가 좀 늦어졌지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한쪽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하시겠다고 계획은 제출하셔서 지금.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의사는 하시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고, 공사하시는 공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변에 주민들은 좀 불안해 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서 69쪽 빌라관리사무소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지적하셨어요. 상담실적이나 사업의 실적들, 대여이면 대여를 어떻게 얼마나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에는 그런 결과까지 여기에 담아주시기를 바래요. 실적이 없으시지는 않을 것이고 담지 않으신 거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과도 같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는 안타까운, 아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로 이관이 됐다는 거, 그게 일단 형식이고 아직은 구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의 주민들이 많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좀 보실게요. 15쪽부터 도시계획과의 앞으로의 계획을 올해 사업들에 담아주셨는데 인수봉숲길마을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정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으시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제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주민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만들어진 계획이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화계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면 ‘특별계획가능구역’ 이런 것도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20쪽인데요. 이 부지 확장이 된 결과가 작년 24년 10월에 결정이 됐다고, 그런데 ‘부지확장안’이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내용은 안 들어 있고 기존에 1만 9,841㎡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뒷페이지 21쪽에 나온 그림은 지금 현재 인수봉 숲속쉼터 맨발걷기 하는 그곳이 포함된, 그렇게 확장이 된 그림으로 저는 보입니다. 맞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안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그대로 반영한 도로인데 안길의 남쪽지역이 추가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숲속쉼터하고 같이 중첩이 됩니다. 그 공간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숲속쉼터하고 연계된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쉼터는 아무래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4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들은 다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필요시설들은 이쪽 한옥에서 확충해 주는 것으로, 후발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존중하면서 같이 연계된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확장이 되는 것도 시에서 결정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안을 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MP께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거셨습니다. 너무나 북쪽만 한다면 이것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다. 적어도 근생이 포함된, 어떤 사람들을 집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춘 시설이 돼야만 되겠다.

최미경위원

규모가 좀 커져야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클러스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확대를, 왼쪽페이지 보시면 3만 7,000까지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만 7,000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최미경위원

조정이 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시에서 그렇게 확장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근생도 생기고 다양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주민들이 이용했던 쉼터가 좀 줄어드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커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주실 거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주거정비과장님,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주거정비사업 중에 저는 사업이 진행될 때 공공에서 지원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겠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 봐서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정비계획 주민설명회할 때 별도의 파트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새로운 제도이고 우리가 처음 접하는 제도라서 아무리 좋아도 익숙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합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다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더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이 제도도 같이 설명을 계속 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당초에는 75%에서 현재는 50%로 완화는 되게 했지만 사실 이 제도로 가기 위해서 50%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꺼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뭔가 방법을 쉽게 해 주시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별도의 동의를 또 받으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정을 처음에 할 때 같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쉽게 해 주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도 보완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숙제를 하나 더 주면 주민들이 안 하시지요. 참 어렵네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직접설립은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동의율이 75%가 되야지만 조합이 설립돼요. 요건이 75%이고 추진위 구성은 50%이면 구성이 돼요. 그래서 75%로 바로 가기에는, 그 지역이 만약 75% 이상이 다 가보자라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50% 동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리드해서 75%로 올려서 조합 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따져서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합 직접설립이 효율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75%를 한 번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리스크 때문에 선택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선택지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홍보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너무 모르셔서 “이것은 그냥 구청장이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좀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카데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는 216쪽에 빈집 정비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빈집을 생활SOC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아니라면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사업 고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될 것이고요. 자료는 파일 전체를 출력하면 한 300페이지가 되어서 전자파일 형태로 해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원녹지과도 관내 계약업체 우대는 아니라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공원녹지 이 분야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관내 업체가 많지 않아요. 어떤가요? 저희 강북구 안에 여러 가지 모든 업체가 다 강북구에 주소를 둘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강북구 업체들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수유동 486-458 침사지 제거 민원지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되어서 침사지를 제거해 줘야 할 입장에서 올해 침사지를 거의 다 철거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면철거, 또 다른 이차적인 피해예상 우려가 있어서 일부 약간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한테 다 연락됐습니다.

최미경위원

26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도 전달은 다 되는 거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실무자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다 미팅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공원 내 공공화장실들이 있어요. 저는 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공원 안에 있어도 공공화장실이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한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 관리기준에 따라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될 것 같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거나 이러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33페이지입니다. 연번 112번하고 118번입니다. 이 사업들이 시니어 운동공간을 조성하셨다고 해요. 이게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운동기구들을 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2번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뒤쪽에 바로 붙어 있는 공간인데, 기존에 배드민턴장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새롭게 조성해 주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운동시설로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시니어 운동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 특화 운동기구를 고민해서 설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가 있으셨나 궁금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공유가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설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서 간 협의 좋습니다. 국을 넘어서 그래도 전문부서하고는, 담당부서하고는 소통 같이 해 주시는 거 좋고요. 118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장애 진입로 보수하고 무장애숲길 사전절차 용역하시는 것도 또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의 BF 장애인 인증이나, 그다음에 건축과인가요? 무장애시설 유니버셜, 우리 유니버셜 조례가 있는지 제가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검토들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시고 있으시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동근린공원 내 데크로드 만들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회관에서 올라가는 길 옆쪽에 노후됐던 부분들을 정비해 줬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데크로드 할 때 앞으로는 설계심의할 때나 이럴 때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당사자들, 장애인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정말 세심한 부분에서 공사는 잘 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막 이만큼 차이가 나요. 공사 잘하고도 한 5㎝ 틈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엄청 불편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하시도록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335쪽인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연번 133번입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걸이화분이 이렇게 봄, 가을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고정틀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왜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걸이화분을 걸려고 하면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상단 한 줄로만 해서 약간 풍성함이 부족했는데 하단에 이중으로 2단을 만들면서 올해부터 확대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정틀을 구매해서 풍성하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틀은 저희 것이고 화분은 철마다 바꾸는 것이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화분도 저희 것입니다. 꽃만 식재.

최미경위원

틀하고 화분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화분을 가져가서 농장에서 그 화분에다 키워서 가지고 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틀하고 화분은 우리 것, 그다음에 모종만 새로 받아서 바꾼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 45쪽, 46쪽에 우이령 문화공원 나와 있는데 언제 저희 볼 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달 말이나 12월 초 정도이면.

최미경위원

준공이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목표는 이달 말인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는 420쪽 중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2024년하고 2025년 비교가, 2025년에는 행정처분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서 23년도에 적발된 과태료가 24년도에 부과되면서 적발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행정 건수를 감안하는데 적극적 대응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청렴제도 실시를 하면서 감소하게 된 사유입니다.

최미경위원

인터넷 광고, 피싱 광고가 많았었나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23년도에 모니터링이 기존에는 네이버 쪽에서만 적발을 했는데 그 외에 광고하는 데에서도 다수 매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는 다 인지하고?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인지는 많이 하긴 했는데 워낙 인터넷 표시광고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적발이 되고 있지만 2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최미경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온라인 매체가 많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