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는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고 보고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쪽 계양구 배수 개선 검토 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 하수관은 설치된 지 평균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총 연장은 약 280㎞에 달하며, 하수관로의 배수 능력은 강우강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수치상으로서는 시간당 평균 68㎜,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약 83㎜의 빗물 배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가랑비, 소나기와 같은 보통의 강우 형태가 국지적 집중호우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시간당 강수량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지대의 경우 순간적 배수 능력 초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하수관로의 구경 연장 및 관로 상태와 배수 계통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강우 조건인 최대 30년 강우 빈도를 50년에서 최대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배수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의 통수량을 증가시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 구경의 하수관로 관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올 하반기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 내년부터 국·시비, 보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조사 용역을 우선 추진코자 하며, 용역을 완료한 후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간별·단계별 사업으로 계양구 관내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 사업 완료 시까지 침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주요 하수관로와 하천에 대한 준설 횟수를 늘리고, 집수받이에 대한 청소와 정비 횟수를 늘리고 일부 지역에는 필요시 기존 하수관로의 구경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 능력을 확보·유지하여 침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에 대한 대비는 현재로서는 행정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지역의 각 세대별로 자체 방어력 향상을 위해 차수벽 설치 등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침수대책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집중호우 예보 시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임학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공사입니다. 계양구 관내 지하차도는 계양지하차도, 용종지하차도, 임학지하차도의 총 3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계양지하차도는 전기실과 펌프실이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전기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이고 용종지하차도의 경우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계기로 현재 전기실의 지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임학지하차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코자 임학지하차도 전기설비에 대한 지상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2026년에 설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토록 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시비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 설비의 지상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계양구 배수 개선 검토 용역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호우의 형태 자체가 변경이 돼서 기존 하수관로로는 그 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구경을 늘린다면 어느 순간에는 또 관이 좁아지는 곳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검토 용역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배수라는 곳이 어느 한쪽 지역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생 부분 최초 시점부터 최종 방류구까지의 모든 관경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느 한 곳을 약간 넓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최종적으로는 전체 라인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조사를, 용역을 하는 게 계양구 전체가 다 조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한정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할 것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여태껏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던 배수관망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용량에 대한 검토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에 용역이 착공, 착수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26년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27년도에 준공 및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저희가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인데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배수라는 것이 하나의 라인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구간별로 모여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성동 지역이든 작전동 지역이든 또 서운동 지역이든 배수의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서운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 방안을 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그것도 결과는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용량에 대해 큰, 오버풀로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상태에서 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굴포천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해서 부평 쪽으로 빠지는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또 해결하고자 하면 아나지로에 큰 대형관로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또한 그 부분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나지로 자체가 효성동부터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전체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제 인접 구, 부평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구만 넓혀 놓으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학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지하차도의 전기시설 지상화 공사는 임학차도 하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양지하차도하고 용종지하차도는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남은 게 임학지하차도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게 되면 바로 지하 저면하고 전기실이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아주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려서 전기실을 올리게 되면 저희 계양구 관내 지하차도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올릴 만한 곳이 있을지가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몇 군데 예비 후보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책자에.

저희 지속사업이라면…….

신규사업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26년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저희가 지속사업 하는 건 주로 도로 개설사업인데요. 현재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라 보고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도 지속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계속 같이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타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사업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좀 더 성실함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점상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소방도로 외로 물건이 나오는 것까지도 정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양산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계산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황색 라인 바깥으로 물건을 적치해 두고 판매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노란색, 황색 선 지키기 그것을 일환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 단속반이 계양구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양산전통시장도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단속을 할 때는 분명히 개선이 되는데 단속반이 철수한 후에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또다시 신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 횟수를 저희가 늘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계양구 건설과 단속 인원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단속 인원 충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가를, 점포를 점유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황색 선 바깥으로 물건을 적재하고 그곳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계속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시면서 황색 선 지키기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비가 갑자기 많이 며칠 동안 쏟아져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름에 아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도로 파손이나 등등으로 해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신지수 위원님이 계양구 배수 개선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계양구 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씩 준설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까지, 현재까지 관리의 방향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유지보수였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변화된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경에 대해서도, 발생량에 대해서도 한번 조정해서, 현재까지는 30년 빈도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강수 패턴을 보면 거의 100년 빈도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바꿔 가지고 용량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관로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마 관로가 파손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수도 안 되고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역류가 되는 거고, 어쨌든 내년 26년부터 27년, 12개월 동안 이제 한 1년 동안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어요. 본예산에 이게 통과되면 일단 다시는,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이해했고요. 저희 신지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사업 관련해서 아무리 내용이 방대하더라도 저희가 지속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 개설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몇 군데나 26년도에는 진행이 예정되어 있죠?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지동하고 둑실동 그리고 그다음에 효성동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교 보수공사 관련해서도 일전에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당초에는 단면 보수로 결정돼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해서 교량 자체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지금 시 도로과랑 의견이 합의되고 있고요. 단지 예산하고 그 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는 지금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얘기했던 것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네요, 진행 중인 거고.

시에서 결정이 나야 그 방향이 결정되는데 아직 최근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논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민 안전이 자꾸 미뤄지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일전에 저희는 보수를 해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걸 새로 하는 게 좋겠다.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최초에는 저희가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는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은 보수를 해서 수명을 연장해서 쓰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시비도 내려와 있습니다. 보수·보강 비용이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걸 다시 건의를 했고 종합건설본부, 그다음에 도로과와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러면은 일단 내려진 예산으로 올해 일단 보수를 하고 교체는 원칙으로 하는데 교체는 비용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확보되는 과정 그리고 그 비용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걸 계양구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도로공사를 할 것인지 이 시행 주체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딜레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보수는 진행을 할 겁니다.

빨리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두 번 안 써도 될 건데…….

그런데 보수비용을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게 거의 40억~50억 되는 돈을 시에서도 한 번에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언제 줄지도 모르는 돈 때문에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진행해서 수명을 일단 연장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빠르게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시랑 협의를 빨리 잘하셔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으시도록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양구 배수 개선 검토 용역은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일단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포트홀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많이 생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중하실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연락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고 구청으로 직접 연락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보도블록이, 저희가 전면 교체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민원을 저희가 넣게 되면, 민원을 주민분들한테 의원님들이 받아서 넣게 되면 ‘보통 어디 아파트 앞에 여기’ 주변 위치를 설명하시고 그러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지만, 신속하게 민원을 넣다 보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좌표나 주소지를 잘 모르고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주소가 없으면 파악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 나갔을 때 민원이 발생한 지역 외에도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들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임학공원 앞에 도로 같은 경우도 배수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로 보여져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갖고 있고 아마 통화도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은 게 집중호우가 오면 방지턱이 이제 그쪽에 있잖아요. 방지턱들이 물막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물을 막아놓는, 가두어 놓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지번이랑 이 내용들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것 관련해서도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였지만 가구당 35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회성 지원을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일회성 지원보다는 원초적인 내용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나 중앙에 요청을 하셔서 주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주민, 민원 넣으시는 분들에 대한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종지하차도 침수됐던 것도 사실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인데 그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임학지하차도도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잘 대처하셔서 안전한 계양구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흥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너무 많은 폭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 번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지성으로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베네하임 아파트하고 최강마트 또 그 건너편 스파 이런 데였는데 그전에 보니까 거기 물난리 난 이후에 하수관을 한번 파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베네하임 측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에 보니까 폐자재하고 나뭇가지 같은 게 그나마, 배수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최강마트 그 주위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지형이 보면 각도가 최강마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한 번에 쏠리면서 거기서 가둬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사실 굉장히 좀 컸었죠. 그랬었죠?

네.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비가 또 온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구 건설과에서 미리 예방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수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해서는 만약에 또 그렇게 많은 비가 한 번에 50㎜에서 100㎜ 사이 그렇게 온다고 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최강마트에서는 자체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차수벽은 본인들이 이미 준비를 좀 해 놨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 이제 차수막이나 그런 위험한 곳은 저희 계양구 건설과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재난이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잠시,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되는 건 안전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또 온다고 하면, 이번에 한 번 겪어봤으니까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되는지 새로운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일반 개인 수용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우기철이든 아니면 강우나 강설에 대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각각의 수용가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면 첫째가 하수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서, 만약에 빗물이 빠지는 양에 비해서 저희가 빗물받이에 내려가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사실 바로바로 배수, 빠져서 나가게 되면 큰 피해를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조금 더 한번 현장들을 잘 살펴봐 보시고 조금 증설을 해 줘야 될 곳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 때문에 고생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항상 나와 계시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여기 작전동에 한라건설에서 지금 아파트를 지은 게 있죠? 저희 여기가 준공이 아직 안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도로팀장님 여기가 도로에 무슨 이상이 있어 가지고 아직 준공이 나지 않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한라건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은 아파트 측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면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도로시설물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건설과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교통과에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는 또 현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현장을 점검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조치를 하고 준공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몇 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보행자의 경사라든지 그리고 시공에 대한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공사랑 사업자 계속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못 미치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진다, 그게 보완이 다 돼야지만 준공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준공이 되면 계양구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그리고 충분히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저희 업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입주예정자들이 또 준공이 떨어져야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계양구민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하여간 부족한 게 있고 또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행정에서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원만하게 준공이 잘 처리되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보도블록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효성동 우체국 앞에, 이번 달 안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번 달 안에 되겠죠, 국장님?

아마 다음 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도 그렇게 크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저희가 또 헤쳐나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거기 조건에 맞게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슬기롭게 잘 이 부분을 헤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노력을 해서, 또 환경이 좋아지고 예산이 잘 편성되면 나머지 못 했던 부분들, 미뤄졌던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겹치는 질의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4년도의 25년 자료를 보니까 도로 개설사업에 지금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세 군데라고 하신 게 장소 외 진행되는 건들이 한 7건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주지동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이 있고…….

선주지가 3개가 있어요.

네?

3개가 있었어요. 지속사업으로 7건 중에 거기 포함돼 있었고, 둑실동도 지금 2건이 있고 효성동도 2건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공약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둑실동 주 진입로인데 여기 둑실동도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용역…….

최종 인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료된 거네요. 완료된 거라고 보면 되고 이화동이랑 효성동이 신규로 잡혀 있었는데 시 투자 심사는 완료가 됐다고 돼 있었고 지금 이화동이랑 효성동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화동 도로는 현재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이고요. 효성동 새사미아파트 부근은 현재 최종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끝내고 도로 개설공사…….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완료됐고, 이화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확보가 돼야 뭘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개설사업이라는 게 예산의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주로 얻어서 하고 있고 또 형태도 교부세, 교부금 외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상태가 있고 나머지 잔액 부분을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을 얻기 위해서도 현재 용역 자체가 진행이 되어야만 얻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또 사업의 우선순위상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 현재는 거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분들은 사실 도로 개설에 대한 염원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본인들 사시는 주변지니까 그런 희망을 계속 갖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못 해 드리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은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들도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에 있으셨으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막 질의를 드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건도 예산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에 잡았던 예산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요. 최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1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분 전체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1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 구간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간을 나누다 보니, 테크노밸리 구간 LH에 넘기는 부분은 빼버리고 또 최종 방류 구간을 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9억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구간이 몇 킬로나 됐죠?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잠시만요. 전체는 최종 그러니까 잔여 구간이 한 2.8㎞ 구간 되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한 1.4㎞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39억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해서 투입하는 걸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작년이죠.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3억 2천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올 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친수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관련이 되고 있고 또 한강통제소, 그러니까 굴포천도 통제소 연관되면서 부천에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거기도 연관이 돼 있어서 과연 어디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지금 시청 수질하천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용수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의 위치, 배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만 기본계획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단체를 진행했었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했었는데 농어촌공사도 저희가 그쪽 김포 쪽에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 끌어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물 끌어오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물을 그쪽에서 끌어오는 것은 돈만 주면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랑 협의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저희 연구단체 심의보고서를 한 번 그때 드리지 않았나요?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네.

그것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시비로 저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물 흐르는, 일단은 1차적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억 이상이 들었고, 연간 1억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을 그냥 단순히 물을 흐르게 하는 데 쓸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 보고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협의했던 내용들이 일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사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것들도 저희도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볼 테니까요. 이것은 예산이 지금 결론은 30억으로 줄었다는…….

39억입니다.

39억으로 줄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숙원사업이잖아요. 저희 주민분들 거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즐겁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으니까요. 검토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지금 중지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용역은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휘창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이정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산동 971번지 일원 12만 2282㎡를 대상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활복합허브와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광장 및 공원 리모델링,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여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주택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지원으로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5년 3월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 계산1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에 6월 구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의뢰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유관기관인 LH 인천지역본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회와 도시재생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수립을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9월 25일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국토부 발표 평가 후 12월 공모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며, 선정이 된다면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인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에서 10-11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방축구역,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0%입니다. 주요 건축물 중 A동, B동은 사용 승인이 되었고 종합병원인 C동은 건축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며, 현재 C동과의 연결통로 공사 중입니다. 2025년 8월 구역 외 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고, 2026년에는 잔여기반시설 및 종합병원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 98%로 구역 내 인구계획 및 용적률 조정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여 기반시설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지계획 변경 및 공사 완료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공동주택 공사 착수하여 2025년 10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37%로 구역계 면적 및 기반시설 변경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2026년에도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12쪽에서 10-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2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3쪽 사업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입니다. 2025년 추진상황은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 42건을 적발하여 32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10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한번 준비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재도전하면서 또 의회 와서 설명도 하셨고 1차 때보다는 상당히 보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도 인천에서 저희만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저희 과에서 최선을 항상 다 하시겠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또 재도전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셔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계산1동의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활기차고 깨끗하고 그런 환경을 줘서 그분들이 기분 좋게 동네가 바뀌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랄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두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잘될 거라고 보시나요?

작년에는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이어서 저희가 IT 관련해 가지고 사업 선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 감당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지속하기에는 중앙 관련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이들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또 실제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벅찬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정비사업 5개년 동안 정해진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는 민간 차원에서 개개인의 주택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5년 동안 개개인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자율주택 정비나 아니면 신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을 전부 거기에 참여토록 해서 실제 사업성이나,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션 구상 설계,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처음 기획설계까지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관건이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이 지역이 실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를 내서 월세 수입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팔고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실제 건축업자하고 매칭을 해서 새로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던 계산1동 지역이 새롭게 변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에 국토부 중앙 평가가 있고 이 평가는 현장에서 발표도 우리 계양구 직원이 직접 가서 하나요?

중앙에 가서 PPT 자료를 게시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PPT 자료를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25년도에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어느 분이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제가 발표합니다.

과장님, 여러 번 연습 많이 하고 가셔서 원활한 발표가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중앙 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꼭 선정될 수 있게 되기를 과장님께 바라야 되겠네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공모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다녀왔었는데요. 현장 방문에서 기반시설공사 공정률하고 원만하게 지금 현재 아파트 잘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공 시까지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준공 사용승인 허가가 나나요?

임대주택은 롯데건설에서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매각해서 다른 건설사에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계약 내용에 나와 있고 계약을 수행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가 나나요?

지금 아파트 사업, 다른 3구역하고 4구역에 저는 민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사업 준공 허가가, 준공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개별까지 준공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도 선정이 되지 않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제시됐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매각 관련하고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내에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양구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계양구에서 빌라나 다가구에서 LH 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계양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어쨌든 계약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