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상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9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 74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34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약 2813만 5천 원을 부과하였고 2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측량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5년 항측은 적출건수 998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금년 9월에 발송하였으며, 추후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9680만 6천 원으로 그중 6413만 2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2.09%이며,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 누계는 9억 1143만 9천 원으로 그중 4억 8059만 2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2.73%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수시 단속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2025년 항측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 독려 및 독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대책 일환으로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등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사용 승인 후 3개월 경과된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점검하여 금년 25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격월 1회 점검하여 금년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6년도에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점검을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2페이지, 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74동 8만 2740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작전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1억 948만 5천 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37건의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집수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각 1회를 실시하였고 174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으며, 1차 집수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20명이 수강하였고 2차 집수리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2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집수리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중심, 장소의 중심,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33억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으로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선정되어 10월까지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및 사전 준비를 마치고 11월부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시설비 집행을 위한 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9월 4일 자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과 11월에 거쳐 2회의 토지매각의향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금년 8월 사회복지시설의 부지 선정을 하여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저희 건축과 전 직원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의회 하기 전에 롯데건설 갔었는데 모델하우스 사망 사건에 대하여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롯데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었고요. 그게 분양이 다 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를 구에다가 받았을 때 해체계획서에 의해서 이게 철거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의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시행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감리자가 있습니다, 제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의견서를 좀 받아봤고요. 그 의견서를 통해서 보는바, 약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체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때 시행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해서 고발조치, 경찰서에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조사는 우선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차후에 또 별도로 저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하고 보상 문제는 좀 해결이 됐는지요?

그 관계는 시공사 쪽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막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시행사의 문제였었죠, 시공사는 아니고?

다만 시행사 쪽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그건 시행사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거고 롯데건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줄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예산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시에다가 우리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지만 지원 신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의를 많이 드려본 상태고요. 그런데 다만 시도 재정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이나마 2억 5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그게 같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50대50 매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비 전액을 지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구비를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시하고 원만하게 이 부분을 잘 좀 올려서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걸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칭사업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비로 하는 사업이 같이 있어서 병행을 하는 어떤 사항을 진행할 수는 사항입니다.

시비도 저희가 잘하면 가져올 수도 있다?

매년 그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반으로 금액이 잘리다 보니까 도움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복구해서 다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물 중에 문화부지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화부지는 사전협상제도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다만 그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문화부지를 다른 용도로 가능하게…….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전협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새로운 주인이…….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사전협상제도를 시에서 하는데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죠,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그게 관계가 문화부지 시행사 쪽에서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가 들리는 바로는 약간, 부도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조금 딜레이 될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업체의 어떤 원만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작업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용역이 진행돼야지만 그다음 순서가 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진행이 더디게, 지금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예상이…….

그래서 차후에 용역이 잘돼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용도 변경을 또 해 줌으로써 저희 기부채납 금액이 상당히, 일단 시작은 안 됐는데 들은 얘기로는 용도 변경에 대해, 몇 층부터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층수 제한이, 몇 층부터가 이게 받게끔 돼 있던데.

그것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냐 하면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부지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약간의 특혜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뒤따르는, 그 부분으로 해서 기부채납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시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 기부채납 금액이 전액 인천시로 가는 건 사실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땅은 계양구에 있는 땅이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 것은, 저희 계양구의 미관을 해치고 지금까지 십수 년간 방치돼 있어서, 그 고통은 계양구민들이 지금까지 안고 있었는데 하여간 보상 문제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계양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서 계양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기부채납 부지의 일종의 그런 돈도 저희 계양구가 같이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효성동 금성주택은 오늘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금성연립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되는데요. 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주택 건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합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소유권이 경매로 해 가지고 넘어갔지만 그 상태로 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파산 선고까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합으로서의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행정법의 절차법에 따라서 철회를 하려고 해서 청문회도 거쳤는데 다만 이○○ 조합장님이 청문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이제 마지막 단계 의견을 물어보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날짜로는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고 곧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도 조합 인가가 철회될 부분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많이 여쭤봤었고 그러니까 조합은 일단 파산 선고를 본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 대법원까지 가서 조합에 파산 신청을 직접 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단지 뭐냐 하면 조합이라는 그 용어는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조합 그 용어 자체를 없애야지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기존의 조합원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떠한, 우리 그렇게 지금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으세요?

처음에는 조합원들께서 좀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관계에서 조합장 이○○ 조합장님이 ‘그러면 조합원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연장을 지금 할 수는 있어서 연장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연장의 의미가 사실상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들은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동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진행을 할 수 있는, 5월 달이나 이때는 강력한 의지가 많이 피력이 돼 있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의사 표현을 하는 어떤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조합이라는 단어까지 없어지고 하면 그분들이 위로금이라든가 그다음 시행사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사인 간의 관계인데요. 관에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태라고는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공무원들께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조합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행사나 시공사가 정해지게 되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하고, 파산은 됐지만 그분들에게 또 어떠한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 자기 재산들을 다 거기다 놓고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라도 새로운 시행사나 사업자가 선정이 확실히 되면 중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산역 북측과 임학역 일대 2개소에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계양구에 용역비를 댈 만한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받아놓은 용역비는 아직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돌려준 건가요?

지금 동의율이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3분의 2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50%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성하고 계산역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올해 용역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5월 안에 도시계획이 다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동의율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도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그게 절차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은 이 상태로 해서는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금 용역 타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쪽 계산역 북측과 임학역 일대에 두 군데 전체가요?

북측이 아니라 계산역 남측하고요.

남측?

계산역 남측하고 효성 부분.

그렇죠. 효성, 천주교 앞에 거기는 타설을 지금 하지 않았나요?

타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지금 소생하기가 힘든 걸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학역하고 계산 북측 같은 경우는 그 관계는 지금 주민들한테 검인으로 해서 주민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그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동의율 받는 부분이 조금 완화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은 예고 중이고요. 12월에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부분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는…….

그렇게 줄어들게…….

네, 줄어드는 걸로 해서…….

원활하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완화한 그런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 먼저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효성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저희가 현장도 보고 또 두 번이나 의회에 와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마을 잘 가꿔 주셔서 저희 구민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건축과가 ‘이제 새롭게 계양구에서 그래도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건축과가 도와주는 행정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조덕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모두 다 질의해 주셨거든요. 중복되고 이미 충분한 답변이 되어 있어서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5년도에 예산 문제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26년도에는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후된 주택들의 정비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돼야 하나, 현재 구성되지 않고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위원회를 재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그것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요. 의원님 포함이 돼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올해는 끝났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완료가 막바지 되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시죠?

심의위원회는 지금 1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분이시냐고.

아, 지금 1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6명이고요. 위촉직이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두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13명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위원회를 재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11-8쪽, 9쪽에 우리 불법건축물 정비현황 진행 중이 28건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건이죠?

지금 28건인데요. 대부분 지금 진행이 늦게 발생돼 가지고 8건인데 이때 자료는 28건으로 자료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돼 있고요. 현재는 지금 28건 중에 진행되는 것은 12건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정비 완료된 게 9건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7건입니다. 대부분 진행 중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적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도 부과지만 고발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그래서 연장을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늦게 적발된 그런 상황도 있어서 지금 시정명령 기간을 주는 그런 절차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있습니다.

2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5년도하고 과년도 징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징수율은 그래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 자로 해서 66%지만 지금은 92%가 징수율이 돼 있습니다. 10월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될수록 많이 납부하도록 우리도 독촉도 하지만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결손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아파트는 어제 시에서 아니, 오늘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의회 끝나면 오후에 경관심의가, 그래서 지구 지정을 정하기 위한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면 사업부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인가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으로 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극동아파트 기존에는 저희가 산성하고 고도 제한이 있어서 이 앞전까지는 아파트 층수가 몇 층까지 허가가 됐었죠?

그 옆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층수가 올라가는 걸로…….

몇 층이죠?

그런데 아래층은 고도가 올라가고 위에는 조금 낮게 했는데 정확한 층수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천시에 건설 상임위에서 들었던 부분은 21층까지 가능하게끔 그 부분을 추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방향의 취지로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고도 제한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높이 제한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많이 인천시에서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층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차후에 한번 인천시 쪽에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팀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시에서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설을 짓는다는 그걸로 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시설로 돼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인데 그 단계가 지금 OBS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계양구에서는 특별히 어디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심인섭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김현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 현황입니다. 다남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2025년 9월 22일 준공되었기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4개소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은 발주 부서인 사업부서에서 주관하고 공공시설과는 설계, 공사 감독 부서인 관계로 각 사업별로 공사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계산동 1079-4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605㎡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74억 10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고 25년 4월에는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93%입니다. 2025년 11월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BF 인증 등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등 마지막까지 의회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97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고 2025년 4월에는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90%입니다.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2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다남동 77-24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72㎡ 규모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되어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12-14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 인천시에 설계VE 심사 의뢰하여 6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2026년 2월까지 건축 허가,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 부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지체 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서운도서관 이전·신축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1개 동을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711㎡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내역 작업 중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설계VE와 건설기술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19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277만 2천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12-20쪽, 2025년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구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사 옥상방수의 경우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공사 범위는 구청사 3층 베란다, 7층 옥상과 옥탑층 바닥 등입니다. 현재 직접적인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방수층에서 균열과 들뜸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표면 마모와 부분적 변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 차원에서 노후화된 우레탄 방수층을 전면 재시공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23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 예산액은 4억 1392만 8천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교체하고 5개소를 신설 확충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산택지와 경명대로 일부 구간 내 고정광고물 1072개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9만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자동안내전화를 연속하여 발신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남경로당 신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개소식 때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지내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7페이지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분구된 지 30년 만에 의회 청사가 정식으로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청사 현장 방문도 해 보고 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장 나갔을 때 ‘본회의장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이런 말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광역시 자치구의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에서 전체 연면적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시 자치구 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인구가 15에서 50만 사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빼고 법상 258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 면적 빼고 하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맞게끔 조성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본회의장 면적을 의원 수를 감안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규정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장 규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회의장 내부에 의장님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낮다고 해서 저희가 최초에 낮게 된 이유는 BF 때문에 이게 BF 높게 올리려고 그러면 경사로가 상당히 길게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아마 30cm까지 올렸는데요. 그때 한번 현장 방문하고 단 높이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 옆에 앉은 의장단 폭을 좀 줄여주면서 무대 부분에, 의장단 그 부분에 경사로를 일부 설치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은 50cm까지 올렸고 의장석은 거기에 또 20cm까지 더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장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한 70c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합판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거기 한번 올라가서 봤더니 전체적인 공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70cm는 적정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높이면 또 이 공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 의장석을 70cm로 맞추다 보면 전반적으로 뒤에 있는 TV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돼서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관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 공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청사가 준공이 언제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나요?

의회 청사가 아마 올 11월까지는 공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부대토목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 공사. 그래서 11월에 완성이 되면 우리가 12월 정도에 BF 신청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한 12월 중순 정도에 BF 신청을 하면 12월까지는 BF 인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 마무리 공사도 그러면 그때 다 끝나게 되나요?

실내 마무리는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나요?

거의 끝나고 부대토목을 하고 BF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또 사진을 요구해서 주변 부대토목까지 다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행사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주말이어서 공사하시는 분은 없고 건축 자재가 인도를 침범해서 차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꼬깔을 세워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신호수라든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의회 청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다들 불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놨나 봤더니 공사 자재가 인도를 침범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마무리 공사하시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9페이지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저희 이번 회기 전에 현장 방문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관련해서 현재 소요 예산이 한 240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 중에 확보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예산 관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다 노인문화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었나요?

네, 지금 발주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인, 설계파트의 마지막 단계인 기술심의까지는 받았고요. 기술심의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에 이제까지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생기는 거라서, 어쨌든 노인문화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부터 제대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후년이나 넘어서 준공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어쨌든 제대로 된 종합누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9페이지에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는 일인데요. 25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에 구청사 남측광장 바닥 마감재 및 배수관로 보수가 있어요. 이미 이것은 유지보수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현재 구청사 남측광장에 보면 계양구 로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 손님이 오셨을 때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광장에서 장터가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큰 차량이 저희 광장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돌도 다 깨져버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다 벗겨지고 사실은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이 되시더라도 이게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항으로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 방문한 외부 인원이나 외부 방문객이 왔었을 때 계양구청의 훼손된 바닥과 훼손된 계양구의 심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내년에라도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청사가 잘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양구 청사도 잘 관리가 되고 어쨌든 계양구의 하나의 이미지로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내년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차량이 타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공시설과에서 계양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정비하시고 관리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에도 그리고 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전체 공공시설 관리하시는 저희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시설 건물이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처음 실망했던 게 거의 모든 공공 시설물에서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수 건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어떠한 날림공사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복구하는 게, 사실 보면 방수 잡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동양체육관도 그렇고 누리센터도 그러고 또 계양구의회도 그렇고 방수 부분은 정말 첫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차후에 또 지금 짓고 있는 공공시설만큼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서, 시공사 측에 또 감리자도 있고 저희도 감독관도 있고 하시니까 방수 문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이제 장애인 센터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 문은 어떻게, 그전에는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의 단체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출입구를 완전 별도로 구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3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피난 때문에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시설별로 다 분리해야 되고 출입구도 시설별로 분리하다 보면 공용면적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따로 별동으로 지어야 되는데 별동으로 짓다 보면 또 건폐율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 출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분리해서 쓸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 2개 정도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네.

그래요.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마철은 지났지만 항상 화재 위험성이 좀 많은 곳이 분전반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24시간 저희가 볼 수 없는 곳이 배전반이나 분전반 쪽이라고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요. 24시간 감지가 될 수가 없는 곳들이고, 그래서 노후화되고 또 오래된 그런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먼지가 쌓인다거나 그래서 자연발화가 돼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점검사항이라든가 노후화된 이런 분전반이나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열어보셔서 한 번씩 청결함을 유지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각 부서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 분전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 전력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가 됐던 저희 구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전기파트가 있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다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 관리를 잘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하여간 저희가 가장 관심 갖고, 아까 얘기하신 의회 청사가 처음으로 개청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조금 더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원활하게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광장이 타일식으로 돼 있는 화강석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자세히 보시면 화강석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게 차가 올라타서 그러는 거고요. 계양구 마크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계양구 마크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차량에 올라타도 문제가 없는 자재가 혹시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계획서 보면 다남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완료된 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사실은 저희가 공사 부서다 보니까 그런 아마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노장과 그쪽에서 아마…….

협의를 또 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는 사실은 공사한 다음에 그냥 그 사업 부서에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소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야 전부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제가 듣긴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안에 현수막도 포함이 되잖아요. 현수막 관련해서 날짜가 지난,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들은 날짜가 지나면 다 제거를 하시는데 민원사항 중에 ‘기둥에 남아 있는 그런 끈들이 지저분하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이번에도 끈뭉치 제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2일까지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한 39개소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불법현수막을 걸어놓은 사람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그걸 제거하면서, 저희가 제거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깔끔하게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정당 현수막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업체에서 제거를 했을 때 그걸 깔끔하게 제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그것을 제거하다 보면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겨울 정도 되면,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끈뭉치 제거사업이 있는 건 아는데 저희가 제거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거를 하시면 그냥 똑똑 자르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거하는 경우에 그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거하는 게 예산 소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민호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5년 10월 현재 474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8쪽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계양동 등 25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추가 수수 등 불법행위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사용인의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4년도 사업인 방축 1지구, 목상 2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인 방축 2지구와 둑실 3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오류 1지구와 이화 1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0쪽 각 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축 2지구와 둑실 3지구는 현재 경계 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어 경계 결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 경계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3-11쪽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오류 1지구와 이화 1지구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내년 1월까지 추진하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부터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와 원만한 경계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 결정 등 제반사항을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은 2025년 9월 현재 도로 구간 543개에 도로명판 2652개, 건물번호판 1만 656개 등 총 1만 425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13-15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유지보수 중에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거리 및 계양아라온거리에 대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효성동 북인천중학교 일원에 여성 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11개를 설치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판 716개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여성 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계양온더맵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제작된 화니페스토 맵 등 25종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아크GIS 공간정보 플랫폼 계약 종료와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중에 있어 그동안 무료로 사용되던 라이선스를 내년에는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료 1954만 7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인천시의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결과와 우리 구의 향후 지속 추진 여부 등의 방향을 내년에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13-17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인발급기 현황 등 2종에 대하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건축 개발 관련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도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사업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정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여 3D 콘텐츠 지도의 고도화 사업 추진과, 13-18쪽입니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을 활용한 토지 관련 부동산정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0쪽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만 3835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100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업무보고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반기·하반기에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도점검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나왔죠?

기본적으로 폐업신고 해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인터넷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계약 후에 인터넷 광고를 안 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광고 내용에 여러 가지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앱에 올라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이버상에 부동산 광고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올리는 광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행정지도 하러 갔다가 확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이 행정처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비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부분은 대부분 적발보다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민원 발생보다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열에 아홉 번…….

한 90%는 국토부 건이고 지도점검 가서는 보통 계도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지도점검상에서 아주 큰 잘못이나 아니면 일부러 의도한 내용이 아니라면 계도 쪽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계도가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거나 정리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계양구 관내에서도 기존에 부동산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34개 대상 지구에 대해서 기간이 저희가 길잖아요. 이게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료는 2개소가 됐고 진행이 방축 2지구, 둑실 3지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로 2개 지소가 진행이 되면 계양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대상지는 얼마나 남게 되나요?

저희가 내년 신규 물량을 빼면 한 11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구를 4년 동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검토를 한 게, 그동안 재조사사업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재산상의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가 조정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현재 사업지구로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면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를 하고 변경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 한 5월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구를 다 추진할 건데요. 그 11개 중에서 일부 빠질 것도 있고 추가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들어갈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 한 4~5월 달 정도면 아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진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년 동안, 그냥 1천 평짜리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5%, 5평~6평씩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줄 때는 조정금을 구 예산으로 주지만 늘었을 때는 또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 예산으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나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이게 공시지가로 보통 산정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지 않나요?

네, 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신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줄어드신 분들은 오히려 땅을 뺏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토지 정보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구민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수기로 관리할 수는 없고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온더맵 관련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보다는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을 통한 접근이 훨씬 많잖아요. 계양온더맵이 유용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앱은 아니고 계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다 보니 계양구 홈페이지상에서도 이 배너가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 하려면,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배너의 위치를 좀 더 상단으로 올려서 구민들이 클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새로운 좋은 콘텐츠들이 추가되고 있고 계양구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 내역이나 아니면 사물을 보려고 했을 때는 네이버나 지도 앱을 켜서 로드뷰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로드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계양온더맵이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배너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양온더맵 관련해서 이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 측하고 맺었던 GIS 플랫폼 계약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과도기이긴 한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검토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예산도 안 들이시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직원분들 중에도 앱을 개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앱으로 만들어지면 저희 구민분들 중에 일부분만 쓰셔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번에는 기존에 계속 적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활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을 잘하신 걸로 보여져서, 그 직원분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앱 개발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서 신지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 사업이랑 다 똑같아서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