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은 57억 600만원이며 전년도 64억 2,600만원 대비 11.2% 감소된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기타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복수설치비 등 1,300만원, 163쪽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400만원, 163쪽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41억 5,800만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억 3,200만원, 164쪽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400만원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 4,500만원, 16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500만원 17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주택과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도시계획과 아차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도시재생과 빈집실태조사, 건축과 중소형 민간 건축안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등 총 1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8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억 2,300만원 대비 2.1% 증가된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21억 2,000만원, 도시계획과 14억 5,100만원, 도시재생과 2억 400만원, 건축과 7억 3,500만원, 부동산정보과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주택과 총 2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4,200만원 대비 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7억 5,500만원, 등록민간임대주택관리 6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공사장안전관리 1,300만원,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11억 2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도시계획과 총 1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9,300만원 대비 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미래발전도시계획추진 4,700만원, 권역별 전략 거점지역육성 9억 8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추진 600만원, 신청사건립 500만원, 현 청사부지 복합개발추진 4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도시재생과 총 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6,700만원 대비 9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도시공간 재조성사업 9,500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구현 2,500만원, 도시혁신 인프라조성 100만, 공공청사건립 500만원, 행정운영병기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축과 총 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5,200만원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1억 8,100만원, 시설물안전관리 1억 9,500만원, 건축안전도시형성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부동산정보과 총 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6,900만원 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2,000만원, 지적관리서비스제공 3,0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3,4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주소관리 1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가치 향상과 균형발전 광진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구민 숙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포문을 열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죠?

네.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 금액이 4억 정도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지원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9개소 70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한 개만 제외하고 59개소 6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유지보수 분야가 15개소, 공용시설물 유지분야가 40개소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근로환경개선사업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연차별로 금액이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똑같아요, 7억씩.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건수하고 우리가 지급해준 달성률하고 얼마가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해줬냐 못 해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금액은 한 9억 정도 들어왔고요. 지원결정은 7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5개 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잘사는데 공동주택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중곡동이라든가 자양4동 낙후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사업으로써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조금씩 조금씩 요청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죠?

어쨌든 저희들 지원사업 결정에 있어서도 구의원님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셔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돼서 지금 9억이 들어와 있는데 7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은 여기 계신 열네 명의 의원님들한테 민원성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다 민원성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가구가 있는 연립주택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 잘못됐다던가 그런 부분에 200만원이 들어가는 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조금조금씩 요청하는 돈 자체가 지금까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민원성으로 해달라고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증가돼야 하는데 7억을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다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중복된, 한 단지에서 2개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 단지별로 한 개씩 한다던가 중요도 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다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해가지고 100% 해주는 데가 있고 70대 20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9억이 들어와 있는데 7억으로 지금 잘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우리 열네 명의 의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성입니다.

민원이 안 가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지에 대해서.

위원님,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은 예산을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늘려오는 추세였던 것은 맞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추가 증액 없이 같은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청된 금액대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쨌든 7억 규모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후년도 예산편성 때는 조금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발생되는 민원이나 사업 요구하는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요, 정비사업 공공지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8억 4,000이 지금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통기획 자양1․2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작았었는데요. 올해는 그 1․2구역을 합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구비 50대 50으로 해서 8억 4,000 중에서 4억 2,000은 저희가 부담하고 4억 2,000은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양4동의 신속통합기획 금년도에 후보지 신청을 이미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이번달 말에 결정이 되는데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도에 당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되는 것을 가정하고 내년도에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교 쪽에 있는 1구역하고 뚝섬유원지 쪽에 있는 주민센터 쪽의 2구역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네. 이번에는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뚝섬유원지역 주변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하고 6구역 있지 않습니까, 약초공원 뒤편에? 그 부분은 빠지는 겁니까?

네. 기존의 1․2구역 작년에 진행됐던 구역들을 범위로 해서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동로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신통기획에 원래 2구역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능동로시장 구간은 일부 포함됩니다, 위원님.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 구역은 포함돼서 신청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39페이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자양4동에 노룬산시장 들어가는 금은방부터 시작해서 노룬산시장 그다음에 영동교시장 끝부분까지 하고 양꼬치거리의 약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모아타운이 결정났지 않습니까?

네. 10월 21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양꼬치거리 남쪽 부분의 3분의 2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아타운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자양4동에 관련된 모아타운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자양4동 거기만 해당, 선정된 곳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첫째는 모아타운이 형성되면 양꼬치거리에 아까 남쪽 부분의 3분의 2가 없어진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설명서 68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꼬치거리 용역으로 5억 4,000 해 가지고 설계용역 6,000해서 약 6억이 편성돼서 들어와 있어요. 한쪽에서는 모아타운 한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양꼬치거리 활성화 한다고 해놓은 부분이라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위원님.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예산 잡은 것은 금년도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 재개발과 모아타운은 사업방식이 달라서 그 안에서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아파트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블록 단위로 진행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고 그 용역을 내년에 하겠다는 의미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거나 중복해서 편성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양꼬치거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보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과에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일대가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건립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다면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꼬치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2020년도인가 양꼬치거리의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11억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비비,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삭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중화를 파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 불용예산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과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양꼬치거리의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 거기에도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협업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요즘에는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통신을?

데이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데이터 말고 그냥 문자발송이나 이런 것.

설정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40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용 이동전화 사용료로 해 가지고 4만원씩 48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핸드폰 비용이 통신량 발생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필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밖에 가서 전화를 하면 담당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돼서 그분들이 항의전화를 하거나 할 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별도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거죠?

구입해서 있습니다. 단속용으로 나갈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안전 유해 위반건축물 행정 대집행에 소요경비가 새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건축물을 우선 단속하라는 서울시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행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 위반건축물이 증축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반건축물 대비 이행강제금 집행하는, 부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85㎡ 이하는 5년 정도 부과하고 지금 위반건축물로는 남아 있지만 부과를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는 한 6,000건 정도가 될 거고요. 위반건축물은 총 6,275건 현재까지 있고 부과하는 건수는 올해 4,040건 부과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위반건축물 이것 지금 부과하는 기준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복잡한데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면적 × 적용요율인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건축 신축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기준이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에 대한 감가요인이 많이 반영되는 거면 실제적으로 건물주분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그게 어쨌든 나중에 결국 이행강제금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임대료를 내고 이행강제금을 감당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이 위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더 강화하고 또 하나는 가중부과를 하라는 겁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하라는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상업지역 밀집된 건대입구 맛의 거리 쪽이 가장 다중인파가 밀집하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점검을 일단 시작해서 통행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은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중부과라든지 횟수를 1년에 2회씩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반건축물이 좀 근절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 또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민․관․학 협력거버넌스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새로 발족이 됐지요? 그동안 사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계획이 없으셨고 예산이 없었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버넌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발대식 하는 데를 갔었는데 그것하고 제가 좀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했던 단체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아직은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주민청취, 도시계획관련 자문, 심포지엄 개최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포인트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대내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직원을 비롯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광진구의 도시계획적인 역사성 이런 것들을 기술직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2040서울플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그것들을 자세히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와서 올해 나름대로 새우깡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 직원들 간의 토론을 한 3회 정도 시행했습니다. 직원들 간에 광진구 도시발전에 대한 공감도 형성을 하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대내적인 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타구 예를 들면 방배포럼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건축가 또는 미래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지금 현재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광진구에 막혀 있는 도시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 방안을 제시를 받아보고 하고자 해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주최 대상은 직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계획을 추진할 텐데 그것은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전문가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학자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광진구에 관심도 있을뿐더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는 모시고 싶고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유형이나 또 그런 분들을 대충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여기도 역시 용역비로 해갖고 9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시발전이 남측을 비롯한 KT부지를 비롯해서 남측 2호선 라인이 발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차산 주변이 가장 개발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차산역에 북측과 함께 아차산 남측 그 구릉지 일대 발전 방안을 마련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2022년 8월 30일 날 서울시하고 사전협상을 했었을 때 그게 통과가 돼서 그러면 내년도에 그 용역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아차산자락에 있는 데는 단독 저층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후주거지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를 통해서 과연 중곡4동, 3동 그다음에 1동, 능동, 구의2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배후중심지로써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중곡동하고 능동하고 구의동 부분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부분인가요?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저층 주거지용에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차산역 주변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곡4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옛날에 삼일장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신성시장 앞쪽까지, 당초에는 저희가 신성시장까지도 포함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신성시장은 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구역까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구역은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재계약 33만㎡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차산역 주변이 아니라 신성시장까지라고 하면 광범위한 거네요.

광범위하죠.

거진 중곡4동 부분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개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9페이지요. 과장님, 64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2022년도죠? 올해 예산에 지금 현재 있는 청사하고 그다음에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 들어가는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한 4억이 편성됐는데 진척도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4억이 아니고 1억 1,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1,000인가요? 지금 찾아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용역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 청사부지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마련을 하면서 1억 1,000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항은 미래에 현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안 정도의 용역을 추진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법적 내지는 실질적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공공청사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용도지역도 상업가 준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공공성 플러스 사업성이 혼재돼 있는 그런 개발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 또는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한 그런 내용이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용역결과 부분은 1억 1,000짜리는 나왔나요?

1억 1,000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양3 촉진구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용역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1억 1,000에 대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두 가지로 나눠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 청사부지하고 아까 자양4동 양꼬치거리에 공영주차장 부지 두 개 용역을 그 당시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돼 있냐고요.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좀 보충답변 드리면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의 용역은 지금 우리 현 청사부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양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개발방안을 한번 구상해본다는 기본 구상용역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용역의 초점은 현 청사부지에 최대한 가능한 밀도로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도의 건축물이 가능하고, 어떤 용도가 도입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자양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자전용 건축물이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었고요. 용역수행을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했습니다만, 용역수행의 기본구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용역은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그 당시 용역 결과는 아마 별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똑같은 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또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물론 자양4동 것은 빠졌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그 당시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올렸다고 하니까 추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어차피 공원녹지과 사업에 편성돼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양동에 보면 건대역 2번 출구 오른쪽에 청춘뜨락이 있습니다. 청춘뜨락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개발사업 계획으로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적어도 3년 전에 한번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2호선 2번 출구에 외부경관에 들어간 비용이 한 7억 정도가 도시계획과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전액을 하는 거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상업공간 3개소 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소를 자양동 더라움하고 스타시티 지하 1층, 건대 안에 3개소가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후속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설립해서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면 ‘더라움’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건축물인데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그 공간을 일단 창업공간으로 일부 확보했고요. 건대 학교 내에 1개소를 또 확보했고 건대가 갖고 있는 스타시티 지하에, 그래서 3개소는 일단 공간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국대 이쪽으로 많이 조성됐어요. 그러면 세종대하고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걸 알고는 있나요, 이 사업을?

세종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는 또 거점이 없는 것 같아서.

세종대도 창업공간은 이미 조성을 했고요. 건대가 종합형사업에 다시 선정됐는데 사실은 세종대는 금년에 응모했다가 종합형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서 기존에 세종대에서 확보했던 창업공간은 가온누리 등등 해서 이미 공간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된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세종대 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종대에서 많이 그래도 구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건대 말씀을 하시고. 이 3개소가 사실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세종대가 내년도에 아마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종합형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확보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능동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된 건데요. 추진계획 보니까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골목사업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됐고요. 거기서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주민협의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까지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서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달까지 기본구상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부분 능동 골목길의 중심이 대공원이기 때문에 대공원 담장입니다. 대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공원이 현재 노후된 담장들을 개선하는 걸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일부 구간은 벽화라든지 조형물들을 원하고 있고 그 외의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지금 벽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안은 별도로, 일종의 그림이기 때문에 계획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현재 능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후문 쪽에 선현공원을 조성해서 쭉 하겠다는 계획안들이 거의 통과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골목길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했을 때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구간, 대공원 후문부터 북문 중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연계가,

아니 후문이 바뀌는데 그럼 또 나름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없나요, 아예?

네. 우리쪽 하고는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이 전혀 다르나요?

네.

알겠습니다.

능동골목길 재생사업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온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계속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지지부진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53페이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벽화제작 관련된 건데요. 벽화조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대략적인 선정지역이나 대상지들이 있는 겁니까?

매년 8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상․하반기 4개소 정도로 해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공학교 그쪽에다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의서란에 다 첨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요청하는 곳에 대상지 분들하고 얘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1,1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가 진행이 가능해요?

8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면적이나 이렇게,

거의 자재비이기 때문에 자재비만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재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벽화를 그릴 수 있냐고요, 건물로 따지면. 한 블록은 되나요?

한 블록은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령 노후화된 방범초소도 한번 외부에 벽화 제작을 한 게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담장 이런 곳들을 저희가 했는데요. 물론 개소마다 구간의 길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재료비고 실제 하는 것들은 세종대 회화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실제 벽화 제작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의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하고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은 벽화 제작을 위한 재료비만 지금 확보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약 8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대공원 후문 담장도 일부 올해 작업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 구간이 깁니다. 그래서 개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8개소 시행한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벽화 같은 경우가 주로 페인트로 기반하다 보니까 그린 직후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역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요인이나 환경요인들을 페인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위원님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작년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좀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한번 벽화를 제작했던 곳 중에서 그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훼손이나 오염 이런 게 심한 곳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단장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하신 대로 벽화를 꼭 계속하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각 기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받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설치됐던 부분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곳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체크를 해서 그런 곳을 내년에는 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스팟성으로 가면 결국에는 대단지를 한꺼번에 벽화 특화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신진호 부의장님이 했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저도 벽화 그림이나 이것 다 받아서 확인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림보다는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홍보물 같이 상징적인 것을 차라리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능동이나 이런 데다 벽화를 그려야 된다면 어린이대공원의 상징적인 그런 것을 그리면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사람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이 벽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디자인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좋은 보고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해서 차라리 도시재생한다고 하면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같으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벽화 제작을 하게 된다면 동네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명소 같은 것을 그려주시면 누군가 와서 보고 그 장소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벽화 제작할 개소가 결정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안을 결정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역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벽화를 그려가는 게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심한 곳 꼭 해야 될 곳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제가 문의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가 없어서, 개별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구민생활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친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6.2% 증가한 505억 9,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억 6,800만원으로 7.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9억 6,600만원, 법령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등 3억 4,000만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91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수입금 39억 4,700만원, 이자수입 3억 4,000만원, 견인료 및 기타수입 2억 1,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2억 5,600만원, 2022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23억 5,7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4억 1,006만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2억 8,600만원으로 19.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1억 2,400만원으로 26.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1억 6,500만원,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7억 70만원,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포함한 총 2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9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650만원이 증가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4억 1,800만원이 증가된 49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용 주차장의 연차별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548쪽 일반회계입니다. 법령위반 차량 단속에 2,8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67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건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41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을 위해 49억 9,000만원, 주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7억 6,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49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4억 1,800만원이 감소된 9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수 대상지가 감소하여 보상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협의보상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에 9억 9,0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59억 6,300만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 2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6쪽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1,900만원이 감소된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수해예방체계확립에 26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4억 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7억 8,800만원, 소방시설관리사업에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교통건설국 편성예산안은 구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구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줄었는데 공공운영비가 좀 거의 더블 이상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보행자 유도등 전기요금하고 LED바닥신호등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요금이 앞으로 오를 걸 예상을 해서 올린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LED바닥신호등은 총 92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기요금을 개소당 6만원으로 잡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총 개소당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소가.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갖다가 총 92개소에 들어가는데 개소당 1만원씩인데 그게 9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으로 해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시설비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거고 공공운영비는 기존에 설치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시설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셔갖고,

네. 포함된,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올랐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680쪽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BIT 구매하는 게 예산이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해서 당초에는 거기서 각각 5대 5 매칭으로 해가지고 구와 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BIT 설치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20대로, 이 마을버스 BIT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 자체 내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와 50대 50으로 해서 40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20대만이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는 있는……,

네.

저는 아예 거의 못할 줄 알고……, 아직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이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할 사항이고 어차피 앞으로도 이것이 시와 구와 매칭비율이 계속 50대 50일텐데 시가 편성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직 BIT가 설치될 장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버스들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682쪽 같은 경우는 15개소에 냉온열의자를 구매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 가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도 배치돼서 올라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서 민미원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부분 다시 한 번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선순위로 선정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님, 지금 우리 방송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움직이는 모션이 잘 안 된다고 문자가 와있다는데 잘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67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로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엑셀 작업 자료가 되면 6층에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보면 전기박스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변압기라고 하나요? 배전반이라고, 변전소라고 하나요?

배전반이라든가,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개폐기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배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

배전반,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동자초등학교 부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인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교장선생님하고 서울시의회하고 해가지고 어린이통학로가 비좁아아서 땅을 내주는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40몇 억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식당하고?

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배전반 부분을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 해가지고 지금 학교 안에 후문에 왼쪽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월 5만원씩 전기료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전기료가 올랐나요, 한 60만원 되는데?

지금 60만원……, 점용료가 지가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용료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안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그쪽에 학교하고 절충을 해보셨나요?

제가 안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해서 어떠한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학을 위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체육관도 지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건 하에서 해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가셨어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장 보면 680페이지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냉온열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내가 간혹가다가 과장님한테도 고장나면 전화를 하지요?

네.

여기 보면 냉온열기 전기요금 그다음에 기존,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68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치 기준이 있나요?

설치 기준은 일단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하고 리스트화 해서 확정되면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다른 의원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러면 건국대학교 주변에 보면, 건국대생 자체 적어도 한 2만명 정도 돼요. 그리고 건대 주변으로 하면 유동인구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냉온열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의자가. 그래서 설치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 잦은 고장이 일어나요. 상온이었을 때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는 섭씨 기준으로 몇 도입니까?

섭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온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데 여름철에는 보통 냉으로 하는데 간혹 보면 고장이 나 있는데 전체가 다 고장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절 고장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몇 번 드리고, 뒤에 팀장님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685페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모아타운 관련 업무협조를 하라고 내는 부분입니다. 양꼬치거리에 용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공교롭게도 양꼬치거리 3분의 2 정도가 모아타운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모아타운이라 한다면 집 자체를 다 걷어내기 작업을 해서 다 재개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 양꼬치거리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타운이 설정되기 전에 사업계획들을 검토했고 여러 가지 대상지를 물색해 놨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군데가 있겠지만 양꼬치거리도 어차피 명소로써의 가치도 있고 일방통행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원들도 많고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꼭, 만약에 모아타운하고 겹치기가 된다 그런다면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양2동 복개천입니다. 그럼 자양1동 복개천길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대부여고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검토를 하도록 하고 모아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꼬치거리하고 로데오거리를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양꼬치거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로데오거리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조만간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양동 복개천에 대해서 예산이 예전에도 몇 번 올라왔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 주차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용역에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가고자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방통행은 양꼬치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양동 복개천길 1동과 2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민 민원이라든가 상가 그다음에 주차문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정 방향은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보도폭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보다는, 물론 서울시 기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복개천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일방통행보다 보도폭 확장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은 이해당사자들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쪽 주변에서 상인하시는 분들은 보도같은 것을 넓히는 이런 것들도 반대를 하시고 주차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편익증진은 어쩔 수 없이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방향을 잡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거기는 보도폭 확장이 전제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자양1동하고 자양2동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개천 자체가 혜민병원부터 시작해서 자양 유수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양1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도 냈어요. 그 당시에 보도가 1m라서 좁아서 유모차 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고민정 국회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를 다 했어요.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 폭을 요구했었는데 그 쪽의 상인들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기존대로 1m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m로 넣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왕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설계에 들어갑니까?

도로 다이어트 공사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은행부터 체육관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법은 주정차 금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감안해서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양1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부분은 포켓주차라고 해서 내민보도 포켓주차해서 지금 현재 필운동을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하고 그러는데 필운동 같은 데도 포켓주차와 낮은 보도 이런 걸로 하고 지장물을 설치해서 주차와 보행자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 특성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법도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복개천 도로 자체가 한강유원지로 나가는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편의를 봐서 이번 설계용역에 담겨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7억 2,500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비로. 여기도 역시 설계용역, 보도설치 공사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의1동 동대부여중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기도 물론 복개천인데?

동대부여중고교 앞에는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와 마주한 데인데 거기에 보도부분을 확장하고, 거기에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도 7면인가 8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방향으로 해서 보도를 확장할 것인지, 건너편 쪽에는 보도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보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보도를 갖다가 기존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학교 측 보도를 좀 확장하고 거기서도 포켓주차라든가 내민보도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2동에 로얄동아아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개천에 관련된 내용하고 똑같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자양1동하고 2동하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로얄동아아파트 그쪽은,

그러니까 유수지 앞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곡각지점에서 화분 설치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과별로 사업이 올라오면 나눠져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합쳐가지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공무원들께서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나눠지는데 되도록이면 똑같은 사업은 과별로 나누지 않고 나중에설명을 할 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줘야 쉽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별 부분을 수합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가 나왔네요, 689페이지의 자전거. 먼저 703페이지에 보면 도로과 소관인데 전기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휘발유로 때는 자동차, 디젤로 때는 자동차, LPG로 때는 자동차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똑같은 연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첫째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건 사람이 페달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얘기하고 여기는 전기자전거를 얘기하는데 별도 분리해 놓은 건 뭡니까, 첫째는?

현재 그것은 순찰용으로 도로과에서 구매한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0 몇 페이지라고……,

순찰용으로 해서.

이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를 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면 자전거부직포 구매로 해 가지고 5,000원씩 300개 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부직포라는 게 뭘 말합니까, 자전거부직포가?

현재 구의3동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무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제를 페달에도 닦으면서 세척제를 뿌리면서 그걸로 문질러준다는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직포는 5,000원인데 5개들이인가 그렇게 해서 포장으로 된 세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울터미널 앞에 있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얘기하시는건데 여기에 운영비로 월 15만원씩 줘요. 저도 가끔 가서 이용을 하는데 부직포를 안 주던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시게 되면 보직포 구매라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설치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척제라든가 부직포 구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구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방치자전거 건에 대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생산료로 해 가지고 1대당 5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네.

적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한 칠십 몇 년도에 삼천리자전거를 살 때 한 7만원대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점포에 가 보면 11만 8,000원, 9만원짜리도 있고 해요. 그런데 수리비 이 자체가 1대당 5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것은 부품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생자전거를 기존에 방치된 자전거를 갖다가 그중에서 쓸만한 것을 다시 거둬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데 부품이라든가 소요비용을 대당 평균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자전거는 보통 7만원～8만원이면 삽니다. 수리비 자체가 너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비용은 어바우트(about)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전거 거치대에 너무나 무방비하게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순찰대원을 총 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900대 가량도 더, 펜스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독자형으로 독립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개인들도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보관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인력운영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밖에 나가 있는 자전거를 우리 주택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주택과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보면 구청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줬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몇 가구 이상어어야 그것을 해 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는 없고요.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했을 때 일정 비율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에서 보관대 설치를 요청했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예산이 7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성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9억이 편성돼 있는데 7억으로 깎였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것이 민원성이라 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주택과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주택과 소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사업이죠, 아파트.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보관대를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했다 그런다면 그것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광진구청 마크로 해 가지고 다 붙어있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붙어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고 저도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주택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다루고 있고. 그죠?

네.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691페이지에, 이 부분은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문의드리는 건데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구비 신규예산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 4,251명에다 유치원생 해 가지고 6,300 한 64명에 대해서 우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에게는 투명우산을 지급하겠죠. 맞죠?

이 부분은 시인성을 높이는 재질로 해서 30km라는 운전자들한테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표시를 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경우에는 시야가 좀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높은 우산 등을 제작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예방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364명에 대해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서 우산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 자체가 여기 예산에 보면 1만원이 잡혀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투명우산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이 안 가요. 적게는 3,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사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일회용 우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평균단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했고 적정하게 일회용 우산이 아닌 저희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산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계시가 될 때 정확한 자료들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 있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지금 방문객들에 대해서 의회방문 선물로 우산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산 자체도 1만원씩 안 갑니다. 좋은 우산이에요.

네. 그거는 사업이 시행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더 이런 사업예산을 펼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정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산에 대해서 저도 이걸 갖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우산 제작하는 걸로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기에는 큰 의미나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이도 키워봤고 또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아이들 방과후에 어떻게 데려다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산이라는 건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면 다른 우산을 가져가고 또 잃어버리고 해서 이 우산은 진짜 받을 때 그때 잠깐 기분 좋고 한두 번 쓰는 거지 이걸로 7,000만원의 예산을 쓰기에는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캠페인 차원에서도 좋은데 과연 이걸 7,000을 그렇게 써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에 대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대상자 수에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저희들이 1, 2학년이라든가 유치원생으로 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연령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보다는 대상 연령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봐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건요. 물론 저학년으로 하고 유치원생하고 해서 사업에 특별한 사업으로, 이벤트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단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딱 일회성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갖고 오히려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자전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치 자전거 재생산 해갖고 5만원씩 160대 해갖고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을 잘 쓰시고 그거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적정하게 하시는 것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 쓰고 혹시라도 그 외에 좀 합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이 나가지 않나라고 그걸 봐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요. 쓰는 경비만 예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폐자전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폐자전거가 생겨나는 숫자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사후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셨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지금 현재 재생자전거 부분이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총 103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66대가 공공입니다. 그리고 37대는 저소득에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이 재생자전거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자전거라든가 그런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재생자전거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 남들이 쓰던 자전거를 안 씁니다. 그렇게 하고 버려지는 것은 사람들이 요새는 또 어느 정도만 되면 금방 버리고, 이것을 저희들도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재생자전거를 좀 더 많은 계층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어디다 나눠주고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는 것은 잘하시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160대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광진구만 해도 엄청납니다, 폐자전거가.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서 이거를 버릴 때, 버리든지 아니면 분해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하시고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그걸 다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마 그 폐자전거를 웬만하면 돌아다니시면서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책을 세우시면 아마 광진구가 좀 그래도 히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산만 쓸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도 고민하시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에 광진숲나루 전망대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질의할지 대략 아시겠지만 이 숲나루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는?

일단 광진숲나루전망대 같은 경우 평일 같은 경우는 한 67명 정도 평균적으로 방문객들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6개월 정도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11월달 어제부로 보니까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는 연세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들이, 거기가 포토존으로 알려져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월 1,000명 정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균방문객이 그러면.

6개월 정도.

6개월 했을 때 1,000명?

네, 그렇습니다.

평균 1,000명이 아니라 6개궐 토탈해서 1,000명?

그렇죠. 토탈해서 한 1,000명 좀 넘습니다.

6개월 토탈해서 1,000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일수로 따져봤을 때 180일 기준에 1,000명이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거기가 개관된 지가 6개월이 되거든요.

180일 기준에 1,000명이면 10명도 안되는 건데 일수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10명은 넘지.

10명은 넘어요? 아무튼 180일 기준 1,000명이면……,

관광객들이 또 방문객들이,

결국 예전에 시의원 발의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외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께는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은 경험이 없거든요. 다 이것을 왜 지었냐,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약간 세금낭비다는 식으로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당장 없애거나 할 수는 없겠으나 엘리베이터도 있다보니까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대표적인 좀 안 좋은 사례 중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와서 한 사업인데 결국 나중에는 끝나고 주민들의 평은 안 좋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니까 구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안 좋은 사례 중에 한 개라고,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가,

그래서 올 6월달부터 개관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업무가 뭐냐하면 관람객들이 오시면 관람안내, 설명 그다음에 질서유지,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세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 정도 근무해도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인건비도 보니까 거의 수당까지 하면 6,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올렸네, 두 분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유지해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받아와서 한 사업중에 이것도 그렇고 예전에 김상희 위원께서 5분 발언했던 인문학거리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실효성과 지역의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세금낭비로 비춰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치수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못 들어서 전반적인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전체적 설명드리러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부터 181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28억 8,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4.9%인 2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억 8,0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125억 2,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법규위반에 따른 각종과장금 및 과태료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44억 1,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수익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8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 세출예산은 총 34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7%인 3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4.73%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 사업별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9쪽에서 588쪽까지의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4%인 12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추진 관련 예산은 25억 3,900만원, 행정운영 기본 경비는 1억 1,600만원이며 그 외 보건소 직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121억 4,0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에 82%를 차지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관리4,000만원이 있으며 증액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에서 593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9%인 2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1억원,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거리축제 관련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 운영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에서 615쪽까지 보건의료과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인 5억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4,200만원, 산아래마을 해충방지기 설치 4,000만원 등이 있으며, 증액사업으로 대사지원금 관리사업으로 5,500만원, 방역소독사업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상황대응 관련 26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38쪽까지 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3%인 36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AI,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2억 2,800만원이 있으며, 증액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1억 2,50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40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서 653쪽까지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1,600만원, 자양건강힐링센터 운영으로 1,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4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관리거든요. 대상은 2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그러니까 20개소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이네요. 구입으로 돼 있으면 기존에는 몇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잠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게 한 320개 정도가 됩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주민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장비가 10년이 넘다보니까 그것을 우선 교체하는 걸로 하였고, 전체적으로 심장충격기는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기관이 따로 있고,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 좀 있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수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우리가 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충격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우리가 인식을 좀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대를 가지고 광진구를,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생겼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수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은 한 170여개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주민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그쪽 부분에서 먼저 20개 정도를 하는데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 1개에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그렇다고 이게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우선 교체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저희가 다시, 아마 금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초에 내려오면 점진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은 다 신규로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식을 하고 교체도 하고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사실 광진구민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어느 곳에서 누구든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대수를 제가 여쭤봤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도 업무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64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6,500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저희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국대병원이 있고 혜민병원이 있습니다. 건국대 병원은 응급의료센터로 분류가 되고요. 응급의료기관은 혜민병원입니다. 그래서 센터와 기관 둘 다 매년 기관에 대한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해서 등급을 나눠서주거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진행되고 기관, 그러니까 혜민병원,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등급에 따라서 그걸 지원하는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772쪽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내용에서 이 내용 목적이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인데 한 명은 누구인가요, 교육받는?

한 명은,

민간위탁?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담당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잡혀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시간은 한 50시간 정도 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을 받으면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실제로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로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받으면 작년 2022년도로 기준했을 때 무슨 발굴을 했냐 이거죠.

발굴을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한다거나 선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이런 심혈관질환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나 시도별로 굉장히 개성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우수사례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거죠, 지금 다?

네. 할 수 있도록 그 담당을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건데 이게 2022년에도 잡혀있었잖아요.

네.

올해도 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런 사례 같은 걸,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조사하거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던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이 지금 뭐가 있냐고요. 결과가 뭐냐고요. 나온 결과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우수사례 발굴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우수사례를 가져왔냐고요, 저희가.

이게 실제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원래 처음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담당자들을. 한번 더 만성질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이런 교육이 잘 안되고 또 신규직원들이 오면 사업을, 만성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 이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교육을 받게 되는데 각 구마다 하는 우수사례라든지 그것들을 이때 발표를 하면서 이 직원들이 ‘다른 구는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저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내년에 시민관리센터로 지정을 올해 하반기 때 하면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같이, 그동안 대면으로 했던 사업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타구에는 다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받은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과장님이랑 의논께서 그거를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명이기에 한 명이 교육받고 하면 그분이 이제 부서에나 이런 곳에 전파를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신규였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했으면 그 사례 같은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는 발표는 안 했다는 거겠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못했고요?

그동안 한 2년, 3년은 거의 못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명이기에 그 한명이 어떤 분이 그걸 받는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고 우수사례가 발견돼가지고 어떤 사례를 발굴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직원의 역량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교육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발굴했냐라는 건 제가 미리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광진구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상황에서도 안저검사 수검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대로 다른 구의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만성질환 같은,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넓은 광범위하게 연령에 모두 했다면 직장인들 그리고 남성들의 고혈압과 당뇨약 투약률, 투약순응률이 낮아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자치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또 집중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794쪽에 신종감염병 상황대응이라고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6개월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꺼는 1년치, 22년도는 1년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이것도 6개월로 편성하신 건가요?

지금 8개월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간 수만 2개월이 낮아진 거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건가요, 뭐 인원이 줄어들었든가?

인원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2022년도로 잡았을 때 1년으로 잡았다고 했으면 올해가 6개월이니까 이거를 2배로 곱하면 2022년도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8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었던 거고 올해는 6개월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저는 그전의 8개월의 기준을 모르고 1년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1년을 기준 했으면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기나 위생 해충에 관련된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기온 때문에 12월이 다 됐는데도 모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꾸준히 있고 민원이 또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우리가 작년 민원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 민․관과 협동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선제 방역해서 민원,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는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면서도 민원이 들어올 때 거의 즉각적으로 그 지역에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835쪽에 한 가지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835쪽인데요. 간단한 부분입니다.

835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요?

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이요?

네. 어려운 점이, 애로사항이 어떤 건가요?

정신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정신재활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복지포인트는 작년에 광진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인 복지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강관리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복지포인트로만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산을 복지포인트로만 반영이 돼야 처우개선이 되는 건지 이 의견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잡을 때 사실 각 과마다 잡은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총체적으로 이 예산을 받은 다음에 각 과에 있는 복지시설에 다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은 처우개선이라는 것 있을 때 아마 성과나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처우 개선해서 복지포인트 이런 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이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근무지 환경이나 시설적인 환경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근무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목적은, 복지포인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걸로 받고 참아라 이런 것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분들이 월급적인 것도 적기 때문에 아마 복지포인트로 상세 보상을 하기 위한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거의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사가 원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더 주시기로 해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겠지만 복지포인트로만 계속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아예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것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근무자 환경이, 여건이 열악하든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해야되는 1명을 2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애로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야지 처우개선, 환경개선이 될 텐데 돈만 주고 복지포인트만 줄 경우에는 ‘너희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다른 과도 제가 다 물어봤는데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다 복지포인트로만 지급하고 그게 처우개선이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804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비가 예산이 좀 더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 난임도 많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시대인데 이것을 거의 배 이상으로 해서 올렸을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올리셔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난임시술비가 전에는 17회까지였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21회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난임할 때 보통 평균이 21회인 건가요?

21회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7회까지만 해서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